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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7월 2일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제2캠퍼스에서 삼성,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등 충청권 투자 주요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보고회는 세계 최초 투자한 8.6세대 OLED 양산을 위한 첫 유리기판이 투입되는 날, 기업 현장에서 개최되어 의미가 매우 크다.이번 행사는 6월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 와 6월 30일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 이어서 개최됐으며 삼성,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등 3개사의 충청권 첨단산업 투자계획 발표, 정부의 ‘충청권 차세대 첨단산업 육성전략’ 발표, 중앙정부-지방정부-3개사 간 투자협약식 순으로 진행됐다.먼저, 삼성은 충청권에 OLED 및 차세대 디스플레이 라인, HBM 팹 및 패키징, AI 서버향 고성능 패키지 기판, 최첨단 배터리 신공법 마더라인 등에 약 14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또한, SK하이닉스는 낸드 및 첨단 패키징 팹 등에 약 100조원, 셀트리온은 바이오 의약품 생산시설 등에 약 2조원 규모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외 기업들도 AI데이터센터에 약 150조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해 충청권에 약 392조원 규모의 투자가 진행될 예정이다.정부는 주요 기업들이 발표한 대규모 투자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뒷받침하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부품, 바이오 등 4대 성장엔진의 성장 가속화를 위해 ‘충청권 차세대 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첫째, ‘더욱 강력한’ 투자 인센티브로 대규모 지방투자를 촉진한다. 재정, 금융, 규제, 기술, 규제, 세제, 인력, 인프라 등 7개 정책 수단을 패키지로 묶은 투자 지원 부스터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특히 투자 기업이 필요로 하는 다수의 복합규제를 큰 폭으로 풀어주는 메가특구를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둘째, ‘더욱 튼튼한’ 지역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투자기업 중심 산학연 혁신을 활성화한다. 우선 디스플레이 분야는 첨단 디스플레이 연구원과 차세대 디스플레이 실증센터를 구축해 R&D에서 실증, 양산으로 이어지는 혁신 활동 전주기를 지원한다. 반도체 분야는 첨단 패키징 R&D 집중 지원, 반도체 가스 성능·안전 평가지원센터 구축 등을 추진하다. 이차전지/부품 분야는 빅데이터 기반 공정고도화 실증센터, EV용 배터리 화재 안전성 평가센터를 조성한다. 이와 함께, 바이오 분야는 공공바이오 파운드리, AI 접목 공공 위탁 생산시설을 구축한다.셋째, ‘더욱 신속한’ 지원을 통해 속도감 있는 기업 투자를 실행한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 투자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범부처 지원전담조직인 ‘충청권 첨단전략산업 대도약 TF’, 이른바 ‘충전대 TF’를 즉시 가동해 100일 이내에 ‘충청권 투자 종합지원계획’을 마련하고 기업의 입지, 인허가, 전력, 용수, 인력, 금융 애로 등을 한 곳에 접수해 빠르게 해소할 예정이다.오늘 행사에서는 충청권 투자 계획을 발표한 기업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간 ‘충청권 차세대 첨단산업 투자협약식’도 진행됐다. 협약에 참여한 기업들은 충청권 지역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적극 이행할 계획이며 정부는 충청권 내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확산을 위해 각 기관별 역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산업부 김정관 장관은 “충청권은 사람, 기술, 산업이 모이는 사통팔달의 대명사로서 충청권 첨단산업의 성장이 곧 우리나라 산업의 미래로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중앙정부도 지방정부와 합심해 오늘 발표된 투자 계획이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결실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와 금융위원회는 7월 1일 11:00, 산업은행 대회의실에서‘국민성장펀드-M.AX 프론티어 프로젝트’민관 합동간담회를 개최하고 피지컬 AI 최강국으로의 도약을 이끌 유망 선도기업과 프로젝트 발굴·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최근 글로벌 AI 경쟁은 생성형AI를 넘어 현실 세계에서 직접 움직이고 판단하는 피지컬AI 시대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가장 먼저 관측되는 곳 중 하나는 제조업이다. 휴머노이드 로봇, AI 팩토리,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등 AI 도입에 따른 변화는 우리 제조현장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뒤쳐질 경우 기존의 경쟁우위를 상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경쟁력과 생산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AI 경쟁에서 유리한 출발점에서 있다. 제조 현장에서 축적된 데이터와 공급망, 생산기술을 로봇·AI팩토리·미래차 등 피지컬 AI 분야와 연계할 수 있는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금융위와 산업부는 대한민국 제조업의 강점을 기반으로 글로벌 피지컬 AI 시장을 선도할 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M.AX 프론티어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산업부가 M.AX 얼라이언스를 통해 제조기업의 AI 전환과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유망 선도기업의 대규모 투자와 스케일업을 뒷받침한다. 이번 간담회는 산업과 금융을 연계한 ‘M.AX 프론티어 프로젝트’의 첫 단계로 산업현장의 투자수요를 청취하고 AI팩토리·로봇·미래차 등 피지컬 AI 핵심 분야의 메가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서 모건스탠리 신영석 애널리스트는 ‘차세대 제조업 패러다임 : AI·로보틱스·모빌리티 융합시대의 대한민국’을 발표하며 한국의 축적된 제조업 역량과 빠른 산업전환역량이 피지컬 AI시대의 새로운 성장기회를 선점할 수 있는 핵심기반이라고 강조했다.이어서 산업부는 ‘M.AX의 필요성과 지원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인구절벽, 생산성 감소 등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제조업의 AI 대전환이며 이는 개별기업의 노력만으로 달성이 어려운 만큼, 1,500여 산·학·연 기업·기관이 참여하는 M.AX 얼라이언스가 출범했다고 밝히며 산업부는 AI 팩토리, AI 로봇, AI 반도체의 세 가지 핵심축을 기반으로 신속히 제조업 전반에 AX를 적용·확산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를 위해 분야별로 대규모 R&D, 실증 등 M.AX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 M.AX 분야 금융지원 및 협업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의 M.AX 얼라이언스와 연계해 AI팩토리·로봇·미래차·방산 등 피지컬 AI 주요 시장의 유망 선도기업과 메가프로젝트를 공동 발굴하고 이들의 성장과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한 장기 인내자본을 공급한다. 피지컬 AI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AI·로봇·미래차·방산·반도체·이차전지 6개 분야에 올해 약 16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고 산업부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세계 시장을 선도할 국가대표 기업을 육성한다.간담회에 참석한 AI팩토리, 로봇, 미래차 및 반도체 분야 선도기업들은 산업현장의 투자수요와 성장전략을 공유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는 국민성장펀드의 제1호 M.AX 투자 프로젝트인 ‘초고압 해저케이블 생산공장 증설’을 추진하는 LS전선이 참석했다. LS전선은 M.AX 얼라이언스 AI 팩토리 분과에 참여하며 초장거리·고중량 해저케이블 생산 및 품질 검사공정에 AI를 도입하는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참석기업들은 AI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지원을 넘어 대규모 시설투자, 실증 인프라 구축, 글로벌 진출 등을 위한 장기 인내자본 공급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아 강조했다.이번 간담회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작년 12월에 이어 두 번째로 산업과 금융의 만남이 이루어졌다”며 “오늘 논의되는 AI 팩토리, AI 로봇, 반도체는 다가오는 AI 시대 우리의 성장을 이끌어낼 핵심인만큼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M.AX 인프라 구축 등의 투자는 대기업조차 결정하기 쉽지 않은 만큼, 국민성장펀드가 든든한 성장 사다리가 되길 바란다”며 “산업부도 정책역량을 총동원해 M.AX 확산을 뒷받침하고 국민성장펀드의 투자효과를 M.AX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우리나라의 다양하고 수준높은 제조현장에서 구현될 피지컬 AI는 생산성의 향상과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크게 기여할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고 하며 “국민성장펀드는 대한민국 ‘피지컬 AI 글로벌 1강’ 도약 비전을 현실로 만드는 강력한 이행수단으로서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마중물이 되겠다”고 발언했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피지컬 AI 부문에 대한 장기적이고 과감한 금융지원으로 대한민국이 대체불가 초격차 산업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금융위와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산업육성정책과 금융정책을 긴밀히 연계해 기술개발, 실증, 사업화, 스케일업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하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제조·피지컬 AI 시장의 선도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은 21일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중고차시장 진출 관련 사업조정 건에 대해 4월 말에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해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고차판매업 사업조정은 지난 2월부터 당사자간 자율조정과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자율사업조정협의회를 열고 합의도출을 위해 노력했으나 여전히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다만, 중기부는 공식적인 자율조정은 중단하나 사업조정심의회 개최 전까지는 합의도출을 위한 노력은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중고차업계는 2년 내지 3년간 사업개시를 연기하고 그 이후에도 최대 3년간 매입 및 판매를 제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현대·기아차는 사업개시 연기와 매입 제한은 절대 불가하고 판매에 대해서는 4.4% → 6.2% → 8.8% 범위 내에서 제한 가능 하다는 입장이어서 자율조정으로 타결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사업조정심의회 개최가 불가피하며 양측이 모두 만족하는 조정 권고을 만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양측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을 감안할 때, 결국은 양측의 입장을 적절한 수준에서 절충하는 권고이 의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원원회에서는 중고자동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는 않지만, 현대자동차㈜ 및 기아㈜의 중고자동차 시장 진출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므로향후,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에서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사업조정심의회는 중소기업의 사업기회 확보를 위해 3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인수·개시·확장 시기를 연기하거나, 생산 품목·수량· 시설 등을 축소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20일 제7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을 열고 신통상 핵심 이슈로 논의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관련 최근 동향을 점검하고 우리의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對러 경제제재, 미국의 對중국 무역 및 투자 통제, 미국의 공급망 행정명령 등 그간 일련의 조치와 관련한 글로벌 공급망의 영향을 종합 점검하고 핵심품목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다자 차원의 최근 논의 동향과 시사점에 대해 논의했다. 조상현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공급망 교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은 우리 기업의 가격경쟁력 약화와 채산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범정부적 위기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한진 KOTRA 연구위원은 “미국의 對중국 무역 및 투자 통제에 대해 중국은 개별적 대응보다는 아시아 내 가치사슬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한국의 대미·대중 관계는 국익 우선의 원칙 아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이준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본부장은 “미국이 최근 발표한 6대 분야 공급망 보고서에서 자국내 생산역량을 확충하고 동맹국 협력을 통한 공급망 안정화 등을 공통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만큼, 한미간 상호보완적인 산업을 발굴하고 새로운 협력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병열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세계무역기구가 주최한 글로벌 공급망 포럼에서 공급망 교란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다자간 협력을 통한 해결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고 소개하며 “공급망 교란이 일시적 현상이 아닌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다자주의에 기반한 무역 활성화 및 공급망 다변화 방안 등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발표했다. 안성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우크라이나 사태·미중 경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황에서 WTO, G20, APEC 등 다자간 차원의 공급망 안정화 및 대응조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우리 정부도 공급망 위기 징후에 신속히 대응하고 수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헬스기구, 바닥매트, 완구, 아동용 섬유제품 등 실내 및 개인 여가용품 512개 제품에 대해 2~4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 금번 조사 대상은 제품안전 데이터에 기반해 실내 및 개인 여가활동 품목 중 리콜빈도가 높고 KC인증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제품 내구성, 유해 화학물질 등 법적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17개 제품을 적발해, 해당 제품 사업자에 대해 수거등의 명령을 내렸다. 국표원은 리콜명령 대상 17개 제품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에 공개해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해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실내 및 여가 활동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것외에도, 본격적인 여행 활성화에 대비해 캠핑용품, 여행용 가방, 어린이 카시트 등에 대한 안전성조사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며 ”가정의 달 5월을 앞두고 현재 관세청과 협업해 완구, 전기찜질기 등 가정용 수입 제품에 대해서도 통관단계 안전성 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는 5월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20일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3,400억원 규모의 2호 기술혁신펀드 투자금 결성식과 함께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15개 혁신기업과 투자상담회를 개최했다. 기술혁신펀드는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기술자금 전담은행 제도’를 활용해 기술개발에 전문 투자하는 펀드로서 지난해 1호 펀드에 이어 올해 2호 펀드로 미래차 800억원, 이차전지 2,000억원, 글로벌기술 600억원 등 총 3,400억원의 펀드를 결성했다. 특히 2호 펀드는 현대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 등 수요대기업이 함께 출자했다. 기술혁신펀드는 이날부터 향후 3년간 혁신기업을 발굴해, 기업당 약 30~100억원 규모로 기업의 R&D 활동에 투자할 예정이며 기업이 R&D를 통해 기업가치가 상승하게 될 경우, 최장 8년에 걸쳐 투자금을 회수하는 구조로 운용하게 된다. 이를 위해 3개 펀드운용사는 결성식에 이어 15개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1:1 투자상담회를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투자희망기업과 IR매칭 상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산업부 박진규 1차관은 “2호 펀드는 대기업과 금융권이 미래성장분야에 동반 투자해, 산업생태계 내 활력을 제고함으로써 우수 혁신기업의 성장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신시장 여건에 부합하는 투자분야를 지속 발굴해 기업의 혁신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케이-유니콘 기업 선정 최종 평가에 참여할 국민심사단을 오는 4월 20일부터 5월 1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130인으로 구성될 국민심사단은 국내·외 최고 민간 전문평가단 65명과 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진행해 다양한 국민들의 시각을 반영할 예정이다. 국민심사단은 전문평가단과 같은 평가항목으로 기업을 평가하며 전문평가단, 국민심사단 결과를 합산해 기업을 선발할 예정이다. 평가항목은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 해당기업이 유니콘 기업이 되길 지지·응원하는 정도, 사회공헌 가능성이다. 국민심사단 참가를 희망하는 분은 투자 및 창업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되며신청인원이 130명을 넘을 경우 추첨을 통해 선발하고 국민심사단 참가자에게는 심사수당을 지급한다. 선발된 평가단은 5월 25일에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아기유니콘 심사에 참여한다. 참고로 케이-유니콘 기업은 ‘케이-유니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아기유니콘 200과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의 지원 대상을 말한다. ‘아기유니콘 200 육성사업’은 창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혁신적 사업모형과 성장성을 검증받은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60개사 내외를 선정해 지원한다. 선정기업에게는 시장개척비용 최대 3억원을 포함해 특별보증, 정책자금, 기술개발 가점 등 추가 9가지 유인책을 지원해 예비유니콘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 25개사 내외를 뽑아 기업당 최대 200억원까지 특별보증을 지원한다. ‘22년 상반기 아기유니콘 200 사업 접수 결과, 창업기업계의 높은 관심에 힘입어 총 284개사가 신청해 4.73 :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기술보증기금이 운영하는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 접수 결과, 총 76개사가 신청해 경쟁률 3.04 : 1을 기록했다. 중기부 박상용 벤처혁신정책과장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 대표 혁신기업을 선정하는 단계인 만큼 선정의 투명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열린 평가’ 방식의 국민심사단 제도를 운영중이다”며“성장가능성이 높은 유망 창업·벤처기업들이 선정되어 한국이 세계 3대 유니콘 강국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그간 외국 기술에 의존하던 철도 신호 기술이 완전 국산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열차제어시스템에 세계 최초로 철도 전용 무선통신망을 적용한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을 4월 19일부터 전라선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KTCS-2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국토교통부가 국가 R&D과제로 개발한 기술로 영업실적 및 운영기술 확보, 해외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2018년 7월 전라선을 시범노선으로 선정해 올해 4월까지 모든 검증 절차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KTCS-2는 세계 최초로 철도 전용 무선통신망을 기반으로 개발한 열차제어시스템으로 해외 신호체계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유럽표준규격을 준용했다. 기존 외산 신호시스템에 비해 안전성은 약 6배 향상되면서 선행 열차와의 운행 간격은 최대 23% 이상 감소되기 때문에 현재보다 열차 수송력은 1.2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 또한, 외산자재를 사용하는 외산 신호 시스템에 비해 개량비용은 약 50% 절감이 가능하고 연간 유지보수 비용도 최대 50억 이상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KTCS-2는 기존 방식과 같이 선행열차의 위치는 지상장치에서 확인하지만, 후행열차의 이동가능한 거리나 제한속도 등 열차운행에 필요한 정보는 LTE-R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송한다. 따라서 KTCS-2가 조기에 상용화되면 열차제어를 위해 선로주변에 설치하는 신호기 등 지상장치는 최소화되고 실시간으로 운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열차를 운행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지상장치 없이 무선통신만으로 열차위치와 운행정보를 주고 받는 차세대 신호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연결고리 역할을 담당하면서 철도 신호시스템 분야의 기술적 자립을 완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임종일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이 영업노선에서 사용개시되면서 국내철도기술의 경쟁력은 한 단계 도약할 것”이라며 “KTCS-2를 노후화된 경부고속선을 시작으로 전국 노선에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차세대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의 성능검증 연구도 조기에 완료해 해외 신호기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관세청과 대외경제협력기금이 ‘한국형 전자정부 수출 및 관세행정 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임재현 관세청장과 한국수출입은행 방문규 행장은 18일 오전 여의도 수은 본점에서 만나 사업 발굴, 실행, 사후관리 전 과정에 걸쳐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사업화 가능성을 고려한 관세청의 무상원조 대상국 발굴, 무상원조 결과 수원국이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을 요청한 후속 사업의 추진 협력, 양 기관 간 공적개발원조 사업 연계를 통한 원조사업의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 등이다. 관세청은 개도국의 세관현대화를 위한 업무재설계와 전자통관시스템을 구축하는 무상원조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현재까지 15개 국가에 2억 5천만불의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을 보급해 우리나라 전자정부 수출을 선도하고 있다. 수은은 기획재정부로부터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위탁받아 운용·관리하는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차관 시행기관이자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대표 수출신용기관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관세청의 개도국 업무재설계 결과와 연계해 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을 발굴하게 됨으로써 사업 기간이 최대 2년 단축되는 등 개도국의 전자통관시스템 구축에 신속한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관세청의 교육훈련,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을 연계해 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이날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뒤 “대외경제협력기금과 협력을 계기로 관세청의 업무재설계 사업이 실제 전자통관시스템 구축으로 이어지는 한국형 전자정부 수출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개도국에 전자통관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우리 수출기업의 물류비용·시간 감소로 이어져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방문규 수은 행장은 “대외경제협력기금과 관세청의 전방위적인 협력 아래 개발도상국에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이 보다 많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22년 1분기 중소기업 수출실적을 발표했다. ’22년 1분기 중소기업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3.9% 증가한 304억달러로 역대 1분기 최고치였던 ‘21년 266억달러를 재경신했다. 수출 1천만달러 이상 달성 기업은 384개사로 전년동기대비 101개사 증가했다. 다만, 전체 수출 중소기업 수는 60,480개사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10대 수출품목 중 화장품을 제외한 9개 품목이 전년동기대비 증가했고 의약품과 합성수지, 기타기계류 등이 호조세를 보였다. 1위플라스틱제품, 2위의약품, 3위합성수지, 4위화장품, 5위자동차부품 등이 높은 수출액을 기록했다. 화장품은 중국 수출이 부진하면서 전년 대비 1.1억달러 감소했다. 의약품의 경우 단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물량이 크게 증가하며 수출이 두 자릿수 확대됐고 기타기계류, 전자응용기기 등 6개 품목은 단가와 물량이 동반 성장했다. 자동차부품, 반도체 장비 등은 단가가 상승하며 수출을 견인했다. 전년 동기 대비 특히 증가폭이 두드러진 품목으로는 기타기계류, 반도체, 철강판이 있다. 기타기계류의 경우, 국내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의 해외 공장 대규모 증설 등에 힘입어 중국, 미국, 폴란드 등으로 배터리 공정장비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반도체는 스마트폰·자동차 관련 시스템 반도체가 강한 호조세를 보였고 메모리반도체도 모바일 사물인터넷용 반도체 위주로 증가했다. 상위 10개국 수출액이 모두 증가세를 보였는데, 독일은 전년동기대비 진단도구 수요가 감소하며 상위 10대국에서 제외됐고 멕시코가 1.1억달러 증가하며 10위권에 신규 진입했다. 미국에는 의약품, 기타기계류의 수출이 급증했고 멕시코는 철강판, 가전·자동차 부품 수출 호조로 2개국 모두 역대 분기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2월말 시작된 우크라이나 사태로 3월 러시아, 우크라이나 수출이 급감하며 1분기 대러 수출 증가율이 둔화됐고 대우 수출은 44.1% 감소했다. 온라인 수출은 중기수출 내 비중이 0.6%로 그 규모는 아직 미미하나, 온라인 수출액, 수출 중소기업 수 모두 40% 전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온라인 분야는 화장품과 의류 등이 강세를 보였고 특히 對미 수출의 증가율이 124%로 돋보였다. 특히 국내 온라인 총 수출액 2.2억달러 중 중소기업 비중이 77.2%에 이르는 등 온라인 수출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19일부터 ‘2022년 창업중심대학 창업사업화지원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창업중심대학’은 창업 지원역량 등이 우수한 대학을 지역 청년창업 생태계의 핵심 거점으로 지정·육성하는 사업으로지난 3월 22일 권역별 6개의 대학과 함께 ‘도전하는 청년, 꿈을 이뤄주는 창업중심대학’이라는 창업중심대학 비전을 선포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창업중심대학 창업사업화지원사업에 선발된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화자금 지원을 포함해 창업교육, 창업 품목 검증, 투자유치 역량 강화 등의 단계별 맞춤형 성장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시제품 제작·보육·협업공간 등 대학에서 보유하고 있는 창업지원 기반과 함께, 대학별로 특화된 자율적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해,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창업생태계를 선도할 대표기업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번 사업화지원은 창업기업을 성장단계별 3가지 단계로 구분해,창업 준비단계의 ‘예비창업자’ 240명, 창업 후 업력 3년 미만의 ‘초기창업기업’ 150개사, 업력 3년 이상 7년 미만 ‘도약기 창업기업’ 120개사를 선발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학을 지역 청년창업 확산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기업가형 대학의 선도 모형 창출을 목표로 하는 창업중심대학의 이번 창업기업 모집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6개 창업중심대학 별로 해당 대학이 속한 권역의 지역 창업기업을 일정 비율 이상 우선 선발한다. 아울러 지역기업 우선 선발을 위한 평가과정에서 지역 내 전략 분야와의 연계 등에 대한 지표를 추가해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는 혁신 창업기업을 중점 발굴해 육성·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둘째, 창업지원사업 간 칸막이를 넘어선 연계를 강화해 우수 창업기업의 빠른 성장을 도모한다. 우수한 초기창업기업이 연계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업력이 3년 미만인 청년창업사관학교 우수졸업기업을 패스트트랙 대상으로 확대해,유망한 청년창업기업이 업력 등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기부 노용석 창업진흥정책관은 “창업중심대학 사업화지원을 통해 각 지역의 역량 있는 창업기업들이 성장해 지역 내 경제·산업구조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이들이 후배 기업들을 이끄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며”중기부도 지역·청년들이 주도하는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업설명회는 유튜브 창업진흥원 채널을 통해 4월 26일 오후 3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며 사업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케이-스타트업’ 누리집에 있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창업중심대학 창업사업화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기업은 ‘케이-스타트업 창업지원포털’ 누리집을 통해 4월 19일부터 5월 18일 오후 4시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기후행동재무장관 연합 장관회의,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 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17일 출국한다. 또한 홍 부총리는 출장기간 중 미국·인도·스페인 등 주요국 재무장관 및 IMF 총재, 글로벌 금융사인 S&P·MSCI 등과의 양자 면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4.19에 기후행동재무장관연합 제7차 장관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 독일 등 71개 회원국과 세계은행·국제통화기금 등 주요 국제기구가 참석해 최근 국제정세에 따른 기후정책 방향와 탄소가격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탄소가격제에 대한 다자적 접근’을 주제로 한 세션에서 10개 발언국 중 첫번째 순서로 발언할 예정으로 한국의 배출권거래 시장을 소개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제 등 탄소가격제를 기반으로 재정지원 등 비가격 정책까지 고려한 정책수단 조합이 필요함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간 국제적 조율을 강조하고 개도국 녹색 전환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을 소개한다. 다음으로 홍 부총리는 4.20 제2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한다. 대면·영상 혼합방식으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는 G20 회원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와 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경제협력개발기구 등 주요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한다. 또한 특별 초청국으로서 우크라이나 재무장관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의는 ➊세계경제, ➋보건, ➌국제경제체제, ➍지속가능금융의 4개 세션으로 진행되며 홍 부총리는 G20 회원국과 세계경제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핵심 이슈에서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할 예정이다. ‘세계경제’세션에서는 우크라 전쟁 등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인해 인플레, 공급망 차질 등 세계경제 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통화·재정정책 방향과 공급망 회복 및 공급역량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제언하고 ‘보건’세션에서는 팬데믹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글로벌 차원의 신속한 재원보강 필요성과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개선에 대해 발언할 예정이다. 아울러‘국제금융체제’세션에서는 저소득국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채무재조정의 신속한 이행과 투명한 채무관리를 촉구하고 다자개발은행의 저소득국에 대한 대출여력 확대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4.21, 홍 부총리는 IMF 국제통화금융위원회 회의에 참석한다. 홍 부총리는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 완화, 취약국 지원, IMF 쿼타개혁, 자본유출입 관리를 위한 IMF의 역할을 강조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 및 피해국가에 대한 IMF 차원의 지원 강화와 향후 신설되는 회복·지속가능성기금에 대한 회원국 참여를 촉구하고 글로벌금융안전망으로서 역할 강화를 위한 제16차 IMF 쿼타개혁 합의, 금융변동성 확대에 따른 자본유출입 관리방안 유연화 등도 강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4.21 국제신평사 S&P의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인 로베르토 싸이폰-아라벨로 4.22 MSCI 회장헨리 페르난데즈와도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S&P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의 면담에서는 팬데믹 이후 한국경제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 정부의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과 의지를 강조하는 한편 한국 국가신용등급의 안정적 유지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MSCI 회장에게는 韓의 MSCI 선진국지수 편입 관련 우리 시장접근성 제고를 위한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 등을 설명하고 MSCI측에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당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제회의 참석 등을 위한 방미를 계기로 홍 부총리는 IMF 총재 및 미국·인도·스페인 등 G20 회원국·초청국 재무장관과도 면담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출장 첫날인 4.18,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와 면담을 갖고 우크라 전쟁 영향, 16차 IMF쿼타 일반검토 등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4.19에는, 내년도 G20 의장국인 인도의 니르말라 시타라만 재무장관과 내년 G20 회의의 주요의제, 양국간 경제협력 촉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4.20에는 올해 IMFC 의장국을 맡고 있는 스페인의 나디아 칼비뇨 수석부총리와 우크라이나 피해지원 등 IMFC 최근 현안에 대해 입장을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4.20, G20 회의 중 재닛 옐런 美 재무장관과 세계경제 및 양국 주요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미국 방문 일정 직후 싱가포르에 방문해 4.25 싱가포르 부총리·통상산업장관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양국이 각각 동북아·동남아를 대표하는 중견국이자 상대지역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핵심 파트너인만큼, 교역·투자 확대 및 新산업 협력 등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CPTPP 가입, RCEP 협력사업 등 통상 협력, DEPA·KSDPA 등 디지털 통상 협력,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 및 공급망 공조 등 경제안보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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