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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성별에 따른 불합리한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공정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29일 오전 10시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개선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구성된 정책 심의 기구이다.시의원, 노동·성평등 전문가, 변호사, 노무사 등 관련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총 20명이 참여해 향후 2년간 인천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에서 2026년 주요 추진계획인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확대 실시 안’을 보고받았다.주요 내용에 따르면 시는 조사 대상을 기존 15개에서 17개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단순 임금 차이 분석을 넘어 생애주기별 격차 원인 규명을 위한 ‘세대별 데이터 분석’을 새롭게 도입한다.특히 임금 격차가 25% 이상이거나 지표가 악화된 기관을 대상으로 노무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단이 1:1 맞춤형 개선안을 제시하도록 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아울러 시는 공공부문의 선제적인 노력이 민간 영역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에는 전문가와 기업 관계자가 참여하는 ‘성별임금격차 개선 포럼’을 개최해, 채용·보직·승진 과정의 불균형과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구조적 격차 요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갈 계획이다.인천시는 이번 위원회 출범을 기점으로 ‘조사-공시-이행점검’ 으로 이어지는 3년 주기 선순환 환류 체계를 안착시켜, 인천의 성별임금격차를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로드맵을 가동한다.하병필 행정부시장은 “성별임금격차 해소는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평등 사회로 나아가는 필수 과제”며 “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의를 통해 실질적인 격차 해소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나라를 위해 희생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건강 증진과 예우 강화를 위해 한의진료 지원사업을 올해로 3년째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시와 한의사회가 협력하는 민관 협력 모델로 만 7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100명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 상당의 한약, 침, 뜸 등 한의진료를 지원한다.사업 재원은 인천시가 60%, 한의사회가 40%를 분담해 추진된다.보훈단체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대상자는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지역 내 지정된 80여 개 한의원 중 한 곳을 선택해 한약, 침, 뜸 등 개인별 체질과 증상에 따른 맞춤형 진료를 받을 수 있다.한의진료는 신체 부담이 적고 기력 회복에 탁월해 고령의 보훈대상자에게 적합하며 만성질환 관리와 통증 완화는 물론, 개인별 맞춤 치료가 가능해 참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지난 2024년 첫 시행 이후 참여자들로부터 “지속적인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됐다”, “국가유공자로서 존중받는 느낌이 들어 감사하다”는 등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으며 시는 이러한 호응을 바탕으로 올해도 내실 있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박광근 시 행정국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당연한 책무”며 “앞으로도 한의사회 등 민간 의료자원과의 협력을 확대해 보훈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인천시가 장애인 자립 지역으로 가는 첫발을 내딛는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인천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는 인천시와 함께‘장애인 지역사회-자립지원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것으로 인천시는 지난 3월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됐다. 사업을 수행하는 주거전환센터는 입주 장애인 발굴과 사례관리, 자립지원사 모집·운영 등을 맡는다. 올해 관련 예산은 4억3천만원이다. 주거센터는 먼저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 20명을 모집한다. 자립형 18명, 집중지원형 2명이다. 자립형은 지역사회 서비스와 자원연계가 필요한 장애인을 말하고 집중지원형은 도전적 행동이나 지속적 질환 관리 등 집중지원을 해야하는 유형이다. 지역 내 장애인 거주시설, 재가 장애인 대상 자립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시범사업 설명회를 열어 자립을 원하는 이들을 찾는다. 이렇게 자립한 장애인은 인천시와 LH인천본부가 마련한 장애인 지원주택에 입주한다. 지원주택은 시가 행·재정적 지원을, LH인천본부가 공급을, 주거전환센터가 운영을 맡는다. 거주기간 제한 없이 일정 비용을 부담하면 계속 살 수 있다. 자립 장애인 증가에 맞춰 점차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는 중구 신흥동과 미추홀구 문학동 등 두 곳에 각각 10호씩 모두 20호를 확충한다. 특히 문학동 지원주택은 ‘장벽 없는 건축 설계’ 배리어프리 공간으로 마련한다. 이를 위해 LH 인천본부와 주거전환센터, 장애인 당사자, 거주시설 관계자 등이 설계 과정에 참여했다. 입주자들이 이웃과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도 확보한다. 이어 다음 달 중 시범사업 전담인력을 뽑는다. 모집 인원은 5명이다. 전담인력 1명이 자립장애인 4명을 맡아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도록 돕는다.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택계약, 이사지원 등 전환 과정을 같이 하고 공과금 납부, 지원금 신청, 장보기 등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돕는다. 여기에 시는 시·군·구 자립지원 네트워크를 구성해 자립지원 모델 개발에 나서고 주거전환센터는 군·구네트워크와 협업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 자립 장애인에게는 주거환경 개선 비용, 보조기기 구매 비용, 건강검진비 등을 지원한다. 장애인활동지원 시간도 추가한다. 자립형은 월 10~20시간, 집중지원형은 월 150시간을 더 이용할 수 있다. 올해만 살림살이 장만 비용과 입주청소비용 등을 지원한다. 장애인복지관, 병원,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직업재활시설 등 지역 자원과 연계해 원활한 자립 생활이 가능하도록 한다. 앞서 지난 17일 주거전환센터와 인천시는 장애인 거주시설 시설장 20여명과 간담회를 열었다. 시범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날 한 거주시설 시설장은 “이번 시범사업이 끝난 뒤에도 자립장애인 지원은 계속하는가”고 질문했고 이어 다른 시설장은 “장애인 시설을 아무리 개방해도 시민들이 오지 않는다. 장애인을 거부하지 않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는 25일에는 인천시청에서 10개 군·구 장애인 자립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설명회를 연다. 정재원 인천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 센터장은 “장애인 지원주택은 지금까지와 달리‘방’이 아니라 ‘현관문’이 생기는 일이다. 사생활을 보호하는 나만의 공간을 지원한다”며 “시범사업 기간은 장애인 자립 지원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효과는 무엇인지, 수정할 부분은 어떤 것인지 찾고 다듬어가는 시간이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강화군, 옹진군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협력해 5월 26일에서 6월 15일까지 도서지역인 옹진군 백령면, 강화군 교동면 및 삼산면을 찾아 상반기 가축 무료 진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179농가 9,570마리의 가축에 대한 가축전염병 검진·약품 배부를 실시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기타질병 관련 시료채취 및 백신접종을 실시하는 등 섬 지역 소규모·고령 축산농가에 수의진료 혜택을 제공해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에도 동물 진료 서비스를 받기에 불리한 도서지역인 옹진군 백령면과 강화군 삼산·교동면에 위치한 축산 농가에 수의사가 직접 방문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소결핵 등 가축질병에 대한 방역·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가축전염병 검사에 필요한 시료 채취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한여름 무더위를 대비해 더위에 취약한 가축의 적절한 사양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소독방제차량으로 축산농가 소독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주호 인천시 동물위생시험소 소장은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백신접종을 철저히 하고 도서지역 가금농가에서는 전염병 전파 방지를 위해 농가 주변에 기피제 살포 및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시 모든 부서 및 군·구, 공사·공단에 빅데이터 관련 정보·동향 및 우수사례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빅데이터 정보 공유’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정보 공유를 통해 데이터 기반행정을 활성화하고 데이터에 근거한 과학적 정책결정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이 서비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서비스는 5월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시작으로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공한다. 제공되는 내용은 빅데이터와 관련된 데이터 랩, 빅데이터 허브, 공간 빅데이터, 데이터 융합,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다양한 신기술 정보와 관련 동향이다. 또, 중앙부처 및 국내외에서 실제 적용하고 있거나 추진 중인 우수사례 등도 찾아내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소속 공무원들은 내부망인 업무정책포털을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군·구와 공사·공단에는 공문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노연석 시 데이터혁신담당관은 “최근 여러 분야에 걸쳐 과학적 데이터의 중요성과 활용도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지난 한 해 동안 신규고용한 국내외 투자기업에 고용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조금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상시고용인원 1인당 최대 50만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다. 시는 2019년 외국인투자 세제감면이 폐지되고 글로벌 투자 위축이 전망됨에 따라 투자심리를 개선하고 기업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가 유치한 국내기업인 경우 관할 밖에서 시 관할구역 안으로 유치한 기업의 본사, 공장, 연구소, 연수원으로 지난해 연간 신규 고용인원이 전년대비 30명을 초과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시가 유치한 외투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 비율이 30% 이상이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 이내인 시 소재기업으로 지난해 연간 신규 고용인원이 전년대비 20명을 초과해야 한다. 고용보조금 지급 대상과 지급액 등은 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고용보조금 신청을 원하는 투자기업은 지원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구비해 인천시로 방문하거나, 우편 혹은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5월 23일부터 6월 24일까지다. 조인권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사업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제 감면 폐지로 위축된 투자심리 개선과 기업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시 차원에서 마련한 대응책”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일자리 창출과 국내외 기업투자를 위한 투자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오는 6월 4일 ‘2022 인천 아트북페어 – 싱얼롱페이퍼’가 인천 아트플랫폼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인천 아트북페어’는 독립서점과 독립출판 제작자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강연, 공연,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독립서점은 대규모 자본이나 큰 유통망에 의지하지 않고 서점 주인의 취향대로 꾸며진 작은 서점을 의미한다. 서점마다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어 독립서점을 찾는 마니아층도 있다. 지난 2020년 성황리에 첫 행사를 개최한 이후 지난해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 행사로 대체됐으며 2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시민들을 다시 만나게 됐다. 전국에서 모인 독립서점, 출판사, 작가 등 150개팀의 개성 있는 독립출판물을 둘러볼 수 있는 아트북 마켓과 더불어 인문학 강연·공연·전시·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환경잡지 ‘바질’의 편집자 김승현 대표의 ‘지구는 변한다. 그러나’, 박참새 작가의 ‘왜 못하세요?’, 윤예지 일러스트레이터의 ‘상상과 일상의 연결고리를 찾아서’, ‘더 쿠’ 고성배 작가의 ‘덕질이 책 한권이 되기까지’, 김소연 시인의 ‘나는 당신과 함께 살아가므로 완성되어 간다. ’ 등 유명 작가와 편집자의 인문학 특강이 준비돼 있다. 하루 앞선 3일 먼저 선보이는 특별전시 ‘Everything changes. But.’ 은 아티스트 40여명이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러나.” 의 뒤를 이어 그림·타이포그래피 등 각자의 다양한 표현 방식으로 문장을 완성한 전시로 시민들에게 색다른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야외광장에서는 싱어송라이터 ‘천용성’, 포크 듀오 ‘여유와 설빈’의 감미로운 음악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며 댄스 아티스트 ‘바리나모’의 ‘몸의 시’를 주제로 한 즉흥 춤 공연도 마련돼 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러나.’ 문장 이어쓰기, 포푸리 작가가 진행하는 ‘리소 프린팅 뱃지 만들기’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또한 행사의 다채로움을 더할 전망이다. 인문학 강연·공연과 리소 프린팅 뱃지 만들기의 경우 사전신청을 통해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다. 신청사이트에 접속하거나, 홍보 포스터 내 QR코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그 밖에 아트북 마켓과 전시, 문장 이어쓰기는 별도 접수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참여 아티스트 목록,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2022 인천 아트북페어’를 검색하거나, 인천시청 홈페이지 새 소식을 참고하면 된다. 홍준호 시 문화관광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최신 독서 트렌드인 독립출판을 만나보시고 독서에 대한 다채로운 경험과 즐거움을 느낄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iH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 검토 전문기관으로 신규 지정되어 민간 발주 사업의 에너지절약계획서 평가 업무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따르면,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는 설계 의무사항과 냉·난방 효율 등에 대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사업승인권자인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지차체는 에너지절약계획의 검토·평가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하며 전문기관은 창·벽체의 단열 등 8개 설계조건과 건축·기계·전기부분 15개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검토해 그 적정성을 평가한다. 이는 주택사업계획승인을 위한 필수 절차이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전문인력과 노하우 등 전문역량을 보유한 iH 등 5개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고시한바 있으며 iH는 인천지역의 민간 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게 됐다. 이번 에너지절약계획 검토 전문기관 신규지정을 통해 iH는 민간부분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평가의 공익성 및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ESG경영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발전사업 등과 맞물려 에너지 전문 공기업으로서도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H 이승우 사장은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평가 업무가 최근 검토물량의 증가 및 전문기관 인력부족으로 지연된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며 “iH는 전문기관 지정에 대비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한 만큼 정확하고 신속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시가 골목골목 내 마을 안전을 살피는 안전보안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천광역시는 생활주변 안전사고 예방의 첨병인 ‘안전보안관’의 활동을 독려하고 군·구간 형평을 위해 활동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전보안관은 지역 내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안전문화 진흥을 위해 위촉된 지역 주민들이다. 터미널,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 및 학교, 도로 등 생활주변 시설의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행정안전부‘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안전보안관 사업은 2018년 행정안전부 계획에 따라 시행됐다. 2015년 인천에서 처음 실시된 ‘우리 마을 안전지킴이 봉사단’사업을 행정안전부가 벤치마킹해 전국으로 확대했다. 안전보안관들은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적치 과속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현장 안전규칙 미준수 등산 시 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등 ‘안전무시 7대 관행’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한다. 또한 취약지역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 캠페인 등에 참여해 안전활동도 전개한다. 군·구별로 지역 여건을 잘 알고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은 재난안전 분야 민간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됐으며 시에는 이달 현재 총 308명의 안전보안관이 위촉돼 있다. 이들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한 위험상황은 2018년 총 4천774건에서 지난해에는 1만5,316건으로 3년간 약 320%가 증가했다. 지난해 신고내용은 교통분야가 8천6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생활안전분야가 3천814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상범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코로나19로부터 점차 일상이 회복됨에 따라 시민들의 야외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안전보안관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께서도 주변시설 안전관리에 신경 써 주시고 공익신고에도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시가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 시민체험 활성화에 나선다. 인천광역시는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의 고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양질의 시민 체험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이달부터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 시민체험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시민체험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전문기관을 공모하고 심사를 통해 인천섬유산연구소와 황해섬네트워크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했다. 인천섬유산연구소는 백령·대청의 지질명소, 역사, 문화유산 관련 동영상을 제작해 시민들에게 홍보할 예정이다. 오는 8월에는 3박4일 일정으로 시민 약 60명을 대상으로 역사·문화유산 체험 기회를 제공해, 국가지질공원의 가치를 알릴 예정이다. 황해섬네트워크는 8월 중 총 4박5일 일정으로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한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더불어 학부모를 대상으로 국가지질공원 해설 및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해 학생과 학부모가 동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영길 시 해양항공국장은 “시민체험 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국가지질공원의 가치를 널리 알릴 뿐만 아니라, 백령·대청 지역의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백령·대청에는 지역 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주민들로 구성된 지질공원 해설사가 활동 중이다. 지질공원 해설은 관광객이 직접 지질명소 안내소를 방문해 대기 중인 해설사에게 해설을 듣는 ‘지질명소 현장 해설’ 방식과 섬 전체를 해설사와 함께 움직이며 해설을 듣는 ‘동행해설’ 방식으로 이뤄지며 모든 해설은 무료로 제공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각 부서의 시정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스마트기술 활용 시정문제 해결 기술지원 컨설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각종 도시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존 인프라에 모바일 앱·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스마트기술을 접목한 저비용·고효율 접근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스마트기술을 활용해 시정과 관련한 각종 현안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전문 컨설팅을 통해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방침이다. 컨설팅은 시 출자기관인 인천스마트시티와 함께 추진한다. 교통·공공안전·환경·에너지·보건복지 등의 분야에서 행정 효율성 제고 시민편의 제고 시민안전 등 문제해결이 필요한 수요를 파악한 후 스마트기술을 활용해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지원유형은 시정문제에 대해 스마트기술 관점의 전문가 진단을 통해 문제해결을 지원하고 시정고도화 기반을 마련해 주는 ‘문제 해결형’과 안정적인 스마트서비스 산업 가속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추진과제를 보완해 주는 ‘타당성 분석형’으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지하도상가 내 화재 발생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사물인터넷 기반 누전감지기 및 불꽃·연기감지 센서를 설치하고 군·구 폐쇄회로TV 통합관제센터와 소방서를 자동으로 연계하는 등의 모델을 제시하는 식이다. 컨설팅 수요는 수시로 접수하며 타당성 검토를 거쳐 컨설팅 대상으로 선정되면 인천스마트시티에서 2개월 이내의 수행을 거쳐 결과를 도출해 신청부서에 제시하게 된다. 김지영 시 스마트도시담당관은 “각 부서별로 직면한 시정문제에 대해 스마트시티 관점의 원포인트 진단과 개선과제 및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오는 5월 20일부터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시의 가맹사업 관련 과태료 부과 권한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시행으로 시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 관련 과태료 부과 권한을 추가로 이양 받아 관내에 소재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7개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기존 2개 행위 위반에 대한 과태료 권한이 7개 행위로 확대된 것이다. 특히 이번 과태료 권한 확대로 위법 사항에 대해 신고 또는 직권인지를 할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대한 현장조사 및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는 물론 건전한 가맹사업 환경 조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종은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인천시는 그 동안 전국 최초로 시행한 가맹본부·가맹점주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를 개선하려고 노력해 왔다”며 “이번 과태료 부과 권한 확대를 계기로 더욱 내실 있게 조사해 가맹점주와 창업희망자 등의 권익을 적극 보호함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 제로 도시 인천을 만드는데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