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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성별에 따른 불합리한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공정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29일 오전 10시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개선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구성된 정책 심의 기구이다.시의원, 노동·성평등 전문가, 변호사, 노무사 등 관련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총 20명이 참여해 향후 2년간 인천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에서 2026년 주요 추진계획인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확대 실시 안’을 보고받았다.주요 내용에 따르면 시는 조사 대상을 기존 15개에서 17개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단순 임금 차이 분석을 넘어 생애주기별 격차 원인 규명을 위한 ‘세대별 데이터 분석’을 새롭게 도입한다.특히 임금 격차가 25% 이상이거나 지표가 악화된 기관을 대상으로 노무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단이 1:1 맞춤형 개선안을 제시하도록 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아울러 시는 공공부문의 선제적인 노력이 민간 영역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에는 전문가와 기업 관계자가 참여하는 ‘성별임금격차 개선 포럼’을 개최해, 채용·보직·승진 과정의 불균형과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구조적 격차 요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갈 계획이다.인천시는 이번 위원회 출범을 기점으로 ‘조사-공시-이행점검’ 으로 이어지는 3년 주기 선순환 환류 체계를 안착시켜, 인천의 성별임금격차를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로드맵을 가동한다.하병필 행정부시장은 “성별임금격차 해소는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평등 사회로 나아가는 필수 과제”며 “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의를 통해 실질적인 격차 해소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나라를 위해 희생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건강 증진과 예우 강화를 위해 한의진료 지원사업을 올해로 3년째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시와 한의사회가 협력하는 민관 협력 모델로 만 7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100명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 상당의 한약, 침, 뜸 등 한의진료를 지원한다.사업 재원은 인천시가 60%, 한의사회가 40%를 분담해 추진된다.보훈단체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대상자는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지역 내 지정된 80여 개 한의원 중 한 곳을 선택해 한약, 침, 뜸 등 개인별 체질과 증상에 따른 맞춤형 진료를 받을 수 있다.한의진료는 신체 부담이 적고 기력 회복에 탁월해 고령의 보훈대상자에게 적합하며 만성질환 관리와 통증 완화는 물론, 개인별 맞춤 치료가 가능해 참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지난 2024년 첫 시행 이후 참여자들로부터 “지속적인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됐다”, “국가유공자로서 존중받는 느낌이 들어 감사하다”는 등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으며 시는 이러한 호응을 바탕으로 올해도 내실 있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박광근 시 행정국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당연한 책무”며 “앞으로도 한의사회 등 민간 의료자원과의 협력을 확대해 보훈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12월 27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해 일·생활 균형 직장문화 조성과 가족친화 문화 확산에 기여한 가족친화인증 우수기업에게 4개 사와 1개 공공기관에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신규 획득한 37개 기업에는 현판을 수여했다. 이번에 37개 기업이 신규 인증을 받으면서 인천의 가족친화인증 기업은 모두 238개로 늘어나게 됐다. 인천시는 인구문제 대응의 일환으로 가족친화인증 기업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을 2016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가운데, 2019년부터 가족친화인증기업 대상 우수기업을 선정해 표창하고 및 여성가족부 신규인증 획득 기업에게는 현판을 제작해 제공했다. 올해 가족친화인증 우수기업은 ㈜어큐진, 브니엘네이처, 삼영물류, 태양이엔에스이며 우수 공공기관은 인천항만공사가 선정됐다. 이들 기업은 육아관련제도, 유연근무제, 정시퇴근‘가정의 날’운영, 가족친화 직장교육, 연차 촉진제와 같은 가족친화제도 운영은 물론이고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이용으로 맞돌봄 문화를 선도적으로 실현해 왔다. 그 밖에도 기업 내 직원의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자 다양한 가족친화경영을 도입·운영하는 모범을 보여 왔다. 특히 이번에 새로 가족친화인증을 신규 획득한 37개 사는 올해 평가지표가 개편되면서 인증 연장, 재인증 기업도 어려운 짧은 기간동안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인증을 획득해 더욱 의미가 깊다. 인증기간 : 신규인증 ’’ 유효기간 연장 ’’ 재인증 유정복 인천시장은 “앞으로도 인천시는 일·생활 균형 직장문화 조성과 가족친화 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지역기업과 근로자의 상생 발전과 인천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3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시도 성과평가’ 결과, 우수지역 6개 시도 중 한 곳으로 선정돼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바우처사업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과 올해 신규사업인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등 4가지 사업이 있다. 인천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3년 하반기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수행지역 공모’에 선정됐을 뿐만 아니라, 더욱 많은 시민들이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별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서비스 가격 산정을 위해 가격탄력제에 참여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 첫 시범운영을 시작한 일상돌봄 서비스는 질병,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청년, 그리고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이 원활한 일상생활을 누리도록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로 현재 연수구와 부평구에서 사업 시행중 이며 2024년부터는 9개 군·구로 확대될 예정이다. 신남식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사회서비스는 상담, 재활, 돌봄, 역량강화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며 “이번 수상을 우리 인천시민을 위해 더욱 더 힘쓰라는 격려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가 공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2023 인천시 소상공인 통계’결과를 인천시 누리집에 공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소상공인의 경영 현황과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소상공인의 실태를 파악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인천시 소상공인 통계’를 신규 개발헀다. 이번 소상공인 통계는 통계데이터센터에서 제공하는 기업통계등록부를 기반으로 인천시 내부자료와 연계했고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경인지방통계청과 협업으로 최초 작성했으며 이후 매년 작성할 예정이다. 2021년 기준 인천시 영리사업체는 32만 2,687개로 ‘20년 대비 10.6%, ‘19년 대비 1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는 72만 9,920명으로 ‘20년 대비 5.2%, ‘19년 대비 5.5% 증가했으며 매출액은 302조 5,280억원으로 ‘20년 대비 20.6%, ‘19년 대비 1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년 인천시 소상공인은 29만 3,762개로 전체 영리사업체의 91.0% 규모이며 ‘20년 대비 11.4%, ‘19년 대비 1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종사자는 15만 7,000명으로 ‘20년 대비 6.9%. ‘19년 대비 1.2% 증가했으며 매출액은 61조 260억원 규모로 ‘20년 대비 12.9%, ‘19년 대비 2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역의 소상공인 중 ‘21년 인천 e음 가맹점은 8만 9,096개 사업체로 소상공인 전체의 30.3% 차지하고 ‘20년 대비 8.6% 증가했으며 신용보증 융자지원 사업체는 2만 2.660개 사업체로 소상공인의 7.7% 차지하고 ‘20년 대비 4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창업사업체 중 당해 시점까지 생존한 생존율을 보면, 1년 생존율은 80.2%, 3년 생존율은 55.2%, 5년 생존율은 40.0%로 나타났다. ‘21년 창업사업체는 6만 4,482개이고 창업률은 22.0%이며 폐업사업체는 4만 663개이고 폐업률은 12.2%이며 폐업 사유 중 사업 부진 폐업이 56.6%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중 서민 실생활과 관련이 높은 100개 업종의 생활밀접업종 사업체 수는 12만 7,888개로 소상공인의 43.5% 규모이며 ‘20년 보다 13.3%, ‘19년 보다 20.6% 증가했고 종사자는 43,105명으로 ‘20년 대비 9.3%, ‘19년 대비 7.1% 증가했으며 매출액은 16조 2,287억원 규모로 ‘20년 대비 1조 4,828억원, ‘19년 대비 2조 2,729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밀접업종 사업체의 인천 e음 가맹점은 7만 2,426개 사업체로 소상공인의 22.2% 차지하고 ‘20년 대비 9.0% 증가했으며 신용보증 융자지원 사업체는 1만 4,245개 사업체로 소상공인의 4.8% 차지하며 ‘20년 대비 37.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밀접업종 창업사업체 중 당해 시점까지 생존한 생존율을 보면, 1년 생존율은 78.0%, 3년 생존율은 50.6%, 5년 생존율은 35.3%로 나타나 소상공인보다 생존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밀접업종 ‘21년 창업사업체는 3만 5,076개이고 창업률은 27.4%이며 폐업사업체는 2만 2,342개이고 폐업률은 14.9%이며 폐업 사유 중 사업 부진 폐업이 58.8%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유도 인천시 정책기획관은 “올해 새로 개발한 소상공인 통계는 산재돼 있던 기존 통계자료들을 취합해 소상공인의 기본현황, 특성 등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도심 속 공원이 시민의 보건휴양과 정서함양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도시열섬현상 완화에 효과적임을 입증했다.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기후 위기의 대응책으로 주목받는 도시 숲의 역할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도시 숲 기능성 평가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인천시민이 즐겨 찾는 송현근린공원, 신트리공원 등 6곳을 대상으로 피톤치드, 음이온, 환경소음도, 온·습도를 조사해 도시 숲이 가지는 보건·환경 가치를 평가했다. 항균·항산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도시 숲의 피톤치드 농도는 최대 578pptv로 도심 대조군 대비 약 3배 높고 부교감신경 자극으로 신체·정서적 이완 효과를 주는 음이온은 도시 숲 평균 738개/cm3로 대조군보다 약 3.1배 높게 나와 도심 속 공원 산책이 심신안정 및 혈액순환, 신진대사 촉진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환경소음도는 대조지점 대비 평균 6dB 낮아 도시 숲이 도심에서 발생하는 교통 및 생활 소음을 줄이는 것을 입증했으며 온도는 2~4℃ 낮고 습도는 8~15%p 높아 숲 지붕의 그늘 효과와 잎의 증산작용에 의한 폭염 저감효과까지 확인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향후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농도 등 다양한 평가 지표로 인천시 생활밀착공원을 조사하는 것과 함께 5~10년 주기로 기존에 조사한 도시 숲을 재조사해 숲의 연령과 질적 관리에 따른 환경적 가치를 계속 평가할 계획이다. 권문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도시 숲은 기후 위기를 완화하는 동시에 인천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도시공간”이라며 “앞으로도 도시 숲이 가진 기후 환경적 기능을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시의 세외수입 업무 혁신 노력도가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평가받았다. 인천광역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평가’에서 최우수 단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이고 적극적 관리를 위해 매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 실태와 관리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최우수단체 등을 선정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는 전국 지자체를 인구와 재정현황에 따라 14개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징수율 등의 정량평가와 자체 노력도 등의 정성평가를 합산한 종합점수를 토대로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인천시는 이 중 광역시 유형 그룹 내에서 최우수단체로 선정돼, 기관 표창과 함께 6천만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김상길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앞으로도 지방세외수입 교육, 현지 컨설팅 외에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시책을 발굴해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오는 12월 31일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에서 제야의 종소리가 울려 퍼진다. 인천광역시는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인해 그간 중단되거나 실내행사로 추진됐던 송년제야 문화축제를 올해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연말연시 축제 분위기를 한껏 느끼실 수 있도록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오후 8시 인천시민들이 참여하는 문화공연을 시작으로 팝페라-스칼라, 국악-그미, 타악-한울소리가 같이 어우러지는 인천예술인의 문화공연이 열린다. 이어 인천 출신의 인천홍보대사이자 ‘미스터트롯’ 최종 톱 10에 든 김수찬과 ‘너를 품에 안으면’의 히트곡으로 사랑받은 김준선의 화려하고 멋진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제야의 종소리는 새해 0시에 15명의 시민대표와 함께 총 33번 종을 울려 새해의 시작을 알리게 된다. 15명의 시민대표는 올해의 인천인 대상 수상자,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국위를 선양한 체육인,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역경을 극복하며 묵묵히 맡은 바 책임을 다해 귀감이 된 장애인, 소상공인, 예술인, 청년창업가, 소방관, 다문화가정 등 사회 각계각층의 시민들로 선정됐다. 이외 재미로 보는 타로·신년운세 풀이, 새해 소원 켈리그라피, 소원을 들어주는 소원나무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인천시의 물범 캐릭터 등을 포토존으로 활용하고 따뜻한 차와 추위를 녹일 수 있는 난방부스도 운영한다. 김충진 인천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그간 코로나 펜데믹 등으로 인해 야외에서 개최하지 못했던 송년제야 행사를 오랜만에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에서 개최하게 돼 의미 깊다”며 “올 한해를 따뜻하게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다양한 문화행사와 제야의 종소리, 불꽃놀이를 함께하며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와 멋진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날마다 더 살기 좋아지는 인천, 2024년 인천시민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은 줄고 청년에게는 더 큰 희망이 찾아온다. 꼭 맞는 맞춤 정책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의 가족과 당사자를 돕고 다양한 경제 부흥 정책과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통해 기업과 시민의 삶을 윤택하게 할 전망이다. 우선, 저출산을 극복하고 생애 초기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첫째 아이는 200만원, 둘째 아이 이상 300만원으로 첫만남이용권을 대폭 확대 지원한다. 그뿐만 아니라 1세부터 7세까지 연 120만원씩 지원해 주는 천사 지원금을 신설하고 전국 최초로 아이꿈 수당을 지원한다. 2024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8세가 되는 해부터 월 15만원씩 아이꿈 수당을 지원하고 이미 출생해 8세에 이르는 아이들에게도 월 5만원씩 단계적으로 확대 지급해 수당 지원에 수혜 공백이 없도록 한다. 또한, 안정적 출산을 돕기 위해 임산부에게 교통비 50만원씩 지원하는 등 과감하고 획기적인 인천형 출산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을 시행해 시민의 정책 체감 지수를 높일 예정이다. 청년에게는 군 복무 청년이 질병, 상해 등 피해 발생 시 청년 상해보험 지원 직무훈련과 인턴십을 제공할 청년 도약기지 개소 인천글로벌캠퍼스 외국대학과 연계된 연수 기회를 마련해 꿈과 희망을 제공한다. 특히 취업 아카데미 이수 후 인턴십 참여 시 월 24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장애인 맞춤형 지원도 새롭게 시작된다. 24시간과 주간, 그룹형 및 1:1 돌봄 서비스 등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맞춤 돌봄 서비스를 시작해 가족과 당사자들을 도울 예정이며 장애인 전동 보장구 전용 보험 가입으로 어르신과 장애인의 안심 이동권을 보장한다. 인천지역 경제 부흥을 위해서는 소상공인의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해 주는 소상공인 원금 상환 유예 지원 사업과 중소기업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기술 경영 지원센터를 7월에 개소할 예정이다. 또한, 시청 중앙홀에 매월 분야별로 채용박람회를 개최해 구인 기업과 구직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이 밖에도, 대중교통 이용 시 교통비의 일정 비율 환급해 주는 K-패스를 도입하고 농어업인 가구당 60만원의 공익수당을 지원하며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어르신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은둔형 외톨이들의 관계 회복과 건강한 사회 공동체 복귀를 위해 심리상담·치료, 활동형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다채로운 문화 활동 향유 기회도 제공한다. 시민의 일상 공간으로 찾아가는 움직이는 갤러리를 운영하고 내년 하반기 수도권 최초의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을 개관해 해양 문화를 새롭게 인식하고 배울 수 있는 문화 공간을 마련한다. 인천시는 2024년부터 달라지는 다양한 정책과 주요 제도를 시민들이 쉽게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연관성 있는 주요 정책을 모아 책자를 발간한다. 책자는 1월 중 군·구 민원실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며 인천시 홈페이지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전자책으로도 만나볼 수 있다. 유정복 시장은 “2024년 갑진년을 맞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따스한 정책에 청룡의 푸르른 힘이 더해져 시민 모두의 꿈과 목표가 이뤄지는 행복한 한 해를 만들고 싶다”며 “인천에 사는 시민들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실현해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형 출생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이 중앙정부는 물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12월 26일 “정부의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이뤄지는 보조금 지원이 아닌 시민 행복 체감지수를 높일 수 있는 인천형 출생정책에 대해 중앙정부와 이미 교감하고 있다”며 “인천의 선제적 출생 정책이 정부의 출생 장려 정책으로 이어지고 정부 정책의 대전환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하면서 정부 출생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앞서 12월 18일 인천시는 내년부터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이게 18세가 될 때까지 총 1억원을 지급하는 인천형 출생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을 발표함과 동시에, 정부의 획기적인 출생정책 대전환을 촉구한 바 있다. ‘1억 플러스 아이드림’정책 발표 이후 인천시 관련 부서에는 인천 시민은 물론 김포, 부천 등 인근 주민 전입 시 수혜기준에 대한 문의가 쇄도했고 맘카페, 블로그 등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으며 인터넷 매체를 비롯한 50여 개 이상의 언론에서 긍정적인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중앙부처는 물론 서울, 경기, 부산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문의도 계속되고 있다. 정책 발표 당시 유정복 시장은 지방정부의 혁신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면서 출생정책의 예산편성권과 집행력을 갖기 위한 ‘인구정책 수석’과 ‘인구정책처’ 신설 산발적인‘백화점식’보조금 제도의 전면 개편을 통해 ‘통합 출생 지원금’체제로 전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재원으로 출생교부금 제도 및 저출생극복특별기금 신설 결혼과 출산이 희망이 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국가주택책임제 도입과 장기 모기지론 등 파격적 주택정책 마련, 과감한 이민자수용과 재외동포의 역이민 정책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등을 제안했었다. 유정복 시장은 2006년 이후 38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4분기에는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초로 0.6명 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까지 나오고 있으며 대한민국 존폐라는 대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경고하면서 더 이상 통상적인 수준의 정책으로는 저출생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정부의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시가 세계를 선도하는 탄소중립 미래도시 조성을 위한 전략과 핵심사업을 마련했다. 인천광역시는 12월 26일 유정복 시장 주재로 개최된 2024년 환경 분야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에서 내년도 환경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민선 8기 공약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세계를 선도하는 탄소중립 미래도시 조성’을 목표로 탄소중립 대전환 기반시설 구축 4자 합의이행을 통한 수도권매립지 종료 지속 가능한 자원 선순환 도시 사람·생태계가 건강한 환경 안전 도시 대기 개선 총력 대응을 통한 맑고 청정한 대기질 조성 건강하고 안전한 물 환경 도시 효율적인 하수 관리를 통한 체감도 높은 서비스 제공 등 7대 핵심 전략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에는 올해 수립한 2045 탄소중립 전략 로드맵을 바탕으로 각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올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추진 우수기관 3관왕 선정의 쾌거를 이뤄낸 인천시는 154개의 이행 사업을 포함한 2045 탄소중립 전략 로드맵을 성공적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가속화되는 기후 위기와 새롭게 재편되는 탈탄소 경제질서 대응을 위해 시민 실천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인천시는 내년 범시민 기후 행동 실천 문화 확산과 유럽연합 탄소국경세를 대비한 전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새로운 경제질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탄소중립 시민실천단 모집과 탄소중립 가게를 선정해 기후 행동의 추진 동력을 확대한다.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관련해서는 4자 합의사항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내년에는 대체 매립지 조성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이관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대체 매립지 재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관 준비의 일환으로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용역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친환경 자원순환센터 확충을 위해 주민 면담, 간담회, 타 지역 견학 등 주민 수용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생활폐기물 처리는 군수·구청장의 책무라는 원칙을 기본으로 폐기물 감량, 자원순환센터 건립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시민들을 환경성 질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환경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취약계층의 환경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건강모니터링, 주민건강 영향조사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자동차 배출가스와 도로 비산먼지 저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미세먼지와 악취 종합관제센터를 통해 환경오염 사고에 즉각적으로 대응해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데 주력한다. 인천 5대 하천은 자연생태 중심의 ‘생명의 강’으로 복원해 시민들에게 도심 속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백령도 해수담수화시설 설치 등으로 섬 지역주민의 식수원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은 그 상부공간을 공원과 체육시설 등 주민편의시설로 조성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국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현재 세대의 발전도 중요 하지만 미래세대의 발전도 책임질 필요가 있는 만큼 탄소중립을 통한 미래도시 구현을 위해 목표로 삼은 주요 사업들이 치밀한 분석과 대응으로 가시적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환경국 공직자들이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12월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3년 제33회 산업평화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산업평화대상은 1991년부터 인천시 지역 내의 노사화합과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개인 및 단체에게 수여해 왔으며 올해 수상자는 4개 단체와 10명의 개인이 선정됐다. 단체분야 노동조합 부문은 ㈜서울엔지니어링 노동조합, 인천교사 노동조합, ㈜경인양행, 인천교통공사가 각각 수상했다. 개인분야 근로자 부문은 오영섭 인그리디언코리아 노동조합 위원장, 황병로 전국우정노조 부평우체국지부 조직본부장, 차화영 인천연수구위생공사 노동조합 위원장, 최지원 인하대병원 노동조합 총무부장, 추정운 인천시 버스운송사업조합 부장, 김남곤 동건공업 대표이사, 강득주 주식회사제이오 대표이사, 최재현 경진정밀 대표, ㈜대창스틸 문경석 대표이사, 한국세라프 김영훈 대표가 수상했다. 유정복 시장은 “수상자들이 상생과 협력의 가치를 추구해 지역경제 발전 교두보 역할을 해줬으며 인천시도 노사 화합과 산업평화 정착, 유연한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꾸준히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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