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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광주시가 미래 먹거리 산업을 이끌 유망 창업 기업을 발굴·유치해 오는 2030년까지 ‘세계 100대 창업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딛는다.광주와 나주지역을 아우르는 유망 창업 기업의 안착과 성장을 돕는 대규모 창업지원 마중물을 전격 투입해 수도권 중심의 창업 생태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극대화 한다는 목표다.광주광역시는 지역 주력산업의 혁신을 이끌 유망 창업 기업을 발굴하는 ‘2026년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 참여할 광주·나주지역 기업을 오는 7월7일까지 모집한다.이 사업은 지난 4월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의 후속 조치다.광주시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광주와 나주지역에 뿌리를 둔 유망 창업 기업뿐만 아니라 지역 이전을 계획 중인 우수 기업까지 포함해 총 73개사를 최종 선발해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특히 광주과학기술원과 한국에너지공대 등 세계적 수준의 연구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해 창업하고 그 성과가 다시 지역의 도약으로 이어지는 ‘인재 밀착형 생태계’를 다진다는 전략이다.지원 자격은 광주·나주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거나 현지로 이전을 계획 중인 유망 창업 기업이다.선정 기업에는 세부 트랙에 따라 최소 8000만원에서 최대 4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차등 지급하며 밀착형 맞춤 성장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제공한다.지원 사업은 투자유치 실적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연계형 창업패키지’ 와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지역창업패키지’로 구성됐다.특히 기업 자부담이 면제되는 투자연계형과 달리 총사업비의 30% 내외를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지역창업패키지’의 경우 타 지역 기업의 초기 정착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자기부담금의 10%를 시비로 직접 보전하는 차별화된 특전을 제공한다.기업 선발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양면으로 진행된다.총 73개사 중 41개사는 ‘공모’를 통해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 32개사는 ‘광주 창업도시 프로젝트 추진단’의 추천 기업 목록을 바탕으로 별도 평가를 거쳐 자율 선정할 예정이다.선정 과정에서는 지역의 미래 핵심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우대한다.△모빌리티 △기후테크·에너지 △인공지능·반도체 분야를 영위하는 기술 창업 기업이 참여할 경우 서류평가에서 1점의 우선 가점을 배정한다.또 우수 인재의 지역 유입과 정착을 장려하기 위해 연구원 출신 창업가, 본사 이전 기업, 규제자유특구 사업자 등에게도 두터운 우대 조항을 두어 최대 3점까지 가점 혜택을 줄 계획이다.최종 선정된 기업은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맞춤형 성장 프로그램, 투자 유치, 기술 지원 등 전방위 혜택을 받는다.이 사업의 수행 기간은 올해 8월부터 내년 3월까지다.이번 통합공고 신청은 오는 7월7일 오후 3시까지 ‘케이-스타트업’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세부 트랙별 업력 기준이나 지원 제외 대상 등 상세 자격 요건은 반드시 통합공고문을 참조해야 한다.자세한 사항은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기술혁신팀으로 문의하면 된다.홍나순 창업진흥과장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광주와 나주를 아우르는 탄탄한 창업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혁신 기술을 가진 우수 기업들이 광주·나주 지역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혁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출범을 앞두고 지방세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통합·전환 작업에 따라 6월 말 마감되는 모든 지방세의 납부 기한을 7월 3일까지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이는 행정통합 과정에서 대규모 세정데이터 전환에 따라 지방세 납부 플랫폼인 ‘위택스’ 이용이 일시 중단됨에 따른 조치다.시스템 중단 기간에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납세자의 불편을 사전에 방지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 행정의 하나다.지방세시스템은 안정적인 통합 전산망 구축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서비스가 중단된다.1차 중단: 6월 26일 오후 6시 ~ 6월 29일 08:00 2차 중단: 6월 30일 오후 6시 ~ 7월 1일 08:00시스템이 중단되는 기간에는 위택스를 통한 모든 지방세 조회, 신고 및 납부 서비스가 제한된다.이에 따라 광주시는 ‘지방세기본법’ 제26조를 적용해 당초 6월 30일이 납부 기한이었던 ‘1기분 자동차세’를 포함해 6월 26일부터 7월 2일 사이에 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지방세의 납부 기한을 7월 3일까지 일괄 유예한다.납세자는 연장된 기한인 7월 3일까지 별도의 가산세나 연체료 부담 없이 정상적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다만 시스템 중단 기간에는 위택스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해당 기간을 피해 납부하거나 시스템 정상 가동 시간을 활용해야 한다.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의 경우 금융기관 시스템에 따라 가능할 수 있으므로 해당 은행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광주시는 5개 자치구와 협력해 납기 연장 사실을 시·구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 전광판, 아파트 관리사무소 안내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김대정 세정과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행정 공백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지방세 데이터 통합·전환 과정에서 시민들이 납부 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동사무소에서 이름 쓰라고 하면 글자 모른다고 말은 못하고 창피하니까 괜히 화를 냈어요. 놈한테 도와달라고 해야되고. ‘김’ 가 인 건 알아도 김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 게 기가 맥히죠. 평생 한이었어라. 근데 이제는 남 눈치 안 봐도 되고 손주들한테 문자도 보내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이보다 좋은 날이 있을랑가요?”꼭 모아쥔 두 손, 소녀처럼 말간 얼굴을 하고 저마다 늦깎이 학생이 된 사연을 전했다. 전쟁과 산업화의 풍파에서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했고 일찍 생계에 뛰어들었다. 9남매 맏딸로 태어나 동생들 뒷바라지를 했고 결혼 뒤에는 남편과 자식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딸로 아내로 엄마로 억척스러운 인생을 당당히 살아냈다. 그럼에도 글자 모르는 설움은 평생을 따라다녔다. 혹여나 누가 손가락질 하지 않을까 남모를 속앓이를 했다. 평균나이 73세. 꿈만 꿨던 배움을 시작했다. 삼수 끝에 졸업장을 따고 은행에 가서도 당당히 이름 석자를 쓴다. 자식과 손주에게 문자도 보낸다.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것이 너무나 간절한 꿈이었던 소녀들.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9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오늘도 꿈을 이루는 소녀들’을 만났다. 강 시장은 이날 ‘함께 나누는 광주공동체 이야기’ 네 번째 만남으로 광주의 만학도들을 초대했다. 강 시장은 갈등해결사 마을활동가와 첫 만남을 시작으로 이주여성, 청년활동가 등 광주공동체 구성원들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풀뿌리처럼 광주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시민들을 만나 소통하고 이를 통해 현장형 정책 수립으로 연결, 시민행복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날 만남에는 강기정 시장,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한글교실 수강생들인 유장엽·임영애·김순희·최궁자 학생, 광주인재평생교육원 문해교육센터 박연순·김유순·윤일심 학생, 2024년 검정고시 최고령 합격자 김광자 학생과 최정순 학생, 이들의 꿈을 지원하는 이교환 계림1동 주민자치회 ‘한글놀이터’ 교장, 한미준 광주희망평생교육원 이사장, 이보영 금호평생교육관 문해교육 담당자, 김정희 꿈지락인권마을만들기 마을활동가 등이 함께 했다. 지난 2020년 집계한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광주시 20세 이상 성인인구 중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중학학력 미만인 성인인구는 약 9만명으로 집계됐다. 광주시는 교육기회를 놓친 비문해 성인 대상 기초교육 확대를 통해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각 주민자치회 교육분과와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해서도 한글교육과 디지털 문해교육 등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사업을 마을 곳곳에서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쓰고 읽고 배우는 행복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나눴다. 또한 이러한 배움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전하며 지속적인 제도적 지원에 대해 건의했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에서 대상을 받은 윤일심 학생의 시 ‘여든 살에 꾸는 꿈’ 전문을 읽으며 참석자들과 소회를 나눴다. 강 시장은 전쟁과 산업화 등 풍파를 맞섰던 만학도들의 꿈을 새겨들었다. 강 시장은 “누구보다 학교에 가고 싶었지만 동생을 돌보고 교복 대신 일옷을 입었을 설움은 이 시대를 살아낸 수많은 어머니들의 이야기이다”며 “자신의 이름 석자로 불릴 때 행복하고 글자를 읽고 쓸 수 있어 행복하다는 어머니들을 안아드리고 싶다.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 등에서 문해교육 등에 부족함이 없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위기관리 매뉴얼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화학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행안부는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위기관리 매뉴얼 개선사항 발굴 노력을 평가해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제출한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46개에 대해 1차 서면심사를 거쳐 이 중 16개를 선정했다. 이어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2차 발표심사를 통해 우수사례 매뉴얼 최종 8개를 최종 선정했다. 광주시는 올해부터 재난부서인 사회재난과와 화학사고 주관 부서인 환경보전과가 협력해 전문가 자문, 지역맞춤형 사회재난 피해 저감 사업 컨설팅 등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매뉴얼을 개선했다. 구체적으로 △재난 대응 체계 간소화 △수질오염 등 복합재난 대비체계 마련 △실제 재난사례 통한 개선점 발굴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등 재난대응 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배복환 시민안전실장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투입되는 부서가 수행해야 임무와 역할 등이 수록된 행동지침서이다”며 “앞으로도 매뉴얼의 현장 활용성을 높이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언제 어디서나 안심도시 광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청년인구 유출과 저출생 가속화 등 인구 감소 위기 속에서 광주의 인구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장이 마련된다. 광주광역시는 광주연구원과 함께 20일 오후 2시 시청 무등홀에서 ‘2024년 광주시 인구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인구위기 속 지방도시의 미래, 광주의 해법 모색’ 이다. 광주가 직면한 주요 인구문제를 진단하고 유관기관과 민간 전문가가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유혜정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인구연구센터장의 ‘광주시 및 지방 대도시의 인구 체력 진단’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문연희 광주연구원 연구위원의 ‘광주 인구전략 2.0’ 발표가 진행된다. 패널 토론에서는 최치국 광주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광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논의한다. 패널로는 염지선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김윤승 대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윤희철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장, 박태순 광주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김용진 광주시 인구정책담당관 등이 참여한다. 광주 인구는 2014년 147만5884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구 감소의 원인으로는 국가적 저출생 추세와 청년 수도권 유출이 꼽힌다. 광주와 같은 지방 대도시의 경우 일자리·교육·문화 인프라 부족으로 청년의 수도권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지역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작용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정책적 제언을 ‘제2차 인구정책 5개년 계획’과 같은 장기 전략 마련과 저출생 대응을 포함한 다양한 인구정책을 추진하는데 반영할 예정이다. 김용진 인구정책담당관은 “광주 등 지방 대도시 인구문제의 주원인은 청년인구 수도권 유출인 만큼 타지역과 다른 방향의 인구정책이 필요하다”며 “광주의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손자녀돌보미,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등 출산·양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발전특구,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등 정부 4대 특구 지정과 AI 중심도시 조성, 미래차국가산단 조성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모색 중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전세대 빈틈없이 할인·환급해주는 ‘광주G-패스’ 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특히 광주지역 어린이는 무료, 청소년은 반값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으며 어르신과 저소득층은 기존 K-패스 환급과 광주G-패스 추가할인을 더해 각각 50%, 64% 할인 혜택을 받는다. 광주광역시는 2025년부터 시내버스·마을버스·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요금을 어린이 무료, 청소년 반값으로 할인하고 K-패스와 연계해 청년 30%, 성인 20%, 어르신 50%, 저소득 64%를 환급한다. 특히 어린이 무료·청소년 반값 할인, 어르신 50%, 저소득 64% 환급은 ‘광주G-패스’ 만의 특징이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편의점 등에서 교통카드를 구입한 후 생년월일을 등록하거나 기존에 사용하던 어린이/청소년용 교통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내년부터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접촉하는 즉시 어린이는 100%, 청소년은 50% 할인받는다. 다만 나주·담양·화순·함평·장성 등 인접 시·군에서 운영하는 농어촌버스는 광주시내에서 운행하더라도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할인을 받을 수 없다. 어린이·청소년 할인은 1인 1카드 사용에 한해 적용된다. 1개의 카드로 여러 명이 탑승할 경우 카드 소지자 1명만 할인받고 교통카드가 없는 나머지 인원은 할인전 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19세 이상 성인은 K-패스와 연계해 추가 환급된다. 성인은 K-패스 카드를 발급받은 후 K-패스 누리집에 회원 가입하고 매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최대 60회까지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달에 돌려받는다. 환급률은 청년 30%, 일반 20%, 어르신 50%, 저소득 64%다. K-패스에 비해 청년은 연령을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하고 65세 이상 어르신은 환급률을 20%에서 50%로 저소득층은 53%에서 64%로 지원을 강화했다. 환급 방법도 간단하다. K-패스를 사용 중인 광주시민은 기존대로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하면 자동으로 광주G-패스 추가 환급이 적용된다. 김석웅 통합공항교통국장은 “광주G-패스는 미래세대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시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K-패스와 연계해 추진한다”며 “내년 광주G-패스 시행을 계기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저렴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대·자·보 도시로 전환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내년에 예산 2818억원을 투입, 의료·돌봄·일생활 케어를 한층 강화해 임신·출산·돌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출생지원 정책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가정돌봄 분야의 보편적 복지를 강화해 공적 시설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생애주기별 47개 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또 공무원의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공무원 지원 특별휴가 3종 세트’를 시행, 출생지원책이 일반기업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공감대 형성에 나선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국가적으로도 가임여성 인구 150만명이 유지되는 2032년까지가 저출생 추세 회복을 위한 정책적 골든타임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임신·출생, 양육·돌봄, 일생활 균형 등 생애주기별 부모 체감도가 높은 다양한 정책을 시행한다. 특히 사회적 돌봄체계 구축에 필요한 저출생 대책을 만들어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2025년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엄마·아빠가 편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 ‘광주아이키움 4대 케어’의 핵심분야인 의료·돌봄·일생활 케어를 한층 강화한다. 가정돌봄 강화를 위해 2025년 출생아부터 광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가정에 1인당 50만원의 ‘출생가정 축하 상생카드’ 지원을 사회보장 협의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생애 초기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임신부 가사돌봄 서비스’는 사업비를 2배로 증액하고 대상자도 1000명에서 2000명으로 확대한다. 임신 중 가사부담을 줄여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줌으로써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해 건강한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2024년 첫 시행한 ‘삼삼오오 이웃돌봄’도 올해 19개 모임에서 내년 40개 모임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삼삼오오 이웃돌봄’은 동일생활권 내 3~5가구로 구성된 자조모임이 이웃과 함께 자녀를 돌보는 긴급 육아 품앗이로 이웃과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지역공동체 문화와 출생·육아에 대한 인식개선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의 저출생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중소기업 근로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광주시가 육아휴직 활성화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을 위해 2019년부터 전국 최초 시행한 ‘육아휴직 업무대행수당’은 고용노동부가 전국화 정책으로 수용해 2025년부터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업무 대행자들이 업무대행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광주시는 여기에 시비를 추가 투입해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를 신설,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한 대체인력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2022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장려금 지원’은 대상자를 30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 추진한다. 이 제도는 일명 ‘지각 장려금’ 이라고 불리며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 근로자 자녀의 초등 돌봄을 위해 임금삭감없이 2개월 동안 매일 1시간씩 근로 단축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지난 10월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소상공인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1인여성자영업자 임신·출산 대체인력비 지원 △사업 연계 네트워크 지원 △소상공인 인사·노무 멘토링 등을 추진한다. KB금융그룹이 사업비를 후원하고 광주시는 사업을 추진하며 12월말부터 광주아이키움플랫폼을 통해 신청자를 접수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은 3개월~12세 이하 자녀를 둔 소상공인이 공공 아이돌봄 및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때 최대 3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1인여성자영업자 임신·출산 대체인력비 지원’은 임신과 출산후 6개월 이내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3세 아동 3000명을 대상으로 전문검사를 실시하는 ‘영유아 발달 컨설팅’ 사업을 시행, 장애위험군 영유아를 조기 발견해 적절한 치료 연계를 제공한다.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 의료지원도 신설·확대된다. 의학적 사유에 의한 영구적 불임 예상으로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사람의 생식세포 동결·보전 비용이 신설되고 임신 전 건강관리를 위해 부부 생애 1회 지원했던 필수 가임력 검진비를 부부 생애 1회에서 20~49세 모든 남녀에게 최대 3회까지 확대한다. 광주시는 공무원의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 지원 특별휴가 3종 세트’를 시행한다. ‘육아 지원 특별휴가 3종 세트’는 △배우자 임신기간 남성공무원에게 2일의 임신검진 동행휴가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연 5일의 아이키움휴가 △9세 이상 초등학생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24개월 범위내 1일 1시간의 아이키움시간을 부여해 자녀 임신기부터 육아기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광주시가 중소사업장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선제적으로 시행해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를 공직부문까지 확대해 9세부터 12세까지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24개월 범위에서 1일 1시간의 아이키움시간을 부여한다. 광주시는 지난 7월 임신·육아 공무원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특별휴가 3종 세트를 마련하고 10월 ‘광주광역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11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안을 확정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소방안전본부와 광주건축사회는 18일 소방안전본부에서 건축분야의 화재안전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문용 광주소방안전본부장, 강필서 광주건축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건축 전문가들과 협력을 통해 원활한 소방 활동은 물론 건축물 등의 화재 안전 성능을 확보,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추진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건축허가 동의 관련 건축방재분야 자문 △합동점검 및 화재안전조사 인력 지원 △건축사회 소방안전교육 및 응급처치교육 지원 등 전문성과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협력을 수행하게 된다. 이 밖에 양측의 협력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김문용 광주소방안전본부장은 “광주건축사회와 협약을 통해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을 확보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시가 총사업비 9445억원을 투입해 스마트 돌봄복지와 보건·요양정책을 강화하는 내용의 ‘2025 고령친화도시 조성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광주광역시는 1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기관·학계·현장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를 열어 ‘광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2024년도 실행계획 점검 및 2025년도 시행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2025 시행계획’은 지난 2023년 3월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재가입 이후 해마다 수립하는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제2기 기본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해 어르신 등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물리적 도시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광주시는 내년에 ‘내★일과 존엄한 삶이 있는 건강활력도시 광주’를 비전으로 총 사업비 9445억원을 투입해 △일자리와 경제활동 △문화·여가와 사회참여 △스마트 돌봄복지 △보건·요양 △생활환경 개선 등 5개 영역, 53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광주시는 보건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 내용 중 우선 확대해야 할 노인복지정책으로 빈곤 완화, 노인보건의료 서비스, 노인돌봄 서비스, 치매 관련 서비스 등을 반영했다. 주요 세부 과제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확대 △장년층 빛고을50+일자리 및 생애재설계 온·오프라인 지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및 기초연금 확대 △치매특화형 서부권노인복합시설 건립 △장기요양서비스 지원 및 종사자 처우 개선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 등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펼친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광주시는 보편복지를 넘어 민주주의 정책인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시작해 지금은 대한민국의 표준이 됐다”며 “광주시 재정 여건이 어렵지만 위원회와 관계기관, 단체들과 협력해 고령친화 환경을 잘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시가 5개 자치구와 함께 새해 1월 한 달간 광주상생카드 10% 한시 특별할인을 추진한다. 12·3 계엄·탄핵 사태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 공공배달앱 연말 특별할인 프로모션에 이은 긴급 처방이다. 광주광역시는 18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5개 자치구, 광주은행과 함께 ‘광주상생카드 특별할인 공동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임택 동구청장, 백남인 서구 부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김종화 북구 부구청장, 박병규 광산구청장, 고병일 광주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설 명절이 있는 1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광주상생카드 할인율을 기존 7%에서 10%로 늘린다. 이번 특별할인 기간 동안 광주상생카드 예상 발행 규모는 총 1000억원이다. 특별할인에 따른 지원비용은 약 100억원으로 예상되며 이를 광주시가 60%, 5개 자치구가 40%의 비율로 분담하기로 했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이번 특별할인으로 지역에서 소비가 늘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광주상생카드는 시민이 선정한 올해 ‘광주를 빛낸 스타정책’ 4위에 꼽힐 정도로 시민 호응이 높은 정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비자와 자영업자 모두에게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용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1인당 선불·체크카드 통합 50만원 내에서 10% 특별할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선불카드는 10% 할인된 금액으로 즉시 구매나 충전이 가능하다. 체크카드는 충전한 금액 중 1월에 실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다음달에 10% 할인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1월 실제 사용금액에 대한 할인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1월 이전에 충전된 금액을 1월에 사용할 경우에도 할인받는다. 예를 들어 2024년 12월에 충전한 금액을 특별할인 기간인 2025년 1월에 사용할 경우 할인 혜택을 받는다. 광주시는 기존에 추진했던 광주상생카드 결제수수료 전액 지원 사업도 이어간다. 연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이 대상이다. 광주시구청장협의회 회장인 임택 동구청장은 “민생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전국 지자체 중 광주가 앞장선다”며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민생이 참으로 어렵다 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소비심리가 더욱 얼어붙었고 연말특수도 사라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추운 겨울을 맞이하고 있다”며 “5개 구청장님들이 힘을 모아준 덕분에 상생카드 할인율을 높일 수 있게 됐고 한시적 할인이지만 이를 통해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민생에 활기가 돌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상생카드 할인율 확대,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연말 특별할인, 소비진작 이벤트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강 시장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확장재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비한 추경 전략, 해외수출 증가 지원책 마련 등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전날인 17일에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정부와 국회의 조기추경과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광주시는 광주공공배달앱 연말 특별할인 프로모션을 오는 30일까지 추진한다. 주말에만 발행하던 2000~3000원의 소비 촉진 할인 쿠폰을 평일까지 확대하고 특히 24일과 25일 크리스마스 기간에는 최대 4000원 할인쿠폰을 추가로 제공한다. 광주 공공배달앱 운영사인 ‘위메프오’ 와 ‘땡겨요’를 앱을 통해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시교육청은 18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제38회 광주교육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광주교육상’은 지난 1987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38회째 시행되고 있는 상으로 매해 광주교육 가족 중 투철한 사명감으로 현장 교육 개선에 헌신·봉사하거나 청렴한 광주교육 발전에 기여한 자를 발굴해 표창하고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이날 시상식에서 △전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김철호 교육장 △전 광주광역시교육청 김종근 교육국장 △전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조미경 관장 등 3명에 대해 상패와 부상을 수여했다. 김철호 전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코로나19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관내 학교의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학습 결손 해소를 위한 원격수업 지원 및 학생 심리 지원,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 지원 기관 ‘지세움’ 설립·운영 등 교육 일상 회복을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했다. 김종근 전 광주시교육청 교육국장은 미래 인재 양성과 학교 민주주의 실천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했으며 교육국장 재직 시절 교권 보호를 위한 현장 중심의 다각적인 대책 수립 및 빛고을온학교 개교 등 광주교육 발전에 기여했다. 조미경 전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은 다양한 선양활동으로 광주학생독립운동정신의 전국화 계기를 마련하고 사학의 건전한 재정 운영을 계도했다. 또 청렴총괄담당으로서 공직자 행동강령 마련 및 공직기강 확립으로 청렴한 광주교육실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정선 교육감은 “현장 교육 개선과 청렴한 광주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한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수상자들의 공적을 이어받아 교육의 본질에 전념하고 아이들이 행복한 배움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광주교육가족 모두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최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의 신고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위생 수칙 준수 등을 당부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2024년 49주까지 장관감염증 표본감시 결과, 전국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신고 환자는 6079명이며 이 중 광주지역 환자는 120명으로 최근 5년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연중 발생하지만 겨울철인 11월부터 다음해 2월 주로 발생한다. 실제 지난해 광주지역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의 57%가 이 시기에 집중됐다. 특히 신고된 환자 중 0~6세 영유아 환자가 약 43%를 차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의 감염 주의가 필요하다.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물 혹은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환자 접촉을 통해 전파되며 장관감염증 집단발생 원인 병원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할 만큼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감염 후 12~48시간 내 구토·설사·복통·발열 등이 나타나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치료를 하지 않아도 1~3일 후 호전된다. 하지만 65세 이상 고령자, 5세 미만 어린이,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서는 심각한 탈수증상이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서는 △비누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 씻기 △채소·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고 껍질은 벗겨 먹기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고 물은 끓여 마시기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 조리를 하지 않기 등 예방수칙 준수가 중요하다. 이와 함께 영유아 중심으로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는 만큼 보육시설 및 학교 등에서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증상소실 후 48~72시간까지 집단생활을 제한하고 가정에서도 공간을 구분해 생활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하면 환자의 구토물에 오염된 물품, 접촉한 환경 및 화장실 등에 대해 올바른 절차로 소독해야 한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 씻기 등 예방수칙 준수와 안전하게 조리된 음식 섭취가 중요하다”며 “영유아 보육시설이나 학교 등에서 집단환자 발생 때는 가까운 보건소로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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