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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인천시, 결핵 치료 성공률 높인다…민관 협력 체계 강화
[국회의정저널] 인천시가 지역 여건에 맞춘 결핵 관리 정책을 발굴하고 결핵 치료 성공률을 한층 끌어올리기 위해 민관 협력의 고삐를 죈다.인천광역시는 17일 시와 보건소, 의료기관, 대한결핵협회, 쪽방상담소 등 지역 내 29개 공공·민간 기관이 참여하는 ‘2026년 상반기 지역사회 결핵사업 협의체’를 열고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의체는 지자체와 의료기관이 손잡고 결핵 환자를 더 철저하게 관리해 치료 성공률을 끌어올리는 동력이 될 전망이다.특히 올해부터는 검단탑병원이 민간·공공협력 의료기관으로 신규 가세하면서 향후 행정구역 개편에 맞춘 서북권역의 결핵 관리 기반이 한층 단단해질 것으로 보인다.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현장의 실질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구체적인 지표 분석에 집중했다.주요 안건으로 인천권역 결핵 현황 모니터링, 결핵 치료 중단 및 실패 환자 사례 분석, 결핵환자 관리현황 및 관리지표 분석 결과 공유, 결핵 관리지표 개선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다뤘다.특히 치료를 중도에 포기하거나 실패한 환자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들을 제도권 안에서 체계적으로 케어하기 위한 ‘환자 맞춤형 관리 방안’과 민·관 공조 강화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아울러 의료기관별 결핵환자 관리지표를 바탕으로 치료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했다.조명희 시 감염병관리과장은“올해 신규 지정된 검단탑병원을 비롯해 민간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철저한 지표 분석과 기관 간 긴밀한 공조 체계를 바탕으로 결핵으로부터 안전한 인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추진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인천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 및 매출 증대를 위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소상공인들의 수요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경영 애로사항을 해결해, 지속 가능한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경쟁력 있는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단위사업은 △점포환경개선 △홍보 및 광고 △위생 및 안전 등 세 개의 사업으로 구성되며 신청업체는 위 단위사업 중 한 가지 사업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가 인천광역시에 등록되어 있고 창업 1년 이상인 소상공인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6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지원금액은 신청 시 제출한 견적서 공급가액의 100% 이내로 업체당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단위사업 및 신청 업체별로 지원금액은 상이하다.인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고객 유입과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상길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인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이 장기간 경영 침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의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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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2
인천시, 3월 한 달간 불법자동차 집중 점검·단속 나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불법자동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자동차 안전사고 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해 3월 한 달간 무단방치·운행정지명령·불법튜닝·안전기준 위반, 정기검사미필 자동차 등에 대해 집중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단속은 평소 군·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단속과 병행해 인천시와 군·구는 물론, 인천지방경찰청과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된다. 구체적인 점검·단속 장소와 시간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적발되는 불법튜닝·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는 위반내용에 따라 형사고발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원상복구명령 이행 및 임시검사 명령이 내려지게 된다. 또한, 운행정지명령, 정기검사 미필, 무단방치자동차는 형사고발, 번호판 영치, 검사명령 조치되며 무단방치자동차의 경우 견인 조치 후 자진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폐차 처리된다. 시는 2020년도에는 5월과 10월 ‘무단방치자동차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기간’에 10개 군·구와 집중 점검·단속을 실시해, 모두 5,164대의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와 불법등화장치·밴형화물구조변경·소음기 등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위반으로 8,069대의 불법자동차를 조치한 바 있다. 불법튜닝이란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승인 없이 임의변경하거나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경미한 것을 제외하고는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박세환 시 교통관리과장은 “이번 집중단속이 끝난 후에도 불법 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단속을 통해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 -
2021.03.02
인천시, 다문화가족 자녀‘맞춤형 온라인 학습 지원’눈길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오는 4월부터 다문화가족과 희망계층 자녀들에게 1:1 맞춤형 온라인 심리·정서·학습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사업은 그동안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교육기회가 적어 학습부진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 및 희망계층 자녀 200여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학생 개인의 수준과 진도에 따라 AI멘토 및 맞춤형 콘테츠 수업이 제공될 예정이다. 대상은 미취학아동, 예비초등, 초등학생, 중학생이며 미취학아동과 예비초등학생은 각 군·구에 신청하고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현재 재학 중인 학교에 3월 1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사업 내용으로는 다문화가족 및 취약계층 자녀 대상 맞춤형 심리·정서 프로그램 Big-Data, AI 학습프로그램을 활용한 1:1 스마트 학습 서비스 AR, VR, 3D 콘테츠를 포함한 북카페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박정남 시 다문화과장은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사업’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자녀들에게 최소한의 학습권을 보장함으로써 체계적인 학습 습관을 형성하고 코로나19 시대에 커져가는 교육 격차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1.03.02
인천시 적극행정, 거침없는 행보로 공직 대전환 시동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시민들의 불편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었던 장기 미해결 문제와, 선제 대응이 필요한 현안을 적극행정을 통해 해결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시는 정부지침을 반영한 실행계획 수립에 앞서 ‘공직사회의 실질적 변화와 시민의 체감도 증가’를 목표로 하는 ‘2021 인천형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사전 선발규모 및 인센티브별 목표인원을 설정해 파격적이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유인효과를 강화하고 엄정한 선발기준과 전 과정에 시민참여를 확대해 신뢰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에 관한 지원 지침’을 제정하고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수를 30명까지 확대해 위원회의 현안심의를 강화하는 등 공직자 책임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아울러 혁신과제 발굴 T/F와 연계해 실효성 있는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발굴·선정하고 현장감 있는 전문가 사례교육과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적극행정 분위기를 확산해 시민 체감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윤병철 시 혁신과장은 “지난 2년간의 추진체계를 바탕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인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1.02.26
인천시,‘인천2호선 검단 연장’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사업계획 변경한다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2019년 제3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조사 중인 ‘인천도시철도 2호선 검단 연장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을 확정하고 2021월 2일 26일 국토교통부에 예비타당성조사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기획재정부에서 2019. 8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한국개발연구원이 2019. 9월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인천시가 예비타당성조사 진행상황을 파악한 결과 기존 사업계획으로는 경제적 타당성이 다소 부족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판단하고 사업 재 기획을 통해 경제성이 대폭 향상된 변경된 사업계획을 마련했다. 시가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사업계획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연장을 4.45km에서 3.02km로 단축하고 정거장도 당초 3개소에서 2개소로 축소하는 것이다. 특히 시는 이번 사업계획 변경으로 철도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투트랙 전략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단기적 전략으로는 ‘인천2호선 검단 연장’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중·장기적 전략으로는 경기도와 공동으로 건의한 ‘인천2호선 고양 연장’ 노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공조해 총력을 경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제출한 변경 사업계획은 국토교통부의 검토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제출되고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변경된 사업계획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조사결과는 빠르면 금년 7월 중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성표 시 철도과장은“이번 사업계획 변경은 사업실현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인천시는 인천2호선 검단연장 사업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 및 관련기관과 공조하는 등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함은 물론 ‘인천2호선 검단 연장’ 종점부터 경기도 일산까지 연결하는 노선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1.02.26
인천·경기·충남, 대기질 개선 위해‘맞손’
[국회의정저널] ‘그린뉴딜’을 통한 탄소중립도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인천광역시가 경기도·충청남도와 손을 잡고 서해안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공동대응에 나섰다. 환경특별시를 표방하는 인천시가 친환경 자원순환시설 추진 및 1회용품 없는 도시 만들기, 2050 탄소중립에 이어 초광역권 대기질 개선에 나서는 등 친환경 자원순환 행보를 가속화 하고 있다. 인천시는 26일 충남도청에서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을 비롯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양승조 충남도지사,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서해안권 초광역 대기질 개선사업’ 공동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에 선정된‘서해안권 초광역 대기질 개선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약 588억원의 예산 투자를 목표로 인천, 경기, 충남 서해안권 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추진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서해안 지역 대기질 통합 모니터링, 취약계층 건강영향 조사 방안 마련 및 서해안권 지역 특성을 반영한 대기질 개선사업 공동 발굴·추진을 위한 3개 시·도의 초광역 협력이다. 인천, 경기, 충남지역은 항만, 산업단지, 화력발전소, 수도권매립지 등 대규모 환경오염배출시설이 집중적으로 위치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전국 배출량의 1/3에 육박하고 있다. 3개 시·도는 지역 경계를 넘어 서해안권 초광역 대기질 개선체계 구축과 공동 개선사업 발굴을 목표로 오늘 5월까지 3개 시·도 연구원과 함께 기획 및 연구를 진행해 서해안 지역 현황을 분석하고 추진전략별 세부 사업을 발굴한 후 그 결과에 따라 2025년까지 대기질 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협약을 체결한 박남춘 인천시장은 “서해안과 맞닿아있는 인천, 경기, 충남에는 대한민국 전체인구의 약 40%가 집중돼 있다”며 “이 많은 인구가 중국 발 미세먼지와 항만 등 국가기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로 고통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세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정책 추진의지에 발맞춰 2050 탄소중립이라는 더 큰 도전을, 선도적인 역할을 함께 해내야 한다”며 “화력발전중심의 에너지 생산체계를 친환경·저탄소 에너지원을 통한 전력생산체계로 전환하는 한편 도시 숲 확대, 해양과 갯벌 생태계 복원 등 탄소흡수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해안권 초광역 대기질 개선사업을 통해 시민들께 보다 나은 환경을 선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도 책임을 다하는 좋은 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by 편집국 -
2021.02.26
인천시,‘감염병 전문병원 유치’위해 민관 힘모아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2월 25일 인천시의회 세미나실에서‘인천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를 위한 민관협의체’회의를 열고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 추진 경과, 공모 참여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날 회의에는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조선희 시의원과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 지원단, 인천의료원, 인천평화복지연대, 건강과나눔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민관협의체 회의에서는 인천권역 선정을 위한 그동안의 추진경과와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를 위한 방안, 공모에 참여의사가 있는 의료기관 지원방안 및 공공의료 확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인천은 해외 유입입구가 첫발을 내딛는 관문도시이다. 매년 5천 만명의 입국 검역 대상자중 90%가 인천공항과 인천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는 관문도시로 환자유입의 경로에 해당하는 만큼 방역의 최일선이며 최적지이다. 인천권역은 인천의료원, 지역 내 민간의료기관 다수가 감염병 전문병원 공모에 적극 참여 의사를 표명하고 있고 국회의원, 시의원, 시민단체의 인천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선정을 위한 긴급 단체 행동 등 인천 권역 선정 유치에 노력을 다하고 있다. 정부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모하겠다고 밝힌 만큼 시는 국내 1호 환자를 성공적으로 치료하고 선별진료소와 생활치료센터 등을 운영하고 일반병실을 음압병실로 전환하는 등 지역사회 감염에 헌신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인천의 의료기관들과 공모에 엄중하게 임할 방침이다. 백완근 시 건강체육국장은 “메르스,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의 경우 대부분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유입됐다. 게다가 해외발 변이 바이러스까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전국적인 감염병 확산 방지의 요충지인 인천에 하루 빨리 감염병 전문병원이 세워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새로운 ‘인천형 감염병 전문병원’을 구축하고자 의료계·시민 단체와 함께 긴밀한 협조 체계를 마련하고 지역 내 민간·공공 의료가 함께 참여 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1.02.26
인천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1년간의 기억을 되짚으며 소책자 발간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인천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서 2020년 한 해 동안의 야생동물 구조 사례 및 보호를 위한 다양한 내용을 담은 ‘인천광역시 야생동물 발자국 2020’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년의 기록을 담은 소책자 이후 세 번째로 발간하는 이번 책자에는 구조·자연복귀 사례 및 통계 등 일반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부상 또는 조난 야생동물 발견 시 대처방법과 구조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너구리와의 공존을 위한 노력과 발견 시 대처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 밖에도 일회용 플라스틱으로 인해 생태계와 동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소개하며 ‘일회용 플라스틱 쓰지 않기’캠페인에 시민들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한 새들의 유리창 충돌 방지를 위해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 야생동물 보호에 관한 의식 확산을 위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생태보호 교육과 봉사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서는 지난해 총 512마리의 야생동물을 구조했고 230마리가 치료와 재활을 무사히 마치고 자연으로 돌아갔다. 자연복귀율은 전국 15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중 세 번째 수준으로 전국 평균 보다 크게 높았다. 구조한 동물 중에는 저어새, 수리부엉이와 같이 보존 가치가 높은 천연기념물 12종 97마리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 70마리가 자연으로 무사히 돌아가 도심 생태계 유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광역시 야생동물 발자국’은 매년 새로운 내용을 담아 이듬해 1~2월에 정기적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올 해 발간된 책자는 관내 학교, 도서관, 동물병원 등 관련 기관에 배포 될 예정으로 추가적인 배포를 원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나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로 신청하면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박진수 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장은 “이번에 발간한 세 번째 책자를 통해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개소 4년차인 올 해에도 인천시 야생동물 생태계를 든든히 책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센터가 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1.02.26
월미공원사업소, 겨울철 야생조수 먹이주기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월미공원사업소에서 지난 1, 2월 혹한기 시기동안 월미공원, 장미공원, 문학공원 등 관할공원 일대에서 겨울철 야생조수 먹이주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겨울철 적설시기 및 한파시기에 야생조수 먹이주기를 실시했다으로써 공원 내에 서식하는 새, 청설모, 너구리 등의 야생조수의 먹이 부족 현상을 완화하고 2020년 월미공원 내에서 진행한 벼 베기 활동의 수확물인 벼 낱알을 효율적으로 활용했다. 관계공무원 등 총 20여명의 직원들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 공원 내 주요 야생조수 서식지 주변에 먹이주기를 실시했으며 월미공원, 장미공원, 문학공원 등 3개 공원에서 총 40kg 가량의 벼 낱알 뿌리기 작업을 마쳤다. 김천기 시 월미공원사업소장은 ＂앞으로도 공원에 서식하는 야생조수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해 공원의 생태환경 보전과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1.02.26
인천시, 민원현장 발로 뛰는 소통행정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현안지역을 찾아 시민과 직접 소통하고 지역구 시의원 및 관계 공무원이 함께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시민정책소통의 날’을 26일 계양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선 7기, 인천시는 시민의 시정참여 확대와 소통행정 실현을 위해 ‘시민정책 소통의 날’을 운영하며 총 117건의 건의사항을 받아 68%를 완료하고 나머지 건의사항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 및 추진 중에 있다. 조택상 신임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주재로 이종우 市 시민정책담당관과 민원현안 관련 시·구 담당공무원, 손민호, 김종득, 이용범, 박성민 계양구 시의원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계양구 ‘시민정책 소통의 날’을 통해 추진 중인‘효성1동 버스노선 조정’과 ‘작전2동 어르신쉼터 신설’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인천1호선 귤현역 육교 설치’와 ‘인천지역방송국 유치 추진’등의 현장을 새롭게 찾았다. 효성1동에서 작전역 간 유일한 버스노선인 584번은 승객과밀에 따른 불편이 극심했으나, 손민호 의원 및 담당부서가 논의해 585번 노선을 작전역 경유 노선으로 추가 조정해 이달 2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손민호 시의원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일상생활 곳곳에 불편사항을 찾아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어르신 인구가 많은 작전2동 경인교대와 갈개공원 주변 등에 어르신 쉼터 추가 지정 요청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기관인 계양구청이 금년도 착공하는 계양1구역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 사회복지시설 건립 시 어르신쉼터를 설계에 추가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종득 시의원은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추가적 방안이 있는지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용범 시의원과 함께 용종동의 계양방송통신시설을 찾아 OBS방송국 유치 추진 상황 및 시설현황을 점검했다. 이용범 시의원은 “300만 인천시민의 오랜 숙원이던 인천지역방송국 유치가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귤현역 인근에는 3천5백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나 주거지 방면으로 출입구가 설치되지 않아 주민들이 먼 거리를 우회해 귤현역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에 대해서는 보도육교 추가 설치 등 다양한 해결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성민 시의원은 관계 공무원 및 인천교통공사 관계자와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시민들의 생활편의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해결방법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조택상 인천시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앞으로 코로나19 상황에도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점검하는 기본 방향을 확대해 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1.02.25
인천시,‘끝까지 추적한다’비양심 체납자 강력 징수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1천만원 이상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명단공개 사전안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월 25일 지방세심의위원회는 고액·상습 체납자 2,007명 중에서 재산 소유자 또는 납부약속 미이행 등 납세 태만자에 해당하는 1,074명은 공개대상자로 청산종결, 파산, 사망, 경·공매 진행, 거주불명, 국외이주 등 공개실익이 없는 933명은 공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먼저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 사전 안내를 통한 6개월 이상의 소명기회 부여 및 납부독려 등 징수활동 전개 후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11월 17일 시, 군·구 및 행안부 홈페이지, 위택스에 체납자 명단을 공개 할 예정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납세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공정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성실 납세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김진태 시 재정기획관은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뿐만 아니라 출국금지, 가택수색, 동산압류, 공매처분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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