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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광주시는 청년과 청소년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바른일터 사업장’을 모집한다.이 사업은 16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과 청소년을 고용 중이거나 고용 예정인 광주지역 사업장 가운데 기초노동법을 준수하고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우수 사업장을 발굴해 지원 홍보하기 위해 추진된다.실제 청소년 시기에 근로계약 체결, 임금 지급, 근로시간 준수 등 기본적 노동 기준을 경험하면 이후 노동권 인식과 직무 선택 기준이 형성되는 반면에 부당한 경험은 왜곡된 노동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에 따라 광주시는 노동법 준수와 인권존중을 실천하는 ‘바른일터’를 발굴 확산해 청소년에게는 안전한 일경험 환경을 제공하고 청년에게는 건강한 노동시장 진입 기반을 마련한다.바른일터는 4월1일부터 11월6일까지 상시 접수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광주광역시노동권익센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지급 적정 근로시간 준수 인권침해 금지 연소근로자 보호 규정 준수 등 서약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특히 서약에 참여한 사업장 중 실제로 청년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으며 서약 인증 절차를 거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바른일터 인증사업장’ 으로 선정할 예정이다.인증사업장으로 선정되면 상하수도요금 일부 지원과 종량제봉투 제공, 인증마크 부여 등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진다.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또는 광주노동권익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광주노동권익센터로 문의하면 된다.임병두 노동일자리정책관은 “청소년의 첫 일터는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그들의 미래를 형성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다”며 “청소년은 안전하게 배우고 청년은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국내외 인권 활동가들이 광주에 모여 오월정신을 바탕으로 인권 정책과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광주광역시는 오는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6 세계인권도시포럼’을 개최한다.포럼 참가를 위한 사전등록은 4월1일부터 받는다.‘세계인권도시포럼’은 광주시와 유네스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등이 공동 주최하며 국내외 인권도시와 국제기구, 시민사회, 연구기관 관계자 등 1000여명이 참가할 전망이다.올해 포럼은 ‘권위주의와 포퓰리즘에 대항하는 인권도시’를 주제로 전 세계로 확산하는 권위주의 경향과 포퓰리즘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지방정부와 시민사회 대응 전략을 논의한다.특히 인권도시 광주의 민주 인권 가치와 5 18민주화운동 정신을 바탕으로 도시 차원의 인권정책과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세계 인권도시 간 연대 강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포럼 참가를 위한 사전등록은 4월1일부터 5월6일까지 진행하며 신청 방법과 세부 프로그램은 세계인권도시포럼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포럼은 개회식 전체회의 주제회의 특별회의 네트워크회의 인권투어 등 6개 분야 19개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전체회의에서는 국내외 도시 대표와 인권 전문가들이 참여해 권위주의와 포퓰리즘으로 발생하는 인권 과제를 진단하고 인권도시의 역할과 실천 방향을 모색한다.주제회의에서는 어린이 청소년, 여성, 인권마을, 장애,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인권 현안을 다룬다.특별회의에서는 포럼 대주제와 별도로 대학과 연계해 인공지능 시대 인권의제를 논의한다.전남대학교와 조선대학교가 참여해 인공지능 시대의 민주주의와 웰에이징을 주요 의제로 미래 인권 과제와 대응 방향을 모색한다.이와 함께 전국 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협의회, 인권활동가 네트워크회의 등 협력 프로그램도 진행한다.또 국·내외 포럼 참가자들과 함께 5 18 행사 및 사적지 등 인권현장을 방문하는 인권투어도 운영할 예정이다.특히 포럼 개회식이 열리는 14일에는 유엔의 인권 분야 최고 책임자인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권위주의와 포퓰리즘 확산 속 인권도시의 역할과 국제연대 방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오스트리아 출신 인권법 전문가인 튀르크 대표는 2022년 10월부터 유엔 인권최고대표로 재직하고 있다.튀르크 대표는 난민 보호와 국제 인권정책 분야에서 30여 년 활동한 세계적 인권 전문가다.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세계인권도시포럼에 직접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직접 참석하는 것은 세계인권도시포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다는 의미”며 “광주가 세계 인권도시 협력의 중심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12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2021년 광주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광주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인 이용섭 시장,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 최순건 31사단장 등이 참석해 지난해 성과를 공유하고 효율적인 통합방위작전 정보공유체계구축 민·관·군·경 통합 드론운영체계 구축 재난 시 민·관·군·경·소방 총력대응방안 등 다양한 안보현안과제를 선정 토의하고 추진방안을 모색했다. 또 북한 정세 및 신) 안보 위협 통합방위분야 추진성과 및 2021년 추진방향 전자투표 심의·의결 및 CCTV영상정보 활용 분야에 대해 기관별 발표가 진행됐다. 특히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통합방위위원들은 시청 충무시설에서 대면회의로 참석하고 5개 자치구청장은 해당 기관에서 화상회의로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포괄 안보상황과 변화되는 환경에서 지역의 역할을 확인하고 지역안보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31보병사단, 광주지방경찰청, 공군1전투비행단, 광주교육청, 광주·전남지방병무청, 광주지방교정청, 광주지방보훈청, 광주은행, 농협중앙회광주본부, 331군사안보지원부대 등이 통합방위 유공으로 표창을 수상했다. 이용섭 시장은 “4차 산업혁명과 기후위기, 코로나19 등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기회를 위기 삼아 혁신과 도전으로 광주공동체의 안전을 지켜내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해 나가는데 지역사회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며 “각종 테러와 사이버공격 등 국가차원의 위기상황에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통합방위협의회가 지혜를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12일 오전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광주경제고용진흥원과 광주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해 민생안정대책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 시장은 이번 소상공인 지원기관 방문을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분야 특별주간’ 일정을 마무리 했다. 이날 이 시장은 광주신용보증재단에서 무담보·무이자·무보증료의 3無 융자지원을 받기 위해 찾은 소상공인 박 모씨를 상담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살폈다. 이 시장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필요자금이 얼마인지 등을 상세히 묻고 “코로나19 장기화로 겪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광주시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지원할테니 힘 내시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에 박씨는 “영업장 운영이 너무 어려워 대출이라도 받으려고 방문했는데 이자와 보증료를 지원받게 됐다”며 “광주시의 3무 융자지원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어 이 시장은 광주경제고용진흥원 및 신용보증재단 현장 직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창구에서 느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원 사업에 매진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직원들은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컨설팅 필요 예산 지원, 소상공인지킴이 등 각종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소상공인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비대면 플랫폼 서비스 및 온라인 판매 채널 예산 추가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에 이용섭 시장은 “소상공인이 행복하지 않으면 광주공동체는 행복할 수 없다”며 “다양한 지원 대책 실행 등으로 업무량이 크게 늘어 힘들겠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을 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용섭 시장은 소상공인 특별주간을 맞아 지난 8일 조선대 장미의 거리를 시작으로 9일 전남대 후문 일대 영업점 방문, 10일 소상공인 14개 업종 대표들과 간담회, 화훼농가 지원을 위한 꽃 사주기 운동 참여, 11일 일반음식점 관련 대표들과 공공 배달 앱 효과적 운영방안 및 일반음식점 활성화 방안 논의 등 강행군을 펼쳐왔다. 이번 특별주간 기간 소상공인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매출 급감, 각종 제한규정으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제외, 임대료·인건비·공공요금 등 고정비용 부담 등 어려움을 호소하며 시의 다양한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3無 특례보증 추가 시행, 광주상생카드 할인기간 연장, 방역물품 지원,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해소, 착한임대료 운동 지속 추진 등을 요청하며 오는 4월1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는 광주 공공배달앱 홍보와 안정화까지 지속적인 지원도 건의했다. 광주시는 그간 제안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민생안정대책을 조만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17일부터 ‘제4기 도시농업전문가 양성 교육’에 참여할 교육생 30명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4월5일부터 6월16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운영하며 총 20회 과정으로 이론과 실습교육 82시간으로 진행된다. 주요 교육 내용은 도시농업 기반조성, 친환경 재배 방법, 텃밭조성 설계·관리, 텃밭작물 재배·관리, 치유농업, 도시농업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실시간 온라인 교육과 집합교육을 병행한다. 교육 이수자는 관련분야 기능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면 도시농업관리사 자격 취득을 할 수 있다. 참여 대상은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취득을 희망하는 광주시민 누구나 가능하며 17일부터 24일까지 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교육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양희열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최근 코로나블루 해소를 위해 꽃과 식물을 이용한 원예치유, 실내 텃밭 가꾸기 등이 활발해지고 있다”며 “도시농업전문가를 양성해 도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공유문화 확산과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4월7일까지 ‘생활 속 공유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 공모 주제는 교통, 경제, 환경, 주거, 관광 등 실생활 적용 공유아이디어 공공 및 민간자원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공유활성화 방법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유물품개발 등이다. 참가는 광주시민, 광주 소재 학교 학생 및 직장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단체로도 신청할 수 있다. 광주시는 접수된 아이디어에 대해 1차 서류심사 및 2차 대면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50만원, 장려상 25만원의 시상금과 상장을 수여한다. 참가 희망자는 공유광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전자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광주공유센터로 하면 된다. 김지환 시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우수한 공유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채택된 아이디어는 실제 시범사업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참신하고 개성 넘치는 공유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립도서관은 15일부터 전자책을 권수 또는 기간에 관계없이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밀리의 서재’와 ‘Yes24 구독형 전자책’ 이용자를 모집한다. 모집 인원은 밀리의 서재 600명, Yes24 150명이고 선착순 접수한다. 예비인원 : 구독권 또는 로그인 정보 소지자가 일정 기간 등록하지 않거나 월 4권 이상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이용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는 후순위 신청자신청을 원하면 시립도서관과 전자책 홈페이지에 모두 회원가입을 한 후 시립도서관 홈페이지의 전자도서관 메뉴에서 이용을 원하는 서비스 한 가지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이용자는 해당 서비스의 구독권 또는 로그인 정보를 문자로 받을 수 있고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전용 어플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구독권 관련 정보를 7일 이내에 등록하지 않거나 월 4권 이상 이용하지 않으면 권한이 해지되고 예비 인원에게 이용권한이 넘어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무등도서관 자료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경화 시립도서관장은 “이용자를 사전에 접수하는 밀리의 서재, Yes24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 외에 시립도서관 정회원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교보문고 구독형 전자책도 추가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면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전자책 플랫폼을 적극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경로효친 문화 장려를 위한 '2021년도 효함양 및 효행장려사업'을 공모한다. 공모대상은 효를 소재로 하는 교육, 예절 체험 프로그램 및 효 문화 확산을 위한 영상제작, 학교 순회 연극공연 등 경로효친 장려 및 효 실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 등이며 지원규모는 총 2000만원이다. 참여 대상은 광주시에 소재한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으로 신청은 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관련 서류를 19일까지 고령사회정책과로 하면 된다. 광주시 바로가기 : https://www.gwangju.go.kr/contentsView.do?pageIdwww791광주시는 응모된 사업은 공정한 심사를 통해 사업내용의 적정성, 타당성,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사업수행 능력, 최근 노인복지 증진사업 활동실적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결정할 예정이다. 정종임 시 고령사회정책과장은 “아름다운 경로효친 문화를 실천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광주를 만들어 가겠다”며 “세대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는 이번 공모사업에 많은 단체와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고용노동부의 ‘2021년도 청년센터 운영 공모사업’에 선정돼 올해 말까지 광주청년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1억5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청년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자치단체가 청년공간을 확보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발굴해 제안하면 고용노동부가 심사·선정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39개 지자체가 신청해 1차 지역 노동청의 서류심사, 2차 PT발표, 3차 고용노동부 심사를 거쳐 총 12개의 지자체가 지난 10일 최종 선정됐다. 12개 지자체 : 광주광역시, 서울 동작구, 인천광역시, 경기 화성시, 경기 시흥시, 강원 춘천시, 충청북도, 대구 동구, 부산광역시, 경남 창원시, 전북 군산시, 제주특별자치도광주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청년층의 취업 절벽이 심화되는 상황인 만큼 청년들의 일상을 지키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은둔형 외톨이, 장기미취업자, 구직단념자 등 저활력 청년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구직역량·직업역량·사회참여역량·창업역량을 기르는 청년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청년맞춤형 정책 통합안내 및 홍보 등을 제안했다. 앞으로 한국고용정보원의 컨설팅을 받아 사업계획을 다듬은 후 이달 말 고용노동부와 협약을 체결해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영선 시 청년정책관은 “이번 공모에 선정돼 코로나19로 힘들어 하는 광주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청년센터와 긴밀히 협조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공동으로 ‘2021 생태문화마을만들기 사업’을 공모한다. 접수 기간은 24일까지다. 광주시에 주소지를 둔 마을공동체, 비영리단체, 기관, 학교 등이면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올해 공모주제는 제5차의제 실천사업뿐만 아니라, 2045 탄소중립 원년의 해로 기후위기대응 특별사업분야를 추가했다. 실천사업 분야는 물순환도시 앞산 뒷산이 함께하는 도시숲 생활속의 자원순환 시민과 함께 참여하는 도시농업 지속가능발전교육 등이며특별사업 분야는 물순환을 위한 빗물저류시설 도심 열섬현상 관련 사업 등이다.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사업당 최대 600만원을 지원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교육과 생활 실천형 의제 학습을 유도하는 등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과 관련된 내용은 시 홈페이지의 고시공고 또는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알림과 참여-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생태문화마을만들기사업은 광주의 대표적인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지난 2009년부터 매년 30개 내외 소규모 마을사업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400여 개 공동체를 지원하며 지역의 대표적인 풀뿌리 마을운동으로 자리매김했다. 송용수 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올해 공모사업은 광주시 2045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민실천운동이자, 삶의 질을 높이는 마을공동체 운동이다”며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 다양한 콘텐츠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11일 시청 집무실에서 지역 인공지능산업 관계 기관장들과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의 미래를 위한 브레인스토밍 회의를 갖고 인공지능산업 고도화와 지속성, 대중성 확보 방안을 모색했다. 회의에는 이 시장을 비롯, 조인철 문화경제부시장, 임차식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 김선민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탁용석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김덕모 광주그린카진흥원장, 노경수 광주도시공사 사장, 안기석 광주과학기술진흥원장, 손경종 시 인공지능산업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타 지자체나 기업들에게 ‘인공지능은 광주’라는 인식을 뛰어넘어 광주에 둥지를 튼 인공지능 기업들이 매력을 갖고 계속 머물 수 있는 지속화 방안, 새로운 기업들을 광주로 찾아오게 하는 방안, 시민들이 인공지능 중심도시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AI 서비스 제공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차식 인공지능사업융합사업단장은 “지난해가 사업의 준비단계였다면 올해는 기업들에게 본격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년이라는 생각으로 시민과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실증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경수 광주도시공사 사장은 “국가AI데이터센터 건립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부지조성을 위한 사전절차를 조기에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센터가 본격적으로 착공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탁용석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시민들의 관심사인 포트홀과 관련, AI기업이 개발한 원천기술과 드론 등을 활용해 정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인공지능으로 해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자”고 제안했다. 김선민 광주테크노파크원장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타 지역이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를 벌이고 타 지자체, 기업, 연구기관들이 인공지능을 접목시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주와 함께 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생태계 조성에 주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덕모 광주그린카진흥원장은 “자율주행차에 필요한 부품을 만들고 실증데이터를 구축해 업체에 지원하는 중심적 역할을 광주가 해야 한다”며 “광주는 국가데이터센터를 건립하고 있어 유리한 조건을 선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기석 광주과학기술진흥원장은 “인공지능사관학교 수료생들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인재로 양성될 수 있도록 2기 수강생 모집부터는 유관기관과 더욱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섭 시장은 “이미 인공지능은 우리 생활 속 깊이 들어와 있다”며 “광주만의 고유하고 독특한 AI산업과 서비스 개발로 시민들은 광주에서 AI를 체감하고 기업들에게는 광주에 가야 인공지능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격리지를 무단이탈한 후 확진판정을 받고 가족 및 지인 등 5명을 확진에 이르게 한 A씨를 중상해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11일 광주시는 광주남부경찰서에 격리지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수칙을 위반한 A씨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2월27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료 2명이 확진판정을 받은 이후,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방역당국으로부터 당일 오전 11시께 자가격리 조치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당일인 2월27일 오후 2시께 자가격리지인 광주 남구 임암동 자택을 이탈해 배우자인 B씨 및 장모 C씨와 함께 자차로 전남 화순군 소재 만연사를 당일 오후 3시 방문하고 오후 6시께에는 전남 화순군 소재 식당에서 가족 및 친지 6인과 식사를 했다. 또한, 2월28일에는 다시 거주지를 이탈해 북구 소재 문중회관에서 문중인사 10명과 함께 회의에 참여했다. 이후 A씨는 3월2일 미열과 두통 등 증상이 발현됐지만, 보건소에 이 사실을 바로 통보하지 않고 또 다시 격리지를 무단이탈해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코로나19 검사와 약 처방을 받았으며 검사결과 최종 양성판정을 받았다. 이후 확진에 따른 역학조사 중 무단이탈 여부가 확인됐다. 초기 역학조사 당시 A씨는 일부 동선을 고의적으로 누락·은폐해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A씨의 확진판정 이후, 3월3일에는 배우자 B씨와 장모 C씨, 둘째아들 D씨가 확진됐고 3월4일에는 문중회의에 함께 참석한 E씨, 3월7일에는 첫째아들 F가 추가로 확진돼 총 5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광주시는 A씨가 코로나19 자가격리자로 통보를 받아 본인이 감염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는 상황에서도 격리지를 무단이탈해 가족, 친지와 식사를 하고 장시간 회의에 참석하는 등 무차별적으로 자가격리수칙을 위반한 점, A씨로 인해 확진판정을 받은 장모 C씨와 문중 E씨 등이 코로나19에 취약한 고령의 나이인 점을 감안해 A씨의 행위가 광주 시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해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은 물론 형법상 중상해죄로 고발했다. 또한 광주시는 추후 역학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방역소독비용 본인 및 추가 감염자들의 입원치료비 기타 자가격리에 사용된 모든 비용에 대해서도 구상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2월부터 현재까지 자가격리 무단이탈로 42건을 적발하고 이 중 37건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했다. 고발된 37명 중 17명에 대해서는 징역·벌금 등의 형이 확정됐고 나머지 20명은 기소 및 재판 진행 중이다. 김일융 시 자치행정국장은 “자가격리를 통보받고도 이를 어기고 무단이탈하는 행위는 단순한 일탈행위를 넘어서 광주공동체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방역거부 행위인 만큼, 앞으로도 예외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대처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