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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 창업 경진대회’에서 나주 ‘시도시도’ 와 광주 ‘오롯이’ 가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통합특별시 로컬푸드 산업의 경쟁력을 입증했다고 밝혔다.전국에서 총 178개 기업이 참여해 25대 1이라는 치열한 경쟁률을 기록한 이번 경진대회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7개 우수기업이 선정됐다.이 중 2개소가 동시에 이름을 올리며 단일 경제권으로서 강력한 로컬푸드 산업의 경쟁력을 보여줬다.‘오롯이’는 전남 장성의 사과와 나주의 케일·시금치 등 지역의 청정 농산물을 활용한 착즙주스를, ‘시도시도’는 지역 가루쌀을 활용한 단백질 크림 쌀소금빵을 개발해 차별화한 상품성을 인정받았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번 성과가 단발성에 그치지 않도록 선정 기업을 대상으로 후속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농촌 혁신 아이디어 모델 확산 사업’을 통해 재료, 기계·장비 구입, 시설 리모델링, 제품 브랜딩, 마케팅 비용 등을 창업 기업에 최대 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유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축산식품국장은 “전남·광주가 하나 되는 뜻깊은 날, 지역 상생의 정신이 담긴 우수기업이 좋은 성과를 거둬 더욱 뜻깊다”며 “전남의 신선한 농산물과 광주의 혁신적인 청년 창업 아이디어가 결합해 더 큰 경쟁력을 발휘하도록 전폭적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사회연대경제 주간을 맞아 5일 오후 4시부터 9시30분까지 광주월드컵경기장과 롯데아울렛 광주월드컵점 앞 광장에서 ‘광주 사회연대경제 데이’를 연다.이번 행사는 사회적기업의 날과 협동조합의 날을 기념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프로축구단 광주 FC 와 공동 주최했다.행사는 같은 날 펼쳐지는 광주 FC-울산현대 경기와 연계해 진행하며 경기 전 플리마켓, 경기 중 홍보 이벤트 등 시민들에게 사회연대경제를 알리기 위해 기획했다.먼저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야외광장에서 지역 사회연대경제기업 20여 개사가 참여하는 플리마켓이 열린다.플리마켓은 판매·체험 공간으로 구성했으며 먹거리·생활용품·공예품·패션·디자인 상품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인다.판매 부스에서는 △한국화 작품을 활용한 양우산과 텀블러 △한과와 수제 식혜 △기능성 깔창과 신발 △원목 생활용품 △키링과 그립톡 등 지역 사회연대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체험 부스에서는 △키링 만들기△키캡·볼펜 꾸미기 △페이스페인팅 등 가족 단위 관람객과 어린이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는 광주 FC 홈경기와 연계해 △사회연대경제 주간을 알리는 시축 △대형 전광판과 장내 안내를 통한 사회연대경제 주간 홍보 △관람객 대상 추첨 경품 이벤트를 마련했다.추첨 경품은 플리마켓 참여 기업의 제품으로 구성해 관람객들이 지역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제품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자세한 내용은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경영전략팀으로 문의하면 된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이 행사가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기업에 대한 관심과 가치소비 참여를 늘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사회연대경제는 지역의 문제를 지역 내에서 함께 해결하고 일자리와 돌봄, 환경, 공동체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연대경제를 쉽고 즐겁게 경험하면서 지역 사회연대경제기업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는 광주의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청년 스마트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생 15명을 오는 12일까지 모집한다. 교육대상은 주민등록상 광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청년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거나 농업기술센터 청년 영농현장 지도 교육을 이수한 실제 영농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이다. 교육은 스마트농업 분야 청년농업인과 연계해 재배기술, 현장학습, 경영관리, 농식품 가공, 마케팅 판로개척을 위한 우수사례 등으로 이뤄지며 오는 21일부터 9월까지 7개월간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시농업기술센터는 청년농업인의 초기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해 맞춤형 수준별 교육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주관 청년농업인 육성 경진대회에서 지난 2022년과 2023년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김시라 광주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청년 스마트농업 교육을 통해 청년들이 농업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상황들을 유연하게 대처하고 스마트농업 현장활용능력을 키워 전문농업인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자치구, 시교육청과 함께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등 1500여곳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연간 1회 이상 실시하는 위생점검 계획에 따라 4일부터 오는 22일까지 학교와 유치원 집단급식소 296곳, 학교 대상 식재료 공급업체 32곳 등 총 328곳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점검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냉동·냉장제품 보관기준 준수 ▲비위생적 식품 취급 ▲조리기구 세척·소독 관리 등 급식시설 위생관리 ▲보존식 보관 여부 등이다. 보존식 :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제공한 식품을 매회 1인분 분량 보관또 급식용 조리도구·조리식품 등을 수거, 검사를 통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한다. 최근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의심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손씻기 등 노로바이러스 예방법과 행동요령도 지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교매점, 분식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1174곳에 대한 위생 관리 점검을 실시한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학교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안의 구역을 지정·관리점검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냉동·냉장제품 보관기준 준수 ▲조리시설 등 위생관리 ▲정서저해 식품 판매 여부 등이며 위생 상태가 불량한 제품은 수거해 검사한다. 임진석 건강위생과장은 “집단급식소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 강화해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겠다”며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안전한 식품 판매환경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2024년도 공무직 통합 채용’을 통해 시청과 산하 사업소 등에 근무할 공무직 19명을 뽑는다. 채용예정 인원은 ▲시설관리원 1명 ▲안내원 1명 ▲청사미화원 13명 ▲취사관리원 4명이다. 광주시 공무직 신규 채용 인원은 발생하는 이직·퇴직 등의 결원 수요조사 결과와 행정여건의 변화를 고려해 결정했다. 응시 자격은 성별 상관없이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으로 ‘광주광역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 운영조례’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응시 연령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다. 단 고령자 우선 고용직종인 청사미화원은 50세 이상 60세 미만이어야 한다. 응시원서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접수하며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누리집 ‘시정소식-시험인사정보-우리시 공무직’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광주시 총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정원석 자치행정국장은 “지역의 우수한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택시기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택시 내 보호격벽 설치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보호격벽은 운전석을 조수석, 뒷좌석과 분리하는 투명 보호벽으로 승객의 주취 폭행 등 각종 범죄와 감염병으로부터 택시기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고안된 보호장치다. 광주시는 올해 3000만원을 투입해 법인·개인 택시 각 85대씩, 총 170대를 선정해 설치비의 80%를 지원한다. 설치비 지원 신청은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개인택시조합으로 하면 된다. 광주시는 고령자와 여성을 우선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9000만원을 투입해 택시 492대에 보호격벽을 설치했다. 사업 내용은 광주시 누리집 시정소식–고시·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대중교통과로 문의하면 된다. 백은정 대중교통과장은 “택시 보호격벽 설치는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것인 만큼 택시운수종사자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지역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업과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24년도 상반기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금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2017년 1학기부터 2023년 2학기까지 대출받은 누적분에 대해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대상은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광주시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한 자 ▲광주시 소재 대학의 재·휴학생 또는 5년 이내 졸업생 ▲한국장학재단에서 일반 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이다. 단, 타 기관이나 지자체에서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는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대학 재학 증명서 및 졸업 증명서 등 서류를 갖춰 오는 5일부터 4월 12일까지 광주시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교육정책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시는 서류검토와 대출금 조회 절차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 오는 6월부터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 원리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지난 2011년부터 2023년까지 1만9835명에게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했다. 김동현 교육정책관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지역 학생들이 학자금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학업에 정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가스열펌프 냉난방기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저감장치 부착 지원대상 신청을 받는다. 가스열펌프 냉난방기는 질소산화물 등 다량의 오염물질이 배출돼 대기배출시설로 편입됨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해 운영 중인 가스열펌프 냉난방기는 올해까지 대기오염물질 저감 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대기배출시설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으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 대상에 포함돼 방지시설 설치, 자가측정 실시, 배출 부과금 발생 및 환경 관리인 선임 등의 법정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광주시는 내구연한 15년 미만인 가스열펌프를 대상으로 2023년부터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206대분을 포함 총 322대의 저감장치 부착비용 90%를 지원한다. 단 부착한 저감장치는 2년 이상 운용해야 한다. 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원하는 시설은 광주시 누리집 공고를 확인한 후 오는 11일부터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선정된다. 손인규 기후대기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시설 운영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으로 대기환경 개선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시가 올해 민간·가정 어린이집 3~5세 보육료와 필요경비의 수납한도액을 인상, 보육환경 개선에 나선다. 특히 보육료 한도액은 인상하지만,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인상된 차액분을 전액 지방비로 지원한다. 광주광역시는 최근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민간·가정 어린이집 3~5세 보육료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확정, 고시했다. 보육료는 지난해보다 월 5000원 올리고 필요경비는 연 3만원 인상한다.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어린이집이 부모로부터 수납할 수 있는 보육료와 필요경비의 한도액을 해마다 결정한다. 이번 결정은 최근 물가상승률과 정부지원 보육료 인상률, 다양한 현장·체험활동 제공 요구 등이 고려된 것이다.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정부 결정 보육료를 따르되,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3~5세반은 전년 대비 5000원씩 인상했다. 하지만, 이번에 인상 결정된 차액 보육료는 전액 지방비로 지원하기로 해, 실제 학부모의 부담금액은 없다. 또,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실비’ 성격의 어린이집 필요경비 7개 항목 중 3개 항목의 수납한도액을 연 3만원 인상했다. 나머지 4개 항목은 동결했다. 이는 현장학습비 등에서 물가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현장체험학습의 질이 크게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다만, 학부모의 필요경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비 36억원을 투입해 ‘5세 아동 어린이집 필요경비 월 10만원 지원 사업’을 지속 시행키로 했다. 오영걸 여성가족국장은 “어린이집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보육료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인상했다”며 “우리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현장학습 등 체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다움 통합돌봄’ 모형의 돌봄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통합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광주광역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근거가 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광주시의 ‘누구나 돌봄’이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돌봄정책에도 큰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민선 8기 광주시 복지분야 공약 1호로 돌봄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는 ‘누구나 돌봄’ 서비스인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전국 표준모델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법제화를 위해 지난 2020년부터 7개 법안이 발의됐으나, 소관 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20일 7개의 법률을 병합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2월29일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안은 지원대상부터 돌봄서비스의 내용, 지원체계까지 ‘광주다움 통합돌봄’ 모형을 담고 있다. 우선 지원대상을 노인이나 장애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질병이나 사고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사람으로 확대했다. 지원절차도 본인 신청외 시·군·구청장의 직권 신청이 가능토록 하고 있어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행정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극대화한 ‘의무방문’ 제도가 법적 테두리에서 인정됐다. 이 밖에 담당 공무원의 돌봄필요도 종합 판정,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전문서비스기관에 일괄 의뢰 등 절차가 ‘광주다움 통합돌봄’과 동일하다. 법안은 시·군·구에 전담조직을 둘 수 있고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지원 기반을 조성하도록 규정했다. 광주시는 모든 자치구에 통합돌봄과를 신설하고 동행정복지센터에 업무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자체 정보시스템을 개발·운영하고 있어 법령이 시행되면 빠르게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더해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은 보건의료와 장기요양에 관한 통합지원을 명시하고 의료법이나 약사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우선해 본 법률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지자체 권한 밖에 있는 의료영역과 통합지원을 가능하게 해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보다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국가재정으로 지자체의 통합돌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국비 지원의 길도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돌봄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지난해 12월 세계 최고 권위의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국제도시혁신상 최고상’을 수상했다. 한편 광주시는 올해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더욱 주력한다. 더 많은 시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돌봄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서비스 비용 지원대상을 현 기준중위소득 85%에서 90%, 긴급돌봄은 100%에서 120%까지 확대한다.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수가도 현실화해 식사지원 단가는 끼니당 1000원을 인상해 9000원으로 책정했다. 돌봄이 필요한 시민은 돌봄콜 1660-2642로 전화하면 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시가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며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광주광역시는 문화·체육 현장에서 시민들이 재미있고 흥겨움을 만끽할 수 있는 ‘스포츠와 함께 떠나는 문화마실’ 공연을 연중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공연장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 공연의 관행을 개선, 스포츠 현장에서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선보여 시민들이 스포츠와 함께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스포츠와 문화가 만나는 첫 일정은 2일 오후 2시 광주 FC의 홈 개막전에서 진행된다. 광주시는 경기 시작 1시간30분 전부터 FC전용축구장 제1매표소에서 내벗소리민족예술단의 공연을 선보인다. 북, 꽹과리 등 타악기와 전통기악 위주 풍물공연단 35명이 참여해 시민과 함께 공연을 만들 계획이다. 제2매표소 주변에서는 오영석 인디밴드가 전자기타, 신시사이저 등 현대악기 위주의 퓨전음악을 거리공연 형식으로 전한다. 문화공연은 37개 지역 문화예술단체가 광주FC 홈경기가 열리는 날마다 선보인다. 특히 시즌마다 콘셉트를 정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봄철에는 봄을 깨우는 소리로 클래식과 성악, 타악기 공연 등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음악을 선보이고 여름철에는 활력이 넘치는 인디밴드, 소형콘서트, 퓨전재즈 음악을 준비할 예정이다. 가을철에는 열정적인 응원문화를 조성하고 승리의 기운을 돋우기 위해 북, 꽹과리 등 전통음악과 팝페라, 합창 공연을 펼친다. 이 밖에 광주시는 광주비엔날레 기간에 비엔날레 광장에서 지역 시각예술 분야 17개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하는 공연프로그램도 준비할 계획이다. 김요성 문화정책실장은 “광주시민과 원정 팬들이 광주 FC와 함께 문화마실을 떠날 수 있도록 재미있는 문화공연을 많이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역의 역량있는 문화예술인, 단체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들 단체를 통해 시민이 일상에서 문화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가 북구 임동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는다. 광주시는 29일부터 3월18일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도서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광주시 도시계획과, 북구청 도시재생과, 임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해 관심있는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하고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공개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유휴부지로 방치됐던 옛 전방·일신방직 공장터에 복합쇼핑몰, 랜드마크 타워, 업무시설, 상업시설, 주거복합시설, 학교, 역사문화공원, 도로 공중보행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다. 광주시는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된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옛 방직공장터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에 대해 사전에 조사·예측·평가해 자연훼손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법적 절차로 주민의견 수렴과 환경부 협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반영한다. 광주시는 옛 방직공장 터 개발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행정절차를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히 마무리 짓고 오는 7월부터 광주 현지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더현대’ 복합쇼핑몰을 비롯한 부지 내 개별 건축물의 인허가 절차에 착수해 2025년 상반기 복합쇼핑몰을 착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신속한 도시계획 변경과 공공기여 사전협상을 통해 민선 8기 핵심 사업인 전방·일신방직터 개발, 광천터미널 광주신세계 복합시설 조성, 어등산 복합쇼핑몰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는 광주신세계 확장과 관련해 지난해 말 신세계·금호그룹 측과 광천터미널 일대 복합시설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