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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광주시가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광주광역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2026년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종합평가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이번 성과는 2024년과 2025년에 이어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유지한 것으로 공약 이행의 지속성과 행정 신뢰도를 다시 한번 입증한 데 의미가 있다.이번 평가는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공약이행 완료 △2025년 목표 달성 △주민소통 △웹소통 △일치도 등 5개 분야에 대한 공약이행 실적을 종합 분석해 등급화했다.광주시는 ‘공약이행 완료’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웹소통’과 ‘공약일치도’ 분야에서도 합격 판정을 받아 종합평가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광주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체계적인 공약 이행을 위해 해마다 공약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관리했다. 특히 △광주다움 통합돌봄 체계 구축 △5000억 펀드 조성 △초등 입학기 10시 출근 장려제 확대 운영 △인공지능 집적단지 고도화 추진 등 주요 공약을 계획에 따라 실행하는 등 실질적 성과를 창출했다.또 행정 환경 변화가 생겨 공약 조정이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무작위로 선정된 시민 50명으로 구성된 ‘공약평가 시민배심원단’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으로써 절차의 투명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했다.김남희 혁신평가담당관은 “3년 연속 최우수 등급 달성은 시민과 약속을 최우선으로 지켜온 공직자들의 노력의 결과”며 “앞으로도 모든 공약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 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1일부터 30일까지 ‘위반건축물 현장조사’를 실시한다.조사 대상은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경제자유구역 내 건축물 50건이다.광주경자청은 지난해 촬영한 항공사진 판독자료를 바탕으로 건축물 형태 변화가 확인된 건축물 411건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이후 건축물대장과 관련 도면의 대조를 거쳐 인 허가 건축물, 신고된 가설건축물 등을 제외했다.이번 현장 조사에서는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 없이 행해진 무단증축 가설물 무단축조 용도변경 및 미준수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무단증축 : 옥상, 창고 조립식 천막 등을 허가 없이 늘려 지은 행위 가설물 무단축조 :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을 신고 없이 세운 행위 용도변경 및 미준수 : 승인 없이 건축물 용도를 바꾸거나 배치 높이 면적 기준을 지키지 않은 행위 등 현장 조사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된 건축주에게는 먼저 충분한 시정 기간을 주어 원상복구를 유도하고 기간 내 시정되지 않는 경우 재산권 행사 제한 이행강제금 부과 체납 시 압류 등 단계별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선석기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은 “입주기업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건축물을 근절하기 위해 사전 안내문 발송과 홈페이지 게시, 입주기업협의체 안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기업하기 좋은 경제자유구역을 위해 기업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2월16일부터 3월26일까지 실시한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실태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3월 일명 ‘민식이법’ 시행과 11월 북구 운암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네모녀 교통사고 등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사고 원인과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감사는 588곳의 어린이보호구역 중 최근 4년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61곳를 포함해 총 137곳의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시, 자치구, 경찰, 시민감사관이 합동으로 진행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 보행로 미확보, 횡단보도 미표시, 신호등 미설치 등 어린이 보행 안전시설 조치 미흡 116건 과속단속 및 주정차위반 CCTV 미설치 15건 보호구역 구간 시·종점 표시 부적정 22건 해제된 보호구역 교통시설물 방치 27건 도로 노면표시 등 노후화 73건 등 총 253건의 문제점을 발굴해 자치구 등에 시정조치했다. 특히 보행로 미확보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번한 광산구 송정초등학교 주변 등 9곳에 대해서는 일방도로나 보행자 우선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해 어린이 보행환경을 대폭 개선했다. 주정차 단속 CCTV의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인해 어린이보호구역을 일반구역으로 잘못 인식해 2억8600만원의 과태료가 과소 부과된 점도 시정하도록 했다. 범죄예방용 CCTV를 주정차단속 CCTV와 공동 활용토록 하고 도로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각종 지주대를 통합 설치·관리토록 해 매년 20억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거뒀다. 이갑재 시 감사위원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은 미래 주인공인 어린이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구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실태 등을 점검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규제 개선 방식을 기존 공급자 관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한다. ‘규제입증책임제’는 시민이나 기업이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 규제를 개선하는 갑과 을을 바꾼 새로운 제도다. 광주시는 ‘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을 마련하고 3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규칙안에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기존 규제에 대한 심사기능 확대 신설 규제에 대한 심사권한 강화 위원회의 규제개선 권고권한 부여 등 규제에 대한 행정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낮추고 시민과 기업의 규제입증책임 부담을 최소화했다. 문영훈 시 기획조정실장은 “규제입증책임제 도입은 코로나19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진입 장벽을 제거하는 등 투자 여건 개선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광주광역시는 31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광주지사에서 기부금 3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광주지사는 국제기후환경센터에서 광주형 그린뉴딜 사업에 지원해달라며 이번 기부금을 기탁했다. 국제기후환경센터는 기후변화대응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시민의 녹색생활을 지원하며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기부금은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해 광주형 그린뉴딜 추진을 위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활용하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광주지사는 광주시 전지역, 전남도 14개 지자체를 관할하는 공기업으로 보금자리론, 주택연금, 주택보증 등의 주택금융상품을 통해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양기범 한국주택금융공사 광주지사장은 “사회적 책임 실천과 지속적인 가치창출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지역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종효 행정부시장은 “광주형 그린뉴딜 사업을 통해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삶의 터전인 광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소득감소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시는 지난 10일부터 한시 생계지원금 접수에 들어가 27일 기준 1만5000여 가구가 신청을 마쳤다. 현재 온라인 접수는 마감됐으며 현장접수는 6월4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세대주는 물론 세대원 또는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이번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은 올해 1∼5월 기간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보다 감소한 세대원이 포함된 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은 6억원 이해야 한다. 금융재산과 부채는 별도 조회하거나 적용하지 않는다. 신청서류는 소득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용카드 매출확인서 페업신고서 매출입전표 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급여통장사본 등 한가지만 제출하면 되고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소득감소신고서만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소득·재산조사와 타 사업 중복 여부 확인 등을 거쳐 6월말 신청인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하며 지급액은 가구원 수와 무관하게 1가구당 최대 50만원 1회 지급한다. 기초생활보장와 긴급복지 대상자,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교육부의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은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또한 제4차 재난지원금 사업인 소규모 농가 바우처 지급 대상자가 한시 생계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차액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그동안 자체 홍보영상 제작, 사회관계망 홍보 등을 추진했다. 자치구에서도 현수막 게첨, 안내문 배부, 위기가구 대상 1:1 안내 등 대상 가구가 몰라서 신청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왔다. 광주시는 점수 마감일까지 홍보자료 배포와 전 시민 안내문자 발송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박향 시 복지건강국장은 “이번 한시 생계지원금은 다른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아직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서둘러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고 주변 이웃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는 7월 자치경찰제 시행에 앞서 지역맞춤형 치안 시책 발굴을 위한 시민 제안을 31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받는다. 이번 제안은 31일 시 온라인 소통플랫폼 바로소통광주에 개설될 제안방과 시 경찰청 홈페이지, 경찰서 민원실 등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된 제안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광주 자치경찰의 시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제안 가능한 분야는 순찰 활동 및 범죄예방 시설 운영, 주민참여 방범 활동, 풍속·성매매 사행행위 지도 단속과 유실물 처리 등 생활안전 사무, 사회적 약자 보호 분야인 아동안전, 가정폭력, 청소년 비행방지, 학교폭력, 성폭력 예방 보호,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학대와 실종 예방 등이다. 더불어 교통법규 위반지도 단속 및 교통안전시설 운영 및 교통관리, 주민참여 교통활동 등의 교통 안전관리 업무도 포함된다. 위원회는 지난 25일부터 분야별 유관기관 간담회를 통해 현장 실무형 시책 발굴을 함께 추진 중이다. 양우천 시 자치경찰정책과장은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주민친화적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치안시책 발굴에 많은 시민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을 추진하고 있는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이 세계 화산지역과 기후변화대응 연구를 대표하는 독일 불칸이이펠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카르스트 지형 및 토착민족과의 상생발전을 대표하는 중국 석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과 교류·협력에 나선다. 허민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공동대표는 최근 이들 세계지질공원과 비대면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다양한 협력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먼저, 각 나라를 대표하는 주상절리, 마르, 카르스트 등 암석학적 연구와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해 연구하는 ‘기후변화그룹’을 만들기로 했다. 또 광역도시권 세계지질공원에서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이라는 공통의 목표 아래 상호 상생·발전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무등산 충효동 생태문화마을에 조성 중인 ‘동아시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플랫폼센터’ 교육 활성화를 위해 상호 연구진을 파견해 독일 중국의 우수한 연구성과를 공유하기로 했다. 독일 불칸아이펠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약 350회의 화산폭발로 생성된 수많은 화산지형 마르가 형성돼 전 세계에서 화산지형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꼽히며 퇴적물을 통해 기후변화 연구가 활발히 진행돼 기후기록보관소로도 불린다. 또한, 지역주민과의 상생 프로그램을 통해 관광 집약도가 독일 전체 평균의 5배에 달할 정도로 지역 및 주변 국가와의 협력이 잘되는 세계지질공원이다. 중국 석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거대한 기둥 모양의 탄산염광물이 모여서 돌숲을 이루고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카르스트 지형의 대표 지질공원으로 오랜기간 동안 거주하는 사니족이라 불리는 토착민을 통해 민족 유산이 잘 조화된 모습을 볼 수 있다. 박남주 시 환경생태국장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독일 불칸아이펠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과 중국의 ‘석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과의 업무협약은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의 국제교류 활성화와 무등산권이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세계지질공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음압 실험실을 갖춘 생물안전3등급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국가인증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BL3 시설은 음압이 상시 유지되며 외부로 배출되는 공기는 헤파필터를 통과함에 따라 고위험 병원체의 외부유출을 막고 내부실험자를 보호하는 장비가 구축된 시설이다. 연구원의 BL3 시설은 2018년부터 총 사업비 19억원을 투입해 총 면적 471.74㎡의 3층 규모로 지난해 11월 준공됐다. 이번 인증은 질병관리청의 철저한 검증과 의학, 생물안전, 기계공학 관련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심사위원단의 엄격한 현장평가를 거쳤다. 연구원은 국가인증을 획득함에 따라 BL3 시설 내 호남권역 최초로 구축한 고위험군 병원체의 유출을 차단하고 실험자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글로브 박스형 생물안전작업대를 활용해 제4위험군에 속하는 에볼라, 마버그, 라싸열 등을 검사할 수 있게 됐다. 박종진 감염병조사과장은 “BL3 시설의 국가인증으로 국가위기 감염병 진단검사의 거점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며 “해외로부터 감염병 유입을 차단하고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고위험군 병원체에 대해서도 지역 의과대학과 협업해 연구 업무를 활성화하는 등 감염병 관리의 효율을 높이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27일 공동주택 비정규직 경비원, 청소원 등에게 따뜻한 ‘쉼’을 제공하기 위한 근무환경개선사업 신청 현장을 방문해 열악한 휴게공간을 직접 확인하고 입주자대표회장, 관리소장 및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공동주택 비정규직 근무환경개선사업은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된 전용면적 85㎡ 이하의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경비·청소원들이 사용하는 지하 휴게실을 지상으로 이전 또는 신설하거나, 냉난방기, 환기시설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 경우 단지별로 사업비의 최대 80%를 지원한다. 특히 단지별로 자부담 20%가 포함돼 입주민 스스로 경비·청소원 등의 근무환경에 힘을 보탰다는 데 의미가 크다. 공동주택 경비원, 청소원 등의 비정규직은 특성상 고령인 경우가 많고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별도의 휴게공간이 없어 지하 자투리 공간에 샌드위치 패널 등으로 공간을 확보한 뒤 간이침대를 설치해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고 냉난방기나 환기시설도 설치돼있지 않아 폭염이나 혹한에는 취약한 환경에 노출되기 쉽다. 이에 광주시와 5개 구청은 2021년 비정규직 근무환경개선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59개 아파트가 신청해 시설물의 노후 상태, 단지 규모 및 자부담 가능 여부 등 선정기준을 살펴 사업대상지를 선정해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용섭 시장은 이날 지하 휴게공간을 지상으로 이전하겠다고 신청한 삼각동 모아호반아파트와 오치동 공간아파트를 직접 방문해 열악한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관리소장은 “공동주택이 점차 노후화됨에 따라 지하층의 천장 단열재가 탈착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고령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라도 근무환경개선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 시에서 지원을 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공동주택 비정규직 근로환경개선사업에 입주민들까지 힘을 보탰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 사업이 서로를 존중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훈훈하고 따뜻한 아파트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마중물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시비 2억원을 편성해 110개 단지를 대상으로 근무환경개선사업을 지원했으며 인권존중을 화두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는 벼 모종을 적게 심어 투입되는 비용과 노동력을 줄이면서 수확량은 그대로 유지하는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27일 오후 서구 서창동에서 벼 드문모심기 현장 연시회를 개최했다. 드문모심기란 벼 모내기에 필요한 모기르기 상자수를 50~70% 줄이고 평당 식재주수를 80주에서 37~60주로 줄이는 재배기술이다. 농촌진흥청 연구결과 드문모심기는 관행대비 300평당 비용은 9만2000원, 노동력은 0.7시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지난해 벼 드문모심기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한 농업인은 “드문모심기로 모판 상자수가 많이 줄어 벼 재배가 훨씬 쉬워졌고 도복이나 병해충에도 잘 견뎌 평년과 같은 수확량을 생산했다”고 전했다. 양희열 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앞으로 디지털 농업시대를 맞아 쉽고 편하면서 정확하게 생산해 내는 저비용고효율의 농업생산기반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도시철도 2호선 공사구간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시민 안전을 위해 주변 불법주정차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 혼잡구간의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유예도 해제한다. 이번 대책은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3년차에 접어들어 공사구간이 확대되면서 불법주정차의 영향으로 교통소통에 악영향을 미치고 교통사고 위험까지 증가하면서 추진됐다. 현재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는 6개 공구로 나눠 10㎞ 구간, 12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중 상무중앙로 운천로 서암대로에서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광주시와 각 자치구는 관할 지역 공사구간에 대한 특별 단속 전담반 5개 조를 편성해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주간 시간대에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중 불법주정차가 많이 발생하는 상무중앙로 운천로 서암대로는 상시 단속한다. 또 점심시간에는 주정차를 허용했던 단속유예를 공사구간에 한해 해제하고 도로 가장자리차선 표시는 주정차를 상시 금지하는 황색복선으로 변경해 공사구간 주정차를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다만 공사구간 외 도로에 대한 점심시간 주차허용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더불어 신속하게 도로굴착 및 복공판을 설치한 후 통행차로를 추가 확보하고 운천로 등 조업차량의 일시적 정차가 불가피한 구간은 편도 2차로가 분리돼 통행되지 않도록 교통처리대책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남언 시 교통건설국장은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구간 확대에 따른 불법 주정차 단속을 현수막, 안내판, 교통방송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하겠다”며 “불법주정차로 인해 교통소통과 안전에 지장이 많은 만큼 공사장 주변 불법주정차 뿐 아니라 공사구간 우회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