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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오는 28일 오후 2시 국회 본관 앞에서 개헌안 가결을 위한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하는 ‘부마항쟁 및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개헌 촉구 국민결의대회’ 가 열린다고 밝혔다.이날 국민결의대회는 5·18정신헌법전문수록국민추진위원회, 부마민주항쟁헌법전문수록범시민추진위원회, 시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등 3개 단체가 공동 주최·주관한다.이번 대회는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개헌안에 대해 정치권의 초당적 찬성을 이끌기 위해 개최한다.주관 단체들은 특히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결의대회에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광주·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 활동가 등 500여명이 참석해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의 당위성을 강조할 예정이다.참석자들은 결의대회 직후 국회 본관부터 국민의힘 당사까지 도보로 행진,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결단을 요구하는 개헌안 가결 촉구 의견서를 국민의힘 측에 전달할 방침이다.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의 40년 숙원인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의 기회가 눈앞에와 있다”며 “다시는이 땅의 민주주의가 짓밟히지 않도록 정치권이 한마음으로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기후위기시대 도시농업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시민 100여명이 도시농부로 깜짝 변신한다.광주광역시는 서구 유촌동 820-8번지 일대에 조성된 도시텃밭정원에서 오는 25일 ‘2026년 기후농부학교 개강식’과 함께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이번 사업은 한국원예치료복지협회 광주시지회와 협력해 추진한다.단순 농사 체험을 넘어 기후위기시대에 대응하는 ‘탄소흡수원’ 으로서의 도시농업 가치를 모색한다.특히 도시민들이 공동체의식 회복과 치유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도시텃밭정원 강좌도 열린다.이날 개강식과 함께 열리는 첫 강좌에는 사전 신청을 통해 선정된 10개 시민모임 회원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텃밭 분양과 함께 탄소흡수원 텃밭정원 조성법, 친환경 퇴비 활용법 등에 대한 수업이 열릴 예정이다.수업은 오는 12월까지 격주 토요일마다 운영된다.기후위기 대응 인식 확산을 위한 세미나와 수확물 나눔 팜파티 등 다채로운 활동이 이어진다.광주시는 기후농부학교 프로그램 외에도 치유텃밭정원, 어린이 도시농부 학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치유텃밭정원’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식물과의 교감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치유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다.광주지역 유치원·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여는 ‘어린이 도시농부학교’에서는 오감 만족 생태 체험과 식습관 개선 교육을 할 계획이다.오영걸 경제창업국장은 “도시농업은 탄소중립 실천의 가장 가까운 대안이자 이웃간 정을 나누는 소중한 통로이다”며 “도시텃밭정원이 기후위기 극복의 상징적인 장소이자 시민들의 힐링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시장은 소통을 통해 눈앞에서 이야기하는 시민뿐 아니라 눈앞에 보이지 않는 더 많은 시민까지 고려해 정책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 길이 옳은지, 속도는 어떠한지, 광주시의 정책은 시민 행복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중요하게 살펴야 한다. 그렇기에 ‘다양한 직접소통의 제도화’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예산을 수반한 정책으로 ‘소통을 완성’시켜야 한다”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4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8760 시간의 소회와 26280 시간의 나아갈 길’을 주제로 취임 2년차 첫 정례조회를 열었다. 강 시장은 먼저 군공항특별법 제정, 광주다움 통합돌봄 시행, 무등산 정상 개방, 100만평 미래차 국가산단 유치 등 지난 1년 간의 값진 결실을 이야기하며 시정 추진에 애쓴 공직자들을 격려했다. 강 시장은 “지난 1년 열심히 달려와 주셔서 감사하다. 무엇보다 큰 성과는 저와 여러분이 신뢰를 쌓고 친해진 것”이라며 “깊숙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시간이 무엇보다 좋았고 이 점이 제가 앞으로 시정을 이끌어가는 큰 힘이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직접소통의 다양화·제도화’를 강조했다. 정책적 균형감을 위해 시민과 ‘직접’ 만나고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소통 창구를 ‘제도화’ 한다는 것이다. 강 시장은 “시장의 소통이란 만남·경청·공감에 더해 예산을 수반한 정책으로 실현될 때 완성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원칙과 책임이 따르고 눈앞에서 목소리를 내는 시민뿐 아니라 눈앞에 보이지 않는 더 많은 시민까지 고려해 시정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제가 가장 경계하는 것은 광주와 다수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라며 “개인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 소통의 제도화다. 다양한 이슈로 더 다양한 사람들을 더 정례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다양한 직접소통 제도화를 통해 이 길이 옳은 길인지, 속도가 너무 더디거나 빠르지는 않은지, 시민 행복을 위한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하며 방향을 잡겠다”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이를 위해 공직자들과의 대화에서는 자유토론의 장인 일일상황회의, 화요오찬, 금요전략회의, 사업부서와의 토론 등을 진행하고 있다. 시민과의 직접소통을 위해 온라인설문조사와 시민정책제안이 가능한 시민광장 광주온을 신설하고 월요대화, 정책소풍 등 현장 목소리 경청을 통해 정책실행력을 높이고 있다. 또 집단민원을 제기한 시민들을 직접 만나 솔직한 대화로 갈등을 풀어가기도 했다. 지난 1년 30여차례 진행된 ‘월요대화’에는 시민 960명이 참여했고 실제로 교육정책관·반려동물복지팀·외국인주민지원과 신설로 시민 목소리를 반영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 21곳의 현장으로 달려간 ‘정책소풍’은 자립준비청년 자립체계 강화, 3대 사망사고 줄이기 범시민운동,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등의 결실로 맺어졌다. 또 다양한 분야에서의 소통을 위해 특수고용직·플랫폼노동자대표 등을 추가 위촉한 노사민정협의회, 복지원탁회의 등을 새롭게 시작했다. 시민 소통 창구인 민관협치위원회, 권익위원회, 지역문제해결플랫폼 등 광주시 각종 위원회 내실을 다지고 기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시교육청이 4일 이정선 교육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가 참여하는 청렴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출근하는 직원에게 청렴슬로건이 부착된 아이스커피를 제공하고 청렴실천 다짐을 제창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직원들과 함께 청렴한 하루를 시작하자는 의미를 이번 캠페인에 담았다. 한편 3~5일 청바지를 입고 근무하는 ‘청바지 날’을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청바지 날’은 28개 광주지역 민·학·관이 함께하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공동과제이다. ‘청바지’는 ‘청렴은 바로 지금부터 청렴하고 바르고 지혜롭게’란 의미를 담고 있다. 시교육청은 물론 광주시, 시의회, 5개 자치구 등과 함께한다. 이정선 교육감은 “청렴을 위해 광주교육이 앞장서고 고위공직자가 솔선수범하는 문화를 만들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3일 올 한햇동안 광주이스포츠경기장에서 진행될 이스포츠대회 일정을 공개했다. 올해 광주에서 개최되는 이스포츠대회는 ‘광주이스포츠시리즈’ 등 모두 9개 대회가 치러져 리그오브레전드, 배틀그라운드, 카트라이더:드리프트, 피파온라인4, 스타크래프트 등 다양한 종목에서 승자를 가린다. 광주이스포츠경기장의 대표 브랜드대회인 ‘광주이스포츠시리즈’는 10월 열린다. 경기종목은 리그오브레전드, 카트라이더:드리프트, 발로란트 가운데 선호도 조사를 통해 2개 종목을 결정한다. 한국이스포츠협회가 주최하는 ‘이스포츠대학리그 호남제주권 대표선발전’은 7월 개최한다. 대표로 선발된 팀은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풀리그 결선에 참가한다. 또 8월 전북 군산에서 열리는 제15회 대통령배 아마추어 이스포츠대회 대표선발전을 7월에 치르고 우승자는 전국 결선 대표로 참여하게 된다. 이와 함께 광주 중·고등학교 이스포츠대회를 방학기간 개최한다. 광주시교육청과 협업을 통해 지역 중·고등학생들이 학교의 명예를 걸고 겨루는 대회로 , 입상팀에게 교육감 표창 등을 수여한다. 이밖에 직장인 이스포츠대회, 지역 PC방과 협업사업인 PC방 최강자전도 마련된다. 연말에는 이스포츠 프로팀을 초청한 이벤트대회를 마련해 이스포츠 관람의 색다른 재미를 선보일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대한장애인체육회 주관의 제1회 장애인이스포츠대회를 유치, 11월 중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이스포츠경기가 축제 형식으로 치러진다. 특히 광주시는 올해 처음으로 ‘위메이드 이스포츠 사업’을 진행한다. 경기장에서 공모를 통해 단체와 동호회 등이 이스포츠대회를 기획하고 실제 운영하는데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다. 실제로 지난 2020년 광주이스포츠경기장 개관 후 지금까지 광주시에서 주최하는 대회 외에는 민간 차원의 대회가 거의 없었다. 이스포츠대회 개최를 위해 문의는 많으나 비용·인력문제 등으로 대부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광주시는 ‘위메이드 이스포츠 사업’을 통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올해는 3개 대회를 지원하고 반응이 좋으면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이스포츠경기장은 경기장 투어프로그램을 통해 경기장의 시설 관람이나 체험행사를 펼치고 있다. 스페이스G는 상시 개방, 동호회나 단체 등에서 소규모 대회나 팀훈련 등을 위해 신청만 하면 무료로 대관이 가능하다. 광주이스포츠경기장 누리집에 접속하면 대회나 관련행사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김요성 문화체육실장은 “다양한 이스포츠대회와 더불어 즐길거리가 가득한 이스포츠 행사가 지속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바란다”며 “올해 첫 시행하는 위메이드 이스포츠 사업을 통해 대학 동아리, 직장 동호회, 각종 단체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가득한 이스포츠대회가 치러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립도서관은 여름방학을 맞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세 가지 주제의 ‘여름독서교실’을 운영한다. 무등도서관은 8월 9일부터 11일까지 ‘동물권-소중한 친구를 부탁해’라는 주제로 초등학교 3~5학년 20명과 동물권 침해 사례를 알아본다. 또 역할극, 리딩푸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다. 사직도서관은 8월 1일 정크 아티스트 안선화 작가를 초청해 ‘보는책 노는책 만드는책 다시보는책’이라는 주제로 어린이 15명과 함께 ‘버려지는 그림책’을 활용한 팝업북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어 2일부터 4일까지 초등학교 2~4학년 20명과 함께 동화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읽고 자유토의, 마인드맵 만들기, 동시 쓰기 등 다양한 독후활동을 통해 독해력을 향상시키는 ‘독해력 특훈 독서교실’을 운영한다. 산수도서관은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초등학교 4~6학년 15명을 대상으로 직업탐색에 도움을 주는 책을 함께 읽고 자유롭게 토의한다. 또 쇼콜라티에, 약사, 조향사 등 다양한 직업을 경험하는 진로체험 독서교실 ‘나는 뭐가 될까?’를 운영한다. 송경희 시립도서관장은 “어린이들이 여름 독서교실을 통해 책 읽는 즐거움을 깨닫고 도서관을 재미있는 놀이장소로 인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름독서교실 참여 접수는 오는 10일부터 시립도서관 누리집 ‘문화행사’란에서 선착순으로 받는다. 수강료는 무료다. 강좌와 관련한 내용은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무등, 사직, 산수도서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하고 친환경 녹색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한 ‘광주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안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과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인 건축물의 신축, 별동 증축, 전면 개·재축 및 이전 등 건축행위를 할 때 친환경,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 설계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공공·민간건축물 모두 적용대상이다. 먼저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을 의무화했다. 2018년 제정돼 공공건축물은 의무, 민간건축물은 권장이던 것을 민간건축물까지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을 의무화하고 건축위원회나 건축허가시 관련기관에서 적용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또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을 강화했다. 연면적 3000㎡ 이상인 건축물이나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규모에 따라 1~3등급으로 적용하던 것을 공공건축물은 연면적 500㎡이상까지 확대하고 적용대상 건축물 전부 1++등급으로 2단계 이상 강화했다. 민간건축물의 경우 적용대상은 유지하되 1+~2등급으로 1단계씩 강화했다. 또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설치대상을 강화했다. 연면적 1만㎡이상인 건축물이나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규모에 따라 적용하던 것을 공공건축물은 연면적 500㎡까지, 민간건축물은 연면적 300㎡이상 및 공동주택 30세대 이상까지 확대했다. 설치비율은 2030년까지 공공건축물은 40%, 민간건축물은 16%까지 높이도록 했다. 적용방법은 건축물의 주거와 비주거를 대상으로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녹색건축물 에니저효율 인증등급 등에 따라 용적률, 건축물 높이를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박금화 건축경관과장은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으로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고 민간 부분으로 확산을 통해 건축물 에너지성능 향상과 효율을 개선함과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으로 2045 탄소중립 광주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30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2023년도 상반기 공무원 퇴임식을 개최했다. 올해 상반기 퇴직자는 정년퇴직 35명, 명예퇴직 11명 등 총 46명으로 이날 퇴임식에는 퇴직 공무원 5명과 가족, 후배 공무원들이 참석해 퇴직자의 명예로운 공직생활 마무리를 축하하고 가족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상반기 퇴직자 중 25명에게는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해 정부 훈포장이 전수됐으며 모든 퇴직자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후배 공직자들은 선배들의 명예로운 퇴임을 축하하며 축하 공연과 함께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30년이 넘는 긴 시간 묵묵히 광주시를 위해 노력해 준 덕분에 광주가 이만큼 성장했다”며 “앞으로도 광주시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이날 공무직 퇴임식을 열고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시민 행복을 위해 헌신한 퇴직자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상반기 공무직 퇴직자 5명이다. 강 시장은 공로패 수여후 차담의 시간을 별도로 갖고 “짧게는 6년에서 길게는 30년 가까이 시민들에게 봉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빛나는 앞날을 열어가길 바란다”고 축하를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온라인 게시물 30건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수사 의뢰한 게시물은 대부분 북한특수군이 개입했다거나 5·18을 광주 반란이나 폭동으로 주장하는 내용이다. 광주시는 게시물이 ‘5·18특별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5·18 관련 소송 판례,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등을 근거 자료로 제시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5·18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의 5·18 왜곡·폄훼 사례에 대한 법적 대응은 처음이 아니다. 5·18 특별법에 역사 왜곡 처벌 규정이 2021년 1월 5일 신설·시행되면서 광주시는 2021년 ‘5·18특별법’ 위반으로 5·18허위사실 유포 게시물 26건을 첫 수사 의뢰했다. 광주경찰청은 26건 중 혐의가 인정되는 피의자 12명을 특정해 광주지방검찰청에 송치하고 현재 광주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지난해에도 5·18 허위사실 유포 게시물 27건을 광주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으며 광주경찰청은 혐의가 인정되는 15건에 대해 입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으로도 광주시는 5·18기념재단, 민주언론시민연합과 함께 지속 모니터링해 5·18 왜곡·폄훼 게시물과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나갈 계획이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수사의뢰 결과에 따라 5·18허위사실 유포 첫 처벌 사례가 되고 이는 5·18 역사왜곡 근절에 큰 의미가 될 것이다”며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과 왜곡 사례를 지속 수집해 추가 수사의뢰를 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30일 오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강기정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새내기 공무직 12개 직종 24명에 대한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공무직 임용식이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시장이 참석한 것도 처음이다. 2023년도 공무직 통합채용시험을 통해 올해 신규 임용된 공무직들은 CCTV통합관제센터, 상수도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 시립미술관 등 시청과 산하 사업소에 근무하게 된다. 직종별 인원은 CCTV관제원 3명 가축방역보조원 1명 녹지관리원 1명 상수도검침원 2명 시설관리원 2명 안내원 1명 야간연장개관운영보조원 1명 여성긴급전화상담원 1명 전시관해설원 1명 청사미화원 4명 취사관리원 6명 도로보수원 1명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시의 새 식구가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봉사하는 길에 함께 잘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2023년도 공무직 통합채용시험 최종합격자 총 35명 가운데 이번 임용자를 제외한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2024년 1월 1일자로 임용할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30일 홀리데이인호텔 컨벤션홀에서 광주경영자총협회의 금요조찬포럼에 앞서 지역 사업장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간담회는 광주시에서 추진하는 3대 분야 사망사고 제로 종합대책을 설명하고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높은 소규모 사업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간담회는 지역 사업장 대표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가 추진하는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 사업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사업 산업안전보건지킴이를 통한 건설현장 점검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지원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중점 정책을 설명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윤영현 광주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은 “재정·환경적으로 열약한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체계 구축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연식 중대재해예방팀장은 “민선8기 산업재해 예방사업에 대해 현장 의견을 지속 청취하고 산업재해가 없는 안전한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산업재해 예방 사업을 발굴·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가 일부 장애인복지시설의 과도한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신규시설 지원 사전심사제’를 도입하는 등 보조금 지원기준을 강화한다. 광주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광주시와 자치구 합동 점검결과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등 보조금 지원 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그동안 자치구에 신고·설치되는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담당공무원의 운영실태 확인·점검을 통해 결정했다. 또 장애인복지시설이 신고·설치한 후 2년 이상 자부담으로 운영하면 광주시로부터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3년 이상 자부담으로 운영해야 한다. 광주시는 타 광역시보다 장애인 수 대비 시설 수가 많은 점을 감안해 시설 이용자가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과 직업재활시설 중 보호작업장은 보조금 신규 지원을 중단하고 기존 시설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단, 이들 시설에 대해서는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시설유형별 운영실태 분석 등을 통해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규 지원을 재개한다. 이 같이 광주시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신규 지원기준을 강화한 것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과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특·광역시 중 장애인 수 대비 시설 수가 가장 많아 재정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장애인복지시설은 설치신고는 자치구에서 접수·처리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광주시에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필요 이상의 시설 수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광주복지연구원의 ‘수요공급 분석에 기반한 광주복지 재구조화 실행방안’ 연구에서 한정된 복지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수요 대비 공급이 과다한 일부 복지시설은 신규 진입을 억제하고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시설은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류미수 복지건강국장은 “광주는 타 광역시와 비교해 복지시설의 수요 대비 공급이 많지만 시 재정상황은 보다 열악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한정된 복지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분야부터 광주복지 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