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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 월미공원사업소는 산수국 개화기를 맞아 오는 7월까지 월미공원 둘레길에서 산수국이 어우러진 여름 산책길을 선보인다고 밝혔다.시민들이 계절꽃과 숲길을 함께 즐기며 일상 속 여유를 느낄 수 있도록 월미공원 둘레길 일원에 1만여 본의 산수국을 식재해 ‘산수국과 함께하는 힐링산책’ 공간을 조성했다.월미공원 둘레길은 숲속에서 바다를 함께 조망할 수 있는 인천의 대표적인 산책 명소로 계절마다 다양한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어 시민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특히 2.3㎞ 구간을 자연 친화 적인 흙길로 조성해 둘레길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이와 함께 숲속 갤러리 작품 전시와 숲 해설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체 험활동도 마련해 방문객들이 공원에 서식하는 40여 종의 새소리를 들으며 다채로운 방식으로 산책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오명석 인천시 월미공원사업소장은 “무더운 여름날, 월미공원에서 산수국이 어우러진 둘레길을 걸으며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K-EXPO SPAIN 2026에 참가해 56억원 규모의 수출상담 실적을 기록하며 지역 중소기업의 유럽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인했다.인천시는 지난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 MEEU 전시장에서 열린 'K-EXPO SPAIN 2026'에 참가해 인천 뷰티기업 8개사와 공동 전시관을 운영하고 인천 홍보관을 통해 도시 브랜드 마케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이번 박람회는 유럽 현지 바이어 317여명과 81개 기업이 참가한 K-뷰티·K-푸드 전문 전시회로 인천시는 지역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과 재외동포 경제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참가했다.행사 기간 동안 인천시 기업전시관에서는 총 81건의 수출상담이 진행됐으며 상담액은 325만 유로에 달했다.특히 참가기업인 한국조명은 현지 기업과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며 유럽시장 진출의 첫 결실을 맺었다.참가기업들은 현지 바이어와의 1대1 비즈니스 상담을 통해 유럽 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스킨케어와 기능성 화장품 등 K-뷰티 제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받았다.이번 박람회는 단순한 제품 전시를 넘어 실질적인 수출계약과 현지 유통망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인천시는 행사 기간 동안 인천 홍보관을 운영하며 '2025~2026 재외동포 인천 방문의 해'와 제24차 세계한상대회 개최를 적극 홍보했다.홍보관에는 1200여명이 방문했으며 SNS 이벤트에는 700여명이 참여하는 등 현지 관람객들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냈다.또한 월드옥타, 유럽한인경제인단체총연합회 등 주요 재외동포 경제인 단체와의 업무협의를 통해 향후 인천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과 세계한상대회 바이어 유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인천시는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유럽 지역 재외동포 경제인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한층 강화하고 이를 지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스페인 K-EXPO 참가를 통해 인천 기업들의 우수한 제품 경쟁력을 유럽 시장에 알리고 실질적인 수출 성과를 창출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재외동포 경제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역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인천이 글로벌 비즈니스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지난 4월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프랜차이즈 창업·산업박람회’에 참가한 관내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프랜차이즈 법률지원 및 가맹본부 규제사항 발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주최하고 코엑스와 RX KOREA가 공동 주관했다. 최근 가맹산업은 급격한 환경 변화와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해, 보다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가맹본부의 방문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방식이 아닌,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박람회 현장을 찾아가 가맹본부 부스를 방문하고 법률 교육과 규제발굴을 병행하는 전국 최초의 현장 밀착형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방문을 앞두고 인천시는 사전에 가맹본부와 프로그램 운영 취지 및 주요 내용을 공유하며 이해도를 높였다. 현장에서는 △현장에서 발생하기 쉬운 법 위반 교육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제약 또는 불필요한 규제사항 발굴 △인천시에 바라는 정책적 지원 사항 등 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5개 가맹본부의 임직원들이 참여했으며 인천시의 적극적인 규제발굴 노력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A 가맹본부는 규모가 영세하거나 중소기업 수준의 경우 가맹사업법의 전면 적용에 대한 부담감 및 인력 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과 관련해 가맹본부의 규모에 맞는 적용 방안 마련, 가맹계약서에 기재되는 필수물품 관련 강제 및 권고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배포 등을 요청했다. 한편 B 가맹본부는 인천시가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가맹본부를 위한 계약서 검토 및 다양한 지원을 희망하며 이러한 인천시의 적극적인 행정이 가맹본부 운영 입장에서 매우 반가운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인천시가 지난해 12월에 진행한 “전국 최초 찾아가는 가맹본부 법률·경영지도 컨설팅’의 후속 정책 성격을 지닌다. 시는 이번 ‘찾아가는 프랜차이즈 법률지원 및 가맹본부 규제개혁 발굴’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확대하고 가맹본부의 다양한 의견은 실현 가능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통한 가맹산업 전반의 활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진태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앞으로도 인천시는 관내 가맹본부들이 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산업 진흥 측면까지 고려한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우수한 가맹본부들이 인천에서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지난 3월 개최한 ‘민생규제 발굴 보고회’ 이후 발굴된 과제에 대해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한 달여 만에 실질적인 개선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자치법규 개정 및 내부방침 변경 등 자체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한 데 따른 결과다. 주요 성과 사례 중 첫 번째는 ‘정년퇴직자 중소기업 고용 연령제한 폐지’다. 이 사업은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정년퇴직 인력을 2년 이상 계속 고용하거나 신규 채용 시 사업주에게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에는 지원 대상이 60세 이상 64세 이하 근로자로 한정되어 있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인천시는 운영지침을 개정해 지원 대상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60세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지난 3월 17일부터 참가기업 모집을 시작했다. 두 번째는 인천 재직 청년을 위한 복지포인트 지원 자격요건 완화다. 이 사업은 청년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과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인천 관내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 근로자에게 연 최대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제조업종 재직 청년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개선을 통해 업종 구분 없이 전체 청년 근로자로 확대 적용됐다. 시는 지난 4월 10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했으며 자격 심사를 거쳐 오는 5월 14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사기 진작과 장기근속 유도, 나아가 업종 간 복지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 번째는 지역개발채권 중도상환 절차의 간소화다. 지역개발채권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매입 대상자가 아니거나 초과 매입 시 중도상환을 거쳐야 한다. 기존에는 중도상환을 신청할 경우, 은행이 채권 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원리금을 지급할 수 있어, 특히 타 지역 은행을 이용할 경우 처리 기간이 2주 이상 소요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이 컸다. 이에 인천시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은행이 관련 자료만 확인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승인 없이 즉시 상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은 오는 4월 28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 이후에는 전국의 신한은행 및 농협 영업점 어디에서든, 채권 발행일이 경과한 채권은 오후 1시 이전 접수 시 당일 중도상환이 가능해져 시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게 됐다. 네 번째는 17개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료 감면 시 다자녀 가정 증명서류 범위 확대다. 기존에는 시 공공시설 이용 시 다자녀 우대카드를 소지한 경우에만 요금 감면 혜택이 주어졌으나, 앞으로는 주민등록등본으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시설별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17개 공공시설 중 인천여성복지관과 서부여성회관 등 4개소는 해당 내용을 반영한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인천시는 이를 시작으로 체육시설과 청소년 수련관 등 관련 시설도 올해 안에 모두 개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시는 3월 한 달간 ‘민생규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해 총 12건의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이 중 중앙정부 소관 규제는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자치법규 규제는 시 소관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처리해 나갈 예정이다. 박광근 시 민생기획관은 “민생규제 발굴 보고회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불필요한 행정절차는 과감히 줄이고 시민 불편을 유발하는 각종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시민이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4월 14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간 수도권매립지 드림파크 야생화단지 일원에서 열리는 ‘드림파크 벚꽃축제’ 와 연계해 ‘인천시 사회적경제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드림파크 벚꽃축제’는 많은 시민들이 야생화를 감상하기 위해 찾는 대표적인 지역 축제로 올해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요청에 따라 인천시 사회적경제기업들도 함께 참여하게 됐다. 이번 행사는 지역 축제와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결합해 시민들에게 더욱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인천시 사회적경제 페스티벌’ 기간 동안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15개의 부스가 운영되며 참여기업들은 전통놀이, 핸드메이드 제품 제작 시연 등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에 보다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4월 15일에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 판로 확대를 위한 ‘공공구매 상담회’도 개최된다. 이 자리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환경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구매·계약 담당자들이 참여해 인천 지역 사회적경제기업 29개 사와 1:1 상담을 진행하고 공공구매 관련 건의사항도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상담회를 통해 최근 경기침체와 정부 정책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손혜영 시 사회적경제과장은 “많은 시민들이 찾는 드림파크 벚꽃축제와 함께 사회적경제 페스티벌을 열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의 의미가 널리 알려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내 공사·공단과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기업들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시는 올해도 사회적경제 박람회, 통합지원단 운영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번 페스티벌을 계기로 공공구매 설명회, 군·구 플리마켓, 공연·문화와 연계한 콘텐츠형 스토어 운영 등 더욱 다양한 사회적경제 제품 판로 확대 및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 미추홀도서관은 인천시 공공도서관 27개소와 함께 영·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2025년 인천광역시 북스타트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북스타트는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라는 취지의 사회적 육아 프로그램으로 부모와 아이들에게 그림책 2권과 길잡이 책 1권이 들어간 가방으로 구성된 책 꾸러미를 선물해 독서를 평생 습관으로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영·유아부터 초등학교 1~2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하며 각 성장 단계에 맞는 책꾸러미를 통해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독서 습관이 학교생활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북스타트 책꾸러미는 성장 단계에 따라 크게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1단계 ‘동글동글 동그라미책’, ‘햇살이와 나비’ △2단계 ‘타세요, 타’, ‘나는 컵이 아니야’ △3단계 ‘감자감자 뿅’, ‘어떻게 추는 거야?’ △4단계 ‘어느 날’과 ‘김밥의 탄생’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계별 책꾸러미는 선착순으로 배부된다. 신청은 영·유아, 초등학생 이름으로 수령할 도서관의 누리집에 가입한 후, 주민등록등본과 보호자 신분증을 지참해 해당 도서관을 방문하면 회원증과 책꾸러미를 수령할 수 있다. 책꾸러미 배부와 함께 다양한 책놀이 프로그램, 부모교육 특강을 운영할 예정이며 북스타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참여도서관에 문의하면 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의 야외예술무대 ‘황.금.토.끼’ 가 30주년을 맞아 더 알찬 무대로 돌아온다. 올해는 4월부터 7월까지 매주 금, 토요일에 야외공연장에서 총 23번의 무대를 준비해 관객들을 맞이한다. ‘황.금.토.끼’는 ‘황금 같은 금요일 토요일 끼 있는 무대’의 줄임말이다. 복장과 형식, 관람료에 구애받지 않는 즐거운 공연이자 여유롭게 주말을 시작하고 싶은 모든 이들을 위한 열린 무대이다. 야외 공연이 생소했던 1995년에 시작한 ‘황.금.토.끼’는 인천문화예술회관의 대표 장수 프로그램으로 올해 30주년을 맞이한다. 극장 출입이 어려운 영유아를 동행한 가족부터 공연 문화 자체가 생소한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관객들을 아우르며 열린 무대를 지향해 왔다. 또한 다양성과 친근감을 표방해 탄탄한 고정 관객층을 확보하며 ‘인천의 대표 야외 상설무대’로 입지를 굳혔다. 올해는 4월 19일부터 7월 11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7시 30분에 저녁노을이 예쁘게 물드는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에서 다채롭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관객들을 만난다.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인천시립예술단이 실력과 재미를 보장한 감동의 무대로 관객을 기다린다. △인천시립합창단의 ‘오페라, 뮤지컬 갈라 콘서트’는 별처럼 반짝이는 화음을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이다. △인천시립무용단은 ‘우리 춤의 향연’을 펼쳐 격조 있는 우리 춤의 멋을 담아낸다. △인천시립교향악단은 소규모 관현악 연주와 목·금관 앙상블로 변치 않는 클래식 음악의 가치와 품격을 전하며 △인천시립극단은 신파음악극 ‘이수일과 심순애’로 전 세대를 아우르는 시간을 선사한다. 공모를 통해 선발한 16개의 민간예술단체도 각양각색의 매력을 뽐낸다. 그 중 10개팀이 인천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퓨전국악 경지 △루체 블래져 △남달리 △코드아트 등 인천 청년예술단체들이 야외공연장에 젊음의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다. 장르 또한 다채롭다. 대중가요, 클래식, 재즈 등 친숙한 장르부터 사물놀이, 줄타기, 드로잉쇼, 탭댄스, 스트리트 댄스, 매직쇼 등 남녀노소 누구나 흥미진진하게 볼 수 있는 공연들이 넘쳐난다. 고은화 시 문화예술회관장은 “지난 30년처럼 늘 곁에서 즐거움을 드리는 야외상설무대를 꾸미겠다”며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물고 출연진과 관객이 하나가 되는 ‘황.금.토.끼’를 통해 보다 풍요롭고 행복한 주말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 마을기업지원기관은 오는 4월 17일 제물포스마트타운 13층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마을기업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인천 지역 마을기업들이 국고보조금 사업을 투명하고 올바르게 집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마을기업의 안정적 성장과 사회적경제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설명회 대상은 2025년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마을기업과 인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사업개발비 지원대상을 포함한 관내 전체 마을기업이다. 이 외에도 보조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과 민간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 2025 마을기업 지정 및 지원대상 현황이번 설명회에는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수사업무를 다년간 맡아온 현직 수사팀장이 강사로 초청되어 실무 중심의 생생한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강사는 과거 ‘최고수사팀’ 및 ‘최고수사관’ 으로 선정된 이력이 있는 수사 전문가로 보조금 관련 단속과 처벌, 수사 사례 등을 중심으로 강의할 계획이다. 설명회에서는 △국고보조금의 정의와 부정수급의 현황 △보조금 부정수급의 단속 유형 △실제 단속 및 처벌 사례 △보조금 집행 시 유의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설명회 종료 후에는 마을기업지원기관 담당자의 실무교육이 이어져, 보조금 정산 및 집행과 관련한 행정적 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며 특히 설명회에 성실히 참여한 기업 중 참여도가 우수한 마을기업을 선발해, 현장 방문 및 자문 프로그램도 제공할 방침이다. 손혜영 시 사회적경제과장은 “이번 설명회는 보조금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보조금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자리”며 “마을기업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노후 슬레이트에서 발생하는 석면 비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택과 창고 축사 등 다양한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재나 벽체를 철거하고 슬레이트 철거 이후에는 주택 지붕 개량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을 제공한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의 경우 1동당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우선지원 가구는 철거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철거 이후 지붕을 새로 개량하는 경우에는 1동당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창고나 축사 등 비주택 건축물에 대해서도 200㎡ 이하의 경우 철거비 전액이 지원된다. 인천시는 올해 총 13억 8,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 256동, 비주택 77동의 슬레이트 철거와 함께 주택 지붕개량 11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참고로 인천시는 2011년부터 2024년까지 약 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과 비주택 총 3,116동의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개량을 지원한 바 있다.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나 임차인은 해당 건축물이 소재한 군·구 환경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군·구에서 지정한 공사업체가 현장을 방문해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를 진행하며 주택 지붕개량 공사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김철수 시 환경국장은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인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해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시는 2023년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농협은행과 협력해 이 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최근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19세부터 39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연소득은 본인 기준 6,000만원 이하, 부부 합산 8,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임차보증금은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기준 2억 5천만원 이하, 주택 면적은 85㎡ 이하의 주택이어야 한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나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이용자 등은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 지원 내용은 청년이 임차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1억원까지에 대해 인천시가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가구 구성에 따라 지원 금리는 차등 적용되며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에는 연 3.5%, 그 외 가구에는 연 3.0%의 이자가 지원된다. 대출 기간은 2년이며 연장을 통해 최대 4년까지 가능하다. 대출자는 시에서 지원하는 이자 외의 나머지 금액만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선정된 대출 추천자는 통보 후 3개월 이내에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실행해야 하고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신청은 4월 14일부터 인천청년포털 ‘인천유스톡톡’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신청 결과는 개별 문자 통지 또는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규석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주거비 걱정을 덜어주고 자립 기반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을 마련해 청년이 꿈을 키울 수 있는 도시, 인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시민의 가스 안전을 강화하고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가스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스안전장치인 ‘타이머콕 보급’과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을 올해 12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타이머콕 보급’은 가스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인천시는 올해 1억 900만원의 전액 시비를 투입해 1,970가구에 타이머콕을 보급할 계획이다. 주요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독거노인, 치매 환자, 장애인 등 가스 사고에 취약한 가구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은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해 가스누출로 인한 화재 위험을 줄이고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올해 300가구를 대상으로 사업비 총 8,800만원이 투입되며 가구당 약 3만원의 자부담 비용이 발생한다. 두 사업은 한국가스안전공사와의 위탁을 통해 추진되며 신청은 타이머콕의 경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LPG시설개선사업은 해당 군·구청에서 가능하다. 김영주 시 에너지산업과장은 “가스사고는 시설 미비나 한순간의 부주의로도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가스안전 취약계층의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가정폭력 피해 가족의 가족관계 회복을 지원해 가정폭력의 재발 방지와 예방을 도모하는 ‘인천시 가정폭력 피해자지원 특화사업’을 올해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가족치료 지원사업’과 ‘찾아가는 현장상담’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와 자녀까지 포함하는 가족 단위 치료를 통해 실질적인 가족관계 회복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기존 피해자 중심 상담 방식에서 벗어나,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가족치료 지원사업’을 도입했다. 이 사업은 가정폭력 고위험·재발 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가족상담과 사전·사후 심리검사, 그리고 일일 캠프를 연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2024년 한 해 동안 총 33가구 95명이 가족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했으며 만족도 조사에서는 5점 만점에 평균 4.8점을 기록해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또한, 지원사업을 통해 성인의 스트레스 지수가 10.4% 감소하는 등 참여 가정의 심리적 안정과 관계 회복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결과도 나왔다. 또한, 상담소 방문이 어려운 피해자들을 위한 ‘찾아가는 현장상담’도 큰 성과를 거뒀다. 이 사업은 직장, 육아, 장애 등 다양한 사유로 상담소를 찾기 어려운 여성폭력 피해자나, 스토킹 등으로 외출이 제한된 피해자들을 위해 피해자의 가정이나 인근 장소에서 직접 상담을 제공한다. 지난해에는 총 2,472건의 현장 상담이 진행되어 상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아울러 인천시는 경찰과의 긴밀한 연계 체계를 바탕으로 폭력 재발 우려가 있는 가정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여성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실질적 지원체계로 작용하며 ‘여성폭력 없는 인천’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인천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가정폭력 피해자지원 특화사업’을 한층 더 확대·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가족치료 지원사업’의 상담 횟수를 기존보다 늘려 최대 20회까지 제공하고 심리검사부터 상담, 가족 치유 캠프까지 연계한 통합 지원체계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찾아가는 현장상담’의 경우 기존 2개소였던 상담소를 4개소로 두 배로 늘리고 야간 및 주말 상담 체계도 도입해 시간적 제약으로 상담을 받지 못했던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연수구 등 고려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는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 예방 교육과 통역 상담도 강화된다. 그동안 언어와 문화 장벽으로 상담에서 소외되었던 이주여성들에게도 여성폭력으로 부터의 실질적인 회복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이 사업은 단순한 상담을 넘어, 가족 전체가 서로를 이해하고 다시 연결되는 치유의 시간”이라며 “가정폭력으로 인한 고통을 줄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해법은 가족 회복이며 이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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