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국회의정저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15일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와 ‘농축산분야 에너지 효율향상 업무협약’을 하고 축산농가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와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고효율 인버터 지원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은 고효율 에너지기기 설치를 통해 축산농가의 에너지 절약과 탄소배출 감축을 추진하고 최근 에너지 비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진행됐다.두 기관은 축산농가의 고효율 인버터 보급 확대를 위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통합특별시는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와 행정지원, 지원금 지급 등 사업 전반을 관리하고 한전 광주전남본부는 사업비 지원과 인버터 설치 완료 후 현장 확인, 성과 검증을 담당한다.특히 고효율 인버터는 축사 내 환풍기 등 전력 사용이 많은 설비를 효율적으로 운전하도록 해 환풍기 기준 약 30%의 전력 사용량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이를 통해 축산농가의 에너지 비용 절감과 생산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유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수산본부장은 “협약을 통해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농축산 분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계속 발굴·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순사건지원단은 여수·순천 10·19사건 제78주기를 맞아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족의 아픔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기 위한 민화특별전 ‘동백, 기억을 품다’를 순천에서 열고 있다.이번 특별전은 지역 민화 작가의 작품을 통해 여순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예술을 매개로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족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다.전시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1부 전시는 오는 18일까지 순천문화예술회관 제1전시실, 2부 전시는 10월 6일부터 20일까지 순천시 다담갤러리에서 열린다.여수·순천·광양 지역에서 활동하는 민화 작가 4명이 참여한다.전시장에는 총 35점의 작품이 전시된다.이 가운데 20점은 여순사건을 주제로 작가들이 함께 제작한 공동 작품이다.15점은 동백과 헌화 등을 모티브로 한 개인 창작 작품과 기존 전시 작품으로 구성된다.전시는 여순사건을 상징하는 동백꽃과 ‘헌화’의 의미를 민화 특유의 따뜻한 색감과 표현 방식으로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작가들은 동백을 한 송이 한 송이 그려 희생자를 추모하고 오랜 세월 아픔을 간직해 온 유족들에게 위로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한다.민화라는 친숙한 예술 형식을 통해 시민이 여순사건의 역사와 희생자의 아픔에 보다 쉽게 공감하고 지역 공동체의 기억을 이어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배성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순사건지원단장은 “민화특별전은 여순사건을 단순히 과거의 역사로 기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술을 통해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유족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했다”며 “시민이 동백꽃에 담긴 추모와 위로의 의미를 느끼며 여순사건의 역사와 평화의 가치를 함께 되새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2021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 평가는 하수도법에 따라 환경부가 전국의 공공하수도 관리청을 대상으로 운영관리 실태를 평가해 경쟁력 있는 하수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1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평가는 전국 161개 공공하수도 관리청을 대상으로 하수도요금 현실화, 방류수 수질관리, 에너지 자립화, 안전관리 대응능력, 하수찌꺼기 자원화, 악취관리 등 32개 항목에 대해 1차 서류 및 전문가 현장평가, 2차 환경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행됐다. 이를 통해 광주시는 영산강유역환경청 관할 26개 지자체 중 가장 우수한 기관으로 선정됐다. 광주시의 우수기관 선정은 광역시 중 유일한 수상이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치평동 제1하수처리장 에너지자립화 사업을 2018년에 완료해 일일 1만7000㎥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일일 3만2000㎥로 증산하고하수슬러지 건조처리시설 보일러 연료 등으로 사용해 연간 37억원에 해당하는 운영비를 절감했으며 광산구 본덕동에 위치한 제2하수처리장도 2025년까지 에너지자립화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하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악취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설물인 침사지, 농축조 등을 밀폐 포집해 약액세정 처리하는 시설 개선사업을 2019년에 완료해 제1하수처리장의 악취배출 농도가 평균 2,540배에서 165배로 94% 저감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이 밖에도 제2하수처리장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악취개선사업을 올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우현 시 하수관리과장은 “하수처리시설물의 꾸준한 시설개선과 운영인력 전문성을 강화해 방류수 수질개선 및 하수도 준설, 노후관로 등을 개선하고 하수도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10일 서울대학교에서 조인철 문화경제부시장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자립산단 조성’과 ‘고자기장연구센터 구축’ 관련 업무협의 회의를 진행했다. 광주시는 에너지자립산단 조성과 관련해 시민들이 직접 만들어 가는 에너지 전환마을 조성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파크 개소 등 ‘204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건설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성공적인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산업단지 에너지 자립도 필수요소라고 판단하고 지난달 26일부터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용역 책임자인 강상규 서울대 교수는 에너지산업 환경 및 전망 분석을 통한 에너지자립산단 조성 방향성, 새롭게 조성될 산단의 에너지자립을 위한 전략 및 기본구상을 제시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된 ‘국가 고자기장연구소 구축 기획연구 용역’의 방향과 향후 추진해야 할 사업 내용에 대해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 2월 이용섭 시장이 서울대를 방문해 이 분야 세계적 권위자인 한승용 교수와 함께 국가 고자기장연구소 광주 유치를 위한 공동협력을 논의한 바 있다. 광주시는 고자기장 연구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난 2016년 기획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해 6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업무협약 체결, 지난해 7월 국내 최고 전문가 등이 참여한 ‘자기응용과학 기술포럼’ 개최, 지달 초광역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KBSI·광주·울산·강원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그동안 관계부처·국회·연구기관 등과 ‘국가고자기장연구소’ 유치를 위한 준비를 꾸준히 해왔다. 또 지난 6월부터 내년 2월까지 광주, 울산, 강원 및 KBSI와 공동으로 ‘초광역 고자기장 연구인프라 구축 및 활용에 대한 기획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도 정부 예산에 초광역 고자기장 연구인프라 구축 기획연구용역비 10억원이 반영되면서 국가 고자기장 연구센터 구축에 동력을 얻게 됐다. 조인철 문화경제부시장은 “스마트에너지산단 표준모델 개발에 목표를 둔 에너지자립산단 조성과 차세대 성장동력을 창출할 고자기장 연구센터 구축을 위해 서울대와 협력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광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9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1 안전문화대상’ 시상식에서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하고 인센티브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6억원을 교부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안전문화대상은 매년 단체와 개인으로 구분해 공공 및 민간이 함께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안전문화 확산 우수사례를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심사해 시상하는 대한민국 안전분야 최고의 상이다. 광주시는 올해 ‘코로나19 선제적 대응과 안전혁신을 통한 안전문화 전 시민 확산’을 주제로 응모해 17개 시·도 중 1위를 차지했다. 광주시는 지자체 최초로 지난해 2월부터 해외입국자 임시 격리시설 및 광주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해 선제적으로 코로나19 해외감염 원천 차단 및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관 주도의 안전문화 확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2018년 지자체 최초로 재난현장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민간단체 중심의 ‘범시민 재난안전 추진단’을 구성해 민간역량을 결집한 방역수칙 준수 범시민 캠페인 및 안전수칙 준수 결의대회 전개 등 안전문화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해왔다. 아울러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광주 만들기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안전마을, 안전학교, 안전기업 3대 분야별로 우수기관·단체를 선정, 인센티브를 제공해 안전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 참여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10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0년도 국민안전교육 실태평가에서도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박남언 시민안전실장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3요소가 안전문화, 안전인프라, 안전시스템인데, 이 중 제일 중요한 것이 시민참여가 필요한 안전문화이다”고 강조하고 “시민이 참여하고 실천하는 안전문화를 뿌리내려 시민참여 기반의 안전광주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10일 지역 도시건축단체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도시·건축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의 의견을 듣고 협력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정인채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장과 지역 도시건축단체 대표 등 5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정인채 광주광역시건축사회장은 건축관련 개별심의에 따른 인·허가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의 통합운영과 시 건축담당 부서 인지성 제고를 위한 건축부서명 개정 등을 건의했다. 도시건축단체 대표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도시·건축 관련 산업을 포함해 여러 분야가 힘든 상황이지만 도시·건축계가 앞장서 코로나19 극복은 물론 광주 도시·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섭 시장은 “도시·건축계에서 광주 도시·건축 선언과 2045년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 실현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며 “광주를 회색도시 이미지에서 탈피해 광주만의 도시공간이 조성되고 품격높은 건축물이 많이 건립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장 직속 광주혁신추진위원회는 시정혁신 권고과제 시민선호도 및 향후 논의할 혁신과제에 대한 시민의견을 조사한다. 혁신추진위원회는 그동안 시민이 참여하는 포럼과 세미나 및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혁신안을 도출해 왔다. 특히 이번 시민의견 조사를 통해 시정혁신안에 대한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생활밀착형 혁신과제를 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민 의견조사는 10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며 시민의견 조사와 혁신과제를 제안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300명을 추첨해 24일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실시한다. 한편 광주혁신추진위원회는 시정 전반에 대해 혁신이 필요한 분야를 발굴해 혁신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2018년 11월 출범했으며 이후 195회의 논의를 거쳐 공공기관 통합필기시험, 문화예술 민간경상보조금 운영, 광주형 복지모델 구축, 저출산 대책, 2045 탄소중립도시 달성 등 공공분야 제도개선에서부터 시민생활과 밀접한 정책권고까지 31건의 분야별 혁신권고를 통해 시정전반에 혁신 동력을 부여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10일 2022년 광주청년주간 청년총감독으로 장초롱 퍼니라이프 대표를 위촉했다. 장초롱 총감독은 2021년 광주청년주간 행사 기간에 진행된 청년주간 총감독 선정 현장평가에서 전문가 및 청중 심사단으로부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2022년 광주청년주간 청년총감독으로 선정됐다. 장 총감독은 2022년 광주청년주간 주제 선정 및 계획 수립, 홍보 등 행사 전반의 기획 및 실행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앞서 장 총감독은 2016 광주물총축제, 2019 무등물축제 등의 총감독을 맡아 활동한 바 있으며 광주시 서구 청년정책참여단장, 광주시 청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광주시는 지역 청년문화인력 발굴 및 AI 기술을 접목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신규 콘텐츠 개발, 타 행사와 연계 방안 마련을 위한 충분한 기획 시간을 확보하고 청년 총감독에 걸맞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2022년 청년총감독을 미리 선정하기로 했다. 장 총감독은 그동안 쌓아온 문화·예술, 정책 영역의 포괄적 역량을 기반으로 청년문화 교류와 정책 의제 발굴의 장을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장초롱 총감독은 “청년축제 기획 학교 등 기존 진행된 프로그램 중 우수한 성과를 이룬 프로그램들은 유지 발전시키고 다양한 신규 프로그램을 추가해 청년주간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청년 모두가 함께하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용섭 시장은 “청년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우리 광주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청년주간이 청년다움으로 각자의 열정과 끼를 마음껏 발산하면서 소통하고 교류하는 지역 대표 청년 문화행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보상 기준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시장은 10일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국민들에게 백신접종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려면 접종에 따른 부작용과 피해에 대해 정부가 확실하게 치료와 보상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도리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국민들, 특히 청소년들은 백신접종 부작용과 정부의 엄격한 피해적용기준 때문에 백신접종에 소극적이며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신접종 부작용으로 인한 국민 피해에 대해 정부가 다른 원인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보상 등 필요한 구제조치를 취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간 백신접종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1000건이 넘지만 정부가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은 2건에 불과하다. 특히 광주의 경우 사망 22건, 중증 24건을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에 인과성 평가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한 건도 백신 부작용 사례로 인정받지 못했다. 특히 지난 8월에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화이자 2차 접종 후 급성 심낭염 소견으로 치료 중이고 시·도 신속대응팀에서 2차례나 인과성이 명백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질병관리청은 아직까지도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이 시장은 “인과성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시간이 경과하면서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고 학생도 학업의 2차 피해를 받고 있다”며 “이는 도덕적으로 옳지도 않고 바람직한 정부 자세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지금과 같은 소극적 피해보상 자세에서 벗어나 정부가 부작용으로 인한 고통을 국민과 함께 나누는 적극적 피해보상 시스템으로 피해보상기준을 전면 개편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문가들의 엄격한 기준과 국민들의 정서적 간극을 어떻게 좁힐지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종합 검토를 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양산하고 있는 캐스퍼에 적용되는 취득세와 유류세 경차 혜택을 확대·연장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경차 혜택은 당초 올해 12월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지난 2일과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확대·연장되게 됐다. 통과된 개정안에 따라 경차 유류세 환급 혜택은 2023년까지 2년 연장되며 경차 취득세 감면 혜택은 2024년까지 75만원으로 기존보다 25만원 상향된다. 내년부터 ㈜광주글로벌모터스에서 양산 중인 경차 캐스퍼를 구매할 경우 연간 20만원의 유류세 환급과 최대 75만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일부 최상위 트림을 제외하고는 취득세 납부 부담 없이 캐스퍼를 구매할 수 있다. 특히 광주시민의 경우 ‘광주광역시 광주형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올해 12월부터 캐스퍼 구매자가 납부한 취득세의 범위에서 상생형 지역일자리 구매보조금이 추가 지원된다. 손경종 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이번 경차 혜택이 확대·연장되면서 내년부터 캐스퍼 구매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며 “경차 혜택이 확대·연장된 만큼 앞으로도 전국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 GGM과 캐스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오는 10일부터 23일까지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와 함께 광주지역 환경오염 배출업체 환경기술인 600여명을 대상으로 환경관리분야 ‘환경안전관리 역량강화 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환경기술인의 환경업무 역량을 강화해 법령 위반 시 받을 수 있는 과태료,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운영한다. 주요 교육 내용은 대기배출시설 운영 및 관리사항, 폐수처리시설 운영 관련 법령 개정 내용 및 관리사항,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 및 관리업무 등 환경기술인이 갖춰야 할 최신 환경정보와 안전관리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교육 기간 내 광주환경녹색지원센터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 신청하면 된다. 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시민의 쾌적한 환경보전과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에 지역 환경기술인들이 많이 참여하기를 바란다”며 “환경기술인이 갖춰야 할 환경안전 관련 업무 숙련도 향상을 위해 교육내용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는 9일 대구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에서 ‘대구·광주 지방분권 대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고 자치분권 실천방안을 논의했다. 광주와 대구 간 지방분권 교류협력 일환으로 개최한 이 행사는 지난 2016년 달빛동맹 협력과제로 선정되면서 5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올해는 양 지역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시민,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인선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정해용 대구시 경제부시장의 환영사, 강인호 광주시 자치분권협의회 위원장의 축사에 이어 토론회가 이어졌다. 토론회에서 박기묵 대구대 교수는 지방분권의 시각에서 문재인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분석하며 대안을 제시했고 김성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부회장은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안으로 그동안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 ‘지방분권개헌특위’에서 마련한 지방분권개헌안을 제시했다. 지정토론에서는 김대현 광주자치분권협의회 부위원장, 박상원 광주매일신문 상무이사, 박세정 계명대학교 명예교수, 박진완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해 양 지역의 지방분권 연대 협력을 위한 토론을 벌였다. 김대현 광주자치분권협의회 부위원장은 재정분권 측면에서 지방세 확충 및 과세 자주권 강화 등을 강조하며 대선 정책 공약으로 반영시킬 것을 제안하며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헌법 전문 등에 자치와 분권,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중요한 가치로 명시하고 지방분권적 체계를 만들어 국가운영과 정책결정이 지방분권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규범화하는 분권형 헌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원 광주매일신문 상무이사는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자치권 강화 측면에서 진전은 있었으나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며 특히 법 심의과정에서 풀뿌리 주민자치의 근간이 되는 주민자치회 관계 법령이 삭제된 것을 비판했다. 더불어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시민교육을 통한 의식전환과 주민자치회에 대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강조했다. 김지환 시 자치행정과장은 “주민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자치분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광주·대구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며 “5년째 이어온 광주-대구의 달빛동맹이 자치분권으로 열매 맺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