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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오늘 오후 1시 부산시티호텔에서 지역 원전기자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형모듈원자로 시장 선점을 위한 2026년 SMR 기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부산시가 건립 중인 ‘소형모듈원자로 보조기기 제작지원센터’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사업은 한국기계연구원이 주관하고 부산테크노파크,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사)한국원자력기자재진흥협회가 공동으로 참여해 지역 원전 생태계의 체질 개선을 이끌고 있다.세미나에서는 지역 원전기자재 기업들의 소형모듈원자로 사업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4개의 전문가 강연이 진행될 예정이다.[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유상욱 팀장] 에너지기술개발 로드맵 등 정부의 정책 방향 소개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서정 박사] 지역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이 나아가야 할 파운드리 구축 전략 제시 [글로벌원자력전략연구소 양준석 박사] 차세대 제조 기술인 디지털 트윈 공정에서 중소기업이 담당해야 할 역할과 가상 원자로 기술의 중요성 강의 [두산에너빌리티의 김시홍 부장] 현장에서 느끼는 제조 기술의 변화상과 실제 기업 현장에서 준비해야 할 실무적인 지침 등을 순서대로 강연한다.마지막 세션에서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참가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네트워킹을 도모하는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다.시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변화하는 원전 산업 패러다임에 맞춰 중소 중견 원전기자재 기업들이 소형모듈원자로 사업화 전략을 수립하고 실질적인 기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세미나의 별도의 참가비는 없으며 당일 현장 접수로 참여가 가능하다.또한 행사장 내 무료주차가 지원된다.당일 참가 및 행사 관련 문의는 한국원자력기자재진흥협회 또는 시 원자력안전과로 연락하면 운영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한편 소형모듈원자로는 최근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떠오르며 기존 대형 원전 대비 안전성과 효율성이 뛰어나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시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지역 기업들이 급변하는 원전 산업 트렌드에 발맞춰 소형모듈원자로 보조기기 제작기술을 확보하고 신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박형준 시장은 “소형모듈원자로은 미래에너지 산업의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이번 세미나가 우리 지역 원전 기업들이 글로벌 소형모듈원자로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하고 부산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여성폭력 피해자가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작된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로드맵 여성폭력 피해자 회복을 향한 첫걸음의 현장 활용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기존에는 여성폭력 피해가 발생했을 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 기관별로 산재되어 있어 피해자가 필요한 정보들을 쉽고 빠르게 접근하기가 어려웠다.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관별로 분산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정보를 하나로 통합한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로드맵 여성폭력 피해자 회복을 향한 첫걸음을 제작했으며 구군 경찰청 검찰청 법원 여성폭력피해자지원기관 등 총 74곳에 배부를 완료했다.로드맵은 피해 발생 초기 대응부터 회복 단계까지 전 과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해, 현장 실무자와 피해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여성폭력 통합지원 로드맵은 가정폭력 성폭력 디지털성범죄 스토킹 교제폭력 등 다양한 여성폭력 유형별로 피해 발생 이후 대응 방법과 지원절차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안내해 피해자의 빠른 일상생활 복귀를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주요 내용으로는 여성폭력 피해 유형별 사건 발생 시 대처방법 상담지원 시설보호 주거지원 의료 심리치료지원 법률지원 신변보호 수사지원 형사절차상보호 경제지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고소장 작성방법 등 실질적인 서비스 정보가 폭넓게 수록되어 있다.시는 이번 로드맵 활용을 계기로 관계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고 시민 대상 홍보를 확대해 누구나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한편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로드맵 활용 교육을 실시해 현장 대응력과 실질적인 정보 활용 역량도 함께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로드맵은 시청 2층 행복민원실과 여성폭력피해자지원상담소 시설 등에 비치되어 있으며 부산광역시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박형준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스토킹, 교제폭력 등 신종 폭력이 증가하고 폭력 유형 또한 복합 다변화되면서 하나의 사건에 여러 유형의 피해가 동시에 발생하는 고난도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자 중심의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여성폭력 피해자가 언제 어디서든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통합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올해부터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는 ‘희망키움 인센티브’를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희망키움 인센티브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중 6개월 이상 1년 미만 경력의 신규취업자 또는 부당요금 징수, 승차거부 등의 법규위반을 하지 않고 무사고인 10년 이상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매달 부산시가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법규준수 유도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과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번 인센티브 확대는 코로나 19 장기화와 택시업계 불황으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부산시는 올해 시비 24억원을 투입해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2,000여명에게 지난해보다 두 배 증가한 10만원의 인센티브를 매월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센티브는 택시회사, 법인택시조합, 전국택시노조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부산시가 매월 1일에서 14일경 택시회사, 법인택시조합 등으로부터 신청서를 취합해 지급 여부를 심사한 후 매월 말 지급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인센티브 확대는 부산시 교통의 한 축을 담당하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분들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며 “이는 운수종사자들의 근로 의욕 고취 및 법규준수로도 이어질 것이며 시민들에게 택시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부산환경공단, 영화의전당, 부산문화회관, 부산문화재단 기관장 및 부산환경공단 상임감사를 임명하고 오늘 오후 4시에 임명장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시는 부산환경공단 이사장에 안종일 전 부산시의회사무처장, 부산환경공단 상임감사에 박성권 전 국제신문 편집국장, 영화의전당 대표이사에 김진해 현 경성대 예술종합대학장, 부산문화회관 대표이사에 이정필 현 경상북도도립예술단 상임지휘자,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에 이미연 전 부산문화재단 생활본부장을 임명했다. 안종일 부산환경공단 신임 이사장은 27년간 부산시 공직생활을 하면서 부산시 교통국장, 기획행정관, 건강체육국장, 시의회 사무처장을 역임한 행정 전문가이며 박성권 부산환경공단 신임 상임감사는 국제신문 문화사업국장, 편집국장 등을 역임했다. 또한, 김진해 영화의전당 신임 대표이사는 영화감독, 엔터테인먼트 대표 등을 거치며 폭넓은 제작 활동을 해왔고 현재는 경성대 영화전공 교수로 재직하며 영화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힘써온 영화예술 분야 전문가이다. 이정필 부산문화회관 신임 대표이사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국공립예술단 국악지휘자 협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예술감독, 국립예술기관 관리자 등 다양한 경험으로 예술 분야의 전문성과 행정 능력을 동시에 겸비했다는 평이다. 마지막으로 이미연 부산문화재단 신임 대표이사는 3년간 부산문화재단 생활문화본부장으로 사업 총괄 및 재단 경영에 참여해 문화도시 부산 조성에 힘써오는 등 풍부한 현장경험을 쌓아온 현장형 전문가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일상에서 문화를 즐기고 향유하며 세계가 매력을 느끼는 도시 부산 조성을 위해 신임 공공기관장 등이 그간 쌓아온 역량을 다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가 2022년 임인년 새해를 맞아 사회복지직능단체장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함께 부산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결속을 다졌다. 부산시는 어제 오후 4시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2022년 부산사회복지인 신년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오흥숙 부산사회복지협의회장을 비롯한 사회복지직능단체장 등 23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주최·주관으로 부산복지인을 위한 희망 메시지를 전파하고 사회복지직능단체 간 소통을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박형준 부산시장은 “사회복지시설에는 코로나 감염에 취약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자주 발생해 지난 한 해 바쁘고 힘들게 보내셨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우리 부산 사회 전체가 버팀목이 되겠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견고한 복지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더 튼튼한 안전장치 만들 수 있도록 올해도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올해 우리 시 복지예산이 5조7천억을 넘어섰고 이는 전체 비중으로 보면 40%를 넘어선 수치”며 “시민 한 분 한 분이 행복하고 모든 시민이 높은 삶의 질을 구가하기 위해서는 복지의 손길이 골고루 미칠 수 있는 정책 대단히 중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종사자들께서 먼저 행복해야 하는 만큼 종사자들의 권익증진을 위해서도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여성·신중년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해서 상생의 복지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산형 통합돌봄사업을 확대하고 부산형 보육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뿐만 아니라 신중년 세대를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가 땅꺼짐 사고 예방을 위해 지반공동의 체계적 관리에 나선다. 시는 전국 최초로 ‘지반공동 관리 매뉴얼’에 부산시 도로계획과 임도형 주무관의 직무발명 특허 ‘도로함몰피해지수 산정 및 이를 이용한 공동관리기준 도출방법’을 적용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로함몰피해지수 산정 및 이를 이용한 공동관리기준 도출방법’은 지반공동의 함몰위험도 평가 기준에 지반공동 내부높이와 포장층 지지력을 복합적으로 판단하는 ‘도로함몰피해지수 모델’을 적용한 것이다. 행정안전부 주최 ‘2021년 중앙 우수제안 경진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하며 대내외 전문가 및 국민들의 정책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도로지반 탐사 시 ‘지반침하 규모’만을 함몰위험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해왔다. 이는 실제 현장에서의 함몰위험도 조사 결과와 다르고 위험등급별 대응 방안이 명확하지 않아 단점으로 지적됐었다. 이번 변경 시행으로 지반공동의 함몰위험도를 체계적으로 평가해 실제 위험도 조사결과와 평가결과를 일치시킬 수 있게 됐다. 또한, 실제 고위험 지반공동부터 우선적으로 복구할 수 있게 돼 땅꺼짐 피해 최소화와 경제적·친환경 공동 관리도 가능해졌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우리시 공무원이 시민안전을 위해 고심을 거듭한 끝에 발명한 특허가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시 정책에 적용될 수 있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땅꺼짐 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오늘 오후 2시 30분 롯데호텔 부산에서 부산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확산을 위한 ‘부산 수소동맹 결성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제21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발표된 ‘부산시 수소산업 육성방안’의 일환으로 부산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지역 유관기관과 대표 수소기업 18곳이 힘을 모아 산·연·관 협력체계를 만들어, 부산의 수소산업 밸류체인을 조성하고 수소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수소동맹을 결성한다. 이번 수소동맹에 참여하는 18개사는 파나시아, 코렌스, 금양, 동화엔텍, 엔케이, 대창솔루션, 유니스, DH콘트롤스, 해리아나, 대하, 대도하이젠, 전진엔텍, 영도산업, 한국유수압, 동성화인텍, 동인기전, 부산도시가스, 범한퓨얼셀 등이다. 오늘 행사는 수소동맹에 참여하는 기업 소개와 수소산업 육성 업무협약 체결 순으로 진행되며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부산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관·기업 간 유기적인 업무협력 체계 구축 및 상호 협력을 통한 지역 수소경제 발전 도모 등이다. 앞으로 수소동맹은 공동회장인 파나시아 이수태 회장과 코렌스 조용국 회장을 중심으로 수소저장·캐리어, 연료전지·BOP, CCUS 등 3개 분과로 나눠 운영되며 기업들은 수소 관련 생산품 기술개발·고도화 및 수소 클러스터단지 조성, 전문인력 양성 등 지역 수소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OP : Balance of Plants, 연료전지 주변기계 장치를 뜻함 CCUS :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 기술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수소동맹 결성식을 통해 코로나 위기에 어려움이 있는 자동차·조선 기자재업체의 신산업인 수소 중심의 기업 전환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효과 있는 수소산업 육성 정책 추진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기업의 성장 동력이 되도록 시의 역량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가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힘을 모은다 부산시는 지난 7일 지역 내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41곳과 대기질 개선을 위한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미세먼지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기배출시설이 밀집된 서부산권의 미세먼지 농도는 부산시 전체 평균 농도보다 약 4~5㎍/㎥ 높게 측정되어 대기배출시설 설치사업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량의 40%를 차지하는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설치사업장의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요구됨에 따라, 시는 자발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 협약 대상은 최근 3년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참여해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장 41곳이다. 시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효과 정량화와 효율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한 이들 사업장을 협약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기배출사업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대기배출시설 운영시간 단축·조정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공정개선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투자 및 소모품 관리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시는 소규모 사업장이 협약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시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연계해 자발적 협약 사업장을 확대해 나감과 동시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별도의 관리체계를 구축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굴뚝자동측정기 부착사업장, 연료량 감축 권고 대상 사업장과 함께 제조업 연소 및 생산공정 분야 등 산업체 미세먼지를 감축해 나갈 방침이다. 이근희 부산시 녹색환경정책실장은 “제조업 분야 대기질 개선을 위해는 대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못지않게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관리와 스스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자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사업장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1월 중 취약계층 초등학령 아동을 대상으로 ‘부산 AI 기반 맞춤형 교육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떨어진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과 교육격차 해소 필요성이 대두되고 특히 취약계층 아동들의 학습결손을 위한 대안이 요구되는 현 상황을 반영해 이번 사업을 기획·추진하게 됐다. ‘부산 AI 기반 맞춤형 교육사업’은 학생들에게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개인별 맞춤형 스마트학습프로그램과 지역대학생의 심리정서 멘토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먼저, AI 기반 학습지원은 학생들이 초등 스마트학습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실력에 맞는 맞춤형 전과목 주도학습이 가능하며 학습관리 교사가 개별 학습 코칭을 주 1회씩 실시해 학생들의 실질적인 학습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올해 11월까지 진행한다. 그리고 심리정서 멘토링 지원은 대학생들이 학생들에게 주 1회 현장 멘토링을 실시해 학습동기를 관리하고 학생들의 고충 등을 상담한다. 지난해 12월 참여희망자 조사를 통해 신청한 초등학령 아동 509명이 사업에 참여한다. 지역대학생 멘토들은 지난해 12월 공모를 통해 58명이 선발됐고 교육과 오리엔테이션을 거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57개소의 현장 수업에 배치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으로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되었던 지역대학생들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 고미자 부산시 청년산학창업국장은 “사회적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AI기반 스마트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심리정서 멘토링으로 학습결손을 보완·지원하고자 추진한다”며 “앞으로도 아동들의 바른 성장을 돕고 AI기반 스마트 교육가치를 확산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부산형 미래인재 양성에 더욱 노력할 것이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영에 어려움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으로 33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기존에 시행 중인 시설개선 및 육성자금 외에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운영자금 2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시는 이를 통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식품위생업소의 경영난 극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융자대상은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식품위생영업소이며 융자 종류는 영업장 경영에 소요되는 운영자금 영업장 위생관리시설 개선에 필요한 자금 경영 활성화를 위한 위생등급·모범업소 지정업소 등 육성자금 등이다. 단, 운영자금의 경우는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단란주점의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융자 한도액은 운영자금은 업소당 1천만원 이내, 시설개선자금은 식품안전관리인증 업소 3억원 이내 식품제조가공업소·식품접객업소 1억원 이내 화장실 개선 1천500만원 이내, 육성자금은 위생등급 우수업소·모범업소 3천만원이다. 대출 이자율은 운영자금·화장실 개선자금 연 1% 시설개선 및 육성자금 연 1.5% 수준으로 대출 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단, 식품안전관리인증 업소는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할 수 있다. 다만, 방역수칙 관련 위반업소 및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신규 영업 신고·허가·등록이 1년 미 경과 업소 등은 제외된다. 융자자금이 필요한 업소는 관할 구·군 환경위생과에 융자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 등을 구비 후 관내 부산은행 영업점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한 뒤 융자 대상 결정통지 후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심사 시 개인의 신용도, 담보, 매출액 등에 따라 지원 한도 및 대출 제한이 될 수 있다. 조봉수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융자지원은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 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저금리 융자로 지원하는 만큼, 업체 운영에 대한 부담감과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가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통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와 1t LPG화물차 신차 구입 보조금을 지원한다.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은 205억원 규모로 약 1만 대를 지원하며 1t LPG화물자 신차 구입 보조금은 5억원으로 250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자동차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다.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한 대상 차량은 접수 마감일 기준 부산시에 6개월 이상 등록 최종 소유자의 차량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중고차 성능상태 검사결과 정상 운행 가능 판정을 받은 차량이다. 다만,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해 지원받았던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조기 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일 경우에는 지원한도액 내에서 지원율 10%를 추가로 지원받고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은 기본 지원율 상한액 범위 내에서 6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총중량 3.5t 미만 차량 중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 차량 저소득층의 경우 지원한도액을 3백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증액 적용한다. 신청 기간은 오늘부터 27일까지며 접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제 누리집에서 별도 구비 서류 없이 신청하거나 등기우편 혹은 이메일은 차량번호’)로 하면 된다. 보조금 지급대상 차량 소유자는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성능·상태 점검 검사결과 ‘정상가동’ 판정을 받고 폐차 후 폐차 보조금을 청구해야 한다. 신차 보조금은 선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차를 등록해 보조금을 청구하면 된다. 조기 폐차 지원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청 홈페이지에서 ‘조기폐차’를 검색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안내’를 확인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부산시 콜센터, 부산시 기후대기과로 문의하면 된다. 1t LPG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은 조기 폐차 지원사업과 별도 신청이 가능하다.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되면 보조금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접수는 오는 1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로 1차 선정은 2월 7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은 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해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1t LPG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부산시 콜센터, 부산시 기후대기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기후위기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 일상생활에서 시민들의 실천이 중요하다”며 “지원대상 경유차와 건설기계 소유주께서는 조기 폐차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는 2009년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05억원을 지원해 노후 경유차 2만2천19대를 조기 폐차했다. 특히 작년 한 해 동안 조기 폐차한 노후 경유차는 7천777대로 전년 대비 137%를 달성해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높아진 관심을 입증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오늘부터 2주간 지역구 국회의원 보좌진들을 의원실별로 시청으로 초청해 부산시 주요 현안에 대한 릴레이 협의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부산발전 앞에 여야가 없다’라는 박형준 시장의 평소 협치에 대한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지난해 부산시 상생협의체 운영에 이어 이번 협의회로 부산시정 협치의 범위를 국회까지 넓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협치를 실현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실제로 부산시는 지난해 5월부터 부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부산시당과 함께 부산시 상생협의체를 운영해 지역의 장기 표류과제의 방향을 정하고 주요 현안에 공동 대응하는 등의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앞으로 시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관심사항과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협의하면서 국회와 보조를 맞춰 예산확보 등 지역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매년 국비 예산편성 시기에 맞춰 사안별로 개별적으로 국회와 소통하던 것을 올해는 연초부터 시스템화된 협의를 통해 주요한 사업은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여야 국회의원실과의 상시적 소통체계를 통해 지역 현안을 촘촘히 논의할 수 있고 그 결과로 부산 전체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말로만 협치가 아닌 성과를 내는 실질적 협치를 실현하고 여야는 물론 진영을 뛰어넘는 협치를 통해 부산의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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