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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오는 28일 오후 2시 국회 본관 앞에서 개헌안 가결을 위한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하는 ‘부마항쟁 및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개헌 촉구 국민결의대회’ 가 열린다고 밝혔다.이날 국민결의대회는 5·18정신헌법전문수록국민추진위원회, 부마민주항쟁헌법전문수록범시민추진위원회, 시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등 3개 단체가 공동 주최·주관한다.이번 대회는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개헌안에 대해 정치권의 초당적 찬성을 이끌기 위해 개최한다.주관 단체들은 특히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결의대회에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광주·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 활동가 등 500여명이 참석해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의 당위성을 강조할 예정이다.참석자들은 결의대회 직후 국회 본관부터 국민의힘 당사까지 도보로 행진,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결단을 요구하는 개헌안 가결 촉구 의견서를 국민의힘 측에 전달할 방침이다.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의 40년 숙원인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의 기회가 눈앞에와 있다”며 “다시는이 땅의 민주주의가 짓밟히지 않도록 정치권이 한마음으로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기후위기시대 도시농업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시민 100여명이 도시농부로 깜짝 변신한다.광주광역시는 서구 유촌동 820-8번지 일대에 조성된 도시텃밭정원에서 오는 25일 ‘2026년 기후농부학교 개강식’과 함께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이번 사업은 한국원예치료복지협회 광주시지회와 협력해 추진한다.단순 농사 체험을 넘어 기후위기시대에 대응하는 ‘탄소흡수원’ 으로서의 도시농업 가치를 모색한다.특히 도시민들이 공동체의식 회복과 치유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도시텃밭정원 강좌도 열린다.이날 개강식과 함께 열리는 첫 강좌에는 사전 신청을 통해 선정된 10개 시민모임 회원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텃밭 분양과 함께 탄소흡수원 텃밭정원 조성법, 친환경 퇴비 활용법 등에 대한 수업이 열릴 예정이다.수업은 오는 12월까지 격주 토요일마다 운영된다.기후위기 대응 인식 확산을 위한 세미나와 수확물 나눔 팜파티 등 다채로운 활동이 이어진다.광주시는 기후농부학교 프로그램 외에도 치유텃밭정원, 어린이 도시농부 학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치유텃밭정원’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식물과의 교감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치유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다.광주지역 유치원·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여는 ‘어린이 도시농부학교’에서는 오감 만족 생태 체험과 식습관 개선 교육을 할 계획이다.오영걸 경제창업국장은 “도시농업은 탄소중립 실천의 가장 가까운 대안이자 이웃간 정을 나누는 소중한 통로이다”며 “도시텃밭정원이 기후위기 극복의 상징적인 장소이자 시민들의 힐링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는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19일부터 21일까지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안전점검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의 안전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실효성 있는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토목시공, 건설안전, 토질기초 등 분야에 대해 토목시공기술사, 토질·기초기술사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외부전문가, 광주도시철도공사와 합동으로 진행한다. 점검대상은 2호선 1단계 건설공사 구간 17㎞로 유촌동 차량기지와 시청~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광주역에 이르는 본선 1~6공구까지 총 7개 건설현장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흙막이 가시설 설치상태 및 계측관리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배수로 침사지, 사면보호시설 등 설치 상태 복공 단차 및 공사장 주변 지반침하 발생 여부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력선 등 지하매설물 안전조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험요인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험요인은 긴급 안전조치 후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 후속조치를 시행한다. 김재식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이번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며 “도시철도 2호선 1단계가 개통될 때까지 안전사고 없는 건설현장을 조성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임대차 계약 때 의무사항을 이행해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건으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의 신규·변경·해지 계약 등이며 계약금액이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 방법은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거래당사자가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해야 한다. 대면·비대면으로 신고를 완료한 경우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된다. 양병옥 토지정보과장은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의무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등 불이익이 없도록 계약 당사자는 임대차 계약신고를 당부드린다”며 “제도 정착에 혼선이 없도록 적극 홍보 등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정부가 2021년 6월1일 시행 이후 1년의 계도기간을 둔 뒤 다시 1년을 연장해 오는 5월 31일 2년의 유예기간이 종료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법정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이하 아동에 대해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정부 정책사업으로 맞벌이 가정 등의 자녀가 질병감염으로 보육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아동의 병원 이용에 동행하거나 가정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서비스 이용 기본요금은 시간당 1만3290원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90%까지 지원된다. 기준 중위소득의 150%이상 초과한 가정이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이용요금은 전액 이용자 부담이나, 질병감염아동 서비스는 이용요금의 5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이용요금 지원은 시간제 돌봄 서비스는 연 960시간 내에서 가능한 반면, 질병감염아동 서비스는 의사진단서 및 보육시설 결석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구비할 경우 아동의 질병 완치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은 아이돌보미 홈페이지나 상담대표전화, 5개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상담 받을 수 있다. 김순옥 여성가족교육국장은 “기존 아이돌봄서비스 미이용자도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후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소득판정을 받아 최대 50~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며 “5개 자치구의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아이돌보미를 채용·양성해 각 가정에 연계하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많은 가정이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침체된 채용시장 활성화를 위해 17일부터 30일까지 광주·전남 합동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 박람회는 광주시와 전남도,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한국전력공사가 공동주최하고 광주경제고용진흥원, 전남경제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전남본부가 주관한다. 이번 박람회에는 광주·전남지역 170여 개 우수 중소기업이 참여한다. 광주시 등은 참가기업 홍보, 인재 매칭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박람회 기간에 잡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홈페이지에는 기업 채용정보와 광주·전남 일자리 사업정보, 이력서 사진 수정 등 다양한 취업지원 콘텐츠도 제공된다. 최대범 일자리정책과장은 “이번 온라인 채용박람회를 통해 지역 내 양질의 중소기업과 구직자들이 적절히 매칭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력난 해소와 취업에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전남 합동 온라인 박람회는 지난 2018년부터 상·하반기로 나눠 박람회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812개사, 3765명이 참여해 138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304곳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지난 10일부터 6월까지 3개월에 걸쳐 센터 이용 아동의 출결사항과 종사자 복무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지난 1월부터 지역아동센터와 자치구 등을 돌며 현장 실태를 꼼꼼히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해 실시계획을 수립했다. 또 현장조사단 공모 선정 및 사전교육, 지역아동센터 관계자 설명회, 사전 자진신고 기간 운영 등을 진행했다. 광주시는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조사할 현장조사단 60명을 공개모집해 각 자치구에 배정하고 자치구는 배정된 조사단을 2인1조로 편성해 조별로 약 10곳의 센터를 맡아 활동할 예정이다. 조사 과정에서 이용 아동이나 센터 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조사단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광주시와 자치구 관계 공무원들이 수시로 현장을 둘러보며 점검한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무료로 급식과 교육·놀이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04년 법 개정 이후 인건비와 운영비 등 보조금을 이용아동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다. 광주지역에는 총 304곳의 지역아동센터에 670여명의 종사자가 일하고 있으며 7400여명의 아동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14일 남구 원산동 포충사에서 충렬공 제봉 고경명 선생의 제431주기 제향을 봉행했다. 임진왜란 당시 호남 의병 6000여명을 모집해 충남 금산전투에서 왜적과 싸우시다 순절한 충렬공 제봉 고경명 선생과 아들인 효렬공 종후와 의열공 인후, 청계 안영, 월파 유팽로 등의 호국충절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헌관인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한 종중,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분향 및 헌작, 축문낭독, 합동배례, 추모사 등으로 진행됐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추모사를 통해 “임진왜란으로 나라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하자 60세 노구를 이끌고 농민과 함께 의병을 일으켜 싸우셨다”며 “나라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힘은 평범한 민초들로부터 나옴을 보여주셨고 충렬공과 이름 없는 의병들의 항쟁은 한말의병과 독립투쟁, 민주화운동의 뿌리가 되어 면면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어 “선생이 몸소 보여 주신 노비와 양반이 함께한 구국의 길은 오늘 광주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고 갈등과 분열의 시대에 협력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가르치신다”며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제정은 영호남이 함께, 여와 야가 함께, 진보와 보수가 함께 이뤄낸 성과라 더욱 뜻깊다”고 밝혔다. 끝으로 강 시장은 “충렬공의 고귀한 삶과 가르침을 기리며 그 정신을 잇는 후손으로서 광주광역시장으로서 제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을 다하겠다”며 “모든 시민의 내일이 빛날 수 있도록, 일상의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포용도시 광주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향은 코로나19로 지난 2년간 간소하게 진행한 것과 달리 많은 시민과 함께 시립국악관현악단의 제례악 연주에 맞춰 순국선열의 애국충절을 되새겼다. 올해 순의 제431주기를 맞은 충렬공 제봉 고경명 선생은 1533년 남구 압촌에서 출생했다. 1558년 문과 갑과에서 장원급제 후 주요 공직을 역임하다 1591년 동래부사를 마지막으로 낙향했다. 이듬해인 1592년 임진왜란으로 나라가 풍전등화의 어려움을 겪자 60세의 고령임에도 온 가족이 죽기를 각오하고 전 재산을 처분해 두 아들과 같이 의병을 모집해 왜적에 맞서다 둘째 아들 의열공 인후와 함께 순절했다. 이듬해에는 장남인 효렬공 종후까지 김천일 의병장과 함께 진주 남강에 몸을 던져 순절했다. 한편 제봉 고경명 선생을 모시는 포충사는 광주광역시 지정문화재로 지정돼 있고 선생의 시문집 목판인 제봉문집과 문적은 광주광역시 지정문화재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는 오는 5월4일까지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컨설팅은 청년농업인의 성공적인 영농정착과 소득증대를 위해 경영상태 진단·분석·처방 등 농가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경영혁신 서비스를 제공한다.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6~11월 농가별 5회 이상에 걸쳐 농산물 마케팅, 작목별 재배기술 등 청년농업인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사업장이 광주시 소재 청년농업인으로 만18세 이상~만 40세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김시라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지역 청년농업인들이 건실한 지역 농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영관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지난 1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광주경찰청과 함께 우회전 전용신호등을 설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새로 도입된 우회전 전용신호등은 광산구 상무대로 영광통사거리 등 5곳에 설치됐다. 이들 지점은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 충돌이 빈번한 경우, 동일 장소에서 1년간 3건 이상 우회전 차량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각선 횡단보도가 운영되는 곳이나 좌측에서 접근하는 차량 확인이 어려운 장소 등이다. 우회전 전용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화살표 우회전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다. 광주시는 우회전 전용신호등 효과를 분석해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아직도 일반 교차로 우회전 때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 방법에 대해 혼동을 느끼는 운전자가 많은 만큼 ‘우회전 시 일단멈춤’ 표지판을 설치해 안내 체계를 강화하고 운전자 혼선을 최소화한다. 임찬혁 교통정책과장은 “우회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해 차량 위주의 교통정책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는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사업은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추진했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13일부터 이틀간 여수에서 시·자치구 특별사법경찰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역량 및 소통 강화를 위한 직무연찬회를 개최했다. 특별사법경찰은 환경·보건·식품위생·소방 등 민생분야 특수업무영역에 대해 전문지식이 있는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권을 부여해 수사활동을 하는 제도로 현재 시와 자치구 20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광주시는 민생범죄가 갈수록 복잡하고 지능화함에 따라 특사경의 수사 전문성과 수사기법 향상을 위해 직무연찬회를 개최하고 수사역량 강화에 나섰다. 특히 이번 교육은 환경부, 식약처 등에서 다양한 수사실무를 접한 수사베테랑을 전문강사로 초빙했다. 특사경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분야인 피의자 신문기법과 조서 작성방법은 물론 현장 중심의 수사사례를 공유해 수사관의 수사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직무연찬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남주 시민안전실장은 “다변화된 사회 속에서 행정법규 위반범죄가 지능화 ·은밀화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특사경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정례 직무연찬회를 통해 특사경의 수사역량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일상이 안전한 광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소방안전본부는 지난 12일 서구 쌍촌동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생명존중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고 심정지 환자 소생률 향상을 위한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은 광주광역시 심폐소생술경연대회는 2020년까지 학생, 학부모 등 100여명이 참여하는 규모의 대회였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년만에 대면으로 치르게 됐다. 이번 대회는 학생·청소년부 6개팀과 대학·일반부 6개팀으로 총 12개팀이 참여해 심정지 발생상황과 대처행동을 짧은 촌극 형태로 8분 이내 표현하는 경연을 펼쳤다. 이중 심사위원으로부터 무대표현과 심폐소생술 평가표, 기록지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청소년부 ‘일단 살리고 봐’팀이, 대학·일반부에서는 ‘할 수 있다’팀이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이날 최우수상을 수상한 두 팀은 오는 6월 중 소방청에서 주관하는 전국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에서 광주시 대표로 출전하게 된다. 송성훈 구조구급과장은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풍부한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로 심정지 환자 소생률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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