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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행락지 주변 다중이용 음식점과 식품 제조 시설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업소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수사는 나들이철을 맞아 시민들이 즐겨 찾는 만인산, 한밭수목원, 온천문화축제장 등 주요 행락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특히 이른 새벽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불법 제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습 단속을 병행했다.특사경은 새벽 시간대 제조 현장을 집중 점검해 제품명과 제조일자 등 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두부를 제조 및 유통하는 업소를 포함해 총 7곳을 적발했다.주요 위반 사례는 △표시사항 미표시 식품 제조·유통 2곳 △표시사항 미표시 식품 보관·사용 2곳 △소비기한 경과 식품 보관·사용 3곳이다.‘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반 업소는 사안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별도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대전시 관계자는 “새벽 기습 단속 등 다양한 수사 기법을 활용해 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고의적 위법 행위를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오늘 오전 10시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20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와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제2차 준비 상황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오는 5월 부산에서 열리는 전국학생체육축제인 소년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부산시는 교육청, 경찰청, 구군, 체육회와 원팀의 자세로 모든 역량을 총결집해 빈틈없는 대회 준비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보고회는 체전 개막을 19일 앞둔 시점에서 진행되는 최종 점검 회의로 체전단 준비 상황 종합 보고 개회식 연출안 보고 관계기관별 준비 상황 점검, 남은 과제 및 협력방안 등을 논의한다.이날 보고회는 김경덕 시 행정부시장 주재로 전 실 국 본부, 구군, 부산교육청, 부산경찰청, 시체육회, 시장애인체육회 등 50여명이 참석하며 전국체전기획단장의 준비 상황 보고 후 개회식 연출안 브리핑, 주요 집행부, 경찰청, 구군, 양 체육회의 세부추진계획 보고 토의 순으로 진행한다.[체전 준비 상황 종합 보고] 전국체전기획단장은 경기장 현황, 관람객 및 선수단 맞이 준비, 안전, 교통·수송 등 분야별 세부 사항 등 전반적인 체전 준비 상황을 보고한다.[개회식 연출안 브리핑] 개회식 연출단에서 장애학생체전과 16년만에 전야제 형식으로 다시 개최되는 소년체전 개회식 주제와 연출안, 행사구성 등에 대해서 발표한다.[주요 집행부 추진계획 보고] 주요 집행부별 준비 상황과 추진계획을 보고한다.[참석 기관장 토의] 보고회 마지막 순서로 참석자 전원이 준비 과정에서의 주요 이슈 및 남은 과제에 대해 논의하며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을 도출한다.시는 이번 최종 보고회를 통해 집행부,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남은 기간 미비점을 보완해 부산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장애학생체전과 25년 만에 개최되는 소년체전을 성공적인 대회로 끌어낸다는 계획이다.김경덕 시 행정부시장은 “전국의 미래 꿈나무들이 모이는 뜻깊은 축제인 만큼, 참가 선수단과 시민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대회를 즐길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점검하겠다”며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통해 부산의 역동적인 저력을 다시 한번 증명할 것”이라고 전할 예정이다.아울러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따뜻한 협조가 성공적인 대회 개최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을 당부할 예정이다.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오는 24일 오후 3시 20분 사직실내체육관 주경기장에서 시민과 지역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글로벌허브도시 부산을 말하다'시정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시정보고회는 시민이 직접 참여해 부산의 변화와 발전 방향을 함께 이야기하는 시민 참여형 소통행사로 마련됐다.행사는 클래식 재즈밴드와 ‘비스타’의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동서대학교 학생들과 부산시가 함께 인공지능 영상기법을 활용해 제작한 ‘세계디자인수도 부산’영상과 부산의 변화를 담은 콘텐츠가 상영된다.이어 시민대표들이 참여해 일상에서 체감하고 있는 부산의 변화를 직접 소개할 예정이다.이후 박 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달라진 부산의 모습과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시민들에게 설명할 계획이다.또한 배우 변우민, 개그맨 홍록기 등 수도권에서 활동 중인 부산 출신 인사들이 패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이들은 수도권에서 바라본 부산의 도시 이미지와 경쟁력, 글로벌 도시로서의 가능성 등에 대해 생각을 공유하고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이어서 현장에 참석한 시민들이 시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건의사항을 직접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민과의 대화 시간도 진행된다.박형준 시장은 “이번 시정보고회는 시민과 함께 부산의 변화를 돌아보고 도시 발전 방향을 공유하는 소통의 자리”며 “앞으로도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부산이 세계와 경쟁하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신중년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 지역사회 공익 활동을 지원하는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의 참여자와 참여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은 신중년 세대의 전문 경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비영리단체와 공공기관 등에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신중년에게는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는 공익 서비스 확대에 기여하는 상생형 사업이다.시는 올해부터 사업 운영 방식을 기존 구 군 보조사업에서 공공기관 위탁 방식으로 개편했으며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이 수행기관으로서 사업을 총괄 운영한다.또한 문화콘텐츠개발원 부산광역시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오륙도인생후반전지원센터 등 3개 기관이 활동기관으로 참여해 참여자와 참여기관 모집, 활동 연계 및 지원을 담당한다.참여 대상은 만 50세 이상 69세 이하 미취업 부산 시민으로 관련 분야 3년 이상 경력 또는 자격증을 보유한 380명을 모집한다.활동 분야는 교육 사회서비스 문화예술 상담 멘토링 외국어 행정지원 등 총 13개 전문 분야로 구성되며 참여자는 자신의 경력과 전문성을 살린 공익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참여자에게는 시간당 2천 원의 참여수당이 지급되며, 하루 4시간 이상 활동 시 교통비 3천 원과 식비 8천 원이 실비로 지원된다.또한 참여자 대상 교육과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해 보다 안정적인 활동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참여기관은 신중년 참여자의 사회공헌활동을 연계하는 기관으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 행정기관 공익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등이 신청할 수 있다.참여자와 참여기관 모집은 오는 3월 31일까지 3개 활동 기관에서 동시 진행되며 선발된 참여자는 4월부터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신청은 부산광역시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문화콘텐츠개발원 오륙도인생후반전지원센터에서 접수한다.자세한 사항은 각 기관 누리집 또는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정태기 시 사회복지국장은 “중년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소중한 인적 자원이다”며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신중년에게는 보람 있는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사회도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특정감사 결과를 오늘 발표했다.이번 특정감사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 징수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2020년 11월 이후 추진된 관내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주택 건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부산시 교통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주요 재원으로 활용된다.감사 결과 총 20건의 지적 사항이 확인됐으며 이에 대해 약 20억원 규모의 재정 조치를 요구했다.일부 사업에서 법정 부과 기한 내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거나 사업계획 변경 사항이 적기에 반영되지 않아 정산이 지연된 사례가 확인됐다.또한 부담금 산정 과정에서 전용면적별 부과율 적용과 제외 대상 면적 산정의 착오로 부담금이 과소 또는 과다 부과된 사례도 나타났다.이에 따라 과소 부과된 16억 7천만원은 추징하고 과다 부과된 3억 9천만원은 환급하도록 조치했다.감사위원회는 구 군 등 승인기관이 사업 승인 및 변경 사항을 시에 제때 통보하지 않아 부담금 미부과 또는 지연 부과가 발생한 점에 대해 주의를 촉구했다.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사업 승인 사항을 바탕으로 고지서가 발부되는 구조로 해당 승인 사항 통보가 누락되거나 지연될 경우 부담금 부과 및 세입 관리의 적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이에 따라 사업 승인 및 변경 승인 사항의 통보 절차를 점검하고 통보 기한을 조례 등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개선을 요구했다.아울러 부담금 산정 기준이 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표준건축비 적용 기준 등 관련 지침 정비도 요구했다.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감사위원회는 부과 업무 부적정 사항 시정 사업 승인 통보 체계 정비 부과 산정 기준 운영체계 개선 등 총 20건의 행정상 조치를 요구했다.특히 부담금 부과 기한을 넘기거나 산정 기준을 잘못 적용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 매뉴얼과 관리 체계를 재정비하도록 했다.또한 부담금 산정 부과 과정에 대한 내부 점검 체계를 강화해 행정 오류를 예방하고 세입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한편 자세한 감사 결과 내용은 시 누리집 ‘감사실시 결과’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윤희연 시 감사위원장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개발 사업자가 교통시설 수요 증가에 따른 책임을 공정하게 분담하는 제도이다”며 “이번 감사를 계기로 관리 사각지대를 확인하고 부담금 산정 기준이 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오늘부터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 지원사업 을 시행한다고 밝혔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는 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이행하는 제도로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하도급사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핵심 안전장치다.시는 지역 건설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민간 발주 공사의 원도급사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를 지원한다.이를 통해 민간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를 정착시켜 지역 중소건설업체를 보호하고 지역 하도급 수주율을 높일 방침이다.지원 대상은 시역 내 민간 건설공사 현장에서 올해 1월 1일 이후 부산 지역 건설업체와 신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원도급사다.원도급사의 등록소재지 제한은 없으며 하도급사는 부산 지역 등록업체에 한한다.지원 금액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50퍼센트이며 업체당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한다.시는 건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난해 12월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를 개정하고 사업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공공 발주 공사와는 달리 그간 민간 발주 공사에서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이 공사비에 반영되지 못하고 건설산업기본법 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서 허용한 예외 규정인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를 통해 보증서 발급 의무를 면제받는 사례가 관행적으로 이뤄졌다.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원도급사는 물론 발주자까지 재무 건전성이 악화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민간 공사 부문에서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의 정착을 위해 보증서 발급 수수료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지원금 신청은 오늘부터 시청 방문 또는 우편 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시는 신청 서류의 적정성과 지역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지원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부산광역시청 건설행정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청 건설행정과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29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간 폭넓게 인정되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예외 사유 중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삭제하고 1천만원 이하 소액 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 하도급 거래에 대해 지급보증을 의무화했다.하도급법 상 지급보증 예외 사유 1천만원 이하 소액공사,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1천만원 이하 소액공사만 예외 인정 박형준 시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하도급대금 미지급 위험이 제도적으로 차단돼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시 아름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18일 아름상인봉사단과 함께 저소득 가정에게 이웃사랑을 담은 아름나눔꾸러미를 전달했다.이 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관내 상인들로 구성된 아름상인봉사단의 자발적 봉사로 이뤄지고 있는 아름동지사협의 대표 특화사업이다.특히 올해부터 한글문화도시의 정체성을 입히기 위해 기존 사업명인 ‘투고 박스’를 순우리말인 아름나눔꾸러미로 변경했다.이번 꾸러미는 관내 10개 업체가 기탁한 닭갈비와 불고기, 꼬마김밥 등으로 구성돼 관내 저소득 가구 20곳에 전달됐다.또한, 이 과정에서 저소득 가구의 안부를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살피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이인환 동장은 “어려운 시기에도 2020년부터 변함없이 나눔에 동참 중인 아름상인봉사단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보내주신 물품이 지역 내 돌봄 필요 가정에 소중히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건축과 도시를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부산의 공간과 미래'를 주제로 한 2026년 특별기획 부산공간 대포럼 을 오는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3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도시는 주거, 교통, 환경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보다 통합적인 도시정책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이에 따라 건축계획과 도시계획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도시 공간 구조와 디자인, 생활환경을 함께 설계하는 ‘도시 건축 통합계획’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이번 대포럼은 시가 추진하는 건축 정책을 논의하는 플랫폼인 '부산공간 포럼'의 특별기획 행사로 마련됐다.행사는 시청 1층 대강당과 시청 12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시가 주최하고 부산국제건축제조직위원회와 대한건축학회 부산 울산 경남지회가 공동 주관하며 도시 건축 전문가와 공무원, 학생, 시민 등 7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시는 이번 포럼에서 '부산의 공간 계획'의 개념과 정책 방향을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논의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행사 첫날인 3월 30일 오전 11시에는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유현준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교수가 특별강연자로 나선다.유 교수는 ‘부산의 공간과 미래’을 주제로 건축가의 시각에서 바라본 도시 공간구조와 미래도시 디자인 방향에 대해 강연하고 시민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특별 강연에 이어 진행되는 포럼에서는 학계와 건축 실무 분야를 대표하는 국내 최고 수준 전문가들이 참여해 ‘도시 건축 통합계획’의 정책 방향과 부산공간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둘째 날인 3월 31일에는 '도시 건축 통합계획의 이해와 설계 방법'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박인석 명지대학교 명예교수가 ‘도시 건축 통합계획을 통한 지역융합형 주거지 개발 전략’을 발표하고 김진욱 예지학건축사사무소 대표가 ‘도시 건축 통합계획의 설계와 행정절차’를 소개한다.마지막 날인 4월 1일에는 ‘공동주거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전이서 전 아키텍츠 대표가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도시공동주택아파트의 제언’을 윤혁경 ANU디자인그룹 상임고문이 ‘단지에서 도시로 생애 전주기 돌봄 생활권 마스터플랜’을 발표한다.시는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건축 주거 정책과 도시계획을 연계한 '부산의 공간 계획'정책 방향을 연중 논의하고 도시공간 전략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이에 앞서 3월 25일 오후 3시 시의회 대회의실에서는 ‘부산 경사지 주거와 용적이양제’를 주제로 제55차 열린부산 도시건축포럼이 개최된다.또한 5월 부산대학교에서 한국주거학회와 공동 개최하는 ‘부산주거포럼’과 10월 대한민국건축문화제 연계 포럼을 통해 도심 주거 전략과 정책 방향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이번 포럼은 온라인 사전 예약과 현장 접수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온라인 사전 예약은 3월 19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다.자세한 사항은 부산국제건축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부산국제건축제 사무국으로 하면 된다.배성택 시 주택건축국장은 “부산은 산과 강, 바다, 구릉지와 경사지,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가 공존하는 도시이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건축을 도시 전략의 실행 수단으로 활용하는 도시 건축 통합계획 방향을 모색하고 부산의 도시공간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지역 중소기업의 비관세 장벽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규격 인증 취득과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사업을 2년 연속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지난해 시는 본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 25개사 32건을 지원했다.지원 지역을 중화권 아세안에서 전 지역으로 확대한 결과 경쟁률 2.4대 1을 기록하는 등 기업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참여기업 대상 사업 평가에서는 결과물 만족도 7점 만점에 7점, 서비스 품질 평가에서도 6.98점을 기록해 높은 만족도를 확인했다.지원 분야별로는 해외 규격 인증이 15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특히 조선기자재 분야의 선급 인증 수요가 높아 지역 주력산업의 해외 인증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이 밖에도 ISO 계열 인증 취득을 통해 대외 신뢰도와 지속가능성 평가를 높여 수출 경쟁력 확보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지식재산권 분야에서는 상표출원 14건이 진행돼 해외 브랜드 보호 수요가 높게 나타났으며 특허 출원 3건은 PCT 국제특허출원 등을 활용한 글로벌 권리화 전략으로 추진됐다.마드리드 제도: 상표출원 한 번으로 복수 지정국 상표권 확보 가능 PCT 국제 특허 출원: 특허출원 한 번으로 다수 국가의 특허 출원 절차 통합 지난해 본 사업에 참여한 A사는 선급인증을 취득해 해외 대형 프로젝트 입찰 자격을 확보했다며 향후 수주 확대에 대비해 생산라인 가동 및 품질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제조 품질 분야 인력 확충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또한 B사는 미국 상표 출원을 통해 그간 제품 공개 부담 등으로 포기했던 CES 혁신상에 도전하고 있다고 전했다.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사업 예산을 확대하고 지원 규모를 늘려 보다 많은 지역기업이 해외 규격 인증과 지식재산권 확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선정 기업에는 해외 규격 인증 취득과 상표 특허 디자인 실용신안 출원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한다.지원 방식은 참여기업이 비용을 선납한 뒤 결과물과 증빙자료를 확인해 소요 비용의 80퍼센트를 1개 기업당 최대 2건, 총 600만원 한도에서 사후 지급하는 방식이다.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부산시 수출플랫폼을 통해 오는 3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신규 참여기업과 수출 초보 기업에는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가점을 부여하고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해 지원의 형평성을 높일 계획이다.김봉철 시 디지털경제실장은 “중동 지역 긴장 고조 등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대외 통상 위험이 동시다발적으로 커지고 있어 환경 변화에 취약한 중소기업 지원이 절실한 때이다”며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지역기업이 수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외 거래의 기본 인프라인 규격 인증과 지식재산권 확보를 선제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난 17일 조치원읍 행복누림터에서 환경기술인을 대상으로 화학·수질사고 예방 대응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환경오염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과 사업장 자율 환경관리 체계 개선 차원에서 마련됐다.이날 교육에서는 △화학사고 및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응 △환경오염물질 자율점검업소 제도 신청 안내 △환경기술 멘토링사업 설명 등 현장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공유했다.김은희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교육이 사업장의 자율적인 환경관리 역량을 높이고 화학·수질사고를 예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환경기술인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과 기술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올해 세종시 고향사랑기부제가 세종만의 매력적인 정체성을 담아낸 특별하고 새로운 답례품으로 기부자들을 맞이한다.세종시는 최근 열린 답례품선정위원회를 통해 2026년 상반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를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답례품선정위원회는 안정적이고 다채로운 제품 공급을 위해 전년 대비 7개 업체 16개 제품을 추가, 37개 업체 63개 제품을 올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확대했다.신규 업체는 관내에 사업장이나 생산 제조 보관 시설을 갖췄으면서 세종과의 연계성, 기부자 수요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새롭게 선정된 답례품은 조치원 달달이 복숭아 캐릭터 기획상품 탄소중립 윷놀이 수제치즈 꾸러미 잘풀리는집 휴지 꾸러미 테라리움 자가제작 상자 한돈 선물 꾸러미 등이다.특히 조달복 기획상품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맞춤형으로 신규 제작된 특별 상품이다.지역 특산물 조치원 복숭아의 매력에 귀여움을 더한 조달복 캐릭터는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아 지난해 조치원 복숭아 축제에서 참가부스 판매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또한, 전국적인 유통망과 수요층을 갖춘 지역 업체 미래산업에서 생산하는 ‘잘풀리는집’휴지는 기부자들의 답례품 선택의 폭을 크게 넓힐 전망이다.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타 지자체에 연간 최대 2000만원을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기부자는 기부금 30% 한도 내에서 지역 특산물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이와 함께 기부금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 20만원 이하는 44%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안병철 시민소통과장은 “기부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다양한 답례품을 추가하는 데 주력했다”며 “이를 통한 기부자 만족도 제고로 더욱 활발한 기부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18일부터 4월 6일까지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이번 열람 대상은 관내 토지 18만 4,585필지와 단독‧다가구‧다중주택 등 개별주택 총 1만 5,970호다.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됐다.시는 최종 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다.산정된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시청 토지정보과와 세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열람할 수도 있다.가격 확인 후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4월 6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개별공시지가 관련 의견은 시청 토지정보과에, 개별주택가격 관련 의견은 세정과에 접수하면 된다.직접 방문 외에도 팩스나 우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접수된 의견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며,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매년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 활용된다”며, “열람 기간 내에 본인 소유의 부동산 가격을 반드시 확인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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