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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시민들의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4월 13일부터 22일까지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유관기관 합동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시와 군·구 대부업 담당자, 경찰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지도·단속으로 진행되며 인천 관내 대부업체 25곳이 대상으로 실시한다.특히 장기간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던 업체와 실태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 등이 주요 대상이다.2025년 하반기 실태조사 기준 인천시에는 현재 351개 대부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시는 지난해 하반기 지도·단속을 실시해 법정 이자율 초과, 허위·과장광고 계약서 기재 사항 등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행정지도 등 시정조치를 실시했다.이번 합동 지도·단속에서는 고정사업장 현황, 대부계약서 작성·보관 및 게시 의무 이행 여부, 과잉 대부 여부, 법정 이자율 제한 준수 여부, 채권 추심업무 적정 여부, 허위·과장광고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업체는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합동 지도·단속은 4월 13일 연수구를 시작으로 계양구, 동구, 미추홀구, 남동구, 중구, 서구, 부평구 순으로 진행되며 강화군은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대부업체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고 시민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김상길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을 통해 건전한 사금융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생활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 및 대부업체의 자율적인 법령 준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이번 과정은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와 활용, 데이터 기반의 경제 흐름 분석 등 인공지능·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실용적인 내용으로 구성됐다.이를 통해 수강생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일상과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모집 기간은 3월 27일부터 4월 28일까지이며 총 8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교육은 5월 2일부터 5월 30일까지 4주간 진행된다.인천시에 거주하거나 근무 중인 여성, 또는 인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여성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별도의 수강료 없이 참여할 수 있다.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 누리집, 인하대 평생교육원 누리집 또는 인천광역시 여성정책과, 인하대 평생교육원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김경선 시 여성가족국장은 “인천여성리더 아카데미를 통해 인공지능·디지털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여성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며 “인천의 미래를 이끌어갈 여성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가 부평 미군기지, 캠프마켓의 2022년 완전 반환에 대비해 철저한 준비에 나선다. 인천시의 대비 작업은 캠프마켓 반환 후 공원조성 추진 방향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군부대에서 공원 조성에 이르기까지 캠프마켓 80년 역사를 보존하겠다는 두 가지 정책에 기조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7월 12일 관련부서에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80여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캠프마켓 공원조성 추진 방향에 대한 시민의 적극 참여와 역사문화자산의 체계적 기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캠프마켓 시민 공론화 작업과 아카이브 구축을 추진한다. 최근 캠프마켓 내 건축물, 조병창의 보존과 철거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D구역의 본격적 반환 이후 이와 같은 사회적 갈등의 양상이 더욱 확대될 우려를 낳고 있다. 시는 기존의 시민참여위원회의 활동사항과 2017년부터 진행된‘캠프마켓 시민생각 찾기 사업’3개소에 운영 중인 ‘소통박스’등 그동안 캠프마켓에 대한 인천시민들의 의견과 목소리를 정리하고 다음달 10월 진행되는 제4회 캠프마켓 시민 생각 찾기’행사를 통해 좀 더 상황이 진전된 캠프마켓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추진한다. 또한 2022년에는 캠프마켓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고 시민설문조사를 통해 향후 계획 중인 캠프마켓 역사문화공원 조성 방향에 대한 시민들의 권고안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캠프마켓의 공간·기억·문화유산에 대한 역사적 이해와 캠프마켓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 올해 상반기 인천연구원을 통해‘캠프마켓 아카이브 구축 방향 연구’를 진행했으며 오는 10월 캠프마켓 아카이브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발주한다. 2022년에는 D구역 반환 완료 후 캠프마켓의 역사문화가치에 대한 보다 완성도 있는 조사를 위해 학예연구사 등 전문 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폭넓은 자료 수집과 체계적인 아카이브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캠프마켓 역사문화공원 조성 완료 시 캠프마켓 역사관 건립과 연계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아카이브 구축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아카이브 작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일제 강점기 조병창부터 미군 주둔기, 반환 후 공원 조성까지의 캠프마켓 역사와 문화자산으로의 가치를 일깨우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한편 캠프마켓은 1939년 일제 강점기 무기제조를 위한 일본육군조병창으로 쓰이다 광복 이후 주한 미군의 군수지원사령부인 애스컴시티로 사용됐다. 2019년 12월 A, B구역의 우선 반환후 오염 토양 정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올 해 D구역의 제빵공장 완전 폐쇄와 이전협의를 거쳐 2022년 3~4월 중 완전 반환 후 2028년까지 공원 조성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관내 불법 미용업 영업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미신고 운영자와 무면허 의료행위자 1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입건된 12명은 수사 후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시는 휴가철 두피관리, 반영구화장, 속눈썹 등 미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 미용업소에 대한 단속 필요성을 인지하고 지난 8월 4일부터 24일까지 불법 영업행위 의심업소 및 신생업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했다. 적발된 불법 미용업소는 미신고 8개 업체, 무면허 2개 업체, 무면허와 미신고 중복위반 1개 업체로 모두 12 곳이다. 두피관리업무는 미용사 면허 취득 후 미용업소로 영업신고를 해야 하지만, 적발된 미신고 운영 업소는 화장품 도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만 하고 영업을 해왔다. 또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업소는 침대와 문신시술에 필요한 일회용 바늘, 마취연고 염료색소 등을 갖추고 눈썹문신, 아이라인 등 불법 시술을 해왔다. 미신고 미용영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무면허 의료행위자는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김중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미용업소의 위생관리 및 시민건강을 위해 불법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수사를 할 계획”이며 시민들에게도“미용업소 방문 시 영업신고가 된 업소인지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가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사전 컨설팅감사 사례집’을 발간해 군·구, 사업소, 공사·공단 등 50개 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의 소개와 운영방향, 신청절차 등에 대한 사항과 총 50건의 사전컨설팅을 업무분야별로 분류해 군구 공무원 및 공사 공단 직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커지는 등 그 어느 때보다 공직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코로나19 극복지원 분야를 수록해 적극행정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했다. 또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발맞춰 행정절차의 어려움과 현장 문제점을 공유해 공직자들의 업무수행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계약·회계 분야, 재산관리 분야, 도시계획·시설 및 건축분야 등을 세분화해 사전컨설팅 사례집에 수록했다. 한편 인천시는 금년도부터 군·구 자체 사전컨설팅 감사를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국 최초 군·구 평가에도 반영 추진하는 등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있다. 올해 8월까지 사전컨설팅 감사 실적이 5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실적에 비해 약 3배 증가했다. 김인수 시 감사관은“앞으로도 업무 해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함께 고민하고 도와주는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를 활성화해 인천시가 더욱 일 잘하는 공직사회로 한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9월 15일에 예정됐던‘제71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 기념행사’를 해군과 협의해 취소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3대 전승행사의 하나인‘인천상륙작전 전승 기념행사’는 매년 해군과 공동주관으로 개최하며 인천상륙작전이라는 역사적인 의미를 재조명하고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국군용사 및 UN참전국 장병들의 헌신과 희생뿐만 아니라 민간인의 희생도 함께 기리는 행사이다. 인천시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해군 및 해병대와 함께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인천상륙작전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조해 관내 주요 전광판 등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시광역시는‘제16회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인대상’선정을 위한 후보자를 9월 8일부터 10월 8일까지 한 달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인대상’은 기업경영개선,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및 수출증대 등 중소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우수 중소 기업인을 발굴하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수여하는 것으로 대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 등 총 6명을 최종선정 한다. 지원 자격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규정한 중소기업자로서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관내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주사무소를 두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우수 기업인이다. 단, 지방세 체납이 있거나 산업재해율이 동종 업종 평균치보다 높은 기업 등은 후보자에서 제외된다. 수상자에게는 트로피와 함께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특별우대,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면제, 해외시장개척단 참가 선정 및 국제전시회 참가 선정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후보자 신청서류는 인천광역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다운 받을 수 있으며 군·구 경제 관련 부서 또는 공고문에 기재된 기업지원 유관기관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인천의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한 우수한 기술력과 탁월한 경영철학을 갖춘 기업인에게 중소기업인대상의 영광을 선사하고 적극적 지원을 통해 더 나은 기업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판로 확대를 위해 2020년 5월부터 인천 상생유통지원센터 운영 및 인천e음 더담지몰, 홈플러스 온라인 쇼핑몰 입점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인 판로확대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서는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해 2020년부터 인천 상생유통지원센터 ‘더 담지’를 전국 최초로 제물포역사 1층에 개소해 마을카페 운영, 52개 기업 377개 상품을 전시 판매하고 온라인 쇼핑몰인 인천e음‘더담지몰’과 연계해 45개 기업 254개 상품을 모바일을 통해 판매 유통망을 확대했다. 또한, 2021년 7월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홈플러스와 온라인 쇼핑몰 입점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11개 기업 44개 제품을 최종 선정 입점을 지원해 전국적인 온라인 판로망을 확보하게 됐다. 시는 이번 추석을 맞이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오는 9월 17일까지 최대 30%까지 인천 상생유통지원센터에서 할인판매 하며 인천e음 사회적경제기업 특별관 더담지몰에서는 결재금액의 20%를 캐시백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행사를 실시한다. 향후 홈플러스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20% 할인행사를 추진하고 판로확대를 위해 광주, 전남과 함께 유통지원센터 상품을 전시판매 하는 등 전국적인 판로개척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렇듯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도 상생유통지원센터 더 담지, 인천e음 더담지몰, 홈플러스 온라인 쇼핑몰 등 지역네트워크와 협력을 통해 지난해 대비 매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중앙정부와 유통업체, 사회적경제 기업 네트워크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개선방안을 통해 코로나로19로 어려운 사회적 기업들의 판로 확대와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제2회 푸른 하늘의 날’ 기념행사를 9월 8일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도권대기환경청과 공동주최한 행사는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주관으로 진행됐다. ‘Healthy Air, Healthy Planet’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훈수 인천시 환경국장, 안세창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배양섭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장 등 필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온라인으로 행사를 생방송해 시민의 참여를 유도했다. 기념식 후에는‘탄소중립시대의 미세먼지 대응정책’등에 관한 주제 발표와 전문가 참여 종합토론이 이어졌으며 미래세대에게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제 13회 하늘사랑 그림 공모전’도 부대행사 진행됐다. 최승철 에코루션 연구소장이‘탄소중립시대의 미세먼지 대응정책 방향’을 주제로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과 도시 대기질 악화의 원인을 분석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대기질 조성을 위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했다. 박찬진 인천대학교 도시과학대학 교수는 ‘인천시 대기질 관리 정책 및 제언’을 주제로 인천시 대기질 현황과 대기정책을 설명하고 시민 참여를 통한 대기 및 악취 모니터링, 대기 정책별 우선순위 책정과 집행 방안 마련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조경두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센터장이 좌장을 맡고 인천시, 수도권대기환경청 등 관계기관과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해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탄소중립을 위한 행동 촉구와 미세먼지 관리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유훈수 시 환경국장은 “오늘‘제2회 푸른 하늘의 날’ 행사를 통해 푸른 하늘과 맑은 공기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며 “대기질 개선을 시민 여러분이 모두 체감할 수 있도록 인천형 맞춤 미세먼지 저감사업 7개 분야, 66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푸른 하늘의 날’은 2019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해 유엔 총회 결의안으로 채택된 기념일이다. 문 대통령은 유엔 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대기질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와 기술적 지원을 포함한 국경을 넘나드는 국제협력과 공동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매년 9월 7일을‘푸른 하늘의 날’로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신체에서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해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접종자의 이상반응을 체크하는 ‘누구 백신 케어콜’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백신 케어콜’서비스는 SK 텔레콤 사회공헌 차원에서 지난 8월 협약을 통해 무상으로 인천시에서 시행한다. ‘백신 케어콜’서비스는 보건소 담당자가 시스템에 백신 접종 일을 입력하면 접종 후 3, 7, 14일에 AI가 접종자의 이상반응에 대해 모니터링 한다. 접종자와 통화 한 내용은 AI가 이상반응별로 정리해 보건소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고 시민의 예방접종 후 불편함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모니터링해 이상반응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 또한 접종 후 이상반응 증상 중 신속히 파악해야 하는 혈소판감소성혈전증과 심근염에 대한 안내 등 백신별 주요 이상반응 주의사항에 대해‘백신 케어콜’서비스를 통해 안내 중이며 추가적인 예방접종 이상반응 질환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시민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처할 수 있도록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는 부평구와 미추홀구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다른 군·구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문수 시 감염병관리과장은“‘백신 케어콜’서비스 도입으로 IT시대 사람이 일일이 해야 할 일을 AI가 다수의 예방접종자의 이상반응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통한 시민의 이상반응에 빠른 응대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는 마이스업계 성장동력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재난극복을 위한 마이스업계 자금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4월 공모한 ‘인천 MICE업계 마중물지원사업’에 이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마이스업계 회복을 위한 두 번째 사업화 지원방안이다. 지원대상은 최근 3년간 마이스행사 개최실적이 있는 국제회의 기획업, 전시기획업, 전시디자인설치업, 전시서비스업, 인천마이스얼라이언스 등 관내 마이스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항목은 뉴노멀 시대 변화하는 마이스 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 비즈니스 역량 개발비를 비롯해 안전한 마이스 행사개최를 위한 방역물품, 종사자 교육프로그램 운영, 홍보 및 마케팅 비용 등 이며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원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규모는 1억원으로 관내 마이스업체 20개사에게 업체당 500만원 범위 내 지원한다. 다만, 대기업, 병원, 5성급 호텔, 대형쇼핑몰, 폐업중인 마이스업체, ‘인천 MICE업계 마중물 지원 사업’ 선정업체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홍준호 시 문화관광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마이스업계가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재난극복 사업화 자금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며 “팬데믹 시대 마이스업계가 새로운 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사업화자금이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마이스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지원 대책 및 성장 동력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접수기간은 9월 13일에서 10월 8일까지이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이메일을 통한 접수만 가능하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오는 9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2021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공동참가 한다고 밝혔다. 이번 엑스포는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로 스마트도시 분야의 전 세계 정부, 기업 전문가들이 모여 미래의 도시를 그려나가는 아태지역 최대의 스마트도시 행사이다. 인천시와 IFEZ는 ‘행복한 시민, 살기 좋은 도시, 스마트 인천’을 홍보하기 위해 사회참여형 I-멀티모달 서비스 XR메타버스 인천이음 프로젝트 시민참여 인천 스마트도시 리빙랩 인천 스타트업파크 혁신기업 솔루션 국가 AI 융합 연구개발 등 인천이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스마트도시 사업들을 소개한다. 인천시 홍보관에서는 2020년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실증 중인 ‘사회참여형 I-멀티모달 서비스’의 실시간 수요응답형 버스 I-MOD 호출 앱을 시연하고 지자체 최초 GIS분야에 메타버스를 도입한 ‘XR메타버스 이음 프로젝트’에 활용되는 XR글라스를 체험할 수 있는 등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국내 최초 민관협력 스타트업 육성공간인‘인천 스타트업파크’혁신기업들의 솔루션을 직접 만나볼 수 있어 눈길을 끈다. 전력공유 전기차 충전 솔루션, 항공 모빌리티 관제플랫폼, 빌트인 재배기, 스마트 밸런스 운동기구, AI기반 재활용 분류 로봇, 디지털트윈 솔루션 등 6개 유망 스타트업이 참가한다. 김지영 스마트도시담당관은 “엑스포 참가는 인천시의 다양한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전 세계에 홍보하는 좋은 기회”며 “동시에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 인천시의 특성에 맞는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발굴해 시민이 체감하고 모두가 행복한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