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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광주시가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광주광역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2026년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종합평가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이번 성과는 2024년과 2025년에 이어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유지한 것으로 공약 이행의 지속성과 행정 신뢰도를 다시 한번 입증한 데 의미가 있다.이번 평가는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공약이행 완료 △2025년 목표 달성 △주민소통 △웹소통 △일치도 등 5개 분야에 대한 공약이행 실적을 종합 분석해 등급화했다.광주시는 ‘공약이행 완료’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웹소통’과 ‘공약일치도’ 분야에서도 합격 판정을 받아 종합평가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광주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체계적인 공약 이행을 위해 해마다 공약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관리했다. 특히 △광주다움 통합돌봄 체계 구축 △5000억 펀드 조성 △초등 입학기 10시 출근 장려제 확대 운영 △인공지능 집적단지 고도화 추진 등 주요 공약을 계획에 따라 실행하는 등 실질적 성과를 창출했다.또 행정 환경 변화가 생겨 공약 조정이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무작위로 선정된 시민 50명으로 구성된 ‘공약평가 시민배심원단’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으로써 절차의 투명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했다.김남희 혁신평가담당관은 “3년 연속 최우수 등급 달성은 시민과 약속을 최우선으로 지켜온 공직자들의 노력의 결과”며 “앞으로도 모든 공약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 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1일부터 30일까지 ‘위반건축물 현장조사’를 실시한다.조사 대상은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경제자유구역 내 건축물 50건이다.광주경자청은 지난해 촬영한 항공사진 판독자료를 바탕으로 건축물 형태 변화가 확인된 건축물 411건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이후 건축물대장과 관련 도면의 대조를 거쳐 인 허가 건축물, 신고된 가설건축물 등을 제외했다.이번 현장 조사에서는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 없이 행해진 무단증축 가설물 무단축조 용도변경 및 미준수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무단증축 : 옥상, 창고 조립식 천막 등을 허가 없이 늘려 지은 행위 가설물 무단축조 :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을 신고 없이 세운 행위 용도변경 및 미준수 : 승인 없이 건축물 용도를 바꾸거나 배치 높이 면적 기준을 지키지 않은 행위 등 현장 조사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된 건축주에게는 먼저 충분한 시정 기간을 주어 원상복구를 유도하고 기간 내 시정되지 않는 경우 재산권 행사 제한 이행강제금 부과 체납 시 압류 등 단계별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선석기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은 “입주기업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건축물을 근절하기 위해 사전 안내문 발송과 홈페이지 게시, 입주기업협의체 안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기업하기 좋은 경제자유구역을 위해 기업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광주디자인진흥원에서 ‘양림동 펭귄마을공예거리 주말장터’ 참여업체를 공모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양림동 펭귄마을공예거리는 광주시가 2017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국·시비 약 40억원을 투입해 전통가옥 20여 채를 리모델링하고 공방, 체험관, 전시판매장 등을 조성하면서 새롭게 단장됐다. 현재 공예특화거리에는 도자기, 섬유, 금속 등 13개 공방이 입주해 있다. ‘양림동 펭귄마을공예거리 주말장터’는 지역 공예상품의 우수성을 대중들에게 홍보하고 소비자와의 접점 환경을 조성해 공예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양림동 공예특화거리 운영사업’의 하나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사업에 관심이 있는 업체는 6월8일까지 양림동 펭귄마을공예거리 공식 홈페이지 펭귄마을공예거리소식/공지사항 또는 광주디자인진흥원 공고/공지란 등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광주디자인진흥원은 외부 심사위원을 구성해 신청 업체에 대한 심사릃 진행해 20개 내외의 공방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광주광역시장 직속 광주혁신추진위원회는 31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중교통 중심도시, 광주 조성’을 위한 권고안을 확정해 광주시에 권고했다. 이번 제안은 2045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 주요 탄소배출원 중 하나인 개인교통을 지양해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끌어올리고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개통하는 도시철도 2호선에 맞춰 대중교통 통합관리 체계의 구축 필요성이 대두된데 따른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수단간 연계를 위한 대중교통체계의 통합적 관리 시내버스 노선의 획기적 개편을 포함한 시민만족도 제고 시민편의를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및 보행자 친화 도시환경 구축 등 3대 기본 방향 9개 혁신과제다. 먼저, ‘교통수단간 연계를 위한 대중교통체계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35% 이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적 세부계획을 마련한다. 승용차 수요를 억제하고 대중교통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교통수요관리 중심의 녹색교통정책 기능과 역할을 확대·강화한다. 도시철도 2호선 개통을 기점으로 대중교통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대중교통 중심도시구축협의회’를 구성해 대중교통 중심체계를 마련한다. ‘시내버스 노선의 획기적 개편을 포함한 시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시내버스 노선의 굴곡도를 최소화해 주요도로를 연결하는 간선과 지선을 효율적으로 개편하는 등 전면적인 노선개편으로 배차간격을 최대한 줄이도록 한다. 중복되는 노선은 조정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도시철도 2호선 개통을 기점으로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간 광역거점환승센터를 운영해 대중교통이 빠르고 편리한 교통시스템을 구축한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로 인한 시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경영효율화 방안 강구 등 시에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인 교통체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시민편의를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정착 및 보행자 친화 도시환경 구축’을 위해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따른 사고예방을 위해 도로 정비 및 안전표지 등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속적인 안전교육 등을 강화한다. 아울러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공간확보를 통해 빠르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보행친화환경을 조성한다. 주정민 시 광주혁신추진위 위원장은 “대중교통은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분야로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인프라인 만큼, 시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교통정책을 추진하고 시민이 편리한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환경이 마련되도록 시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비가 급증한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과 재활용품 품질개선을 위해 분리배출을 도울 자원관리도우미를 지원한다. 광주시는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을 위해 국비와 시비 총 91억원을 확보했다. 5개 자치구에서는 근로능력, 연령, 근무장소 등을 고려해 참여자 규모를 정하고 자원관리도우미 총 800여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자원관리도우미는 6월 중순부터 12월 초까지 공동주택 632곳, 단독주택 80곳 등에 배치돼 재활용 불가품목 사전 선별, 올바른 분리배출방법 계도·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자원재활용 의식을 적극 개선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광주시는 자원관리도우미 활동을 통해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재활용품 고품질화 실현과 함께 공공일자리 창출을 통해 생계지원이 필요한 취업 취약계층의 소득안정까지 도모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재우 시 자원순환과장은 “자원관리도우미는 재활용리더로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고 재활용품 사전 선별, 투명페트병 라벨이나 종이상자 테이프 분리 유도 등 자원재활용품을 고품질화 하는 활동을 할 예정이다”며 “시민들도 자원재활용품 분리배출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우리동네 청결사업의 일환으로 국비와 시비 63억원을 확보해 1036명을 채용하고 취약지역 환경정비,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홍보를 실시한 바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도심 속 오아시스인 가로숲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간으로 관리하기 위해 ‘걷고 싶은 가로숲길’ 선정을 추진한다. 가로숲길은 도심 속 시민의 삶 가까운 곳에서 그늘제공과 미세먼지를 흡수하고 여름철에는 도심온도를 낮춰 열섬현상을 완화해 주는 효과가 있다.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가깝고 손쉽게 자연을 만날 수 있는 가로숲에서 걷거나 휴식을 취하는 시민이 늘면서 가로경관 보존과 관리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시는 오는 6월11일까지 자치구별로 우수한 가로숲길을 각 2곳씩 총 10곳을 추천받아 6월 중 도시림 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를 열고 평가해 5곳으로 압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압축된 5곳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온라인 투표를 실시해 7월 중 최종 1곳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우수 가로숲길로 선정된 자치구에는 내년 가로수 유지관리비를 상향조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종호 시 공원녹지과장은 “우수 가로숲길을 선정해 아름다운 가로숲길을 널리 알리고 걷고 싶은 곳으로 지속 관리해 시민들이 자주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민선 7기 들어 지역 투자유치에 성공한 기업을 주인공으로 ‘투자유치 성공 이야기’ 영상을 제작해 잠재 투자자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홍보에 나선다. 국내 복귀기업, 관외 이전기업, 관내 신설기업 등 투자 유형별 성공사례를 이야기로 엮어 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제작하는 첫 번째 영상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외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중국을 떠나 성공적으로 광주에 투자해 안착한 국내 복귀기업 대영전자㈜의 이야기를 담았다. 영상은 광주시와 기업의 투자 협약, 투자 인센티브 지원내용 등 투자유치 과정을 비롯한 투자내용, 기업소개, 기업의 지역과 상생방안 등을 담았다. 대영전자㈜는 1993년 설립돼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경북 경산시에 본사를 두고 광주 제1공장과 베트남 공장 등에서 고용인원 총 2600여명, 지난해 매출액 2135억원으로 지속적인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다. 대영전자㈜는 지난 2019년 초 중국공장 철수에 따른 국내 복귀를 위해 본사가 있는 경북 경산과 광주시를 투자 대상지로 내부 검토 하던 중 광주시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광주투자를 결정하게 됐다. 광주시는 대영전자㈜의 국내복귀 투자 동향을 파악하고 1:1 투자유치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광주의 투자환경, 투자강점, 투자 인센티브, 공장설립 인허가 과정 원스톱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2019년 6월 투자협약을 이끌어냈고 지난해 실투자가 이뤄지도록 했다. 평동3차 산단 내에 부지 2만4974㎡, 연건평 3만4290㎡으로 총 389억원을 투자해 지난해 5월 착공, 12월 공장설립을 마무리하고 200여명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채용을 진행 중에 있다. 광주시의 기업 투자유치 성공 이야기 영상은 향후 시 홈페이지 및 유튜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정환 시 일자리경제실장은 “글로벌 경제정세의 어려움 속에서 이번 영상이 국내복귀를 희망하는 해외진출기업이 광주투자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광주시의 변화된 투자환경과 투자매력을 적극 홍보해 많은 기업이 광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지원대상은 광주시에 사용본거지를 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건설기계이면서 정부보조금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광주시는 6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광주시 대기보전과 우편)을 통해 지원신청서를 접수 받고 매연 저감장치 부착 가능여부 등을 심사·검토해 총 70대에 대해 매연 저감장치 부착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단, 신청일이 같을 경우 최근 제작일·총중량이 큰 건설기계 등 순으로 대상을 선정한다. 나해천 시 대기보전과장은 “노후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건설기계 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청정도시광주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호남 초광역 에너지경제공동체 프로젝트' 용역 결과보고회가 31일 오후 3시 더불어민주당 여의도 당사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호남 RE300은 그린뉴딜과 지역균형뉴딜을 결합한 호남형 ‘한국판 뉴딜’ 전략이자 호남권 최초의 초대형 경제공동체 프로젝트다. 이번 용역은 호남 RE300의 구체적인 실행·투자계획과 기대효과 등을 조사·분석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과 3개 시·도당 및 3개 광역단체가 공동으로 기획·주관했다.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호남 RE300’은 2034년 RE100 달성, 2050년 RE300 달성 총 2단계로 구성된다. 우선 ‘RE100’은 2034년까지 호남 지역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초광역에너지망을 구축하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내 호남지역 송·배전설비 계획 우선 실행, 직·교류 혼합 송·배전망 확대를 통한 출력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 전원 수용능력 제고 호남지역 내 단위 송·배전망 자립 및 상호 연계 기반 마련 등을 추진한다. 이어 ‘RE300’은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실현에 맞춰 RE100으로 기반을 구축한 초광역에너지망을 완성하는 단계다. 대규모 수소연료 공급망 구축을 통한 기존 가스 공급망 대체, 전기·열·가스 간 에너지 전환 인프라 구축 및 확대, 호남지역 내 단위 송·배전망 및 열 공급망 상호 연계 완성 등이 핵심이다. 특히 이번 보고회에서는 호남 RE300 성공을 위한 핵심 키워드로 ‘초광역에너지망’의 중요성이 떠올랐다. 현재 전력망과 같이 재생에너지 전원 공급망과 저장수단이 부족한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에만 치중할 경우, 최근 제주도 사례처럼 기존 전력망이 수용할 수 있는 발전 출력량을 과도하게 초과해 결국 발전을 제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호남권은 권역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1위로 전국의 32%를 차지하고 있지만, 2034년 RE100 달성 시 46%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비해 재생에너지를 수용할 수 있는 전력망 구축 계획은 미비한 실정이다. 독일 영국 처럼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량을 늘려가고 있는 대부분 국가들도 출력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를 수용할 수 있는 전력망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의 시도를 해오고 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호남RE300은 광주의 인공지능, 전남의 풍력, 전북의 태양광이 만나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 나아가 초광역 호남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큰 발걸음이다”며 “광주와 전남·북의 상생협력의 관계를 더욱 긴밀히 다지면서 지역균형발전과 공동번영의 길을 열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갑석 광주시당위원장은 발표를 통해 “호남 RE300은 재생에너지산업 생태계로 초광역권 경제공동체를 구축하는 세계 최초의 시도”며 “호남권이 선도하는 ‘초광역에너지망’은 탄소중립이라는 세계적·시대적 흐름 속 대한민국 경제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남 RE100 투자계획 규모는 2034년 기준 재생에너지 전원 확대에 약 142조 6,417억원, 초광역 에너지망 구축에 60조 6,941억원 등 국비 및 민간자본 포함 총 203조 3,358억원 규모로 추산되며 생산유발 효과 387조 6,862억원, 부가가치유발 효과 132조 9,966억원, 취업유발 효과 150만 6,439명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이번 보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박완주 정책위의장, 홍익표 민주연구원장 등 당 지도부와 호남지역 더불어민주당 의원 26명, 이용섭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환 한국전력 사업총괄부사장, 임춘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호남권 국회의원 26명은 지난해 호남 RE300을 지역발전을 위한 공동의제로 결정하고 3개 시·도당이 각 광역단체에 프로젝트를 제안, 지난 2월 용역에 착수했다.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6월 중 호남지역 국회의원 및 광역단체장, 당 지도부와 대통령 보고대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는 관내 초·중·고등학교와 공공기관 등에 ‘그린스쿨·오피스’를 조성한다. ‘그린 스쿨·오피스’는 교실 및 사무공간에 미세먼지 등 공기 오염물질 개선에 탁월한 공기정화식물을 활용해 파티션화분, 바이오월 등 건강한 실내 녹색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2개교와 공공기관 1곳으로 총 4000만원을 투입해 공기정화식물을 활용한 실내 녹색공간을 마련한다. 특히 환기가 잘 되지 않은 공간에 테이블야자, 스노우사파이어 등 공기정화식물을 다양한 형태로 배치하고 원예활동 프로그램과 병행해 직장인 및 학생들의 스트레스 완화 등 정서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미세먼지 센서 등 ICT기술을 활용해 바이오월이 설치된 곳과 설치되지 않은 곳의 공기질을 주기적으로 측정해 공기정화식물의 효과를 입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희열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현대인은 평균 80% 이상의 시간을 실내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실내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바이오월을 비롯해 생활공간에 도시농업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오는 6월1일부터 21일까지 2021년 ‘아름다운 마을 선정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아름다운 마을 선정 지원사업은 쓰레기, 불법주정차 등 마을 환경정화와 벽화, 화단 등 마을에 조성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 현안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해결하고 있는 마을공동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광주시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다. 광주시는 공모를 통해 10개 마을공동체를 선정해 각 1000만원 내외의 사업비를 차등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공동체는 6월10일부터 21일까지 사업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자치구 주민자치과에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 신청서는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광주시 심사위원회와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7월말 시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김지환 시 자치행정과장은 “아름다운 마을 선정 지원사업을 통해 마을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민들의 참여가 확대되고 다양한 우수사례가 발굴·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모든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12월까지 ‘찾아가는 상담실’을 운영한다. ‘찾아가는 상담실’은 재난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참혹한 현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발생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소방공무원 1141명을 대상으로 개인상담 1323회, 심층상담 835회를 진행한 바 있다. 앞서 시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28일 ‘찾아가는 상담실’ 착수보고회를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오는 12월까지 전문심리상담사 5명이 광주지역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를 방문해 1대 1 전문상담방식으로 운영한다. 전문상담은 위기 및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대처와 관리방법 습득으로 자기조절능력을 향상시켜 안정감 있는 직무수행과 일상생활에 도움을 준다. 특히 정신건강 위험군과 자살우려자가 발생할 경우 긴급 심리위기 지원을 통해 심층상담 및 병원 연계 전문 진료 등의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또 조직원간 공감 문화 형성을 위한 집단상담, 가족 구성원간 문제해결을 위한 가족상담, 정신건강 전반에 대한 이해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병행해 건강한 소방조직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영규 시 소방행정과장은 “소방공무원의 현장 활동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뿐 아니라 다양한 정신적 문제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시민에게 더 수준 높은 소방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