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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2025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4월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별도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이다.사업장별로 안분해 4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되고 연결 납세 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된다.시는 세정 지원으로 수출 중소 중견기업 및 석유화학 철강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 중견기업 등에 대해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국세인 법인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을 별도로 구 군에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오는 7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또한,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어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은 지방세기본법 에 따라 4월 24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 군 세무부서에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을 하면, 납부 기한을 6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연장은 2회까지 가능하며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납부 방법은 위택스, 모바일 스마트위택스를 통한 전자 납부, 카카오페이, 전국 금융기관 및 편의점의 현금 입출금기, 구 군 무인 수납기, 자동응답시스템 중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한편 지방자치단체 여러 곳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위택스를 통해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고 납부를 할 수 있다.[구 군 법인지방소득세 담당 부서 연락처] 기 관 전화 기 관 전화 기 관 전화 기 관 전화 중구 600-4242 부산진구 605-6302 4 해운대구 749-4만2024 연제구 665-5192 서구 240-4214 동래구 550-4212 사하구 220-4742 수영구 610-4782 동구 440-4682 남구 607-4254 금정구 519-4892 사상구 310-4212 영도구 419-4212 북구 309-4232 강서구 970-4216 기장군 709-4152 이경덕 시 재정관은 “기업 활력을 제고하고 영세법인 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시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방문 신고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전자신고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청년들의 높은 호응 속에 지역 대표 청년문화정책으로 자리 잡은 '부산청년만원 문화패스'를 올해 더 확대된 혜택과 개선된 방식으로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부산청년만원 문화패스’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주민등록상 부산 거주 18~39세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1만원만 부담하면 최대 11만원 상당의 문화공연 등을 관람할 수 있는 사업이다.올해 사업은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청년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문화 향유 범위를 넓히는 데 중점을 두고 개편됐다.기존 공연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전시 분야가 새롭게 추가되면서 문화 선택의 폭이 확대됐다.또한 불꽃축제, 록페스티벌 등 기존 축제 행사에 더해 국제매직페스티벌 등 지역 특화 콘텐츠와의 연계를 강화해 다양한 문화 경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부산시에 거주하는 18세~39세 청년 8500명이다.다만, ‘2026년 청년문화예술패스’ 대상자와 2024년~2025년 사업 수혜자는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이번 신청에서 제외된다.올해는 청년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권종별 모집 일정을 분리해 운영한다.1차 10만원권은 4월 28일 오전 10시, 2차 5만원권은 4월 30일 오전 10시에 각각 동백전 앱 내 정책자금신청을 통해 선착순 모집한다.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사전에 동백전 앱 설치 및 회원가입을 완료하고 디지털 시민증 발급을 통해 자격 인증을 거쳐야 한다.대상자로 선정되면 시가 추천하는 공연 전시 지역축제를 1인 1회 예매 관람할 수 있으며 세부목록과 일정은 대상자 선정 후 차례대로 공개될 예정이다.자세한 내용은 부산청년플랫폼 청년지대 누리집과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박형준 시장은 “본 사업은 청년들의 체감도가 매우 높은 정책으로 매년 신청 시작 7~8분 내 조기 소진될 만큼 청년들의 선호도가 증명된 사업”이라며 “올해 전시 분야 및 지역축제 확대와 시스템 고도화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청년들이 부산에서 풍요로운 문화적 삶을 누리며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국회의정저널] 부산시가 다음달 1일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를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박형준 부산시장의 공약사항으로 출산가정에 전문교육을 수료한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의 ‘2018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출산 후 6주 동안 본인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경우는 70.2%에 달했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가사·육아도우미 지원’에 이어 두 번째로 필요한 정책으로 꼽힌 바 있다. 현행 정부 지원은 둘째 아이부터는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되나 첫째 아이 출산가정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 대해서만 국가지원금이 지급된다. 이에 부산시는 현재 국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자 가운데 출산일 현재 부산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산모에게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면 부산시의 모든 출산가정에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이 지원되며 이번 사업 대상자 확대로 부산지역 서비스 대상자는 한 해 8천여명에서 1만600여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구·군 보건소나 온라인에서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는 단축형 기준 36만8천 원 표준형 기준 63만3천 원이 지원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부산시는 이번 사업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건강관리는 물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건강관리사 양성으로 사회적 일자리도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시는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건강관리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제공인력 교육기관으로 12곳을 선정·운영했으며 교육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포함하는 등 산모·신생아 방문 서비스 제공인력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초석은 출산친화적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저출생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고 내게 힘이 되는 행복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가 오는 9월 2일부터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개척을 위한 ‘온라인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하반기 참여 업체를 모집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해 소상공인의 비대면 경제 맞춤형 온라인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부산시와 부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희망센터는 지역 소상공업체 182곳에 온라인마케팅 비용 5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올해 시범사업으로 비대면 주문방식과 무인 주문방식 정착 및 보급을 위해 업체 800곳에 ‘스마트오더’ 또는 ‘무인주문시스템’ 비용 20만원을 지원한다. 스마트오더란, 스마트폰이나 기타 스마트 기기로 음식이나 음료를 주문하는 시스템으로 비대면 소비 경향과 더불어 대기 시간도 줄일 수 있어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시는 스마트오더 시스템이 보급되면 소상공인의 매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부산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온라인마케팅 비용 지원 사업은 2021년 온라인마케팅 활동비용을 50만 원 이상 지출한 업체이며 스마트오더 시범사업에는 2021년 스마트오더 또는 무인주문시스템 이용 비용을 지출한 업체로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은 9월 2일부터 소상공인희망센터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며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온라인마케팅 활동 이미지와 지출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요건 해당 여부를 확인 후 지원한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희망센터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및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사업이 급변하는 비대면·디지털 경제에 대응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울러 올 하반기 출시를 앞둔 부산형 통합 배달 서비스 플랫폼인 공공모바일마켓 앱 ‘동백통’을 비롯한 다양한 판로개척에 앞장서 소상공업체의 디지털 전환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부산 관광업계를 살리기 위해 시작한 ‘2021 함께해요 부산관광 善결제 프로젝트’ 시즌 2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부산관광 善결제 프로젝트’는 전문기획사가 관광시설사 이용권에 관광콘텐츠를 더해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여행사에서 부산시 지원을 받아 파격적인 가격으로 선 구매해 고객에 판매하는 전국 최초 지역 관광업계 상생 모델이다. 지난 6월 실시한 시즌1은 부산 대표 관광시설사의 적극적인 협조로 기획되어 판매개시 2시간 만에 구성 상품 10개 중 7개가 완판되는 획기적인 기록을 세웠다. 특히 전통여행사는 선결제를 활용해 새로운 관광 패키지상품을 기획하고 ‘라이브커머스’ ‘스마트스토어’와 같은 채널을 통해 판매하는 등 업계 스스로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했다. 그리고 관광객들 또한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사업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번 ‘善결제 시즌2’에서는 시즌1을 보완해 통합콜센터를 운영하고 수량제한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등 고객 편의와 혜택을 강화했다. 또한 참여 여행사를 국외여행사까지 포함한 200개 사로 확대하고 여행사가 판매실적에 따라 더 많은 혜택을 가져가도록 수익구조도 개선했다.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획사와 여행사는 9월 3일까지 부산관광공사로 신청하면 되고 9월 중 참가업체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상품 판매가 시작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침체된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획한 부산관광 善결제 프로젝트가 시즌2를 시작한다”며 “이번 프로젝트로 지역 관광업계가 상생협력을 통해 혁신을 주도하는 주체로 성장하길 바라며 나아가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교통 사망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가락대로 가변차로를 부산경찰청과 협의해 10월 말부터 임시폐지 시범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하는 임시폐지 시범운영은 정면충돌 사고 등에 따른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현재 가변차로로 운영되고 있는 가락대로 왕복 9차로에 임시 중앙분리시설을 설치해 가변차로를 임시폐지하고 왕복 8차로로 조정 운영하는 안이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교통량을 모니터링·분석해 가변차로의 폐지 또는 축소 운영을 결정할 예정이다. 현행 가락대로 가변차로제는 2017년 1월부터 강서구 조만교에서 세산교차로 2.8km 구간의 출근 시간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됐으며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부산신항 방향 6개 차로 가락IC 방향 3개 차로가, 그 외 시간에는 부산신항 방향 4개, 가락IC 방향 5개 차로가 가변차로로 운영되어왔다. 가변차로제 시행 이후 4년 동안 발생한 90건의 교통사고 중, 가변차로로 인한 정면충돌 사고가 12건 발생하고 7명이 사망해 가변차로 이용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었다. 이에 부산시는 시민들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 3월 경찰청, 유관기관, 산업단지 관계자, 교통 전문가와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운전자 시인성 확보를 위한 차선 재도색 곡선구간 미끄럼방지 포장 가변차로 안내판 발광형 교체 사망사고 발생 구간 안내표지판 설치 가변차로 시행 시간, 차로지정 표지판 설치 등을 설치하고 오는 10월 중 교통량조사 및 분석을 위한 스마트교차로 2곳을 설치할 계획이었다. 또한, 경찰청에서는 가락대로 가변차로 구간 내 교통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싸이카 및 암행순찰차와 교통 중대를 동원해 특별 교통관리했다. 그런데도 사망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자, 지난 18일 부산시는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강서구, 산업단지 관계자와 긴급회의를 개최해 시민 안전을 위해 가변차로 임시폐지 시범운영을 추진하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시는 시범운영 기간 교통량 모니터링·분석을 통해 향후 가변차로 운영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은 가변차로 임시폐지 시범운영으로 인한 출퇴근 시간 교통정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신호체계를 개선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박진옥 부산시 교통국장은 “가락대로 가변차로 인접 차로는 시민들이 사고 위험성이 크다고 생각해 잘 이용하지 않는 만큼, 교통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성 증대와 더불어 도로 효율성을 높이고자 가변차로 임시폐지 시범운영을 시행하게 됐다”며 “교통정체 상황 등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신속히 대응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가 ‘2021년 하반기 명예시민’을 선정하기 위해 오는 9월 24일까지 시민 추천을 받는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선정된 부산시 명예시민은 총 267명으로 지난 6월에는 2021년도 상반기 명예시민으로 지스타를 통해 ‘게임친화 도시 부산’의 위상을 드높인 한국게임산업협회 강신철 회장 등 6명을 선정하고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바 있다. 부산시 명예시민은 부산시민이 아닌 사람 중에서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을 대상으로 선정된다. 시민 누구나, 경제·외교·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산 발전을 위해 헌신한 분들을 추천할 수 있다. 시의회 의장, 구청장·군수 및 유관기관·단체의 장이 추천하거나 일반 시민은 30인 이상 연명부 등으로 추천할 수 있다. 시는 선정위원회 심의와 시의회 의결 등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고 오는 12월 최종 대상자를 선정해 수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명예시민에 선정되면 명예시민증과 시 홍보 기념품 및 명함, 시 주요 간행물 등을 받게 되며 시정설명회 및 주요 축제와 행사에 초청되는 등 특별한 혜택이 주어진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경제·과학·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현저한 공로로 우리시에 기여한 내·외국인의 노고에 보답하기 위한 이번 공모에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정기 추천과 수시공모 등을 통해 부산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고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시장 박형준)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시정 발전 및 시민 생활 개선 등 실용성과 학술적 가치가 높은 연구사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2022년 연구사업 과제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감염병(바이러스·미생물) 식약품(식품·약품·농산물) 대기환경(대기진단·환경보건·생활환경·산업환경·미세먼지안전) 물환경(물환경생태·먹는물·토양폐기물·친수환경) 동물위생(동물방역·위생) 5개 분야 연구사업 발굴을 위한 과제 공모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부산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9월 17일까지 부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http://www.busan.go.kr/nbgosi) 및 연구원 홈페이지(http://www.busan.go.kr/ihe)에서 제안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연구원 전자우편(psh0215@korea.kr)이나 팩스(☎051-309-2819)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연구과제는 실용성 및 학술적 가치 등에 평가 기준을 두고 소관부서 자체 검토 원내 심의평가 대학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원외 심의평가를 거치게 되며 심의평가를 통과해 최종 선정된 과제는 연구원 2022년 연구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조봉수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보건환경연구원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기반 마련을 위해 매년 관련 분야의 연구·조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용성과 학술적 가치가 높은 다양한 연구사업 과제를 발굴해 유의미한 연구 성과를 도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가 급변하는 비대면·디지털 경제에 대응해 지역 소비재 제조 및 유통기업의 온라인 판로 확대 지원에 나선다. 부산시는 부산경제진흥원과 함께 오늘부터 오는 9월 14일 오후 6시까지 ‘라이브커머스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라이브커머스란,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채널로 온라인 플랫폼 채팅창을 통해 시청자와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비대면 경제가 급부상하면서 백화점, 편의점, 화장품 업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부산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라이브커머스 방송 기획부터 판매, 마케팅, 교육 등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한다. 모집 대상은 부산지역 소재 소비재 제조 및 유통기업으로 총 30곳을 선정해 기업당 4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이번 사업이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시장의 주요한 마케팅 모델로 급성장하고 있는 라이브커머스를 활용해 지역중소기업이 변화하는 소비문화에 대응해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와 제품 상세소개서 등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 홈페이지나 부산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되고 기타 문의는 부산경제진흥원 기업성장지원팀으로 하면 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라이브커머스는 장소의 제약 없이 소비자와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만큼, 비대면 경제에 최적화된 마케팅 수단”이라며 “이번 사업이 새로운 경제 트렌드에 대응해 기업의 판매와 마케팅 방식의 혁신적인 변화를 일구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이 성장하는 성장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스마트공장 확산·보급에 앞장서는 ㈜오토닉스와 비대면 트렌드를 선도하는 혁신 창업기업들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17일 ㈜금양에 이어 평소 혁신 주체로서 기업의 역할을 강조해 온 박형준 부산시장이 부산지역 우수기업을 직접 찾아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고 혁신기업의 롤모델로서 역할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첫 방문지는 산업 자동화 핵심기술인 센서·제어기기 분야 국내 대표기업 ㈜오토닉스이다. ㈜오토닉스는 스마트공장을 확산·보급하는 대표적인 스마트 제조 혁신기업으로 특히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최초 시행한 ‘K-스마트 등대공장’ 전국 10개사 중 한 곳으로 선정되어 산업 현장의 스마트기술 보급을 위한 허브 역할이 기대되는 기업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오토닉스는 기업의 중장기 전략인 ‘스마트팩토리 토탈솔루션 구축’을 통한 한국형 제조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부산시도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논의된 제조업 고도화를 위한 국가공모사업 유치와 스마트 제조기술 보급 등에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전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오토닉스는 기술력뿐만 아니라 일자리·산학협력·연구개발·조직문화 개선 등 기업혁신의 대표 모델”이라며 “부산의 허약한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여러 방면에서 우리 시와 협력할 사안을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이어서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비대면 트렌드를 선도하며 급성장하고 있는 창업기업인 ㈜모두싸인, ㈜미스터멘션, ㈜지이모션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들 기업은 부산에서 펀드 투자를 받거나 창업 지원사업을 통해 성장한 부산시 대표 창업기업이다. 부산시는 기업 대표들과의 밀도 있는 간담회를 통해 창업 성공사례와 성장통, 창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 등 생동감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향후 시의 창업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창업 현장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부산경제의 희망이 될 것”이라며 “후배 창업인들에게 롤모델이자 멘토로서 더 큰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할 예정으로 우리 시에서도 우수한 창업기업들이 부산을 대표하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미래 100년을 위한 핵심사업 중 하나인 부산항 북항2단계 항만재개발 사업이 오늘 기획재정부의 예타선정위원회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해 5월 북항2단계 공모사업계획서를 정부에 제출, 7월에는 사업 협상대상자로 지정되어 2020년 말까지 정부와 협상을 완료했다. 올해 5월에는 예타대상사업 선정을 위해 해양수산부로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정부와 꾸준한 협의, 지역 정치권의 협조 요청 등을 통해 오늘 기획재정부의 예타대상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룬 것이다. 이 사업은 국내 최초 항만재개발 뉴딜사업이자 철도시설, 배후지역, 노후 도심 개발사업과 연계되며 2030부산세계박람회 등 국가핵심정책사업과 연계되어 행정절차가 복합적이고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사업이다. 특히 ‘북항2단계 사업’의 대상지는 2030세계박람회 개최 장소와 같으므로 국제박람회기구 현지실사를 대비해 사업의 정부계획이 확정되면 박람회 유치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기존 항만과 철도시설의 이전 기간이 6년이상인 것을 고려해 박람회 개최 전 조기 사업착수가 필요하다. 이에 부산시는 예타 규정상 9개월이 소요되고 사업의 규모와 중요성을 고려하면 기간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업의 조기 착수를 위해 예타 기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 미래 100년을 위한 북항2단계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통해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 균형발전을 이룰 것”이라며 “이와 함께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북항1단계 사업은 내년 준공을 앞두고 있고 1·2단계 사업은 상호 보완적 개발계획으로 추진되며 2단계 사업을 통해 25조 원의 경제효과, 8만명의 일자리 창출, 원도심 활성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지난 8월 10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방역수칙 위반 등 불법영업 특별단속을 연장 실시한 결과 21곳의 위반업소를 추가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8일까지 2주간 식품접객업소 대상 방역수칙 위반 등 불법영업 특별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소 24곳을 적발한 바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10개 반 33명의 단속반이 주·야간, 심야 잠복수사를 병행했으며 유흥시설·카페·식당 등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위반 및 불법 유흥접객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경찰과 소방재난본부의 협조를 받아 심야 불법영업도 단속했다. 단속 결과 총 21곳의 불법영업 업소가 적발됐으며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 12곳, 불법 유흥접객행위 3곳, 무허가 축산물가공업 1곳, 원산지 거짓 표시 1곳, 위생 불량 등 기타 위반 4곳으로 밝혀졌다. 방역수칙 위반 적발 사례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시설임에도 심야에 제3의 비상구를 통해 손님을 받아 불법 영업한 ‘홀덤펍’ 업소, 유흥접객행위가 불가한 바 형태의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접객원이 마스크를 미착용한 채 손님과 동석해 유흥접객 및 음주·취식행위를 한 업소 등이 있다. 부산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차단과 불법영업 경각심 제고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기간인 9월 5일까지 2주간 불법영업 특별단속을 재연장한다는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피해가 막심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영업주분들께서 방역수칙을 성실히 잘 준수해주셔서 감사하다”며 “그러나, 방역수칙 위반 등 일부 불법영업 업소가 지속 적발됨에 따라 고심을 거듭한 끝에 특별단속을 2주간 재연장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박 시장은 방역수칙 위반 등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 ”부산시는 불법영업 업소가 적발되지 않을 때까지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 조치할 계획이니 영업주분들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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