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민형배 특별시장 1호 결재는 ‘민생지원·통합 100일 실행계획’

[국회의정저널]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압도적 성장 함께 사는 특별시’비전 실현을 위해 1일 동부청사에서 ‘민생 지원 및 통합 100일 실행계획’을 제1호로 결재하고 지역 기업인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민형배 시장이 결재한 ‘민생 지원 및 통합 100일 실행계획’은 출범 초기 100일 내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선도정책으로 시민 체감형 통합 민생 지원, 제도·행정 체계 정비, 성장·균형 통합 실행력 확보 등 3대 분야 8대 중점과제로 구성됐다.중점 과제는 △전남광주 지역화폐 추가 특별할인 △생활권 연계 광역버스 노선 신설 운행 △생명망 하나로 △조례 제·개정 법적 기반 정비 △새로운 상징체계 구축 △공공기관 정비·운영 △전남광주에너지공사 설립 △균형발전기금 설치·운영 등이다.먼저 행정통합으로 특별시민이 통합의 효능감을 직접 느끼도록 ‘시민 체감형 통합 민생 지원’에 나선다.극심한 침체를 겪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오는 9월 한 달간 2천억원 규모의 ‘전남광주 지역화폐 추가 특별할인’을 한다.기존 10~12%였던 할인율을 15~17%로 5%포인트 확대해 통합특별시 전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구상이다.시민의 고질적 교통 불편 해소와 응급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생활권 연계 광역버스 노선 신설 운행’정책을 추진해 전남·광주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광역버스 5개 노선을 신설·연장하고 100일 이내에 시범 운행에 돌입할 방침이다.‘생명망 하나로’정책으로 지역 거점 응급실 11곳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결하는 ‘스마트 응급의료플랫폼’을 구축해 전국 최초의 지역 완결형 응급의료 체계를 실현하고 응급환자 이송 지연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통합특별시의 완전한 출범을 위한 ‘제도·행정 체계 정비’도 속도를 낸다.기존 전남과 광주의 조례 중 시급성이 높은 926건을 100일 이내에 우선 정비해 행정 혼선을 방지한다.나머지 조례는 6개월 이내에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통합특별시의 정체성을 담은 ‘새로운 상징체계’를 시민 참여 속에 100일 이내에 마련한다.통합특별시 시정의 핵심 실행기관인 ‘공공기관 정비’를 위해 기존 41개 공공기관에 대한 조직진단을 거쳐 기능 조정과 통합 범위를 조속히 확정하기로 했다.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균형발전을 위한 ‘성장·균형 통합 실행력 확보’에도 집중한다.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전남개발공사를 에너지산업에 특화된 ‘전남광주에너지공사’로 개편하고 특별시 주도로 첨단산업 전력공급 통합운영체계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통합특별시 내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연간 1천억원 규모의 ‘균형발전기금’설치를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할 조례 제정과 제1호 기금사업 발굴에 나선다.민형배 시장은 “출범 초기 100일은 통합특별시의 기틀을 마련하고 대내외에 실행력을 증명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며 “성장과 균형발전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시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 시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특별시민이 통합의 효능감을 체감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민형배 시장은 이날 동부청사에서 취임 제1호 결재를 마친 뒤 구내식당에서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기업인과 오찬을 함께했다.오찬은 여수·순천·광양 상공회의소와 가진 첫 공식 소통 자리로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과 기업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이뤄졌다.이 자리에는 한문선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강문식 순천상공회의소 부회장, 우광일 광양상공회의소 회장 등 여수·순천·광양 상공회의소 임직원 15명이 참석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통합특별시는 앞으로도 지역 경제단체와 정례적 소통의 장을 마련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기센터, 지역농산물 가공창업 본격 지원

[국회의정저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업기술센터가 도농 상생을 위한 지역 농산물 활용 가공 창업 핵심 거점으로 본격 운영된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업기술센터는 1일 광산구 농식품가공창업보육센터에서 공유주방 창업팀 1기 21개 팀을 대상으로 시설 이용 규정과 안전 준수 사항 등을 안내하는 ‘오리엔테이션 및 위생교육’을 실시했다.공유주방 창업팀은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실전형 창업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운영한다.농업기술센터는 △창업 방향과 목표 △생산 제품 완성도 △지역농산물 활용 계획 △지역 농산물 활용 비율 등을 심사해 창업팀을 선발했다.창업팀 1기는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3개월간 보육센터를 기반으로 창업 준비 활동을 펼친다.보육센터 내 일반조리실과 베이커리실을 무상으로 이용하며 시제품 개발 및 시장성 시험을 진행한다.농업기술센터는 네이버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통해 오전·오후 시간대별 이용 신청을 접수, 확정 문자를 발송하는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였다.이와 함께 식품위생 교육, 관련 사업 안내 등을 통해 창업팀의 창업준비 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농업기술센터는 창업팀 2기 모집을 7월 중 진행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융복합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농업기술센터는 창업팀을 통해 농식품가공창업보육센터 시설·장비를 가동하며 운영 체계를 안정화한 후 9월 중 정식으로 보육센터 개관 식을 개최할 예정이다.김시라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식품가공창업보육센터를 통해 초기 창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도농이 상생하는 창업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며 “각 창업팀들이 우리 지역 농산물의 가치를 담은 본인만의 조리법을 자유롭게 펼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 통합 발행

[국회의정저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1일 공식 출범함에 따라 기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개별적으로 발행하던 지역개발채권을 하나로 통합해 단일기준으로 발행한다.지역개발채권은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지자체와 인허가 및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할 때 일정 금액을 매입해야 하는 채권이다.통합 발행에 따른 매입 및 면제 기준은 통합특별시민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 시·도의 유리한 기준을 적용해 조례로 제정했다.대표적으로 광주지역은 전남 기준을 적용해 ‘하이브리드 차량 일부 면제’를 부활했고 ‘자동차 이전등록 시 채권 매입 요율’은 기존 4%~6%에서 3%~5%로 인하했다.전남지역은 광주 기준을 적용해 ‘자동차 신규등록 시 채권 매입 요율’을 기존 6%~10%에서 4%~5%로 인하했다.리스차량 신규·이전 등록에 대한 채권 매입 의무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이는 업체의 리스차량 등록을 적극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취득세 등의 세수를 증대, 통합특별시 재정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서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례 제1호’ 반도체 투자 지원

[국회의정저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7월1일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통합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453건을 공포·발령, 본격적인 통합행정 운영에 들어갔다.이번에 공포·발령된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은 조례 256건·규칙 77건을 포함한 자치법규 333건과 훈령 90건·예규 30건을 포함한 행정규칙 120건 등 총 453건이다.통합특별시는 출범과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행정 공백을 방지하고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이 시급한 필수 자치법규를 우선적으로 마련했다.특히 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상징성을 갖는 ‘조례 공포 제1호’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글로벌 반도체 전략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이다.이 조례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글로벌 반도체 전략 투자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주요 내용으로 반도체 산업 투자유치와 투자이행 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원스톱 기업 지원 등이 담겼다.최근 정부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첨단 핵심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지방으로 확대하는 등 획기적인 전략산업 다극화를 추진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아울러 반도체·인공지능 등 첨단 미래산업을 지역의 중심축으로 육성하겠다는 민형배 통합특별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앞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지난 3월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정비 실행계획 수립, 양 시도 통합안 합동 심의, 입법예고 법제 심사, 조례·규칙 심의회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법적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왔다.특히 7월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개원 즉시 자치법규 심의·의결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다.이를 위해 통합특별시의회 당선인 사전 간담회와 안건협의체 회의를 각각 두 차례 개최하는 등 사전 협의와 숙의 과정을 거쳤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시민 수혜 범위, 재정 분담, 재난 안전 규정 등 추가 정비가 필요한 1847건의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한 협의와 조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통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이번에 제정되지 않은 통합 조례와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부칙 제10조 등 경과 규정에 따라 통합 법규가 마련되기 전까지종전에 적용되던 지역에 한정해 계속 적용된다.행정기관 내부의 훈령과 예규도 별도의 경과 규정을 마련해 기존 행정기준과 절차가 유지되도록 했다.최선영 법제담당관은 “통합특별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자치법규 정비과제를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시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 통합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법제 기반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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