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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행락지 주변 다중이용 음식점과 식품 제조 시설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업소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수사는 나들이철을 맞아 시민들이 즐겨 찾는 만인산, 한밭수목원, 온천문화축제장 등 주요 행락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특히 이른 새벽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불법 제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습 단속을 병행했다.특사경은 새벽 시간대 제조 현장을 집중 점검해 제품명과 제조일자 등 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두부를 제조 및 유통하는 업소를 포함해 총 7곳을 적발했다.주요 위반 사례는 △표시사항 미표시 식품 제조·유통 2곳 △표시사항 미표시 식품 보관·사용 2곳 △소비기한 경과 식품 보관·사용 3곳이다.‘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반 업소는 사안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별도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대전시 관계자는 “새벽 기습 단속 등 다양한 수사 기법을 활용해 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고의적 위법 행위를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오늘 오전 10시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20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와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제2차 준비 상황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오는 5월 부산에서 열리는 전국학생체육축제인 소년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부산시는 교육청, 경찰청, 구군, 체육회와 원팀의 자세로 모든 역량을 총결집해 빈틈없는 대회 준비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보고회는 체전 개막을 19일 앞둔 시점에서 진행되는 최종 점검 회의로 체전단 준비 상황 종합 보고 개회식 연출안 보고 관계기관별 준비 상황 점검, 남은 과제 및 협력방안 등을 논의한다.이날 보고회는 김경덕 시 행정부시장 주재로 전 실 국 본부, 구군, 부산교육청, 부산경찰청, 시체육회, 시장애인체육회 등 50여명이 참석하며 전국체전기획단장의 준비 상황 보고 후 개회식 연출안 브리핑, 주요 집행부, 경찰청, 구군, 양 체육회의 세부추진계획 보고 토의 순으로 진행한다.[체전 준비 상황 종합 보고] 전국체전기획단장은 경기장 현황, 관람객 및 선수단 맞이 준비, 안전, 교통·수송 등 분야별 세부 사항 등 전반적인 체전 준비 상황을 보고한다.[개회식 연출안 브리핑] 개회식 연출단에서 장애학생체전과 16년만에 전야제 형식으로 다시 개최되는 소년체전 개회식 주제와 연출안, 행사구성 등에 대해서 발표한다.[주요 집행부 추진계획 보고] 주요 집행부별 준비 상황과 추진계획을 보고한다.[참석 기관장 토의] 보고회 마지막 순서로 참석자 전원이 준비 과정에서의 주요 이슈 및 남은 과제에 대해 논의하며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을 도출한다.시는 이번 최종 보고회를 통해 집행부,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남은 기간 미비점을 보완해 부산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장애학생체전과 25년 만에 개최되는 소년체전을 성공적인 대회로 끌어낸다는 계획이다.김경덕 시 행정부시장은 “전국의 미래 꿈나무들이 모이는 뜻깊은 축제인 만큼, 참가 선수단과 시민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대회를 즐길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점검하겠다”며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통해 부산의 역동적인 저력을 다시 한번 증명할 것”이라고 전할 예정이다.아울러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따뜻한 협조가 성공적인 대회 개최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을 당부할 예정이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는 광주쌀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명품 브랜드쌀 생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 맞춤형 최고품질 쌀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이 사업은 광산구 삼도 본량지역을 중심으로 50 규모의 최고품질 쌀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22개 농가가 참여해 단지화 기반의 체계적인 재배 관리와 공동 생산체계를 구축한다.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이며 총사업비는 4억원을 투입한다.재배 품종은 국내 육성 최고품질 벼인 '조명1호'와 '영호진미'를 중심으로 한다.생산 수매 유통이 연계된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광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과 지역 농협이 함께 참여한다.농업기술센터는 이번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부터 관계기관 협의와 타 지역 벤치마킹, 사업 대상자 선정 토양 검정 등 사전 준비를 진행했다.농업기술센터는 사업을 통해 토양검정 결과를 반영한 맞춤형 시비관리 생육 단계별 현장 기술지도 등을 지속, 최고품질 쌀 생산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생산된 쌀은 광주통합RPC와 연계해 유통 판매하고 명품 브랜드화한다.농업기술센터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18일 센터에서 참여 농업인과 농협, 광주통합RPC, 육묘장 관계자 등 30명을 대상으로 재배기술 교육과 사업 설명회를 실시했다.교육에서는 최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재배관리 기술 품종별 재배 특성 및 관리 요령 종자 소독과 육묘 관리 물 관리와 시비 관리 병해충 관리 등 핵심 재배 기술과 사업 추진 방향을 안내했다.김시라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지역 맞춤형 최고품질 쌀 재배단지 조성을 통해 광주쌀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브랜드화를 추진하겠다"며 "농가 소득 향상과 지역 쌀 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은 18일 세종시청 대회의실에서 '세종시 사회복지사 등의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 방안 연구'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갔다.토닥토닥 나눈 고운 말, 꽃처럼 피어나 향기로 퍼진다 이번 연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과 '세종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추진되며 2027년부터 적용될 제3차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이날 보고회에는 세종시사회서비스원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위원, 실무협의회 위원, 관계 공무원 등 약 30명이 참석했으며 처우개선위원회 김부유 위원장과 세종시 보건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 지역 사회복지시설장, 현장 종사자 대표 등이 함께해 정책 수립의 현장성과 실효성을 높였다.연구는 3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간 진행되며 세종시사회서비스원 한지연 연구위원이 책임연구를 맡아 제2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 성과 평가, 세종시 사회복지시설 및 종사자 실태조사, 현장 종사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중심으로 과업을 수행할 예정이다.특히 이번 연구에는 최근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해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침해 실태와 일 가정 양립 지원 현황도 포함되며 이를 통해 보다 폭넓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도출할 계획이다.이기순 세종시사회서비스원장은 "세종시와 협력해 현장의 실태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사회복지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시민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보수 수준 개선, 처우 및 지위 향상, 안전과 근무환경 개선 등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세종시의 제3차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63만 2757필지의 개별공시지가안을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공개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개별공시지가는 군 구에서 조사한 토지 특성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했으며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쳤다.인천시의 평균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1.40%로 상승했다.지역별로는 서구가 1.98%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부평구 1.66%, 동구 1.57%, 미추홀구 1.36%, 옹진군 1.31%, 중구 1.20%, 연수구 1.19%, 강화군 1.09%, 계양구 1.03%, 남동구 1.00% 순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가장 높은 개별공시지가를 기록한 곳은 부평구 부평동 199의45 금강제화빌딩으로 이곳은 지난해보다 약 1.36% 오른 1 당 1천491만원으로 조사됐다.최저 개별공시지가는 옹진군 대청면 임야로 1 당 278원으로 나타났다.인천 전체 공시지가 규모는 381조 원으로 집계됐다.지역별로는 서구구가 85조 원으로 가장 높았고 옹진군이 4조 원으로 가장 낮았다.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누리집에서 조회하거나 토지가 소재한 군 구 민원실에서 확인하면 된다.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4월 6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토지 소재지 군 구 민원실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군 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최종 결정 공시된다.이원주 시 도시계획국장은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군 구별 지가 현실화와 개발사업 진행, 교통 여건 개선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다"라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4월 30일 최종 공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 지도하고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인천광역시 안전보건지킴이'를 3월 18일 위촉했다.2022년 제1기로 시작된 안전보건지킴이는 이번 제3기 위촉을 통해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을 보유하고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분야 경력을 갖춘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다.이들은 인천시 관내 산업현장에 대한 지도 점검, 산업안전보건 감시 활동, 법규 위반 사항 신고 등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역할을 담당한다.특히 소규모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증가함에 따라, '인천시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지원사업'과 연계해 안전보건 확보 여력이 부족한 고위험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과 개선 지도에 주력할 계획이다.또한 시는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과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현장 점검 지도 방법 및 유의사항 등 지킴이 직무 교육을 진행했으며 사업장 순회 점검과 관리감독 지도를 연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도 추진할 예정이다.유정복 인천시장은 "소규모 산업현장과 위험노출 작업 노동자를 위한 안전지원책을 다각화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며 "안전한 일터와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시가 지역 초등학생들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13년 연속 ‘아동 치과주치의 서비스’를 시행한다.광주광역시는 올해 사업비 4억원을 투입해 초등학생 1300명을 대상으로 예방 중심 구강 관리와 필요한 치료를 함께 제공하는 ‘아동 치과주치의 서비스’를 운영한다.광주시는 지난 2014년부터 예산을 투입해 아동 구강건강 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총 1만7380명의 아동이 서비스를 이용했다.지난해에는 1347명이 지원을 받았다.지원 대상은 초등학생이며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계층 아동, 2순위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 아동, 3순위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아동이다.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순위별로 우선 선정하고 이후 추가 대상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할 예정이다.사업 참여 아동은 보건소와 참여 의료기관을 통해 예방 중심 구강관리와 필요한 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주요 지원 내용은 구강검사 불소도포 치면세마 칫솔질 교육 치석제거 등 예방 진료 서비스와 충치치료 신경치료 충전 발치 등 구강질환 치료 서비스다.예방 진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는 건강보험 시범사업과 연계해 6개월 주기로 진행한다.구강질환 치료는 필요한 경우 보건소와 사전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올해는 총 1300명의 초등학생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자치구별 지원 인원은 동구 117명, 서구 286명, 남구 247명, 북구 325명, 광산구 325명이다.사업 참여 및 이용 문의는 각 자치구 보건소 구강보건센터에서 가능하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결핵 예방의 날’을 맞아 오는 20일 결핵 예방 합동캠페인을 시작으로 ‘결핵예방주간’을 운영한다.이번 행사는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먼저 20일에는 광주송정역에서 광주시, 광산구보건소, 대한결핵협회 광주전남지부를 주관으로 동 서 남 북구보건소와 함께 합동 캠페인을 펼친다.캠페인에서는 ‘기침 신호, 검진 보호, 치료 야호’를 구호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바로알기 퀴즈 올바른 기침 예절 교육 결핵예방수칙 홍보물 배부 전시 등을 진행한다.또 대한결핵협회 이동검진 차량을 활용해 흉부 선 촬영과 가래검사를 즉석에서 진행하고 퀴즈와 교육을 통해 결핵 예방 수칙을 전달할 예정이다.22일부터 28일까지 운영되는 ‘결핵예방주간’에는 지역 의료기관 공공기관 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활용해 2주 이상 지속되는 기침 때 결핵 검진 결핵 예방수칙 및 기침 예절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연 1회 보건소 무료 결핵검진 등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또 노인 재가복지시설 등 노인이용시설을 중심으로 결핵 예방 안내를 강화하고 공공일자리 근로자 대상 결핵 예방교육과 검진 안내도 병행할 예정이다.결핵은 전염성 결핵환자의 기침, 재채기, 대화 등으로 배출된 결핵균이 공기를 통해 다른 사람의 폐로 들어가 감염되는 호흡기 감염병이다.주요 증상으로는 기침 가래 발열 체중 감소 등이 나타난다.특히 결핵은 65세 이상 노년층에서 많이 발생하지만, 모든 연령층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이므로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정기적인 결핵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결핵 검진은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가능하며 65세 이상은 보건소에서 무료검진을 받을 수 있다.강윤선 공공보건의료과장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 2위이며 사망률은 국내 법정감염병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결핵은 감기와 증상이 비슷해 방치하기 쉬운 만큼 특별한 이유없이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되거나 결핵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결핵검진을 받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시가 소규모 제조업 현장에 ‘안전길잡이’를 구축하고 초소규모 건설현장에는 ‘안전기동대’를 운영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소규모 밀착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광주광역시는 고용노동부 주관 ‘2026년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지원’공모사업에 ‘소규모 밀착 안전망 구축 사업’이 최종 선정돼 국비 6억원을 확보했다.이 사업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협력해 안전관리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특히 지역 산업현장의 특성과 유해 위험 요인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참여해 현장 밀착형 안전관리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특징이다.올해 광주시는 전국 11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고용노동부의 지원 아래 사업을 추진하며 소규모 제조업체와 영세 건설현장 등 안전관리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곳을 중심으로 중대재해 예방 활동을 펼친다.이를 위해 광주시는 지역산업의 현황과 인력 구조, 중대재해 발생 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조업 안전길잡이 구축’과 ‘건설 안전기동대 운영’이라는 2가지 세부 사업을 확정했다.‘제조업 안전길잡이 구축 사업’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2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다.광주시는 경보기 등 스마트 안전 설비의 설치를 지원하고 사업장별 맞춤형 보호구를 보급하는 한편 작업전 안전점검회의 지도와 현장 맞춤형 상담 등을 병행해 개별 사업장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또 ‘건설 안전기동대 운영 사업’은 공사금액 1억원 미만의 초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추진된다.사고위험이 높은 현장에 안전시설물과 보호구를 신속히 지원하고 현장 밀착 맞춤형 기술지도를 실시하는 등 즉시 대응이 가능한 안전관리 활동을 펼쳐 사고발생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이 사업의 운영은 광주경영자총협회가 맡으며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사업 수행기관으로 참여한다.광주시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력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광주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업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안전망을 완성하고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해 중대재해 예방의 빈틈을 메우겠다는 복안이다.이와 함께 사업 성과를 면밀히 검토해 ‘광주형 안심 일터 표준 모델’을 마련하고 이를 지역 산업현장 전반에 우수 사례로 확산시킬 계획이다.김준영 시민안전실장은 “전문기관과 협력해 지역 산업현장을 더욱 촘촘히 살피고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소규모 사업장까지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본격적인 야외 활동과 등산객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산불과 산악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국가지점번호판’홍보에 나섰다.국가지점번호는 전국토를 10m 10m 간격의 격자로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한 위치표시번호이며 건물이나 도로가 없는 곳의 위치를 나타내는 주소정보시설이다.특히 이 번호는 정확한 위치를 알기 어려운 산악 등 오지에서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해 신속한 구조 구급활동을 돕는 ‘국가안전망’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대전시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총 28번의 산악구조 긴급신고가 접수되었는데, 낙상, 조난 등의 사고발생 신고 당시, 국가지점번호를 통해 신고자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 귀중한 생명을 구한 사례가 있다.또한 이 번호는 산불 발생 시에도 정확한 발화 지점을 신고할 수 있어 초기 진화에 큰 도움이 된다.최종수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산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는 시간이 지체될수록 응급상황으로 악화할 수 있는데, 국가지점번호를 활용한다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며 “산책로와 등산로 주변 국가지점번호판을 확인하는 작은 습관이 긴급상황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발견한 위험 요소를 신속히 신고해 안전사고와 재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시민 참여 기반의 ‘온 오프라인 안전신고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동안 안전신고는 대전시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온라인 방식으로만 접수해 왔다.그러나 온라인이나 스마트폰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이 신고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오프라인 신고 창구까지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5개 자치구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방문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생활 속 위험 요소 신고를 접수하고 대전120콜센터에서는 전화 상담을 통해 해당 안전신고 담당 부서를 안내할 예정이다.이처럼 시는 안전신문고를 비롯해 방문 및 전화 등 다양한 신고 창구를 운영함으로써 누구나 손쉽게 안전신고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안전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한편 대전시는 인구 10만명당 3381건의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를 기록하며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이는 시민들이 생활 속 위험요소를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행정기관이 이를 신속히 처리하는 ‘시민 참여형 안전관리 체계’가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오프라인 신고가 활성화되면 대전의 안전문화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신동헌 시민안전실장은“시민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신고가 더 큰 사고를 예방하고 더욱 안전한 대전을 만드는 힘이 된다”며 “온라인 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께서도 대전120콜센터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등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안전신고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대전시는 앞으로도 ‘안전한 대전, 행복한 시민’이라는 슬로건 아래 온 오프라인 안전신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시민 참여를 확대해 생활 속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2026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3월 18일부터 12월 11일까지 추진한다.올해 대전시는 총 368대의 전기 이륜차 보급을 목표로 전기이륜차 제작 수입사 영업점을 통해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보급 물량은 일반용 350대, 우선순위 대상 18대로 구성된다.취약계층, 상이 독립 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하고 전기이륜차로 대체 구매하는 자 전기이륜차 기본 보조금 상한액은 경형 140만원, 소형 230만원, 중형 및 기타형 270만원, 공유형 160만원, 대형 300만원으로 이륜자동차의 규모, 성능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등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연속해 대전시에 주소를 둔 개인, 법인, 개인사업자 등이며 구매 가능 대수는 개인은 1대, 법인은 최대 10대, 개인사업자는 2대까지이다.또한 소상공인 취약계층 농업인에게는 국비의 20% 배달용 전기 이륜차에는 국비 10%와 시비 10%를 추가 지원하는 등 추가 보조금도 지원한다.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신청 접수순으로 선정된다.전기이륜차 구매 시 구매자가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제작 수입사에 납부하면, 대전시는 보조금을 전기이륜차 제작 수입사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누리집과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 게시되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문창용 대전시 환경국장은“전기이륜차 보급 확대는 대기질 개선과 수송부문 탄소 감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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