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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광주시가 도시농업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치유의 시간을 선물하는 뜻깊은 나눔 행사를 가졌다.광주광역시는 최근 서구 도시텃밭정원에서 ‘기후농부’들이 직접 가꾼 상추 상자텃밭 150개를 5개 자치구 복지회관과 노인복지센터를 통해 장애인·독거노인 등 사회배려층에 전달했다.이번에 나눔한 상자텃밭은 광주시가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추진 중인 ‘기후농부학교’에 참여한 시민들이 직접 키워낸 결실이다.거동이 불편하거나 외로움을 겪는 이웃들이 가정에서 식물을 재배하며 일상의 활력과 심리적 치유를 얻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텃밭을 선물 받은 어르신들의 반응은 뜨거웠다.서구 농성동의 정재선 할머니는 “싱싱한 상추를 집에서 바로 따먹을 수 있어 행복하고 자라는 모습을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소감을 전했다.다리가 불편해 바깥활동이 어려웠던 서구 노인종합복지관의 송순애 할머니는 “집안에 작은 초록 정원이 생긴 것 같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다”며 고마움을 표했다.광주시가 한국원예치료복지협회 광주시지회와 협력해 운영 중인 ‘기후농부학교’는 오는 12월까지 격주 토요일마다 진행된다.광주시는 앞으로 기후 위기 대응 세미나를 비롯해 직접 키운 작물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는 ‘수확물 나눔 팜파티’등 도시농업의 가치를 알리는 행사를 지속 개최할 예정이다.배귀숙 농업동물정책과장은 “도시농업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탄소 중립 실천의 장이자, 이웃 간 단절된 소통을 이어주고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소중한 통로”며 “상자텃밭을 전달받은 이웃들이 초록식물이 주는 생명력을 통해 일상 속에서 수확의 기쁨과 따뜻한 위로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12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간 ‘더현대 서울’에서 남도 김치의 매력을 알리는 ‘광주김치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이번 팝업스토어에서는 전통의 맛을 이어온 광주김치축제 대통령상 수상자의 ‘무등산수박 물김치’ 와 대한민국 식품명인 5인의 명작이 공개돼 남도 음식의 깊은 맛과 멋을 선사한다.또, 빛고을김치영농조합법인이 젊은 층을 겨냥해 개발한 매콤하고 깊은 맛의 김치도 함께 만나볼 수 있다.특히 엠제트세대의 취향을 저격할 김치모양 양말, 스티커 등 감각적인 디자인의 ‘김치 굿즈’도 함께 판매해 신선한 재미를 더한다.
[국회의정저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9일 정부가 전남광주특별시에 지원할 재정 20조원의 활용방안에 대해 “혁신기업 유치와 좋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3조원의 성장 마중물을 투입해 30조원 규모의 대기업 투자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강기정 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통합특별시 정부 재정지원금 활용방안 관련 브리핑’을 열어, 통합 이후 광주 전남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투자 구상을 발표했다.강 시장은 대기업 투자펀드는 반도체 인공지능 에너지 등 미래 산업 분야의 세계적 기업 유치에 직접 투자하고 스마트팜과 복합관광타운 등 고부가가치 농산어촌 기반시설 조성에도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상장기업과 지역 산업 고도화에도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강 시장은 “이재명 정부도 인공지능 반도체 에너지 등 초대형 산업 성장을 위해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출범시켰다”며 “정부 재원을 마중물로 민간자본을 결합해 새로운 산업을 성장시키는 구조”고 덧붙였다.투자펀드는 특별법 제270조에 따라 설립될 ‘투자공사’를 통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강 시장은 해외사례를 언급하며 “대만의 경우 정부 직접 투자로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TSMC를 성장시켰고 일본 역시 TSMC 투자에 참여하고 있다”며 “정부와 지역이 함께 투자해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모델”이라고 말했다.강 시장은 또 민선 8기 공약으로 추진한 창업 혁신 펀드 성과도 소개했다.광주시는 5000억원 규모의 창업 혁신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으로 추진해 현재 6986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했다.이 가운데 광주지역 의무 투자액은 930억원이며 지역 창업초기기업 69개 기업에 486억원이 실제로 투자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다.강 시장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대기업 투자 펀드를 통해 반도체, 에너지 기업 유치와 대규모 투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특히 기업 유치를 위해 에너지 비용과 투자 보조금 지원이 핵심 특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강 시장은 “기업들이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 중 하나가 전기료 등 에너지 비용과 투자 보조금”이라며 “정부의 에너지 지원 정책과 투자 보조금 재원이 확보된다면 대기업 투자 유치에 큰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대기업 투자 펀드는 투자 기업의 성과와 연동해 재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발생된 수익의 일부를 지역발전 의무배당으로 환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강 시장은 “지역발전 의무배당은 개인에게 배당하지 않고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청년 일자리를 확보하는 부강한 광주 전남의 선순환 일자리 성장 모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광주시는 이와 함께 기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총 7조원의 재원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7조원 가운데 4조원은 동부권 철강 화학 소재 산업, 서부권 조선 농수산 가공 산업, 광주의 자동차 가전 뿌리산업 등 기존의 산업 경쟁력 강화에 투입한다.또 1조원은 지역화폐에 추가 투입, 4년간 20조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해 소상공인들의 소비를 증진시키고 중소기업 특례보증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 사업에 1조원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나머지는 ‘평균 연봉 5000만원 시대’를 여는 데 필요한 지원 정책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강 시장은 “수도권과 지역 기업 간 격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투자도 추진하겠다”며 “현재 3800만원 수준인 광주 평균 연봉을 ‘5000만원 시대’로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지원 정책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또 대기업 투자 펀드와 투자 유치 확대 등을 통해 최소 15만개에서 최대 50만개 수준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강기정 시장은 “정부의 20조원 재정 인센티브를 활용해 신산업 투자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며 “기업 투자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부강한 광주 전남의 성장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지역에서 창출된 경제적 가치가 다시 지역으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는 지역 소상공인과 업체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며 제도적·정책적 기반 마련을 주문했다.최민호 시장은 9일 시청 세종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이날 시와 하나금융그룹이 체결하는 ‘세종사랑카드’ 출시 업무협약의 각별한 의미를 짚었다.‘세종사랑카드’는 카드 사용 금액의 0.1%, 지정 통장의 연 평균 잔액 0.1%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해 지역경제 지원을 위한 별도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되며, 올해 중 출시된다.시는 세종사랑카드를 통해 조성된 기금이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등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시민 복지 환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최민호 시장은 “세종사랑카드는 시민이 사용할수록 적립되는 기금이 관내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 사업에 재투자되는 상생 경제 모델”이라며 “올해 세종사랑카드가 정식 출시되면 시민들이 착한 소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달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최민호 시장은 공공기관의 각종 공사 발주 시 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에 놓인 지역건설업체의 장비와 자재 등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지원 방안을 정비할 것을 당부했다.최민호 시장은 “현 조례상 주소 이전 후 3개월이면 지역업체로 인정된다”며 “홀대받고 있는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또 관련 조례와는 별개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행복청, 대형 건설사 등에 지역 자재와 장비 사용을 강력히 권고하는 현장 행정을 펼칠 것을 당부했다.그는 “세금으로 집행되는 공사의 혜택은 마땅히 지역민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현장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가능 여부를 살피고 공직자의 마음가짐도 정비하자”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최민호 시장은 오는 11일부터 시행되는 당직·비상 근무 통합 운영과 관련해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는 걸음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최민호 시장은 “당직제도가 시작된 이래로 77년간 이어오던 오랜 관행에 종언을 고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직원 복지후생을 높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숙직 폐지가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9일 시청에서 6대 전략산업인 우주와 로봇 분야 핵심 기업들과 산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 거점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에는 대전시를 비롯해 대전테크노파크, 대전투자금융 등 유관기관과 국내 초소형 위성 선두 주자인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사족보행 로봇 혁신 기업인 라이온로보틱스가 참여했다.협약은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기업이 대전을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 투자, 기술사업화를 연계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이에 따라 대전시는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대전테크노파크는 탄탄한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해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를 뒷받침할 예정이며, 대전투자금융은 연구개발 및 사업 확장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 지원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최근 코스닥 상장에 성공한 나라스페이스는 초소형 위성의 설계, 제작, 발사, 운영과 위성영상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아우르는 통합 솔루션 우주 기업으로 이 협약을 기점으로 대전테크노파크 IT벤처타운 내 R&D센터를 3월 중 개소하며 연구개발 거점을 대전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특히 자체 개발한 지구관측 위성 옵저버-1A는 고해상도 영상 확보가 가능해 재난 대응, 환경 모니터링, 국토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AI 기반 분석기술과 결합해 데이터 수집부터 서비스 제공까지 원스톱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대전에 본사를 둔 라이온로보틱스는 KAIST 기계공학과 황보제민 교수가 창업한 기술 기반 기업으로, 사족보행 로봇 ‘라이보2’를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이보2는 강화학습 기반 보행 인공지능을 적용해 복잡한 지형에서도 안정적인 기동이 가능하여 방산, 재난 대응, 산업 안전 분야에서 활용성을 인정받아 ‘2025 방산혁신기업 100’에 선정됐으며, 향후 군․공공․민간 산업 현장을 아우르는 차세대 무인 플랫폼으로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다.대전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중앙부처의 연구개발 실증 국비 사업을 공동 발굴하고 기업과 협력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략 과제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이장우 대전시장은 “우주․로봇 기업이 대전에서 연구개발과 투자, 공간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 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라며“대전을 세계적인 전략산업 중심 도시로 도약시키겠다”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이장우 대전시장은 9일 주재한 주간업무회의에서 민생경제 안정의'경기 대응', 기업 불편 최소화 및 투자 유치를 위한'기업 친화 행정', 야간 경관 및 교통 개선의'도시 정책'등 3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방향성은'신속 집행'으로 압축됐다.이 시장은"최근 물가 상승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재정의 신속 집행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특히 전통시장 소비 촉진을 위해 명절 기간 추진했던 전통시장 환급 지원 사업의 잔여 예산 약 4억 5000만원을 활용해 향후 연휴 기간을 이용한 추가 소비 촉진 행사 추진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또 지역 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의 신속 집행을 추진하고 지역 대표 바이오기업 등 주요 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기업 현장 방문과 소통을 확대해 기업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지침도 내렸다.이와 함께 도시 문화 경관 정책도 함께 논의됐다.시는 첫 대전시청사와 대전 테미문학관 등 일대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야간 경관 조명 적극 추진을 검토하고 시민들이 야간에도 도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경관을 단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보행 환경 개선 사업도 추진한다.한밭수목원 일대 맨발 걷기길의 폭을 확대하고 편의시설을 보완하는 등 시민 이용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아울러 도시철도 트램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 지하도 상가 등 공유재산 사용료 경감 홍보, 야구장 주변 교통 환경 개선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함께 점검했다.이 시장은"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시민과 지역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생 안정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위기의 순간, 광주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정책도 달랐습니다. 지난 4년의 광주의 변화이다. 그 중심에 광주시민과 공직자 여러분이 있었다. 이제 우리는 특별시민이 된다. 인재특별시, 일자리특별시, 꿀잼특별시로 더 부강한 기회특별시를 함께 만듭시다"광주광역시는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인 광주, 우리가 만들어가는 봄'을 주제로 '3월 정례조회'를 열고 대한민국 최초의 광역지자체 간 통합으로 출범하게 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미래 구상을 공유했다.이날 정례조회에는 직원 300여명이 참석해 광주전남 통합 준비과정과 지난 4년 간의 시정 성과를 되돌아보고 공직자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강기정 시장은 "광주는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큰 변화를 만들어냈다"며 "지난 4년 동안 광주는 위기의 순간에도, 정책 혁신에서도, 미래 준비에서도 늘 달랐다"고 평가했다.강 시장은 먼저 위기 속에서 보여준 광주의 대응력을 언급했다.그는 "2024년 12월3일 계엄의 밤, 광주시청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며 "행정안전부가 청사 폐쇄를 지시했던 그 시각, 광주시청은 불을 밝혔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항쟁의 본부였다"고 회고했다.이어 "종교계, 시민사회 지도자, 대학 총장, 시의원, 구청장 등 48명이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시청으로 모여 비상계엄 무효를 선언했다"며 "이는 어떤 위기관리 매뉴얼에도 없는 대응이었고 오월의 DNA가 있는 광주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강조했다.이태원 참사 당시 광주의 선제적 대응도 언급했다.강 시장은 "광주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먼저 '사고 사망자'를 '참사 희생자'로 바꾸어 분향소의 제 이름을 찾아줬다"며 "이 결정은 전국 지자체로 확산됐고 광주는 모두를 이끈 '퍼스트 펭귄'이 됐다"고 말했다.강기정 시장은 지난 4년간 광주가 추진한 주요 정책 혁신을 소개했다.대표적으로 전국 최초의 보편적 돌봄 모델인 '광주다움 통합돌봄'한 시간의 마법이라 불리는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반값 아침밥'민간병원과 협력해 공공의료의 혁신을 이룬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야간 당직 근무를 혁신한 'AI 당직기'등을 꼽았다.강 시장은 "광주의 정책들이 이제 대한민국 정책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1980년 5월 광주가 민주주의를 이끌었다면 이제는 광주의 정책이 대한민국의 정책을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행정 혁신도 강조했다.광주시는 2023년 시장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제도를 도입해 행정 효율성을 높였으며 공공기관을 24개에서 20개로 통폐합하는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이와 함께 복합쇼핑몰 착공, 군공항 이전 합의, 지하철 공사 상부도로 개방 등 오랜 지역 현안을 해결한 것도 지난 4년의 주요 성과로 제시됐다.강 시장은 "광주는 오랫동안 묵은 숙제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도시였지만 지난 4년 동안 그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왔다"며 "이제 광주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강 시장은 이어 인공지능 중심도시로서의 도약을 강조했다.강 시장은 "광주는 이미 AI 인프라를 선점했고 AI 시대라는 거대한 전환 속에서 이재명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까지 더해져 명실상부한 AI 중심도시도 도약하고 있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광주 전남 통합특별시 비전을 제시했다.강 시장은 "광주와 전남은 대한민국 최초의 광역시간 통합으로 새로운 통합특별시가 됐다"며 "이를 '기회특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이어 "마음껏 인재를 키우는 인재특별시, 마음껏 살아보는 일자리특별시,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꿀잼특별시를 만들어 서울과 경쟁하는 도시로 성장시키겠다"고 강조했다.강 시장은 "앞으로 '인 서울'이 아니라 '인 광주 전남'의 시대를 열겠다"며 "지금까지 이뤄온 광주의 변화는 통합특별시를 통해 완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가 시민의 일상이 곧 도시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울산 사람의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세대별 맞춤형 정책을 순차 발표하는 가운데, 청년 분야에 이어 여성 분야 종합 대책을 내놨다.울산시는 3월 9일 오전 11시 시청 본관 3층 프레스센터에서 여성 분야 정책 보고회를 열고 일자리 안전 출산 돌봄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 체감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여성이 일하며 머물고 싶은 '공감도시'조성을 목표로 일과 경력, 안전은 물론 출산과 돌봄 등 전 과정을 아울러 여성이 지역에 머물 수 있는 정주 여건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먼저 여성의 성장과 역량을 뒷받침하는 지원이 추진된다.울산시는 '여성 창업 통합 지원'사업을 통해 선배 여성 창업가와의 1대1 지도, 인공지능 창업 실험실 운영, 금융 연계 지원을 묶어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에 나선다.기술 기반 여성 창업기업에는 판로 개척과 홍보도 연계 지원한다.또 '인공지능 디지털 여성 일자리 박람회'와 '취 창업구역 미니 일자리 박람회'를 정례화해 채용 연계를 강화한다.여성친화기업 '인공지능 디지털 '환경개선 사업으로는 기업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전환과 근무환경 개선을 뒷받침한다.이와 함께 지역 대학과 협력해 여성 선호 전공을 확대하고 전공 연계형 직무교육과 학점 인정 기반을 마련해 교육이 취업과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여성안심순찰대'를 운영하고 '안심귀갓길 도로명 엘이디 경관조명'을 확대 설치해 늦은 밤 귀갓길의 안전을 강화한다.'공중화장실 안심환경 구축'사업으로 비상벨과 불법촬영 탐지체계가 미설치된 공중화장실에 추가 설치해 일상 공간의 안전 사각지대를 줄여 나갈 방침이다.출산 돌봄의 부담을 함께 나누는 지원이 확대된다.'난임부부 희망 더하기 사업'으로 난임 시술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고 한방 치료비와 난자 정자 동결 보존 비용도 지원한다.'맘든든 동행사업'을 통해 임신부부 백일해 예방접종, 임산부 가사돌봄 지원, 다태아 의료비 최대 500만원 지원 등을 추진한다.특히 '맘편한 울산형 3대 산후조리사업'을 통해 오는 9월부터 모든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를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도 기존 사업을 중심으로 강화한다.울산시는 이번 여성 정책을 통해 여성이 삶의 균형을 이루며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김두겸 울산시장은 "여성의 삶이 안정될 때 도시의 미래도 함께 성장한다"라며 "여성이 일하며 머물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울산시는 오는 3월 16일에는 다음 회차로 어르신의 삶이 편안하고 노후는 건강한 '평생도시 울산'을 주제로 한 정책 묶음을 공개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행정업무 추진 과정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심사 일상감사 사전컨설팅 감사 사례집’을 발간, 9일 전 부서와 관계기관에 배포했다.최근 행정 환경이 복잡해지고 재정 규모가 확대되면서 계약의 적정성 확보와 예산 집행의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광주시는 이에 감사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예방 중심 감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사례집을 마련했다.계약심사 분야는 원가 산정 적정성 검토 사례 등을 중심으로 구성했다.공사 용역 물품 분야별로 반복되는 오류 유형과 주요 점검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담당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이를 통해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뒀다.지난해 본청, 사업소, 자치구 등이 요청한 계약심사 건수는 총 647건, 4061억원 규모였으며 이 중 심사를 통해 203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설계내역 과다 산정, 단가 적용 오류, 물량 산출 부적정 등을 면밀히 검토해 계약단계에서 재정 낭비 요인을 차단한 결과다.일상감사는 지난해 476건을 처리해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 예방하는데 기여했다.일상감사 분야는 계약업무, 공유재산 관리, 예산관리업무 등 주요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하고 계약방법 입찰 참가자격 등에 대한 검토의견, 처리절차 등을 담아 실무 활용도를 높였다.사전컨설팅 감사는 지난해 23건을 처리했다.규정 해석의 어려움이나 제도 미비로 업무 추진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사안을 사전에 검토해 법적 타당성과 절차 적정성을 확보한 사례를 소개했다.이를 통해 공무원이 책임 부담을 덜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임태형 감사위원장은 “감사는 사후 적발보다 사전 예방 중심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실무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지속 제공하고 컨설팅 기능을 강화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안전기준을 갖춘 음식점에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는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의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등 위생 안전관리 기준이 담겼다.이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려는 영업자들은 법적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이 가능하다.업소 출입구에는 표지판 등으로 반려동물 출입가능 업소 여부를 안내해야 한다.전체 음식점 카페 등에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소비자는 음식점 출입구에서 반려동물 동반출입이 가능한지 확인한 후 이용해야 한다.이 제도는 식약처가 지난 2023년 4월부터 약 2년간 규제 유예 시범사업으로 운영,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위생 안전수준 개선과 업계 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한 뒤 올해 3월1일부터 시행했다.광주시는 오는 10일 광산구 청소년수련관에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등 설명회’를 개최해 영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안전 위생 기준을 상세히 안내하고 영업자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광주시는 또 지난 1월부터 식약처가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영업신고 세부 절차와 위생안전 기준 등을 담아 마련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 안전관리 매뉴얼’을 관련 업종별 협회와 자치구 누리집 등을 통해 영업자와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 안전관리 매뉴얼 :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알림 교육 ’교육 홍보자료실 ’교육자료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 홍보 동영상 QR 코드 박정환 복지건강국장은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제도가 처음 시작되는 만큼, 영업자와 시민들이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전관리를 통해 제도가 현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인천맘센터를 통해 영유아와 부모를 위한 시기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고고고 프로젝트Ⅱ 참여 가정을 유형별로 순차 모집한다고 밝혔다.올해 추진하는 고고고 프로젝트Ⅱ 는 발달검사 방식을 다양화해 지원 범위를 넓힌 것이 특징이다.사업은 부모가 직접 점검하는 발달검사 전문가가 집중 영역을 살펴보는 발달검사 등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영유아 온라인 발달검사 등을 통해 의심군 영유아에게 심화검사 1회 실시 후, 언어 놀이 소근육 등 영역별 맞춤형 발달치료를 최대 11회까지 지원한다.이에 따라 영유아 1인당 심화검사 1회를 포함해 최대 12회까지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아울러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부모상담 사업 다독다독 부모마음공감 을 통해 기존 영유아 중심 지원에서 지원 대상을 부모까지 확대한다.발달지연 및 경계 영유아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심리검사 기반 1:1개인상담과 그룹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영유아 중심 지원에서 나아가 가정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이번 사업은 발달지연 및 경계선상 영유아에 대한 상담 치료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부모 지원을 병행함으로써 가족의 양육 역량을 높이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고고 프로젝트Ⅱ 참여 신청은 '부모다움'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인천맘센터는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발달지연 및 경계 위험군 영유아를 대상으로 온라인 발달검사와 상담치료를 2025년도 3450명을 지원하는 등 사업의 효과성을 입증했다.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 추진 성과를 종합 정리한 자료집을 발간해 운영 성과와 지원체계를 마련했다.2026년에는 대상자 중심 서비스 제공 등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 기존 온라인 발달검사 지원과 함께 전문가 집중영역 검사를 신규 추진하고 부모심리검사 및 상담서비스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김경선 시 여성가족국장은 "인천시 출생 정책과 연계해 인천맘센터를 중심으로 영유아 발달지원과 부모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하겠다"며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꾸준히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사회적가치 창출을 확대하고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2026년 인천시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사업'참여기업을 오는 3월 2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기업이 2025년에 창출한 사회성과를 화폐가치로 측정 평가하고 그 성과의 15%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성과기반 보상모델이다.지원 규모는 선정기업당 최소 15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이며 최근 3년간 사회적가치지표 평가에서 '양호'등급 이상을 받은 사회적기업은 우선 선발한다.모집 규모는 13개 내외 기업으로 인천시 소재 사회연대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한다.사회성과는 취약계층 고용 및 소득증진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경제 기여 환경 재활용 성과 등 객관적으로 산출가능한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한다.이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기여를 정량화하고 정책적 지원의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신청기간은 3월 9일부터 3월 24일 오후 6시까지이며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h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할 수 있다.최종 선정 결과는 서류검토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말 인천시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김상길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보조금 지원을 넘어 기업의 사회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그 가치를 정당하게 보상하는 성과 기반 지원 모델"이라며 "사회적가치 창출이 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시장에서 인정받는 선순환 구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한편 선정된 기업은 5월 교육 컨설팅을 시작으로 6월부터 8월까지 성과 측정 및 확정 절차를 거치게 되며 9월 인센티브 지급을 시작으로 12월 말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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