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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광주 우치동물원의 새로운 가족이 된 멸종위기종 수달이 이달 중 방문객들과 만날 예정이다.광주광역시 우치공원관리사무소는 최근 천연기념물 제330호이자 멸종위기 야생동물 Ⅰ급인 수달 한 마리를 새 가족으로 맞았다.이 수달은 지난해 11월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천변에서 포유 상태로 발견돼 경남야생동물센터가 구조, 관리해 왔다.원칙적으로 야생동물은 구조 후 자생력을 회복하면 야생으로 돌려보내야 하지만, 이 수달은 재활관리사들의 손에서 인공포육을 통해 자라 자연으로 돌아가기 어렵다고 야생동물센터 측은 판단했다.이에 따라 우치동물원은 국가유산청으로부터의 수달 생활환경 검토 등을 거쳐 지난달 수달 입식을 허가받았다.이번에 입식한 수달은 현재 우치동물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수달인 ‘달순’ 이와 함께 지내게 된다.‘달순’ 이는 2021년 여름 장등저수지에서 3개월의 나이로 광주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 구조됐으나, 자연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2024년 우치동물원에 입식됐다.우치동물원은 두 수달이 서로 친해질 수 있도록 적응 기간을 둔 후 이달 중 새 가족을 관람객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다.또, 노후화된 구 원숭이사를 철거한 후 실제 서식지와 유사한 환경의 동물 친화적 수달 생태공간을 조성해 가을 중 수달 2마리를 입주시킬 예정이다.성창민 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은 “각각 영남과 호남에서 태어나 홀로 살아남아야 했던 아픈 기억을 공유한 수달 두 마리가 서로 든든한 친구가 돼 관람객을 만날 준비를 하는 중이다”며 “앞으로도 동물의 종 보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안식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우치동물원은 올해 중 천연기념물 기념관 동물행복복지센터를 완공해 동물복지 강화와 멸종위기종 보존에 힘쓰며 호남권 거점동물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2026년 가족친화경영 지원사업’에 참여할 지역 중소사업장 30곳을 오는 10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한다.‘가족친화경영 지원사업’은 중소사업장의 가족친화문화 정착과 일 가정 양립 확산을 위해 광주시가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이 사업은 단순한 제도 시행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의 운영 과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광주시는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25곳과 근로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5곳을 선정해 규모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0만원을,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는 4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선정된 사업장은 5월 중 지원금 지급 후부터 11월까지 직원들에게 임금 삭감 없이 ‘가족기념일 조기퇴근제’를 제공해야 한다.‘가족기념일 조기퇴근제’는 본인 생일 가족 생일 가족과 관련된 기념일에 임금 삭감 연차 사용 없이 2시간 이상 조기퇴근을 보장하는 제도다.사업장은 이와 함께 가족교육 돌봄 가족건강 지원 가족여가 자기 계발 가족참여 프로그램 등 4개 분야 중 각 기업의 여건에 맞춰 1개 이상의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제안해 운영해야 한다.최종 사업 참여 기업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하며 가족친화인증 기업과 남성 육아휴직 실적 보유 기업에는 가점을 부여한다.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운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실적이 있는 기업은 우대한다.2021 2025년 5년간 가족친화경영 지원사업 수혜기업은 제외되며 2020년 이전 수혜기업은 가족친화인증을 유지하고 있으면 재지원이 가능하다.인증을 12년간 유지한 성평등가족부 인정 가족친화 선도기업은 재지원이 가능하며 우선적으로 지원한다.사업 신청은 10일 오전 9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 전자메일로 접수한다.자세한 내용은 광주시와 광주일가정양립지원본부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맘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양보근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가족친화경영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기업의 생산력과 우수 인재 확보 가능성 등을 상향시켜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전략”이라며 “앞으로도 가족친화경영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오는 6월 열리는 ‘2025 광주여성 다같이 잡페스타’를 앞두고 성공적 개최를 위해 보조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 이 행사는 경력단절여성의 취·창업 지원과 지역일자리 협력망을 한층 두텁게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등 다양한 여성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광주시는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과 함께 오는 6월26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5 광주여성 다같이 잡페스타’를 공동 개최한다. 광주시는 이 행사에 예산 4500만원을 투입해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구직자를 연결하는 취업 연계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해 행사 때는 2000여명의 구직자가 참여해 104명이 현장에 채용되는 등 경력단절 및 미취업 여성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 행사를 함께 진행할 보조사업자는 광주 통합일자리박람회 공동 개최를 위한 협업,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구인기업 발굴, 부대행사 운영 등을 담당한다. 보조사업자 신청서 접수는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이다. 광주시 여성가족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공고일 기준 광주시에 소재하고 3년간 여성 일자리박람회 운영 실적 등이 있는 비영리단체·법인이 대상이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가 전력의 효율적 사용과 민간부문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에너지저장장치 민간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민간분야의 에너지저장장치 도입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해 에너지 이용 효율을 향상 시키기 위한 것이다. 전지형 에너지저장장치 400㎾h 이상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총공사비의 10%를 지원할 계획이다. 에너지저장장치는 사용 전력이 남는 시간대에 저장했다가 전력 소비가 많을 때 사용해 전력이용 효율을 높이고 전력계통 안정화에 기여하는 핵심 장치이다. 요즘과 같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ESS는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광주시는 오는 4월30일까지 제안서를 접수받는다. 제안서 접수 및 평가를 거쳐 오는 5월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자격은 광주시에 소재한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이며 ESS 공급사업자는 에너지저장장치 직접생산확인서를 보유하고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다. 시범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에너지산업과로 하면 된다. 최태조 인공지능산업실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민간부문의 전력이용 효율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민간 참여도를 살펴 보급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가 특·광역시 최초로 ‘교통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지침’을 제정,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도시개발 사업에서 광역지자체의 주요 행정사무 중 하나인 교통영향평가의 투명성,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교통영향평가’는 1987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이로 인해 교통영향평가 승인·운영기관은 물론 개발사업자, 교통영향평가 대행기관 등이 지침 제정에 대한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광주시는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 평가대행기관, 교통기술사협회, 관련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이번 지침안을 마련했다. 광주시가 제정한 ‘교통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지침’은 △제정 목적 △위원회 기능 △위원회의 구성·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 운영 △간사 및 서기 △위원의 공개 △참여수당 △운영세칙 등이 포함됐다. 특히 매월 특정일을 지정해 일괄적으로 진행하던 위원회 개최 방식을 변경해 정기회의, 소위원회, 서면심의 등으로 세분화하고 명확한 개최 시기와 요건 등을 마련해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서 신속·공정한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위원회를 대표하는 총괄위원장을 선임해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심의를 주관하는 심의위원장은 기존과 같이 심의 때 호선으로 선임하는 등 위원장의 기능과 역할을 이원화했다. 보고서 접수 이후 사전검토 의견에 대한 보완시간이 짧아 평가대행기관과 개발사업자가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를 최대한 반영해 사전검토 보완 보고서 제출시기도 기존 10일에서 15일로 연장했다. 광주시는 교통영향평가 대행기관과 평가대행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대행자가 직접 교통영향평가서의 내용을 설명하고 심의위원 질의에 답변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영선 통합공항교통국장은 “신규 지침 이행을 위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번에 제정한 지침 시행으로 보다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교통영향평가위원회를 운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차량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물질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광주시는 환경부 국고보조금으로 확보한 사업비 2억5000만원을 투입, 노후 경유차 66대에 매연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차량은 공고일 기준 △차량 사용본거지가 광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이면서 △배출가스저감장치 인증사항에 적합한 차량이며 △환경부 보조금 지급 이력이 없어야 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의 지원금액은 소·중·대형 등 장치 크기에 따라 대당 약 260만~630만원이며 본인부담금은 장치가격 부담률에 따라 25만~65만원이다. 신청기한은 13일부터 오는 4월3일까지다.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접수받을 예정이며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분들은 등기우편으로 가능하다.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신청서와 함께 차량등록증, 신분증을 작성해 보내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기후대기정책과 친환경차전환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4월 문자로 개별 통보되며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및 저감장치제작사의 별도 안내를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후에는 2년간 의무운행해야 하며 의무운행 기간 내에 폐차 또는 임의 탈거한 경우 잔여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회수된다. 환경부는 5등급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2026년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나병춘 기후대기정책과장은 “노후경유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시민이 실천할 수 있는 환경운동이다”며 “보다 맑고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는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와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는 12일 오전 10시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제45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5·18기념행사 준비에 들어간다. 올해로 제45주년을 맞는 5·18민중항쟁 기념행사는 민관을 아우르는 광주 모두가 함께 준비하는 ‘새로운 세상을 여는 민주주의 대축제’를 구현한다. 이날 출범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자치구청장, 행사위원장단 및 참가단체 대표자, 지역원로 청년, 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출범선언문을 낭독한 뒤 ‘광주에서 띄우는 초대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제45주년 5·18기념행사에 대한 의미와 시민 공감대를 높일 계획이다. 또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과 시립창극단, 광산구립합창단과 동구합창단 등이 협연하는 주제 공연 ‘평화를 향한 역동과 진혼’을 펼친다. 진도 씻김굿을 동기로 서양과 한국의 레퀴엠이 어우러져 오월영령들을 달랜다. 출범식과 함께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는 제45주년 구호와 포스터를 공개한다. 제45주년 구호는 ‘아 오월, 다시 만난 오월’ 이다. 소설 ‘소년이 온다’ 책장을 넘기는 손길에도, 계엄을 막으러 국회로 달려간 발걸음에도, 추운 겨울 광장을 지켜온 응원봉에도 오월은 살아 숨 쉬고 있으며 오월은 용기와 연대의 상징이자 대동의 표상으로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상상력의 연원이라는 뜻을 담았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적 사건”이라며 “올해 45주년 기념행사는 시대와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문화행사와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전국의 많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민주주의 대축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오병윤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장은 “세대와 시대가 바라는 길로 광주는 누구보다 먼저 앞서갈 것이다”며 “먼저 가신 열사에 대한 추모와 계승을 통해 미래를 열어가는 ‘민주주의 대축제’로 80년 광주 대동세상을 열고 여러분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는 5월17일 추모제를 비롯해 전야행사, 기념식, 광주인권상 시상식, 민주기사의 날, 5·18청소년문화제 등 광주시 일원에서 다양하게 펼쳐질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시가 1월에 이어 2월까지 연장 추진한 ‘광주상생카드 10% 특별할인’ 이 소비활동을 이끌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는 올해 1~2월 특별할인기간 광주상생카드 발행규모가 약 1820억원, 사용액은 132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설 명절이 있는 1월 발행액 1006억6000만원은 지난해 12월보다 약 2.5배 증가했다. 발행규모와 함께 사용액도 크게 늘었다. 올해 광주상생카드 사용액은 1월 672억원, 2월 654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 월 평균 사용액 467억4600만원보다 42% 급증했다. 이 같은 사용액은 연매출 30억원 초과업체를 가맹점에서 제한한 지난 2023년 10월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이다. 광주시는 ‘광주상생카드 10% 특별할인’ 이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위축된 소비심리를 되살리기 위해 1월에는 5개 자치구와 공동으로 2월에는 광주시 단독으로 예산을 투입해 광주상생카드 10% 특별할인을 시행했다. 광주시는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광주상생카드’ 가 시민이 호응하고 선호하는 정책인 만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국비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국비 반영 및 국비 지원율이 상향 조정된다면 광주상생카드의 지속성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이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1월 지역 76개 기관·단체와 함께 착한소비, 착한금융, 착한일자리를 만들어가기 위해 ‘2025 광주경제 다 함께 착착착’ 사업을 추진하는 등 민생경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며 민생경제 회복에 힘을 실었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광주상생카드 10% 특별할인 시행이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한 만큼 국비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며 “앞으로도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다양한 정책을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시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바우처로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지난해 1000여명에게 제공했던 서비스를 올해는 2배 이상 늘려 2600여명에게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의 진입장벽도 낮춰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광주광역시는 올해 총사업비 16억원을 확보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 말까지 총 1012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던 것을, 올해는 2600여명의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지침에 따라 제공기관장의 자격 기준을 1급에서 2급으로 완화한데 이어 올해는 서비스 제공공간 기준을 33㎡에서 16.5㎡로 축소, 진입장벽을 낮춤으로써 제공기관을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다만, 광주시는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 지역 등록 제공기관 70% 이상에 대해 현장점검을 추진, 취지에 맞게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지를 직접 살펴볼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및 Wee 클래스,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시민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국가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시민이다. 서비스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하면 된다. 만 19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해야 한다. 대상자에게는 총 8회 전문적인 1대1 대면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된다. 대상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이용이 편리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광주시에는 44개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기관은 시설, 인력, 자격기준을 갖추고 제공인력 교육을 이수한 후 관할 보건소에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강숙 건강위생과장은 “이번 제공기관 기준 완화로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들의 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져 마음건강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사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업 모니터링과 제공기관 현장점검도 꼼꼼히 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0일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을 찾아 지역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강 시장은 앞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기아 오토랜드 광주를 방문하는 등 지역경제 산업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대내외 경제 상황을 파악해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대응책 마련 및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다. 강 시장은 이날 박성호 삼성전자 부사장 등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주요 관계자를 만나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지역경제와 가전산업에 미치는 영향, 가전제품 글로벌 생산전략 등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지난해 말 냉장고 구모델 생산물량 해외 이전 계획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가 있었던 만큼 이에 대한 논의도 심도있게 진행됐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은 매년 수시로 진행하던 물량 조정으로 급등한 물류비 절감 등을 위해 냉장고 20만~30만대의 멕시코공장 이전을 검토했다. 하지만 트럼프 2기 관세 강화 정책의 방향이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고 국내 경기침체, 지역사회 여론 등을 감안해 광주사업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물량 계획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박성호 삼성전자 부사장은 “광주사업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며 “광주사업장은 삼성전자 스마트가전의 핵심 기지이자 글로벌 기술혁신의 거점이다”고 소개했다. 박 부사장은 이어 “자동화, 표준화, 디지털트윈 3가지 방향으로 라인 최신화 작업이 곧 마무리된다. 현재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의 냉장고 생산물량은 지난해와 비교해 줄지 않았고 기술·제품·품질의 혁신과 협력사 상생, 생산물량을 늘리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미국 관세정책 등 외풍을 막기 위한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고 광주시민들의 사랑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시장은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은 오랜 기간 광주경제의 버팀목이다”며 “삼성전자에서 지역 동반성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혀준 만큼 경제·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우려가 큰 광주시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광주시도 삼성전자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날 간담회를 마치고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제1캠퍼스에 마련된 홍보관에서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생산제품과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이 구축 중인 최신 생산라인 조감도 등을 살펴봤다. 한편 광주시는 미국 관세정책 등 수출 의존도가 높은 지역경제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산업 경쟁력강화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가전산업, 자동차산업 등 수출산업 전반에 대해 종합관리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올해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노후주택 20곳에 대해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을 펼친다. ‘에너지 성능 개선사업’은 준공연도가 20년이 경과한 노후주택 가운데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노후 창호를 PVC 창호로 연탄보일러를 가스보일러로 교체하는 에너지 성능 개선 공사를 벌인 뒤 온실가스 감축량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광주시는 올해 시비 1억원을 확보해 취약계층이 거주·이용하는 노후주택과 지역아동센터 20곳을 대상으로 민간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3~4월 자치구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여 사업대상 20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에너지 취약계층 거주 노후건축물 19곳에 대해 노후창호 교체, 연탄보일러 교체, 창호 및 연탄보일러 교체를 지원했다. 박금화 건축경관과장은 “민간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사업을 통해 에너지 절감과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광주시민들이 민간분야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심을 갖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시가 고액상습체납자 등에 대해 새로운 징수기법을 개발하는 등 촘촘한 체납징수에 나선다.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는 올해 장기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체납자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등 처분 가능한 재산에 압류·공매·매각 등 체납처분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또 번호판 영치, 공공정보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감치 신청 등 다각적인 행정제재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 은행 대여금고 압류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추진하고 압류된 부동산의 선순위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 소송을 통해 체납액을 신속히 징수할 계획이다. 체납자 재산조사를 통해 가상자산, 임차보증금, 분양권, 입주권, 특허권 등 다양한 채권 압류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체납자의 내부 과세자료와 외부 신용정보를 융합·분석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법원 공탁금 등 법원채권 및 소송채권 압류 방안을 확대한다. 지능화되는 고액 체납자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징수기법 개발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징수활동 과정에서 확인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체납정리를 실시하고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납을 통해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유예하는 세제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대정 세정과장은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배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자치구 징수부서와 협력해 지방세 체납액 660억원 중 284억원을 징수했으며 징수율 43%를 기록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며 전국 2위를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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