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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광고물 난립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본격적인 관리 체계 가동에 나섰다.시는 지난 4월 30일 10개 군 구 옥외광고물 담당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행정안전부의 ‘선거광고물 관리지침’을 공유하며 구체적인 현장 집행 기준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현수막 관련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고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옥외광고물법상 공공질서 및 안전을 조화롭게 유지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이번 선거부터 달라지는 사항인 △'투표권유 현수막 신고 후 지정게시대 설치‘△'후보자 외벽 현수막 자율책임관리’등에 대해 군 구의 철저한 현장 관리를 당부했다.아울러 시는 선거기간 중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해 ‘일반 현수막 게시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공공 목적의 디지털 게시 시설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임철희 시 창의도시지원단장은 “2023년 정당현수막 관리 강화 조례를 전국 최초로 추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지키기 위해 군 구와 협력해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광고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선거광고물 관리지침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4월 30일 인재개발원에서 시민감사관의 역할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2026년 시민감사관 역량강화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인천시 시민감사관 제도는 시민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고 행정의 투명성 높이기 위해 2003년에 도입됐으며 제12기를 운영 중이다.각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시민들이 감사 활동에 참여하거나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한 제보와 개선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이번 워크숍은 유관기관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시민감사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인천시를 비롯해 인천시교육청, 인천교통공사, 인천도시공사, 인천시설공단 등에서 활동 중인 시민감사관 40여명이 참석했으며 전문강의와 우수사례 공유, 분임토의 등으로 진행됐다.특히 전문강사를 초청해 ‘청렴의식 제고 및 부패신고 활성화를 위한 시민감사관의 역할과 자세’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으며 시민감사관 제도 안내와 우수 활동사례 소개를 통해 외부 부패통제자로서의 감시·조사 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질적인 역량 강화를 도모했다.인천시는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시민감사관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한층 강화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감사행정을 구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한 시정을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아울러 청렴문화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데에도 힘쓸 계획이다.김두현 시 감사관은 “이번 합동 워크숍을 통해 시민감사관의 전문성과 사명감이 더욱 공고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감사관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사전적·예방적 감사와 적극행정을 지원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감사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18일 저녁, SSG랜더스 홈경기에는 지역사회에서 자립한 발달장애인이 시구자로 등장했다. 인천광역시와 LH인천지역본부, SSG랜더스는 인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주택지원과 주거복지 홍보를 위해 프로야구 시구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지원과 주거복지 사업을 인기 스포츠인 프로야구 시구 행사를 통해 시민에게 알리고 장애인의 문화생활 지원 및 인식개선을 도모하고자 마련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날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SSG랜더스와 LG와 경기에서 LH장애인지원주택에 거주하며 평소 스포츠를 좋아하는 발달장애인 이씨가 초청받아 시구자로 나섰다. 시구행사에 참가한 이씨는 “평소 야구를 좋아하는데 텔레비전에서 보던 프로야구 선수들을 직접 만나게 돼 너무 기쁘고 시구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 뜻깊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LH와 SSG랜더스는 이날 경기에서 득점한 수만큼의 냉장고를 후원해 장애인 지원주택에 신규 입주할 장애인에게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이날 경기에서 SSG랜더스 총 4점을 득점해 냉장고 4대를 장애인 지원주택 입주자들에게 후원할 수 있게 됐다. 임동해 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자립해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지역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시민의 관심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에 선정돼 3년간 시설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 지원과 정책 등을 발굴하고 운영 모델을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LH인천지역본부, 인천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와 장애인 지원주택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해 8월 체결하고 1차로 미추홀구에 주택 8채를 공급·지원했으며 앞으로 중구 등에 20채를 마련해 입주자 모집과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가 많은 제수용 식품 조리·제조·가공 위생업소와 추석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26일까지 위생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른 추석으로 인해 추석에도 기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리식품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등 위험이 높고 최근 추석선물로 건강기능 식품 등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가 많은 점을 착안해, 시는 이들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이번 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떡류, 부침 및 튀김류, 나물, 식혜 등 제수용 음식을 조리 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및 즉석제조가공업, 선물용 가공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 업소, 대형유통판매업소 등 총 109개소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품접객업소 및 즉석제조·가공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대형 유통판매 등 99개소는 군·구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점검을 실시한다. 건강기능식품제조·가공업소 10개소는 시 위생정책과와 시 특별사법경찰과가 함께 합동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신고 제조⋅판매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자가품질검사 적정성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또한 이번 점검과 더불어 추석 다소비 식품인 차례음식 등 조리식품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한과류, 어육가공품, 선물용 가공식품류를 비롯해, 굴비, 조기 등 수산물류 등에 대한 수거 검사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위반사항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할 방침이며 사전에 수거검사를 통한 부적합 제품은 즉시 회수 및 폐기 조치할 방침이다. 김석철 시 건강보건국장은 “추석을 앞두고 시민들의 소비가 많은 추석 성수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오는 19일 남동구 소재 파크에비뉴 샤펠드미앙에서 지역협의체 대표, 주민, 공무원 및 유관기관 등 어촌뉴딜사업 관계자 30여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낙후된 선착장, 물양장 등 어촌의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어촌·어항 통합개발 등 어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다. 인천시는 2019년부터 16개소, 총 사업비 1,625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에 선정된 5개소는 이미 사업이 완료된 상태다. 이번 역량강화교육은 지난해 12월 선정된 2022년 사업 선정지 3개소에 대해 오는 9월에 예정된 해양수산부 기본계획 심의에 대비하고자 전문가 특강교육을 진행하고 각 대상지별 기본계획 발표와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이 이뤄졌다. ‘22년 기본계획 심의일정 : 1차 8.23일 2차 9.16일 3차 9.27일 4차 10.12일인천시는 지난 5월부터 계속된 해양수산부 1·2차 현장자문과 이번 역량강화교육을 통해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9월에 있을 해양수산부 어촌뉴딜 기본계획 심의에 원안 통과되도록 철저히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사업 선정지 3개소는 기본계획 최종 승인 후 내년 상반기 인·허가 협의 및 실시설계를 완료해 같은 해 하반기 사업 착공에 들어가게 되며 2024년 12월까지 전체 사업 공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국현 시 수산과장은 “이번 역량강화교육을 통해 사업 관계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해양수산부로부터 신규 사업 선정지에 대한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 어촌뉴딜300 사업을 마지막까지 성공적으로 추진해 소멸위기의 어촌에 활력을 불어 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1. 인천광역시는 인천e음 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 한 대 시민 토론회를 22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2. 3. 이날 토론회는 사단법인 인천언론인클럽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인천언론인클럽이 주최하고 인천시 시정혁신 준비단이 후원한다. 4. 5. 토론회 참가를 원하는 인천시민은 누구나 사전 신청없이 현장참여 할 수 있으며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천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라이브 중계도 이뤄진다. 6. 7. 인천언론인클럽에서는 당초 인천e음 제도가 역내소비 증진과 골목상권 보호를 주 목적으로 시작됐음에도, 높은 비율의 캐시백 정책과 업종 및 규모 제한의 완화 등의 정책을 통해 단기간 내에 가입자 수가 급증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으나, 국비지원 축소 및 가입자 수의 대폭 증가에 따른 사업예산 조기소진으로 월 최대 결제액 축소와 캐시백 지급요율의 하향이라는 결과가 이어졌다며 인천e음 제도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민 대상 토론회를 개최에 협조해 줄 것을 시에 요청했다. 8. 9. 토론회에서는 양준호 국립인천대학교 교수와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주제발제를 하고 이어 좌장인 장우식 인천언론인클럽 이사의 주재 하에 주제토론이 이어진다. 토론자로는 남창섭 인천일보 부국장, 지주현 인천소상공인연합회 사무처장, 황효진 인천시 시정혁신 준비단 간사,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문세종, 박용철 의원 및 홍창호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이 참여한다. 주제토론 후에는 토론회에 참여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10. 유권홍 인천시 시정혁신관은 “이번 토론회는 인천e음과 관련한 여러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 및 토론과 더불어 인천e음의 직접적인 당사자들인 소상공인들과 일반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가감없이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로 보다 많은 시민들께서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며 “한 분 한 분의 귀중한 의견을 귀담아 듣고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인천e음이 지속가능한 제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들의 월세 부담이 한결 가벼워지게 됐다. 인천광역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청접수는 오는 22일부터 내년 8월 21일까지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되는 사업으로 인천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 나이기준을 5세를 더 연장해 만 19~39세까지 확대 시행하는 사업이다.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 총 24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부모님과 따로 인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 39세 무주택자 청년독립가구 중에서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지원된다. 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어야 하며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에서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또는 입주권 보유자, 2촌 이내 혈족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및 전국 지자체 유사사업 수혜자는 제외된다. 시는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말부터 선정·발표할 예정이며 실제 지원은 11월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심사기간 등을 고려해 신청 월부터 소급해 지급된다. 만약 지원금을 받는 도중에 타 지역으로 전출, 월세 없는 전세로 이주, 계약서 변경 등이 발생하면 반드시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 19세~34세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인천시가 추가로 5세 더 확대 지원하는 만 35세~39세 청년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동구와 부평구에 거주하는 청년은 주민센터가 아닌 구청에서만 접수를 받는다. 신종은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어려운 경제난 속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가 18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인천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해 진행된 주민 협의체 및 어업인 협의체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주민, 어업인, 정부기관이 포함된 통합적인 협의체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또 지난 3월과 7월에 진행한 ‘숙의경청회’에서 민관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구체화된 계획을 제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이해관계자 의견 조율 과정도 거쳤다. 이를 통해 시는 인천시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 옹진군 부군수 등 정부위원 5명과 지역 대표, 조업단체 대표, 수협 추천인 등 민간위원 12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게 됐다. 앞으로 공익위원이 선정되면 20명 내외로 인원이 늘어날 수 있고 해상풍력 추진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원이 조정될 수 있다. 이번에 구성된 민관협의회는 민주성, 투명성, 전문성 등을 기반으로 지자체, 지역주민, 어업인, 전문가 등이 참여해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협의하고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문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한다. 동시에 지역 상생방안 및 발전사업 이익공유 방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 소통을 통해 지역 내 갈등을 완화시키는 매개체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 민관협의회는 해상풍력 사업현황과 인천시가 추진 중인 공공주도 적합입지 발굴조사 사업에 대해 보고받고 질의 및 의견 제시를 통해 자문을 진행했다. 그 밖에 민관협의회 운영규정과, 공익위원 선정방안을 심의안건으로 상정해 향후 민관협의회 운영의 기틀도 마련했다. 안영규 시 행정부시장은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와의 소통이 필수적이고 특히 지역주민·어업인과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이해를 구한 후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시의 일관된 입장”임을 강조하며 “향후 사업 관련 중요사항에 대해 민관협의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iH는 동구 송림동 일대 '동인천역 파크 푸르지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005세대를 임대사업자를 통해 8월 말 공급한다고 밝혔다. ‘동인천역 파크 푸르지오’는 인천의 대표 원도심인 동구 송림동에 조성된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단지로 iH는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이자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인 ‘부동산펀드’의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다. ‘동인천역 파크 푸르지오’는 지하 4층~지상 48층 2,562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이중 금번 공급예정인 2,005세대는 21㎡~84㎡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보 5분 거리에 수도권전철 1호선 동인천역이 위치하고 있으며 인천대로 경인고속도로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으로의 접근성도 뛰어나 서울·수도권 지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송림초와 병설유치원을 품은 일명 ‘초품아’ 단지인 동시에, 동산중, 동산고 제물포고 인일여고 등 반경 1km 내에 초·중·고교가 위치하고 있다. 특히 동인천역 파크 푸르지오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선시공 후 임차인 모집’ 방식으로 추진되어 계약 이후 임차인들의 빠른 입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청년·신혼부부 등 특별공급과, 만19세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공급되는 일반공급으로 구분해 공급된다. 임차인은 입주 후 최대 8년 동안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고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시세의 95%로 저렴하며 상승률도 연 5% 이하로 제한되어 실수요자들의 호응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펀드는 8월 중 인천시 동구 거주민을 대상으로 우선공급 진행 후 일반인을 대상으로 임차인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iH 이승우 사장은 '인천의 대표 원도심인 동구 송림동 일대에 대규모 임대주택을 공급해 인천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라며 '향후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해 시민의 주거복지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동인천역 파크 푸르지오’의 주택전시관은 인천 서구 가정동에 위치해 있으며 임차인 모집공고는 8월 말 예정으로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8월 18일 쌀의 날을 맞아 인천생활개선회와 함께 우리 쌀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구지역에서 인천생활개선회의 여성농업인이 직접 재배한 쌀 나눔을 통해 쌀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 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쌀 소비 확산을 유도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시민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쌀의 날은 쌀 미자를 풀어서 쓰면 八十八이 되고 쌀을 생산하려면 88번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담아 농업인의 수고로움에 고마워하고 쌀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2015년에 처음 지정됐다. 조영덕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나눔은 쌀 소비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소비 확대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획됐다”며 “이번 행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에게 작게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다음달 8일까지 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 특별사법경찰, 군·구, 수산물명예감시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이 함께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수산물을 취급하는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추석 명절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굴비, 명태, 병어 등 제수용품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시민들이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원산지를 혼동 또는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고의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가 다른 동일품종을 섞어 파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원산지를 거짓 또는 허위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율민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 소장은 “추석 명절을 대비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하고 소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며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가 그 동안 관행적으로 사용해온 군·구의 순서를 바로잡고 군·구와 협력지원 체계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항을 주요골자로 하는 ‘인천광역시 행정지원 협력에 관한 규정’일부를 개정한다. 시는 ‘지방자치법’등 대부분의 법률에서 지방행정체계를 ‘군’에 대한 규정 다음에 ‘자치구’에 관한 조문 내용의 형식을 갖추고 있고 행정구역 명칭의 역사성 등을 고려해 군·구의 호칭 순서를 ‘군’을 우선으로 한 강화군, 옹진군,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순으로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군·구에서의 주요정책 전파나 재난상황에서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의 실·국·본부장을 ‘군구소통관’으로 지정해 군·구별 소통 책임성을 부여 한다. 이 규정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홍준호 시 행정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그간 비정상적이고 관행으로 자리 잡았던 군·구 순서를 정상화하고 군·구 상호간 교류와 협력이 한층 더 원활해 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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