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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광주시가 지역대학에 새로 유학 온 외국인 유학생들이 광주 생활과 문화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들과 함께 ‘외국인 유학생 종합 오리엔테이션’을 연다.광주광역시는 오는 5월 8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광주지역 대학에 입학한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2026년 신입 외국인 유학생 교육’을 실시한다.신입 외국인 유학생 교육은 지난 2024년부터 해마다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광주 외국인 유학생 서포터즈 공연 △광주 생활 안내 △주요 관광지 소개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정책 안내 등의 내용으로 진행한다.‘광주 생활 안내’에서는 유학생에게 필요한 한국어교육, 무료 상담 서비스, 광주 안내 등 조기 정착에 필요한 생활정보를 외국인주민지원센터가 순차 통역으로 소개한다.광주관광공사는 광주의 맛집, 관광지, 5·18사적지 등 광주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곳을 소개할 예정이다.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유학생들을 위한 아르바이트·구직·취업 비자 발급 방법, 법무부 유학생 정책 등을 설명한다.교육참여 희망 유학생은 5월7일까지 광주시 대학인재정책과에 사전 신청하면 된다.재학 중인 대학을 통해 신청하거나 교육 당일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김기숙 교육청년국장은 “이번 교육은 외국인 유학생이 광주 생활에 빠르게 적응해 안정적인 유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학생들이 광주에서 학업과 정주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광주지역에는 지난해 기준 6641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재학하고 있다.광주시는 서포터즈 운영, 외국인 유학생의 날 개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정주지원 협의체 운영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4월20일부터 6월19일까지 60일 동안 ‘2026년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재난 발생 우려가 높은 노후·위험·기반시설 59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다.특히 올해는 시민 안전과 직결된 시설을 중심으로 선제적 예방 조치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광주시는 어린이·노인 복지시설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 민생 밀접 생활기반시설을 중점 점검 분야로 선정했다.집중점검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참여한다.시설별 특성에 맞는 전문 장비를 활용해 현장 중심의 정밀점검을 실시해 점검의 신뢰성과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광주시는 본격적인 점검에 앞서 16일 시청 충무시설에서 고광완 행정부시장 주재로 ‘집중안전점검 최초보고회’를 개최했다.회의에는 광주시와 자치구, 산하 공사·공단 등 27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보고회에서는 지난해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올해 점검계획과 기관별 추진전략을 논의했다.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협업방안도 함께 모색했다.광주시는 점검기간 부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확인점검을 병행해 내실을 기할 방침이다.점검 종료 후인 6월 이후에는 자치구별 평가를 실시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발견된 결함에 대해서는 즉시 보수·보강 등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예정이다.고광완 행정부시장은 “선제적인 안전 점검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대책”이라며 “안전취약시설을 꼼꼼히 점검해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광주시가 올해 민간·가정 어린이집 3~5세 보육료와 필요경비의 수납한도액을 인상, 보육환경 개선에 나선다. 특히 보육료 한도액은 인상하지만,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인상된 차액분을 전액 지방비로 지원한다. 광주광역시는 최근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민간·가정 어린이집 3~5세 보육료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확정, 고시했다. 보육료는 지난해보다 월 5000원 올리고 필요경비는 연 3만원 인상한다.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어린이집이 부모로부터 수납할 수 있는 보육료와 필요경비의 한도액을 해마다 결정한다. 이번 결정은 최근 물가상승률과 정부지원 보육료 인상률, 다양한 현장·체험활동 제공 요구 등이 고려된 것이다.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정부 결정 보육료를 따르되,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3~5세반은 전년 대비 5000원씩 인상했다. 하지만, 이번에 인상 결정된 차액 보육료는 전액 지방비로 지원하기로 해, 실제 학부모의 부담금액은 없다. 또,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실비’ 성격의 어린이집 필요경비 7개 항목 중 3개 항목의 수납한도액을 연 3만원 인상했다. 나머지 4개 항목은 동결했다. 이는 현장학습비 등에서 물가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현장체험학습의 질이 크게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다만, 학부모의 필요경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비 36억원을 투입해 ‘5세 아동 어린이집 필요경비 월 10만원 지원 사업’을 지속 시행키로 했다. 오영걸 여성가족국장은 “어린이집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보육료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인상했다”며 “우리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현장학습 등 체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다움 통합돌봄’ 모형의 돌봄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통합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광주광역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근거가 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광주시의 ‘누구나 돌봄’이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돌봄정책에도 큰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민선 8기 광주시 복지분야 공약 1호로 돌봄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는 ‘누구나 돌봄’ 서비스인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전국 표준모델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법제화를 위해 지난 2020년부터 7개 법안이 발의됐으나, 소관 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20일 7개의 법률을 병합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2월29일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안은 지원대상부터 돌봄서비스의 내용, 지원체계까지 ‘광주다움 통합돌봄’ 모형을 담고 있다. 우선 지원대상을 노인이나 장애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질병이나 사고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사람으로 확대했다. 지원절차도 본인 신청외 시·군·구청장의 직권 신청이 가능토록 하고 있어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행정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극대화한 ‘의무방문’ 제도가 법적 테두리에서 인정됐다. 이 밖에 담당 공무원의 돌봄필요도 종합 판정,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전문서비스기관에 일괄 의뢰 등 절차가 ‘광주다움 통합돌봄’과 동일하다. 법안은 시·군·구에 전담조직을 둘 수 있고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지원 기반을 조성하도록 규정했다. 광주시는 모든 자치구에 통합돌봄과를 신설하고 동행정복지센터에 업무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자체 정보시스템을 개발·운영하고 있어 법령이 시행되면 빠르게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더해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은 보건의료와 장기요양에 관한 통합지원을 명시하고 의료법이나 약사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우선해 본 법률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지자체 권한 밖에 있는 의료영역과 통합지원을 가능하게 해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보다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국가재정으로 지자체의 통합돌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국비 지원의 길도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돌봄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지난해 12월 세계 최고 권위의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국제도시혁신상 최고상’을 수상했다. 한편 광주시는 올해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더욱 주력한다. 더 많은 시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돌봄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서비스 비용 지원대상을 현 기준중위소득 85%에서 90%, 긴급돌봄은 100%에서 120%까지 확대한다.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수가도 현실화해 식사지원 단가는 끼니당 1000원을 인상해 9000원으로 책정했다. 돌봄이 필요한 시민은 돌봄콜 1660-2642로 전화하면 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가 북구 임동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는다. 광주시는 29일부터 3월18일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도서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광주시 도시계획과, 북구청 도시재생과, 임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해 관심있는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하고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공개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유휴부지로 방치됐던 옛 전방·일신방직 공장터에 복합쇼핑몰, 랜드마크 타워, 업무시설, 상업시설, 주거복합시설, 학교, 역사문화공원, 도로 공중보행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다. 광주시는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된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옛 방직공장터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에 대해 사전에 조사·예측·평가해 자연훼손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법적 절차로 주민의견 수렴과 환경부 협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반영한다. 광주시는 옛 방직공장 터 개발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행정절차를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히 마무리 짓고 오는 7월부터 광주 현지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더현대’ 복합쇼핑몰을 비롯한 부지 내 개별 건축물의 인허가 절차에 착수해 2025년 상반기 복합쇼핑몰을 착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신속한 도시계획 변경과 공공기여 사전협상을 통해 민선 8기 핵심 사업인 전방·일신방직터 개발, 광천터미널 광주신세계 복합시설 조성, 어등산 복합쇼핑몰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는 광주신세계 확장과 관련해 지난해 말 신세계·금호그룹 측과 광천터미널 일대 복합시설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28일 오전 영상회의실에서 소방안전본부, 광주응급의료지원센터, 21개 응급의료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응급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역응급의료협의체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진료현장 집단이탈 장기화에 대비해 응급의료 진료 공백 최소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광주시는 응급의료 유관기관에 중증응급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비상 응급이송체계 운영을 요청했다. 또 응급환자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24시간 응급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당부했다. 응급의료 유관기관 간 상호 협조체계 유지, 비상상황 때 신속한 대응 및 정보 공유 등의 협조를 구했으며 기관별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한편 광주시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시민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문 여는 의료기관 현황을 응급의료포털,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을 통해 제공하고 보건복지콜센터, 구급상황관리센터, 120콜센터, 광주시·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자치구 누리집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손옥수 복지건강국장은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시민들이 의료공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소방, 응급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시가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며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광주광역시는 문화·체육 현장에서 시민들이 재미있고 흥겨움을 만끽할 수 있는 ‘스포츠와 함께 떠나는 문화마실’ 공연을 연중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공연장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 공연의 관행을 개선, 스포츠 현장에서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선보여 시민들이 스포츠와 함께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스포츠와 문화가 만나는 첫 일정은 2일 오후 2시 광주 FC의 홈 개막전에서 진행된다. 광주시는 경기 시작 1시간30분 전부터 FC전용축구장 제1매표소에서 내벗소리민족예술단의 공연을 선보인다. 북, 꽹과리 등 타악기와 전통기악 위주 풍물공연단 35명이 참여해 시민과 함께 공연을 만들 계획이다. 제2매표소 주변에서는 오영석 인디밴드가 전자기타, 신시사이저 등 현대악기 위주의 퓨전음악을 거리공연 형식으로 전한다. 문화공연은 37개 지역 문화예술단체가 광주FC 홈경기가 열리는 날마다 선보인다. 특히 시즌마다 콘셉트를 정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봄철에는 봄을 깨우는 소리로 클래식과 성악, 타악기 공연 등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음악을 선보이고 여름철에는 활력이 넘치는 인디밴드, 소형콘서트, 퓨전재즈 음악을 준비할 예정이다. 가을철에는 열정적인 응원문화를 조성하고 승리의 기운을 돋우기 위해 북, 꽹과리 등 전통음악과 팝페라, 합창 공연을 펼친다. 이 밖에 광주시는 광주비엔날레 기간에 비엔날레 광장에서 지역 시각예술 분야 17개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하는 공연프로그램도 준비할 계획이다. 김요성 문화정책실장은 “광주시민과 원정 팬들이 광주 FC와 함께 문화마실을 떠날 수 있도록 재미있는 문화공연을 많이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역의 역량있는 문화예술인, 단체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들 단체를 통해 시민이 일상에서 문화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대외협력보좌관에 정성학 전 한전KDN 상임감사를 임명했다고 29일 밝혔다. 정성학 신임 대외협력보좌관은 17~20대 국회 보좌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을 역임하고 한전케이디엔 상임감사를 지냈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시와 정부·국회·정당·언론의 가교역할을 맡아 민선 8기 광주시 현안과 주요시정을 실행하는 데 온힘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성학 대외협력보좌관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민선 8기 핵심 현안사업들이 역동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광주시가 유기적 원팀이 돼 시민행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광주시 대외협력보좌관은 시장을 보좌해 광주시와 국회·중앙부처 간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지자체 간 상생협력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시정 현안의 역동적 추진 및 대외정책 협력을 지원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시가 사계절 축제가 있는 ‘페스타시티 광주’로 도시에 활력을 더한다. 광주의 도시브랜드 경쟁력으로 꼽히는 광주비엔날레, 5·18 등 광주만의 자산을 활용해 지역 안팎에서 ‘광주’를 떠올렸을 때 단박에 떠오를 수 있는 시그니처 축제 브랜딩에 나선다. 특히 그동안 문제로 꼽혀왔던 광주를 상징하는 축제의 부재, 관광객 체류시간을 늘리는 특화관광상품 부족, 교통 등 접근성 곤란, 한눈에 정보를 알 수 있는 홍보플랫폼 부족 등을 해결해 시민 참여를 높여 머무르는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축제 간 상승효과 등을 꾀한다는 전략이다. 광주광역시는 29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강기정 시장과 관련 부서장, 유관 공공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축제분야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에 나선 김준영 신활력추진본부장은 1년차 성과를 시작으로 통합관광플랫폼 개편, 수요응답형버스 도입, 특화관광상품 활성화, 축제 기획-평가-환류시스템 구축, 시그니처축제 브랜딩화 등에 대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광주시는 그동안 산발적으로 흩어져있던 계절별 축제를 그룹화하고 신규축제를 개발하는 ‘페스타 시티 광주’ 정책을 통해 축제 경쟁력을 강화했다. 봄에는 가족축제로 ‘광산뮤직ON페스티벌’과 ‘ACC하우펀’을 열고 여름에는 춤과 음악으로 활력이 넘치는 젊음의 축제인 ‘스트릿컬처페스타’, ‘ACC월드뮤직페스티벌’을 선보인다. 가을에는 광주비엔날레, 충장축제, 김치축제를 잇따라 열어 예향·의향·미향 ‘삼향의 도시’ 광주만의 매력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겨울에는 빛과 소망을 콘셉트로 ‘크리스마스 광주 빛축제’를 통해 연중 시민의 즐거움을 배가시킨다. 특히 광주시는 지난해 광주시-자치구 간 축제 통합브랜드인 ‘크리스마스 광주 빛축제’를 겨울에 선보여 호응을 얻었다. 도심형 축제인 ‘충장축제’와 생태자연축제인 ‘서창억새축제’의 개최기간을 연계해 체류형 관광환경을 조성, 관광객이 대폭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미향 광주’를 대표하는 ‘김치축제’와 유명 맛집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푸드페스타를 접근성이 용이한 상무시민공원에서 함께 열어 호평을 받았다. 민간 주도의 배틀라인업과 프린지페스티벌을 연계한 ‘스트릿컬처페스타’를 새롭게 선보여 관광객 유입 효과를 극대화했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5월을 주제로 시그니처 축제인 ‘오월의 광주’를 광주의 상징 축제로 육성한다. ‘오월 광주’는 5·18전야행사의 축제 브랜드화와 광주 시민의 날 행사를 연계 추진할 예정이다. 시민사회단체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다. 지역에서 개최되는 대형컨벤션, 전시회, 행사를 겨냥한 특화관광상품도 다수 개발된다. ‘에이스페어’ 방문객을 겨냥해 광주비엔날레와 연계하고 광주식품대전은 김치축제와, 미래산업엑스포는 스트릿컬처페스타와 연계해 특화관광상품을 다수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축제 간 연계는 물론 지역 관광명소를 함께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마케팅을 적극 펼친다. 광주시는 올해부터 손에 잡히는 변화로 축제 기획단계부터 운영-분석-환류단계까지 시민과 함께 하는 평가시스템을 구축한다. 여기에 광주관광공사와 축제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단이 축제를 통한 관광활성화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 광주시는 나아가 다양한 시민들의 욕구충족을 위한 민간에서 개최하는 축제성 행사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관광객 접근성 편의를 위해 부르면 오는 ‘수요응답형버스’를 올해부터 운영한다. 특히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수요응답형버스는 광주송정역, 광주공항, 광주종합버스터미널 등 교통거점을 시작으로 양림동,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비엔날레전시관 등 관광명소를 상시 운행한다. 또 전라남도와 협업, 시티투어버스를 확대 운영함으로써 관광객들의 체류기간을 늘려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관광객들은 억새축제, 김치축제, 광주비엔날레 등을 보다 쉽게 즐길 수 있을 전망이다. 통합관광플랫폼인 오매광주 누리집을 대폭 개선한다. 먼저 ‘오늘 광주’ 메뉴를 신설해 축제와 행사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고 맞춤형 여행지 추천, 역대 광주맛집, 광주여행 필수 정보 등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한다. 특히 디어마이광주간 연계를 통해 정보를 확장하고 시즌별 특색을 갖춘 사회관계망서비스 온라인 통합홍보 집중추진으로 관광객의 정보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축제는 도시의 이미지 그 자체이지만 광주하면 어떤 축제가 떠오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며 “먼저 광주비엔날레와 5·18처럼 예향·미향·의향의 도시 광주하면 떠올릴 축제를 만드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십년간 쌓아온 역량과 축적된 경험을 나눌 때 광주만의 축제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만큼 보령 머드축제, 하얼빈 빙등제와 같이 도시를 관통하는 명확한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며 “대표축제에 어떤 색을 입힐 것인지에 대한 후속토론을 통해 완성시켜 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탄소중립 효과가 높은 무공해차 전환을 확대하고 대기환경 개선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올해 400억원을 투입, 승용 1775대, 화물 807대, 승합 25대 등 총 2607대를 지원한다. 전기차 보조금은 전기승용차 일반승용 기준 최대 1020만원, 전기화물차는 소형기준 최대 1420만원, 전기승합차는 중형기준 최대 7000만원으로 자동차의 성능과 차량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올해부터는 전기승용차 전액지원 기준 차량가격을 57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200만원 낮춘다. ▲5500만원 미만인 경우 보조금 전액 ▲55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인 경우 보조금의 50% ▲8500만원 이상인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와 함께 ▲전기택시 250만원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 국비 지원액의 20% ▲택배용 전기화물차 국비 지원액의 10% ▲경유화물차 보유자 폐차 이행 때 국비 50만원 ▲승용차는 차상위 이하 계층은 국비 지원액의 20% ▲차상위 이하 계층 청년이 전기승용차를 최초 구매하면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보조금으로 지원한다. 단,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5년간 의무운행하고 2년 내 다른 지역에 판매할 수 없다.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하거나 2년 내 판매하면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한다. 또 전기차를 구입할 때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확인해야 한다.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 신청은 29일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또 가까운 자동차 판매, 제작·수입사로 방문하면 지원기관에서 대행 신청해준다. 손인규 기후대기정책과장은 “전기차 보급 확대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 등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친환경 차량구입에 많은 관심 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으로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낸 이상갑 변호사가 내정됐다. 광주광역시는 29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화경제부시장으로 이상갑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상갑 전 법무실장은 국회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상법과 기업 관련 법제 연구, 스타트업기업에 대한 상시적·법률적 기업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경제분야에 특화됐다. 또 국회와 여·야를 넘나든 정치권, 중앙부처와 인적 네트워크도 풍부하게 갖췄다.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사회적 약자, 시민사회 진영과의 소통능력도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영동 비서실장은 “민선8기 전반기 문화·경제 분야 성과를 확산하고 새롭게 구성될 제22대 국회와 중앙부처, 시민사회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인적네트워크가 탄탄한 이상갑 전 법무실장을 문화경제부시장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상갑 전 법무실장에 대한 자격심사와 결격사유 조회 등을 거쳐 3월7일자로 임명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소방안전본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3월29일까지 지역 투·개표소 459곳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투·개표소에 대한 화재안전관리 강화와 선거일 전후 여가활동 증가에 따라 추진됐다. 광주소방안전본부는 화재 위험요인 사전 제거를 목표로 투·개표소 내 소화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피난·방화시설, 비상구 개방 등 대피시설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 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재난상황 때 초기 대응방법을 안내하고 화재안전, 심폐소생술 교육을 함께 진행한다. 아울러 선거기간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해 투·개표소 인근 소방차 배치, 예방순찰 강화 등 신속한 현장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김영일 광주소방안전본부 방호예방과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투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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