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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광주시가 미래 먹거리 산업을 이끌 유망 창업 기업을 발굴·유치해 오는 2030년까지 ‘세계 100대 창업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딛는다.광주와 나주지역을 아우르는 유망 창업 기업의 안착과 성장을 돕는 대규모 창업지원 마중물을 전격 투입해 수도권 중심의 창업 생태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극대화 한다는 목표다.광주광역시는 지역 주력산업의 혁신을 이끌 유망 창업 기업을 발굴하는 ‘2026년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 참여할 광주·나주지역 기업을 오는 7월7일까지 모집한다.이 사업은 지난 4월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의 후속 조치다.광주시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광주와 나주지역에 뿌리를 둔 유망 창업 기업뿐만 아니라 지역 이전을 계획 중인 우수 기업까지 포함해 총 73개사를 최종 선발해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특히 광주과학기술원과 한국에너지공대 등 세계적 수준의 연구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해 창업하고 그 성과가 다시 지역의 도약으로 이어지는 ‘인재 밀착형 생태계’를 다진다는 전략이다.지원 자격은 광주·나주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거나 현지로 이전을 계획 중인 유망 창업 기업이다.선정 기업에는 세부 트랙에 따라 최소 8000만원에서 최대 4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차등 지급하며 밀착형 맞춤 성장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제공한다.지원 사업은 투자유치 실적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연계형 창업패키지’ 와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지역창업패키지’로 구성됐다.특히 기업 자부담이 면제되는 투자연계형과 달리 총사업비의 30% 내외를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지역창업패키지’의 경우 타 지역 기업의 초기 정착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자기부담금의 10%를 시비로 직접 보전하는 차별화된 특전을 제공한다.기업 선발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양면으로 진행된다.총 73개사 중 41개사는 ‘공모’를 통해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 32개사는 ‘광주 창업도시 프로젝트 추진단’의 추천 기업 목록을 바탕으로 별도 평가를 거쳐 자율 선정할 예정이다.선정 과정에서는 지역의 미래 핵심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우대한다.△모빌리티 △기후테크·에너지 △인공지능·반도체 분야를 영위하는 기술 창업 기업이 참여할 경우 서류평가에서 1점의 우선 가점을 배정한다.또 우수 인재의 지역 유입과 정착을 장려하기 위해 연구원 출신 창업가, 본사 이전 기업, 규제자유특구 사업자 등에게도 두터운 우대 조항을 두어 최대 3점까지 가점 혜택을 줄 계획이다.최종 선정된 기업은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맞춤형 성장 프로그램, 투자 유치, 기술 지원 등 전방위 혜택을 받는다.이 사업의 수행 기간은 올해 8월부터 내년 3월까지다.이번 통합공고 신청은 오는 7월7일 오후 3시까지 ‘케이-스타트업’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세부 트랙별 업력 기준이나 지원 제외 대상 등 상세 자격 요건은 반드시 통합공고문을 참조해야 한다.자세한 사항은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기술혁신팀으로 문의하면 된다.홍나순 창업진흥과장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광주와 나주를 아우르는 탄탄한 창업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혁신 기술을 가진 우수 기업들이 광주·나주 지역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혁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출범을 앞두고 지방세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통합·전환 작업에 따라 6월 말 마감되는 모든 지방세의 납부 기한을 7월 3일까지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이는 행정통합 과정에서 대규모 세정데이터 전환에 따라 지방세 납부 플랫폼인 ‘위택스’ 이용이 일시 중단됨에 따른 조치다.시스템 중단 기간에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납세자의 불편을 사전에 방지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 행정의 하나다.지방세시스템은 안정적인 통합 전산망 구축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서비스가 중단된다.1차 중단: 6월 26일 오후 6시 ~ 6월 29일 08:00 2차 중단: 6월 30일 오후 6시 ~ 7월 1일 08:00시스템이 중단되는 기간에는 위택스를 통한 모든 지방세 조회, 신고 및 납부 서비스가 제한된다.이에 따라 광주시는 ‘지방세기본법’ 제26조를 적용해 당초 6월 30일이 납부 기한이었던 ‘1기분 자동차세’를 포함해 6월 26일부터 7월 2일 사이에 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지방세의 납부 기한을 7월 3일까지 일괄 유예한다.납세자는 연장된 기한인 7월 3일까지 별도의 가산세나 연체료 부담 없이 정상적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다만 시스템 중단 기간에는 위택스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해당 기간을 피해 납부하거나 시스템 정상 가동 시간을 활용해야 한다.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의 경우 금융기관 시스템에 따라 가능할 수 있으므로 해당 은행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광주시는 5개 자치구와 협력해 납기 연장 사실을 시·구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 전광판, 아파트 관리사무소 안내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김대정 세정과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행정 공백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지방세 데이터 통합·전환 과정에서 시민들이 납부 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와 5·18기념재단은 18일 1980년 5·18 당시 북한군 개입 가능성을 주장한 정성산 NK문화재단 이사장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광주경찰청에 고발했다. 정 이사장은 유튜브 채널 ‘정성산 TV’에서 5·18은 김일성 명령을 받은 북한 특수군과 남한의 인민들이 일으킨 무장봉기·폭동이었다는 취지의 허위 주장을 했다. 5·18기념재단이 조사한 결과, ‘정성산 TV’는 2023년부터 ‘스카이 데일리’ 기사를 인용한 영상보도가 빈번해지고 있다. 또 유튜브에서도 유사 영상들이 지속해 올라오고 있다. 고발 대리인인 최기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사무처장은 “북한군이 어떻게 당시 보안책임자였던 전두환이나 미국의 감시망을 뚫고 전남 신안 앞바다와 무등산을 거쳐 광주에서 전투를 벌일 수 있었는지, 수백 명의 시신을 어떻게 북으로 데려가 열사릉에 매장할 수 있었는지, 5·18을 북한 특수군이 벌인 교전행위로 주장하는 근거를 설득력 있고 합리적 근거로 입증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함께 내년에도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소송과 재판 등 법적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일해공원 등 전두환 미화시설 철거, 역사왜곡 도서 근절 활동 등도 펼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교육 혁신을 총괄하는 지휘본부 역할을 하게 될 ‘광주시 라이즈위원회’ 가 발족했다. 광주광역시는 1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30 교육도시 대전환을 위한 ‘광주광역시 라이즈위원회’를 발족했다. 라이즈위원회는 발족 후 첫 회의를 열어 전문위원회 구성, 라이즈 지원대학 범위, 광주 RISE 5개년 기본계획 등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광주시는 내년부터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위한 라이즈체계 본격 시행을 앞두고 ‘광주라이즈위원회’ 가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교육혁신안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라이즈위원회는 라이즈체계의 최고 의사 결정기구다. 강기정 시장과 정성택 전남대학교 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대학·경제계·산업계·문화계 등 각계각층 대표 20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국정과제인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의 하나로 기존 5개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통합하고 예산과 권한을 지방에 위임해 지역과 대학이 동반성장 체계를 구축하는 정책이다. 광주라이즈위원회는 라이즈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사업 예산 배분 및 성과평가, 지역 라이즈센터 지정·취소, 라이즈사업 지원대상 범위 지정, 대학 규제특례 발굴·개선, 사업운영 및 예산집행 등 라이즈체계 전반에 대한 중요사항을 최종 심의·의결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성과평가·사업관리·라이즈 연계 등 3개의 전문위원회를 두기로 의결했다. 전문위원회는 광주라이즈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검토·조정하거나 주요 심의사항을 사전에 검토해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지원하는 역할을 맡을 계획이다. 성과평가전문위원회는 성과관리와 평가를, 사업관리전문위원회는 라이즈 사업 예산 배분과 집행을, 라이즈연계전문위원회는 광주시 정책과 사업을 라이즈 단위과제에 연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광주시라이즈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강기정 광주시장은 “라이즈 성패는 광주시뿐만 아니라 대학·자치구·기업·연구기관·관련 단체 등이 어떻게 협업하느냐에 달려있다”며 “다층적인 협업을 통한 다양한 거버넌스, 이를 통한 폭넓은 인재양성으로 교육혁신도시 대전환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그동안 대학과 수평적 라이즈 의사결정체계 구축, 지·산·학·연이 참여하는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광주만의 독자적 체계를 구축했다. 또 대학실무협의체, 5개 자치구, 기업 등 지역공동체와 함께 설명회를 개최해 대학과 시민의 의견수렴 및 상담 등을 통해 ‘광주 라이즈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광주라이즈기본계획은 ‘지역-대학 함께 업 그레이드, 2030 교육혁신 기회도시 광주’를 비전 삼아 교육과 산업, 문화, 복지, 정주를 연계하는 RISE 허브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지역과 대학 공동체 가치 생성 △지역산업 맞춤형 정주인재 육성 △기업성장 산학연 컨베이어 구축 △알파~오메가, 직업평생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광주라이즈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을 최종 반영해 광주라이즈기본계획을 보완,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지역 18개 공공기관이 추진한 우수정책을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 광주광역시는 지역 18개 공공기관이 연구역량 통합을 위해 조직한 정책네트워크 ‘광주정책연구회’ 주재로 18일부터 20일까지 시청 시민홀과 무등홀에서 ‘2024년 성과보고 우수정책 공유·확산을 위한 정책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정책박람회에서는 기관별 우수정책 성과포스터가 전시된다. 시민홀에 마련된 전시부스에 광주연구원은 지역 맞춤형 연구 ‘광주 미래상’을 제시했고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배민 독립선언과 밀키트 개발 등 지역 소상공인 공생정책을 소개했다. 광주도시공사는 그랜드 스타필드 유치 등 지역 경쟁력 강화를, 광주사회서비스원은 광주다움 통합돌봄 정책 성과를 공개하는 등 18개 공공기관이 올해 펼친 우수정책들을 만날 수 있다. 또 공공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강연도 펼쳐진다. 첫째날인 18일에는 시민홀에서 개회식과 함께 기관별 우수정책 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오후에는 무등홀에서 ‘대전환시대의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한 기조 강연과 분과별 토론이 이뤄졌다. 둘째날인 19일에는 오전 10시부터 무등홀에서 ‘공공분야 AI 대전환과 대응 전략’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오후 2시부터는 시청 세미나실에서 ‘광주정책연구회 실무협의회의’ 가 개최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올 한 해 지역 공공기관들의 성과는 시민의 가슴 속에 쌓이고 직원들의 역량으로 축적될 것이다”며 “공공기관은 시민들의 삶을 더 행복하게 바꾸는데 존재 이유가 있는 만큼 새해에도 시민행복을 위해 뛰어달라”고 당부했다. 최치국 광주연구원장은 “이번 정책박람회를 통해 광주지역 공공기관 간 협력을 성숙시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다양한 정책 성과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정책연구회는 지난해 12월 구성됐다. 외국인정책 기본계획과 경제정책 전략 등을 수립하기 위한 공동연구 추진, 정책포럼 운영, 광주 정책연구 아카이브 시스템 개발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환경부의 ‘2024년 빛공해 방지업무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광주시는 지난 2022년 이후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이 평가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5조에 따라 환경부가 2019년부터 해마다 17개 시·도의 빛공해 저감 실적에 대해 3개 분야 10개 세부지표를 설정해 자치단체별로 우수·보통·미흡 등 3개 등급으로 나눈다. 올해 평가에서 광주시는 평가항목 중 신규조명 설치 때 기관·부서 간 협조가 원활하게 이뤄졌고 도로조명관제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으로 빛공해를 사전 예방하는 등 빛공해 방지를 위한 적극성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서울·대구·부산과 함께 우수등급을 받았다. 광주시는 빛공해 방지를 위해 지난 2016년 9월 서울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광주 전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해 빛공해 유발 조명 개선, 빛공해방지위원회 운영 등 ‘빛공해 저감 도시조성’에 힘써왔다. 특히 올해 인공조명으로부터 시민 일상을 비추는 건강한 빛환경 조성, 효율적인 빛공해 관리체계 마련 등을 위해 ‘제3차 빛공해 방지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빛의 고장 광주에서 더욱 빛나는 도시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시민들이 편안함을 느끼는 빛공해 없는 도시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2024 광주문화예술상 문학분야 수상자로 윤삼현 작가, 박형동 시인, 강경화 시조시인 등 3명을 선정, 19일 오후 3시 광주문학관에서 시상식을 개최한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2일 광주문화예술상 문학분야 심사위원회를 열어 박용철·김현승·정소파 문학상 수상자로 이들 세 작가를 각각 선정했다. 수상자에게는 문화예술창작지원금 1000만원과 광주시장상 상패가 수여된다. 광주문학상은 광주 출신 시인 박용철·김현승·정소파 선생의 문학정신과 업적을 기리고 문학 저변 확대를 위해 제정됐다. 박용철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윤삼현 작가는 동아일보 신춘문예 동시 분야로 등단해 광주·전남아동문학인회장, 광주예술영재원 지도교수, 광주교육대 대학원 및 순천대 겸임교수 등을 역임했다. 윤 작가는 무등일보·전남일보 등 언론사 신춘문예 심사위원으로 활동했으며 동시·동화·수필·시조 등 다양한 분야의 창작활동을 통해 한국아동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김현승문학상 수상자인 박형동 시인은 문학춘추 신인상을 받아 시인으로 등단한 후 30여년 동안 ‘아내의 뒷모습’, ‘바보의 노래’ 등 창작활동을 했다. 광주경신여자고등학교 교사로 명예퇴직한 박 시인은 전남문인협회장, 한국문인협회 이사를 역임했고 전남문학상, 전남도문화상 등을 수상했다. 정소파문학상 수상자인 강경화 시조시인은 작품 ‘부화’로 시조시학 신인상을 받아 문단에 등단해 개인시집 ‘사람이 사람을 견디게 한다’, ‘메타세콰이어 길에서’를 발간했다. 금호문화 우수상, 광주전남무등시조문학 우수작품상 등을 수상했다. 한편 광주문화예술상 문학분야는 박용철·김현승·정소파 문학상을 통합 제정한 것으로 시·소설 등 문학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문인에게 수여하고 있다. 2000년 제정돼 2022년부터 광주시가 시상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일반시민은 직접 김장김치를 담그고 기업은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빛고을 사랑나눔 김장대전’ 이 역대 최대실적을 거뒀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2~15일 진행한 ‘2024 빛고을 사랑나눔 김장대전’에 1만2000여명이 참여해 257t의 김장김치를 판매, 역대 최고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4년 김장대전을 시작한 이래 역대 최고실적으로 지난해 216t보다 19% 늘어난 것이다. 특히 김치 완제품 현장 수령과 택배 신청량이 지난해보다 40% 급증해 최근 소비경향을 보여줬다. 이와 함께 광주도시공사 등 49개 기관과 단체가 44t의 김장김치를 취약계층에 기부해 나눔문화 확산에도 기여했다. 올해 김장대전 김치는 세계김치연구소와 김치축제 대통령상 수상자들이 공동 개발한 조리법으로 광주김치의 맛을 구현하고 배추·소금·고춧가루·멸치액젓 등을 광주·전남지역에서 공동구매해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었다. 특히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과 김치통만 가져오면 손쉽게 맛있는 김장김치를 담글 수 있는 편리성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사전예약이 일찌감치 마감될 만큼 시민들에게 큰 관심을 모았다. 여기에 매일 2회 현장검수를 거치는 등 철저한 위생관리도 김장대전 인기에 한몫했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올해는 김장대전 예약이 조기에 완료되고 완제품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품질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썼다”며 “앞으로도 광주김치에 대한 시민과 단체들의 높은 신뢰를 바탕으로 김장대전이 더욱 발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김장철 외에도 언제든지 맛있는 김치를 담글 수 있도록 5월부터 11월까지 매월 2·4주에 김치담그기 연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28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해 18.2t의 김치를 담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시는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잠재력을 가진 명품강소기업 27개사를 선정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17일 광주테크노파크에서 ‘제13기 명품강소기업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명품강소기업은 ㈜금명하이텍, 주식회사 다원물산, 다이나믹 디자인, ㈜마루이엔지, ㈜서치, ㈜승광, ㈜아이지스, 주식회사 아토모스, 주식회사 에듀야, 주식회사 이즈소프트, 현대기전테크㈜ 등 11개사이다. 재지정된 명품강소기업 16개사와 합쳐 총 27개 기업이 광주시와 유관기관의 지원을 받게 된다. 명품강소기업은 기술혁신, 연구개발 투자, 안정적인 매출 성장 등을 통해 국내를 넘어 글로벌 무대로 진출할 잠재력을 가진 기업들을 선정한다. 대상은 매출액 50억원 이상인 제조업이면서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5% 이상 또는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율이 1% 이상인 기업이다. 광주시가 지난 9월 말까지 공모한 결과, 재지정 공모에 16개사, 신규지정 공모에 17개사가 신청했다. 이들 33개 기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발표, 현장평가를 거치고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재지정 16개사, 신규지정 11개사 등 27개사가 최종 지정됐다. 이들 명품강소기업은 지정기간 3년간 R&D 과제 기획, 신기술 사업화, 공정 개선, 협업 지원 등 기업 성장 목표와 성장 수준에 따른 맞춤형 사업을 지원받는다. 또 광주시와 중소벤처기업청, 광주테크노파크, 광주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의 협업으로 지원사업 연계, 기업 애로사항 공동 해결, 경영, 기술, 자금 등도 지원받게 된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명품강소기업은 단순한 성장을 넘어 지역 혁신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들 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글로벌 리더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오비맥주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써달라며 장학금 1500만원을 빛고을장학재단에 기탁했다. 빛고을장학재단은 17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오비맥주 빛고을장학금 기탁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탁식은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과 오비맥주 양우천 광주공장장, 이윤섭 호남권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오비맥주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지난 2003년부터 22년간 매년 빛고을장학재단에 장학금을 기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6억5500만원을 기탁했다. 양우천 오비맥주 광주공장장은 “지역사회 미래 주역인 지역인재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꿈이 꺽이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내 고장 맥주’인 오비맥주에 대한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은 “지역인재 성장의 소중한 디딤돌이 되는 장학금을 22년 간 기탁해주신 오비맥주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미래 주역을 키우는 일에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2년 무등장학회에서 확대 개편된 빛고을장학재단은 매년 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까지 5948명의 중·고·대학생에게 43억9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빛고을장학재단은 올해부터 장학금 지급대상을 확대했다. 기존 5·18유공자 손자녀로 한정했던 유공자 대상을 애국지사, 전몰군경 등 국가유공자 후손까지 확대했다. 또 다문화, 고려인, 북한이탈주민 이외 외국인거주자를 포함한 ‘이주배경 청소년’ 장학생도 신설했다. 보호조치가 종료돼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도 이사장 추천 장학생으로 선발한다. 체육분야 장학생 대상도 고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 확대했다. 선발 기준도 전국체육대회 입상자에서 전국소년체육대회 입상자까지 포함했다. 2025년부터는 장학금 지급액도 평균 45% 증액한다. 중학생은 35만원에서 50만원, 고등학생은 50만원에서 80만원, 대학생은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액 지급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오월단체, 시민단체, 종교계 대표들과 함께 17일 국회를 방문, “비상계엄 해제 및 탄핵소추안 의결로 위기의 대한민국을 지켜낸 국회가 든든하다”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강기정 시장 등 광주 대표단은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면담했다. 이번 면담은 비상계엄이라는 위기에서 대한민국을 구하고 국회 탄핵 의결 과정에서 “1980년 광주가 2024년 대한민국을 구했다”며 80년 5월의 경험과 의미를 전 국민과 나누며 민주주의에 피땀을 흘린 오월광주에 감사를 전한 국회의 노력에 화답하기 위한 자리였다. 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전 세계에 알린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와 제주 4·3을 다룬 ‘작별하지 않는다’ 책 2종을 선물했다. 책을 담은 ‘북케이스’는 광주시가 특별 제작한 것으로 표지에 ‘광주가 드립니다’는 문구와 무등산 주상절리가 새겨져 있다. 띠지와 책갈피 등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에 이어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의 영감이 된 도시로서 앞으로도 광주정신과 민주주의의 의미를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광주의 각오가 담겼다. 이날 면담에는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조오섭 의장 비서실장이, 광주에서는 강기정 시장, 양재혁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 조규연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 윤남식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장,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정영일 광주NGO시민재단 이사장, 광주불교연합회장 소운 스님, 박상규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정석윤 광주기독교교단협의회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했을 때 80년 광주를 짓밟던 계엄군이 연상됐고 광주의 피·눈물이 생각나 비상계엄을 풀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했다”며 “다행히 위대한 국민께서 힘을 모아주셨고 국회가 그 뜻을 잘 받들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광주에서 국회에 감사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국회를 대표해 제가 광주에 감사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광주의 오월정신이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키웠고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됐으며 6월항쟁과 촛불혁명 그리고 이번엔 빛의 혁명으로 계승됐다”며 “80년 오월광주의 주먹밥 나눔처럼 여의도 국회 앞에는 카페 선결제 등 아름다운 장면이 만들어졌다. 이게 바로 광주정신이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삶으로 증명되는 만큼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문제도 정말 잊지 않고 국회에서 꼭 해내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절체절명 위중한 상황에서 계엄군을 뚫고 계엄해제 의결을 한 국회를 보면서 국회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임을 다시 한번 느꼈고 많은 사람들이 국회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커졌다”며 “우원식 의장님이 맨 앞에서 지혜롭게 이끌어주신 덕분에 든든했다”고 감사를 전했다. 강 시장은 이어 “80년 횃불은 2024년 응원봉으로 바뀌었고 주먹밥은 선결제라는 나눔의 정신으로 이어졌다”며 “여기에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까지 더해지면서 광주정신이 더욱 더 커지고 있다 기쁘기도 하지만 광주의 책임이 더욱 무거워졌다 앞으로 갈 길이 많지만 국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자 국회를 찾았다”고 밝혔다. 정영일 광주NGO시민재단 이사장은 “촛불혁명을 교훈 삼아 이번 만큼은 사회대개혁까지 나아가야 한다 국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 마무리를 잘 해달라”며 “광주시민사회는 헌재 판결이 나오는 날까지 멈추지 않고 힘을 모으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윤남식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장은 “국회는 의장님을 중심으로 광주는 시장님을 구심점으로 똘똘 뭉쳐 이번 사태를 해결했다”며 “우리의 염원인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야생동물과 서식지 보호를 위해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광주시는 매년 겨울철 철새 도래 시기와 농한기에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가 성행할 우려가 있어 유관기관과 협력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영산강유역환경청, 5개 자치구, 야생생물관리협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진행한다. 광주지역 전역의 야생동물 서식지와 철새 도래지역, 밀렵·밀거래 우려가 있는 건강원·식품취급업소·불법 포획물 판매자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주요 단속 내용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불법 엽구 제작 및 판매, 불법 포획물 가공·판매·취득 행위 등이다. 단속과 함께 불법 포획을 위해 설치한 올무, 덫, 뱀그물 등 불법 엽구도 수거한다.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 포획과 밀렵 행위를 목격하면 환경신문고나 관할 지방자치단체, 경찰서로 즉시 신고하면 된다. 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야생동물의 불법 밀렵과 밀거래는 생태계 균형을 깨뜨리고 생물다양성을 위협할 수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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