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UPDATE : 2026년 04월 26일 일요일
-
강릉
4℃
-
경주
6℃
-
광주
7℃
-
광주
5℃
-
군산
8℃
-
대구
6℃
-
대전
5℃
-
마산
7℃
-
목포
7℃
-
부산
8℃
-
삼척
0℃
-
서울
8℃
-
속초
8℃
-
수원
6℃
-
순천
8℃
-
여수
7℃
-
여주
4℃
-
원주
3℃
-
의정부
8℃
-
인천
6℃
-
전주
7℃
-
제주
12℃
-
진주
7℃
-
창원
7℃
-
천안
6℃
-
포항
6℃
인천광역시
스마트 도시 인천의 미래를 열다,“인천나우 3+4월호 발간”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도시의 혁신적인 정책과 차별화된 매력을 전 세계에 소개하는 영문소식지 인천나우 3·4월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인천나우는 2010년 창간 이후 인천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대표 영문 매체로 자리매김했으며 재외공관, 국제기구, 외국기업, 재외동포 및 해외독자 등에게 인천의 주요 정책과 도시 소식을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이번 호는“인천의 스마트 기술과 연결하다”를 주제로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 인천의 미래 지향적인 모습을 집중 조명했다.주요 내용으로는 지자체 최초로 구축된 드론 기반 3D 입체지도 서비스와 구월동 일원에 조성된 전국 스마트 디자인 특구를 통해 기술과 디자인이 결합된 도시 관리 사례를 소개했다.또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추진 전략과 국제 디자인 어워드인‘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 2026'수상 성과를 바탕으로 한 인천 시그니처 굿즈 개발 스토리를 담아 글로벌 도시 브랜드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인천을 기반으로 한국과 유럽 간 교류를 이어가고 있는 고민석 주한 루마니아 명예영사 인터뷰를 통해 관문 도시 인천의 민간 외교 현장을 조명했다. 관광 콘텐츠로는 폐선 철로를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재생한 개항광장 폐선로 산책길과 서해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등을 소개하며 인천만의 감성적인 로컬 콘텐츠를 담았다. 참여형 콘텐츠로는 글로벌 홍보단 박소연 씨의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체험기, 이규탁 조지메이슨대학교 교수의 K-POP 칼럼, 유타대학교 유학생 Osvaldo Rios-Cano의 인천 생활기 등을 통해 외국인과 전문가의 시선에서 바라본 인천의 다양한 매력을 전했다. 인천시는 시민과 외국인 누구나 인천나우를 접할 수 있도록 무료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구독 신청은 인천시 영문 누리집에서 h 가능하다. 소식지는 책자 발송과 함께 뉴스레터 형식으로도 제공되어 전 세계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호는 인천이 추구하는 첨단 기술과 따뜻한 로컬 문화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잘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통해 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인천나우는 격월간으로 연 6회 발간되며 자매 우호 도시, 재외공관, 국제기구, 인천글로벌캠퍼스, 외국계 기업, 공항 및 관광 시설 등에 배부되어 인천의 글로벌 경쟁력을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 미국 스티비 어워드가 주최한 ’ 2025 국제 비즈니스대상 ‘에서 동상을 수상하며 국내 지방자치단체 영문 간행물의 품질과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관련 QR코드 인천나우 보기 인천나우 구독신청 관련 사진 인천나우 3 4월호 발간 홍보 이미지 2025 국제 비즈니스대상 동상 트로피 인천나우 3 4월호 발간 홍보 이미지 2
고유가 피해지원금 TF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정부의 중동발 위기 대응 추가경정예산에 발맞춰 마련한 ‘인천형 민생 추경’을 지난 4월 24일 시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즉시 집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이번 추경은 총 5430억원 규모로 민생 안정과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한 6개 사업으로 구성되며 지방정부 분담금을 전액 시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특히 인천시는 이번 추경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주요 민생사업과 관련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없이 인천시가 지방비를 전액 부담하는 방식으로 설계했다.이는 타 시·도의 경우 광역과 기초가 재원을 분담하는 구조와 달리, 광역자치단체가 100%를 부담한다.시는 예산 확정 이후 사업별 준비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현재 본격적인 집행을 진행 중이며 주요 사업은 5월부터 순차적으로 시민 체감이 시작될 전망이다.먼저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한 인천e음 캐시백 확대 정책은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시행될 예정이다.캐시백 비율은 기존 10%에서 20%로 두 배 확대되고 월 구매 한도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된다.별도 신청 없이 카드 결제 시 자동 적용되며 3개월간 최대 150만원 사용 시 최대 3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현재 관련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5월 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한 유류비 지원도 같은 기간 시행을 앞두고 있다.인천e음 카드 결제 시 20% 환급을 통해 리터당 약 400원 수준의 할인 효과가 제공되며 기존 일부 주유소에 한정됐던 혜택을 인천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전 주유소로 확대한다.별도 신청 없이 이용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정부 지원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인천형 역차별 해소 지원금’은 5월 11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과 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며 지원금은 1인당 5만원이며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다.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신청과 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다.이와 함께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유가 상승분의 70%까지 지원하도록 확대돼 경유 기준 ℓ당 약 213원이 지원될 수 있다.노후 택시 대폐차 지원은 대당 1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경을 통해 물량을 확대해 5월부터 집행될 예정이다.농어업인 수당은 지급 방식을 일괄 지급으로 전환해 5월 중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인천시는 이번 추경을 통해 별도의 군·구 재정부담 없이 즉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짐에 따라 정책 집행 속도와 현장 실행력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점을 강조했다.유정복 인천시장은“이번 추경은 시민이 실제 생활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와 실행력을 최우선으로 설계한 것이 특징”이라며 “특히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역이 전액 부담하는 구조를 통해 정책 효과를 빠르게 시민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More News
-
2024.05.28
인천시, 인천경찰청·SSG랜더스와‘피싱예방 데이’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28일부터 30일까지 인천경찰청·SSG 랜더스와 함께 인천 SSG 필드를 찾은 관람객을 대상으로 ‘피싱예방 데이’를 주제로 이벤트를 진행한다. ‘피싱예방 데이’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피싱 범죄에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법을 전달하기 위한 캠페인이다. 첫날인 28일에는, 경기 전 1루 앞 광장에서 보이스 및 메신저 피싱과 같은 생활 밀접형 범죄의 대처법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체험형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으로 인천시와 금융감독원 인천지원은 피싱범죄 예방 영상 홍보 및 홍보물을 배부하고 소비자피해 예방 관련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또한 인천경찰청에서는 범죄 예방 수칙 문구가 적힌 윷을 던진 후 다양한 선물을 받는 이벤트와 즉석사진 인화, 경찰차 체험 이벤트 등 다양한 참여형 이벤트가 진행된다. 경기 진행 중에는 전광판으로 피싱 범죄와 관련된 신종 사기 수법 영상을 홍보해 야구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범죄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킬 예정이다. 이어 28일에는 걸그룹 위나의 원이, 인천시 마스코트 꼬미, 경찰청 마스코트 포돌이가 각각 시구·시타·시포에 나서며 29일에는 팝페라가수 정하은과 포돌이가 시구·시타에 30일에는 바이올리니스트 한미나와 경찰청 마스코트 포순이가 시구·시타에 참여한다. 이태산 시 경제정책과장은 “경찰청과 함께하는 이번 캠페인으로 시민들이 신종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해 인식하고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4.05.28
인천시, 모바일로도 지하시설물 확인 … 현장 업무 효율성 높여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지하시설물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하시설물 모바일 현장지원 시스템’을 도입, 오는 6월 3일부터 본격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상수도, 하수도, 전기, 난방, 가스, 통신, 송유관 등 7대 지하시설물 뿐만 아니라 도로 공원 등 다양한 도시 기반 시설물을 현장에서 모바일 단말기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획기적인 플랫폼이다. 인천시는 2015년부터 도시기반 시설물 관리시스템을 통해 지하시설물을 관리해 왔으나, 사무실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현장 업무 시 종이 도면을 출력해 나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 종이 도면은 공개 제한 자료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고 실시간 정보 조회, 편집, 공유 등의 여러 제약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천시는 인천도시공사와 2022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긴밀히 협력해 구축 비용을 절감했을 뿐만 아니라, 최신 공간 정보 기술을 적용한 모바일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에서도 효율적으로 지하시설물을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모바일 현장지원 시스템은 보안이 설정된 단말기로 현장에서 지하시설물의 위치, 속성 정보, 공사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시설물 현장 조사 시 현장사진을 바로 현행화할 수도 있다. 특히 국내 최초로 지하시설물 3차원 입체 단면도를 제공해 현장에서 직관적이고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며 위치 정보가 포함된 행정 정보를 지도로 시각화해 현장 업무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모바일 현장지원 시스템 도입으로 현장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스마트한 지하 공간 관리로 안전한 인천시를 만드는 데 앞장 서겠다”며 “인천시민이 더욱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4.05.28
전국 독립서점이 한곳에 … 6월 1일 인천아트북페어
[국회의정저널] 전국의 독립서점과 독립출판 제작자들을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는 독서문화축제가 인천아트플랫폼에서 열린다. 인천광역시는 6월 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중구 인천아트플랫폼에서‘2024 인천아트북페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2024 인천아트북페어’는 ‘읽는 존재’를 슬로건으로 전국에서 모인 독립서점, 출판사, 작가 등 160개 팀의 개성있는 독립출판물을 둘러볼 수 있는 아트북 마켓과 인문학 강연·공연·전시·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인문학 강연은 ‘두근두근 내 인생’ 의 김애란 작가와 ‘MBC 라디오북클럽’ 진행자이자 북튜버로 유명한 김겨울 작가 그리고 영화와 드라마에서 개성있는 역할로 연기력을 인정받으며 자신만의 연기 세계를 구축해 온 봉태규씨가 이번에는 책 ‘괜찮은 어른이 되고 싶어서’의 봉태규 작가로 인문학 강연에 나선다. 또한, 인디음악 아티스트인 강아솔 가수, 장들레 가수의 공연과 이다 작가의 ‘자연관찰일기’원화전과 북토크, 인천아트북페어 참여작가들의 자유 전시와 관객참여 전시 ‘읽는 존재’ 등 다양한 전시가 펼쳐질 예정이다. 관람객 체험행사로는 △조각천 키링 만들기 △치앙마이 바느질 수선법 등이 운영되고 포토부스 이벤트 및 구매·전시 참여 관객을 위한 인천아트북페어 굿즈 4종이 증정된다. 아트북 마켓과 전시는 누구나 관람할 수 있고 강연·공연·체험 행사는 사전 예약자가 우선 입장할 수 있다. 인천아트북페어 공식 인스타그램 프로필 링크 및 홍보 포스터 내 큐알 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당일 현장 예약은 스탭부스에서 문의하면 된다. 참여 아티스트 목록,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인천 아트북페어’공식 인스타그램과 인천시청 홈페이지 새 소식을 참고하면 된다. 김충진 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나만의 독립출판 작가를 발견하고 독서에 대한 다채로운 경험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참여 작가 스스로 이 축제의 주인공으로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인천아트북페어가 매해 풍성해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4.05.27
인천시, APEC 정상회의 유치추진위원회 출범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5월 27일 시청에서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유치추진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하고 제1차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유치추진위원회는 개최도시 선정까지 시·관련기관·단체·기업 등과 교차 전략을 마련해 적재적소의 유치 활동 전개를 위해 구성됐다. 앞서 시는 지난 22일 박상기 전 제네바대표부 대사를 유치추진위원장으로 위촉했고 이날 박상기 위원장이 각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했다. 유치추진위원회는 총 27명으로 박상기 위원장, 박주봉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은 개최 도시가 확정될 때까지 인천 유치에 역량을 결집하고 대정부, 국회 등에 대외 유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그간의 유치 활동과 향후 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들의 각오와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며 오후에는 송도컨벤시아, 상상플랫폼 등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주요 기반시설을 둘러봤다. 박상기 위원장은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조건이 모두 완벽하게 준비된 도시, 인천을 정부와 민간에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by 편집국 -
2024.05.27
인천시, 사회복지시설 등에 방연마스크 800개 비치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화재 발생 시 연기 및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 등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립 사회복지시설 등에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한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화재 발생 시 연기 및 유독가스에 의한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약 66%에 달해, 사망원인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장애인·영유아 등 재난에 취약한 시민의 경우 화재 발생 시 대피 시간이 길어져 연기를 흡입해 골든타임을 놓쳐 소중한 생명을 잃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사업비 2천만원을 투입해 공립 사회복지시설 등 15개소에 방연마스크 800개를 지원한다. 대상시설은 △인천광역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인천 제1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인천시청 종합민원실, △인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총 15개소이며 시설의 구조를 고려해 피난계단의 층별 입구 등 시설 내 다양한 곳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도록 방연마스크 보관함 80개도 함께 지원한다. 김성훈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화재 시 연기와 유독가스 흡입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최소화 되기를 바란다”며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 등의 관계자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4.05.27
인천시, 도시계획 규제 대폭 개선 … 불필요·중복 규제 완화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도시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 불편을 대폭 개선하기 위해 도시계획 규제 개편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김포공항 주변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전면 폐지 △청량산 주변 고도지구 및 자연경관지구 중복규제 해소 △ 계양산 주변 자연경관지구 일부 폐지 △용도지역 미지정 지역에 대한 일제 정비 △ 고도지구 및 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산정방법 개선 등이다. △지정된 지 30년이 지난 김포공항 주변 약 2,980만㎡의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는 시대변화로 인한 현실과의 괴리, 다른 법률과의 중첩 등 과도한 규제로 인해 오히려 산업단지 유치 등에 제약이 있는 만큼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전면 폐지에 나설 계획이다. △지정된 지 25년 이상된 청량산 주변 고도지구·자연경관지구 규제는 지정 목적과 높이 제한 구역 범위가 유사한 점 때문에 주민들은 중복 규제로 인식하고 있고 과도한 규제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 시는 지역 여건을 반영해 하나의 용도지구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계양산 주변 자연경관지구 일부도 폐지한다. 이 지역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완료돼 향후 개발에 따른 경관훼손 우려가 없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자연경관지구를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인천 전역의 44개소, 약 84만㎡에 달하는 용도지역 미지정지에는 용도를 부여할 계획이다. 과거 지형도면 전산화 과정에서 공백이 발생했거나 공유수면 매립 후 용도가 결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시는 적정 용도지역을 지정해 도시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고도지구 및 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산정방법도 개선한다. 그동안 고도지구와 경관지구안에서 초과할 수 없는 건축물 높이만 정할 뿐, 높이 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시민들 뿐만 아니라 행정 일선에서도 혼선을 빚어왔다. 시는 이들 지구의 건축물 높이 산정방법을 ‘건축법’에서 정하는 높이로 단순화해 이해하기 쉽게 개선할 계획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해 ‘국토계획법’에 따라 주민공람·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경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도시 활력 증진을 위한 도시규제 완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우선 도시계획 규제 중 시민이 우선 체감할 수 있는 사항을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2단계로는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규제완화 용역’과 함께 자유공원과 월미공원 일대의 고도제한 등 건축물 높이 중복규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어 3단계로 올 하반기 ‘수봉 고도지구 정비 용역’에 착수해 합리적인 높이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등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완성하기 위한 장기 프로젝트에 돌입한다.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 “올해는 인천이 세계 10대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중요한 해인 만큼, 도시의 근간인 도시계획을 다시 재정립해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동반 성장을 견인하고 지원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일상의 안정과 여유로움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품격있는 인천을 만들기 위해 과감하고 다양한 도시계획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는 공항시설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해 필요한 지구에 지정하고 있다. 인천은 계양구와 부평구 일원이 포함돼 있으며 1994년에 최초 지정됐다. 항공기의 안전운항 및 이착륙을 위한 규제는 이미 ‘공항시설법’에 따라 ‘장애물제한표면’으로 관리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호지구는 30년 이상 유지돼 왔으며 보호지구 내에서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도 공장, 묘지, 발전소 등으로 실제로는 항공기 운항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어서 지정 목적과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 전국의 다른 공항지역이 모두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로 지정된 것도 아니다. 또한 제한 규모에 있어서도 김포공항 주변 보호지구의 범위가 10배 이상 과도하게 넓다는 지적도 있다. 인천시가 보호지구를 폐지하려는 이유는 더 있다. 보호지구지정 이후 30여 년 동안 김포공항 주변 지역이 개발되면서 토지이용 규제 등 다른 법률에서도 도시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이미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전체 면적의 약 80% 이상이 보호지구보다 더 강한 규제인 개발제한구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특히 유해물질 배출 공장입지 등은 이미 산업단지 별로 입지 여건, 환경영향, 민원 등을 고려한 산업입지 관련 법률과 산업단지계획 심의 등을 거쳐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 관계기관 사전 협의 결과, 서울지방항공청과 김포공항공사는 항공기의 안전운항 등을 위해 ‘공항시설법’에 따라 철저히 관리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관할 계양구청 역시 주민들이 우려하는 유해물질 배출 공장 등은 산업단지계획에 따라 제한할 수 있고 오히려 과도한 규제 탓에 산업단지 유치에 제약을 주고 있어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가 신속히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시는 30년간 달라진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초 보호지구라는 지정 목적과는 달리 현실과 맞지 않아 규제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오랫동안 계양구 일대를 뒤덮고 있는 보호지구의 전면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보호지구가 폐지되면 불합리한 중복 규제 해소는 물론 계양테크노밸리와 서운·계양산업단지 등 북부권 핵심 산업단지에 첨단산업 유치 등 자유로운 산업활동이 보장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을 대표하는 청량산의 우수한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1999년과 2000년 두 차례에 걸쳐 산 주변 일대를 고도지구와 자연경관지구로 중복 지정해 지금까지 25년 이상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둘 다 자연경관를 보호한다는 목적과 건축물 높이 제한 구역 범위가 유사해 주민들은 중복 규제로 인식하고 높이 제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높았다. 고도지구는 10m 이하, 자연경관지구는 14m 이하로 정해져 있어 높이 규제를 중복으로 적용받을 뿐만 아니라 규제 내용도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고도지구가 지정된 제1종일반주거지역 일부에는 자연경관지구도 중첩 지정돼 있어 이 지역에서는 조경면적을 40% 이상 확보해야 하고 건폐율도 20% 감소돼 토지의 효율적 이용도 어렵다. 이에 인천시는 청량산의 자연경관 보호와 동시에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중복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여건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용도지구로 일원화해 관리할 계획이다. 녹지지역은 청량산의 자연경관을 보전·관리하는데 효율적인 자연경관지구만 남겨두고 고도지구는 폐지한다. 그리고 주거지역은 청량산의 경관보호,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해 고도지구만 남겨두고 자연경관지구는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정비가 완료되면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고도지구가 폐지되면서 자연경관지구의 높이 규제만을 적용받게 돼 건축물 높이가 4m가량 완화되는 효과가 있으며 주거지역에서는 자연경관지구가 폐지되면서 조경면적 확보 의무가 면제되고 건폐율이 20% 완화되는 시민 체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는 자연경관지구 5개소의 타당성 등을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실효성이 없는 계양지구 동측 지역 일부를 폐지하기로 했다. 계양지구 동측지역은 도시계획시설, 중점경관관리구역, 용도지역, 보전산지 등과 중첩돼 있다. 이 지역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완료되어 향후 개발에 따른 경관훼손 우려가 없으며 특히 도시계획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자연경관지구를 유지할 실익이 없다. 용도지역 미지정지는 인천시 전역에 걸쳐 44개소, 약 84만 제곱미터에 달한다. 이는 대부분 과거 지형도면 일괄 전산화 및 용도지역 세분·관리 과정에서 용도지역 경계부에 공백이 발생한 경우와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나서 용도지역을 결정하지 않은 경우다.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 토지이용방향 등을 고려해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 지정한다. 그러나 용도지역이 지정 돼 있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개발이 어려운 ‘자연환경보전지역’의 행위제한을 적용받게 돼 건축물의 허용용도와 건폐율, 용적률이 제한될 수 밖에 없어 토지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시는 이번 용도지역 미지정지 일제 정비를 통해 소중한 토지자원을 경제적·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도시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 도시기능과 생활환경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도지구와 경관지구는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는데, 고도지구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경관지구는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그동안 고도지구와 경관지구안에서 초과할 수 없는 건축물 높이만 정할 뿐, 높이 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시민들 뿐만 아니라 행정 일선에서도 혼선을 빚어왔다. 이에 시는 고도지구와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 높이 산정방법을 ‘건축법’에서 정하는 높이로 단순·명확화해 시민뿐만 아니라 건축 인·허가 관계자 모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건축법’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건축행위가 가능해 짐에 따라 다양하고 개성있는 도시경관이 형성되고 난간 설치가 가능해져 건축물 높이 완화 효과와 함께 옥상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 주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by 편집국 -
2024.05.27
어서 와, 오페라는 처음이지?
[국회의정저널] 고즈넉한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에서 6월 8일부터 9일까지 양일간 유익하고 재미있는 가족오페라 ‘흥부와 놀부’가 개최된다. 이번 공연은 ‘예술경영지원센터 2024 지역맞춤형 중소규모 콘텐츠 유통’에 선정되어 공연기획사 ㈜케이엠아츠와 인천문화예술회관이 공동으로 기획했다. “어린이 정서 발달에 큰 도움이 되는 클래식,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감상하게 할 수 있을까?”하는 고민에서 시작한 가족오페라 ‘흥부와 놀부’.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익숙한 전래동화가 서양의 음악인 오페라와 만나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다. 엄마 아빠가 동화책을 읽어주는 것 같은 연극배우 지성근의 재치 있는 진행이 관객을 극 속으로 이끌며 풍부한 성량의 성악가들이 들려주는 아름다운 하모니가 재미와 감동을 더 한다. 송도로얄합창단의 앙상블과 피아노와 대금, 북으로 구성된 라이브 연주는 더욱 생생한 울림을 전한다. 마음씨 착한 흥부와 욕심쟁이 놀부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배우들의 익살스러운 모습 속에 아이들은 웃고 즐기면서 자연스레 형제 간의 우애와 권선징악 등 옳고 그름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접하게 된다. “부자 됐네~ 부자 됐어~ 착한 흥부 복 받았네~ 비단에 금은 보화 3층 밥에 쌀밥”, “동생 흥부, 착한 흥부, 못난 형을 용서하게~”등 이해하기 쉽게 전달되는 노래뿐만 아니라 등장인물의 표정과 행동을 통해 이야기의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어린아이를 포함한 온가족이 편하게 관람할 수 있다. 더불어 어린이 관객을 위한 기념품, 방문객을 위한 포토존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준비된다. 이번 무대는 오희평과 최예은, 구본진 등 인천 출신의 국내 최정상급 성악가들과 제작진이 주축이 되어 역량을 발휘한다. 자신의 가족 또는 친구들에게도 선보이는 공연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정으로 작품 준비에 임하고 있다. 객석에서 함께하는 인천 시민들의 환호는 이들에게 더없는 응원이 되어 줄 것이다. 이광재 인천시 문화예술회관장은 “오페라는 길고 어렵고 지루하다는 편견을 넘어, 초여름 밤 야외공연장에서 동화 속 인물들과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을 남기시길 바란다”며 “온 가족 나들이로 적극 추천한다”고 전했다.
by 편집국 -
2024.05.24
인천시, 반기문 제8대 UN사무총장 탄소중립 특강 성료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반기문 제8대 UN 사무총장 초청 탄소중립 특강을 개최했다. 인천시민의 뜨거운 관심과 함께 시민, 공무원, 유관기관 임직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지방정부 역할’을 주제로 특강이 진행돼 뜨거운 열기를 내뿜었다. 반기문 전 총장은 인천 방문소감과 함께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탄소중립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기후위기 대응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UN 사무총장 시절 지속가능개발목표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1.5℃로 제한하는 파리기후변화협약 채택 등 주요 업적을 소개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특강에 참석한 한 시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UN 사무총장이 우리나라에서 배출됐다는 점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며 “오늘 강의를 듣고 지속가능개발목표와 파리기후변화협약 채택 등 기후변화 억제를 위한 총장님의 업적을 자세히 알게 됐고 앞으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철수 환경국장은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의 세계 최고 권위자인 반기문 총장님의 탄소중립 특강을 통해 시민들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히면서 “인천시도 민·관·산·학이 유기적으로 협력해‘2045 탄소중립’전략 로드맵을 이행하고 전문가 자문과 중앙정부 등 유관기관과 소통을 통해 탄소중립’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국가 목표에 5년 앞선‘2045 탄소중립’전략·로드맵을 수립해, 발전·산업·수송·건물·폐기물·농축산·흡수원 등 7개 부문, 154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이행하고 있다. 탄소중립의 핵심인 시민실천 확대를 위해 올해 전국 최초로 ‘탄소중립 기후시민 공동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 탄소중립 실천 챌린지, △ 가가호호 탄소중립 컨설팅, △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교육 등 300만 인천시민 모두가 기후시민이 되어 ‘2045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난달 20일에는‘제54회 지구의 날’을 기념해 인천대공원에서‘2024 탄소중립 기후시민 공동체 발대식’과‘제2호 기후위기시계 제막식’을 갖고 기후위기 인식을 증진하고 탄소중립 행동을 확대를 다짐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by 편집국 -
2024.05.24
인천시, 영유아 대상 ‘환경사랑 창작동요 합창대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다음달 26일 영유아를 대상으로 ‘환경사랑 창작동요 합창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미래의 주역인 영유아에게 동요를 통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인천시가 주최하고 인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하는 행사는 올해 3회째로 6월 4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하고 6월 12일 예선을 통해 10팀을 선정한다. 예산선발 10개 팀 중 6월 26일 결선을 통해 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3팀, 장려상 4팀 등 최종 수상자를 가린다. 참가팀은 관내 어린이집·영유아 가정 등 영유아 1인을 포함, 40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이 밖에 합창대회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와 인천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다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환경사랑 창작동요 합창대회’를 통해 영유아 가정이 함께 환경보호에 대해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관내 영유아 가정 및 어린이집 등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4.05.24
인천시, 개식용종식법 후속 조치 지속 추진
[국회의정저널] 인천시가 개식용종식 특별법 공포에 따라, 관련 영업 신고 업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5월 7일까지 관내 개식용 관련 영업으로 신고한 업소는 205개소로 전국 신고 업소의 약 3.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5개소 → 개농장 32개, 도축업 7개, 유통업 52개, 식품접객업 114개지난 2월 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은 2027년 2월까지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적용대상은 개식용 관련 농장주, 도축·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로 식용개 관련 영업을 운영하는 업종으로 군·구에서는 관련 영업 신고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확인증을 발급하고 있다. 개식용 운영을 신고한 영업자는 올해 8월 5일까지 폐업 및 전업 등 개식용 종식을 위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추진 중인 업종별 실태조사를 토대로 지원 기준과 관련 예산을 확보해 신고한 영업자에게 지원할 방침이다. ‘개식용종식법’이 공포된 2024. 2. 6. 이후로는 신규 운영은 금지되어 있으며 현재 ‘개식용종식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중에 있는 등 개식용 종식에 필요한 추가 절차가 차례로 진행 중이다.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가 금지되는 2027년 2월까지 시에서는 10개 군·구와 구성된 개식용종식 TF를 토대로 △신고업소에 대한 전·폐업 진행 △관련 예산확보 △지원사업 추진 등 사후관리를 지속할 계획이다.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보상기준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전·폐업 지원은 폐업 시기가 빠를수록 해당 영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 중”이며 “개식용 종식을 위한 절차와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HOT ISSUE
- 회사소개 | 이용약관 l 청소년보호정책 l 개인정보취급방침 l 이메일무단수집거부 l 조직도 | 대표전화 : 02-784-1107 FAX : 02-785-1107
- 회사명 : 국회의정저널 | 주소 : 0763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1 맨하탄21빌딩 1001호 | 이메일 : lkw7240@hanmail.net
제호 : 국회의정저널 | 등록번호 : 영등포 라00550 | 발행일자: 2018년 8월 20일 | 발행인: 이광우 | 편집인 : | 청소년보호책임자 : 관리자 - 국회의정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국회의정저널©allrights reserved. POWER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