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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BAMA
통상 현안, 체계적이고 차분하게 대응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3.20 서울에서 관계부처 참석 하에 “제55차 통상추진위원회”, 그리고 주요 경제단체, 업종별 협회 및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美 301조 민관 합동 TF 회의”를 연달아 주재하고 對美 통상 현안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금번 회의는 美 IEEPA 위법 판결 이후 301조 조사 개시 등 美 관세조치 가변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對美 관세 및 비관세 분야 이슈를 재차 점검하고 관계부처 및 민간의 역량을 결집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다.여 본부장은 “미국의 과잉생산·강제노동 301조 조사는 기존 무역합의 관세수준 복원이 주요 목적으로 파악되나, 여타 분야에서도 추가적 301조 조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 강조하고,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美 301조 민관합동 TF」를 발족하여 의견서 제출 및 공청회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여 본부장은 “한미 공동팩트시트에 따른 비관세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측 이행 상황을 미측과 지속 소통해 오고 있으며, 현재 한미 FTA 공동위 개최 시기를 조율 중인 바, 공동위 계기 한미간 비관세 분야 이행계획을 채택하여 통상환경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유지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라는 원칙 하에 對美 통상 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경제와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제14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 앞두고 국내외 전문가와 전략 점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제14차 WTO 각료회의~29, 카메룬 야운데)를 앞두고 국내외 통상 전문가 간담회를 잇달아 개최하고, 주요 의제와 협상 동향을 점검하며 우리 정부의 대응 전략을 최종 점검하였다.보호무역주의 확산, 글로벌 공급망 재편, 지정학적 갈등 심화 등으로 다자무역체제가 중대한 기로에 선 가운데 개최되는 이번 MC-14는 WTO의 향후 방향을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WTO 개혁,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 협정의 WTO 법체계 편입, △전자적 전송 무관세 관행 연장 등 핵심 현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WTO의 기능 회복과 신뢰 재건을 위한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개혁 세션의 주요 조정자*로서 논의를 이끌며 우리나라의 역할과 위상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3월 20일 서울에서 열린 국내 전문가 간담회에는 통상·무역 관련 협회, 연구기관,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WTO 개혁을 비롯한 MC-14 핵심 의제를 폭넓게 논의하였다. 참석자들은 중견 무역국가로서 우리나라가 다자체제 복원 과정에서 수행할 수 있는‘가교 역할’을 강조하며, 특히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움 등 민감 쟁점에 대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협상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다.앞서 3월 18일, 19일 화상으로 개최된 해외 전문가 간담회에는 Angela Ellard 전 WTO 사무차장, Alan Wolff 전 WTO 사무차장, Maria Pagan 전 WTO 미국 대사, Bruce Hirsh 전 USTR 대표보 등 국제통상 분야의 주요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글로벌 통상질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WTO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투자원활화 협정의 WTO 체제 내 편입,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움 연장, △복수국간 협정의 제도적 정합성 확보 등 핵심 쟁점에서 회원국 간 입장 차를 좁히기 위한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였다.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우리나라는 다자무역체제를 통해 성장해 온 대표적인 수혜국으로서, 글로벌 통상질서가 흔들리는 현시점에 우리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체제 복원과 규범 재정립에 기여해야 할 시점”이라며, “다자체제가 흔들리면 우리 기업이 누려온 기회도 위협받을 수 밖에 없는 만큼, 이번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전략적 시사점과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MC-14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신뢰를 회복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산업통상부는 다자체제 복원에 적극 기여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이익을 지키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다자통상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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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8
산·학·연 전문가와 함께 국제표준 선점에 나선다
[국회의정저널]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정부가 산·학·연 민간 전문가들의 국제표준화 활동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민간 표준 전문가의 국제표준화기구 활동 지원 주요 국제표준화 회의 국내 유치·개최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의장·간사 활동 지원 등을 포함한 ‘2022년도 국제표준활동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발표했다. 국표원은 코로나19로 인해 ‘20년부터 해외 출장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도 ‘한-미 표준협력대화 및 표준포럼’, ‘한-독 표준협력대화 및 표준컨퍼런스’, ‘한중일 표준협력포럼’을 비대면으로 개최하는 등 국제 표준협력을 확대해 왔다. 지난해 공적표준화기구에 80건의 국제표준을 제안해 신규작업표준안으로 채택됐으며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총회에서 적합성평가이사회 이사국으로 재선임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또한, 국제표준활동 지원사업에 힘입어 국제표준화기구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 의장·간사 등 임원 수는 ‘20년 237명에서 ’21년에는 243명으로 증가해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다. 2022년 국제표준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국표원은 국제의장간사 및 민간전문가 등 약 430명에 대해 해외 출장 및 비대면 회의 지원, 국제표준화 관련 교육 등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부터는 시장 중심의 혁신기술 등을 주도하는 사실상표준화기구 활동도 지원할 방침이다. 희토류 총회, 연료전지 총회 등 약 19건의 국제표준화회의 기술위원회 국내 개최를 지원하고 세계 각국 청소년이 참가하는 국제표준올림피아드 행사도 국내에서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표원은 국제표준화기구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총회와 태평양지역표준회의에 각각 참가해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제표준화 활동 성과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국제표준화 무대에서 활동하는 국내 민간 전문가들이 표준 전문가를 넘어 기술외교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문 및 교육 상시 제공 등 개개인의 역량 강화와 기술위원회별 사전회의 개최 지원 등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표준 전문가 모임인 ‘국제표준리더스클럽’을 운영해 국제표준화 동향을 공유하고 세미나와 성과보고회를 개최해 전문가 간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려면 이 분야에서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 선점에 적극 나서야 하며 이를 위해 산학연 민간 전문가들의 국제표준화 활동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며 “코로나로 인한 여러 제약을 극복하고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국제표준화 무대에서 활동 경험과 협력 네트워크를 충분히 쌓아 세계적인 표준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2.02.07
소상공인 혁신을 주도할 ‘지능형상점’ 기술보급 추진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점포의 경영·서비스 혁신을 위해 사업장에 지능형기술을 보급하는 ‘지능형상점 기술보급사업’을 공고하고 상점가 및 업종별 협·단체의 신청을 3월 18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지능형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온라인·비대면 소비 확산 등 시장환경 변화에 소상공인이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지능형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올해에는 경영·서비스 혁신에 적합한 지능형기술을 중점 발굴하고 약 5,500곳의 소상공인을 선정·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는 소상공인이 밀집된 상점가, 업종별 협·단체를 대상으로 우선 모집하고3월에는 개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실시해 상점가와 업종별 협·단체에 속하지 않는 개별 소상공인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선정된 상점가와 업종별 협·단체 소상공인은 최대 5백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다수의 지능형기술 도입하는 선도형 지능형상점은 최대 1천 5백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서빙로봇 등과 같이 고가의 장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범적으로 렌탈·리스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기부 신재경 지능형소상공인육성과장은 “지능형기술 보급이 코로나로 인해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2.02.07
2021년 개인투자조합 역대 최대실적 달성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21년도 개인투자조합 결성 실적을 분석한 결과, ’21년도 조합 결성액이 ‘20년 대비 약 2배에 달하는 역대 최대실적인 6,27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조합은 개인이나 법인이 최소 1억원 이상을 출자해 창업·벤처기업에 출자금총액의 50% 이상 투자하고 수익을 얻는 목적으로 결성해 ‘벤처투자법’에 따라 중기부에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21년 조합 결성액은 종전 역대 최대인 ’20년 대비 약 2배 증가한 6,278억원이며 신규 결성 조합 수도 역대 최다인 ‘20년 대비 약 2배 증가한 910개로 집계됐다. 분기별로 살펴보면, ’21년 1~4분기 모두 동 분기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하면서 ’20년에 이어 조합 결성의 증가세가 지속됐다. 특히 조합 결성이 활발한 하반기 중 4분기에 역대 최대실적인 2,331억원이 결성돼 연간 최대실적인 6,278억원을 경신했다. ’21년 신규 결성된 조합을 결성금액별로 나누었을 때,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의 조합은 309개로 전년 대비 약 2.5배 증가했다. 5억원 미만의 조합 비중은 매년 감소 중인 반면, 5억원 이상의 결성액이 큰 조합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21년 조합 출자자 현황을 살펴보면, 개인 출자자 수는 ’2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1만 6,681명이고 개인 출자액은 전년 대비 2.4배 증가한 역대 최대인 5,763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제2벤처 열기 등의 영향으로 전문투자자뿐 아니라 일반 개인까지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수요가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21년에 조합 결성이 급증한 것은 ‘18년 개인의 벤처기업 등에 대한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금의 소득공제 세제지원을 확대했고’20년 조합 재산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의무비율을 대폭 완화하는 등 규제완화 효과에 최근 시장의 풍부한 자금 유동성이 더해졌기 때문이라 분석된다. ’21년도 조합의 신규 투자금액은 전년 대비 54.8% 증가한 4,013억원으로 투자액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투자기업 수는 최초로 1천개를 넘어섰다. 투자기업의 업력별로 볼 때, 3년 이하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가 기업 수로는 68.2%며 금액으로는 57.7%에 달했다. 이는 후속 투자가 늘면서 초기기업의 투자비중이 줄고 있는 벤처투자조합과 비교할 때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 개인투자조합은 기업당 평균 4억원을 투자해 창업기업이 창업초기에 필요로 하는 종잣돈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조합 등록제 시행 이후 ’21년까지 누적 투자금액은 1조 1,268억원으로 전체 운용 중인 조합의 결성금액의 71.1%가 투자됐다. 중기부 전세희 투자회수관리과장은 “지난해 결성액 6천억원은 ‘01년 조합 등록제도 시행 후 20년만에 달성한 1조원 규모의 약 60%가 한 해에 결성된 것”이며“최근 증가 중인 조합 수와 결성금액에 맞춰 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운용역량 요건 신설 및 출자지분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벤처투자법 시행령’을 올 6월까지 개정해 건전한 투자문화를 확산하고 엔젤투자가 촉진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2.02.07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소·중견기업 대응지원 사업 개시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7일 중소·중견기업 탄소중립 대응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사업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중소·중견기업 간담회 및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중소·중견기업 탄소중립 대응지원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감축분야, 취약지역의 공정전환 등 산업계 적응분야, 금융지원 등 기반구축 분야에 올해 총 1,843억원의 예산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탄소중립 선도플랜트 구축 지원사업”은 사업장 전체 또는 공정에 현존 최적기술을 선제적으로 적용해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시키고 사례를 확산시킬 수 있는 대표모델 사업장을 구현하는 사업이다. “산단 내 클린팩토리 구축 지원 사업”은 산업단지내 중소·중견사업장의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등 4대 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친환경 공정개선·설비보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정제조기반구축 사업“은 에너지사용량이 2천TOE/년 미만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8개 지자체와 함께 청정생산 기술을 발굴하고 보급하는 사업이다. ”다배출업종 공정전환 지원사업“은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이 밀집한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에 필요한 기업 맞춤형 컨설팅 , 근로자 교육·훈련, 지역별 공정전환 전략기획을 지원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이 탄소중립 신산업으로 사업구조를 선제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 전문기관과의 협력과 저탄소 제품·기술 아이디어의 고도화를 지원한다. “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은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공정·제품 개발에 도전적이고 선제적인 투자를 하는 기업을 선별해, 장기 저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설명회에서 사업 소개와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추후 사업공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상호 유기적인 업무체계를 구축해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탄소중립 산업전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금융지원이 필요한 산업체 수요를 발굴하고 신용보증기금은 기후대응보증 상품을 신설해 ‘22년도 5천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통해, 친환경 공전전환을 이행하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을 대상으로 시설자금과 일반운전자금 보증지원을 하며 담보능력은 부족하지만 기술이나 사업 가치가 높은 기업에 대해 신용보증을 제공해 자금 애로해소에 기대하고 있다. 업무협약 이후에는 산업부 최남호 산업정책관 주재로 중소·중견기업 대표, 임원진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번 간담회는 중소·중견 제조업의 탄소중립 이행 방안을 공유하고 이행과정에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 최남호 산업정책관은 “산업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자발적인 동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고 “ ‘22년은 2050 탄소중립,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을 이행하는 원년으로 탄소중립 전환이행을 위한 산업생태계 구축과 투자를 유도하는 중요한 한 해인 만큼, 중소·중견기업이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직면하는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 사업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2.8일부터 2.11일까지 군산, 광주를 시작으로 8개 지역 탄소중립 대응지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2.18일에는 온라인 설명회를 별도로 연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2.02.07
과학기술기반 일자리 창출 위해 특구 사업화에 1368억원 투자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공공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통한 혁신협력지구 육성’을 위해 2022년도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8에 통합공고 한다고 밝혔다.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은 ‘공공기술 이전–기술사업화–기술창업 및 성장 지원–해외진출지원’을 지원해 특구 내 기업의 기술사업화 전주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사업을 통해 연구소기업 225개 설립, 기술창업 기업 236개 설립, 1,867명의 신규고용 창출 등의 우수한 성과를 나타냈다. 금년에는 1,368억원을 투입해 케이-선도 연구소기업 프로젝트 본격 추진,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산업 분야 공공기술 사업화 지원 강화, 강소특구 맞춤형 특화육성, 신기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구개발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새싹기업에서 국제 강소기업으로 육성 위한 ‘케이-선도 연구소기업’ 사업을 본격화해 5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며 대형 사업화 자금 지원, 해외진출 지원 등을 집중 지원한다. 그리고 인공지능, 이차전지, 첨단바이오 등 신산업분야 전략기술을 중점적으로 발굴해 특구 내 기업에게 기술이전하고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이 사업화과제 지원시 가점부여 등을 통한 우대지원으로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신산업 분야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업이 연구 중 규제로 인해 신기술의 실증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를 작년에 도입했고 올해는 10건 이상의 실증특례를 신규 지정함과 동시에 연구개발 과제도 연계 지원해 특구기업의 실증특례 지원을 한층 강화해 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권석민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만 있다면 공공기술을 연결해주고 아이디어에 기반한 시제품 제작에서 기술사업화까지 기업의 성장 전주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앞으로도 특구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2.02.07
통합공시를 통해 공공기관의 ESG 경영 선도
[국회의정저널] 지속가능한 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공공기관의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ESG 공시항목을 대폭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그간 공공기관·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지난 2.4.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2.7. 전체 공공기관에 배포했다. 그간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달성과 포용·공정경제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 총지출규모의 1.5배 예산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공공기관의 ESG 경영을 유도하고자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윤리·안전경영 및 이사회 운영 평가 강화, 경영목표·전략 수립시 ESG 반영여부 신규 평가 등 ESG 관련 평가를 강화했다. 지난 1.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 시행에 앞서 사회전반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21년 공공기관 안전등급 평가 제도를 최초 실시했으며 올해부터는 안전등급 평가 결과를 경영평가 중 ‘재난·안전관리 지표’에 최초 반영했다. ESG 경영의 핵심인 투명한 정보 공개를 위해 그간의 논의 동향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안전·환경, 사회공헌활동, 상생협력, 일·가정 양립 등 공시항목을 신설·보완해 왔다. 금번에는 국내 ESG 평가지표 등을 참고해 공공기관 부담을 최소화하는 지표 중심으로 공개 가능한 ESG 항목을 추가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에너지 사용량, 폐기물 발생량, 용수 사용량 등‘환경보호’항목을 대폭 확대했다.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공공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유사 산업·공공기관과 비교가 가능해 환경보호 영역의 책임성을 제고토록 했다. 정보보호·인권·상생협력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해 공공기관이 사회적 포용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윤리경영 진단에 필요한‘자체 감사부서 현황’및‘청렴도 평가 결과’공시항목을 추가해 조직 자체적 반부패·청렴활동 쇄신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뒷받침 하도록 했다. 금번 ESG 공시항목 확대와 더불어 실효성이 약화된 항목을 폐지하고 유사 항목은 통합·재조정 하는 등 전체 항목을 원점에서 재검토 했다. 통합공시 항목 중 사실상 자율 공시로 운영 중인 유가족 특별채용, 이사회 회의록 외 기타자료, 경영혁신사례 3개 항목은 공시 제외하고 ➊국회·➋감사원/주무부처·➌경영평가 지적사항을 통합하고 ➊경영실적·➋감사직무실적 평가결과를 통합했다. 또한 국민들의 통합공시 항목에 대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 항목 수가 많은 기관운영과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항목에 대한 중분류를 신설했다. 임직원 수, 신규채용 현황, 임원 연봉 등을 인원, 보수 등으로 분류하고 안전, 환경, 인권 등의 ESG 경영 분류를 신설했다. 공시는 공공기관에 대한 투자판단과 평가의 기초가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ESG 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이다. 금번 ESG 공시 강화를 통해 공공기관의 ESG 경영을 촉진하고 나아가 민간 ESG 경영을 선도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원하는 공공기관 정보가 보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알리오를 통해 공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by 편집국 -
2022.02.04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확장가상세계 시대 열린다
[국회의정저널] 특허청에 따르면, 실감형 콘텐츠 기술 관련 특허출원동향은 지식재산 세계5대 특허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특허청)를 중심으로 전체 출원 건수가 총 3만1,567건에 달했고 특히 ’10년 이후 연평균 19%로 가파르게 성장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전체 출원 건수는 총 4,524건에 달했고 ‘10년 이후 연평균 5%의 성장세를 나타냈다. 세계5대 특허청 출원인 국적별 출원비율은 미국이 43.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국 19.7%, 한국 14.6%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으며 일본 8.4%와 유럽 8.5%는 우리나라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을 보였다. 세계 5대 특허청 출원인 국적별 출원주체를 살펴보면, 세계 5대 특허청 전반에서 대부분의 출원을 기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개인, 연구소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기술별 세계 5대 특허청 전체 출원량은 콘텐츠 제공, 접속 장치, 렌더링, 트래킹 순으로 출원인 국적별 세부기술 출원 비율은 모든 기술에서 미국이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했고 우리나라는 트래킹, 콘텐츠제공에서 적지 않은 점유율을 보였다. 특허청 컴퓨터심사과 이후락 심사관은 “앞으로 우리나라는 확장 가상 세계 등에서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실감형 콘텐츠 기술과 인공지능기술 등의 신기술을 융합함으로써, 급부상하는 새로운 관련 시장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세계시장을 폭넓게 활용한다면 케이-확장 가상 세계의 영향력을 넓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2.02.04
2022년 2월 재정증권 4.0조원 발행
[국회의정저널] 기획재정부는 원활한 재정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2월 중 총 4.0조원의 재정증권을 3회에 걸쳐 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재정증권이란, 세입-세출 간 시기적 불일치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발생한 국고 부족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금융시장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을 의미한다. 금번 재정증권 발행은 통안증권 입찰기관, 국고채 전문딜러 및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 국고금 운용기관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by 편집국 -
2022.02.04
식량농업기구 세계식량가격지수 전월 대비 1.1% 상승
[국회의정저널]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2022년 1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1.1% 상승한 135.7포인트를 기록했다. 설탕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가격지수가 상승했으며 그중 유지류와 유제품 지수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022년 1월 곡물 가격지수는 2021년 12월보다 0.1% 상승한 140.6포인트를 기록했다. 옥수수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남반구에서 계속된 가뭄으로 가격이 상승했다. 쌀은 주요 공급국의 저조한 수확량과 아시아 국가들의 꾸준한 구매로 인해 가격이 상승했다. 다만 밀은 계절상 호주와 아르헨티나 공급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하락했다. 유지류의 경우, 전월보다 4.2% 상승한 185.9포인트를 기록했다. 팜유는 세계 최대 팜유 수출국인 인도네시아의 수출량 축소 전망에 대한 우려와 주요 생산국의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상승했다. 대두유는 인도 등에서 수입 수요가 많아 가격이 상승했다. 유채씨유 및 해바라기씨유는 각각 공급 부족 및 수입 수요 증가에 따라 가격이 상승했다. 육류의 경우, 전월보다 0.3% 상승한 112.6포인트를 기록했다. 쇠고기는 브라질과 오세아니아의 도축량 부족에 따라 수출 공급량 대비 수입 수요가 초과해 가격이 상승했다. 돼지고기는 중국의 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노동력 부족과 투입비용 증가로 인한 공급 둔화로 가격이 소폭 상승했다. 반면, 양고기와 가금육은 코로나19 관련 생산·운송 지연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주요 가금육 생산국의 공급 저조에도 불구하고 세계 수출 공급량이 수입 수요를 상회함에 따라 가격이 하락했다. 유제품의 경우, 전월에서 2.4% 상승한 132.1포인트를 기록했다. 이는 서유럽 주요국의 공급·재고 감소에 따른 수출 감소 우려, 향후 수개월 간 오세아니아 지역의 생산량 저조 전망, 그리고 코로나19 관련 노동력 부족에 따른 가공·운송 지연 등에 따른 것이다. 설탕의 경우, 전월에서 3.1% 하락한 112.8포인트를 기록했다. 설탕은 주요 수출국인 인도와 태국의 낙관적인 생산 전망과 순조로운 수확, 브라질 내 강우량 개선 및 에탄올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가격이 하락했다. FAO는 2021/22년도 세계 곡물수급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전망했다. 2021/22년도 세계 곡물 생산량은 2,793.4백만톤으로 2020/21년도 대비 0.8%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1/22년도 세계 곡물 소비량은 2,805.1백만톤으로 2020/21년도 대비 1.6%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1/22년도 세계 곡물 기말 재고량은 824.3백만톤으로 2020/21년도 대비 0.2%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by 편집국 -
2022.02.04
2021년 공급실적 및 12월 주택통계
[국회의정저널] ’21년들어 인허가, 착공 등 주택 공급 선행 지표가 개선되어 향후 입주 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전체주택 54.5만호, 아파트 42.3만호로 전년 대비 각각 19.2%, 20.4% 증가했으며 특히 서울 아파트의 경우 5.4만호로 전년 대비 76.5% 급증했다. 분양·입주와 직결되는 착공 실적도 전체 58.4만호, 아파트 47.3만호로 전년 대비 각각 10.9%, 11.6% 증가했다. 특히 아파트 착공실적이 예년대비 크게 늘고 있어 향후 아파트 분양·입주실적도 증가할 전망이다. 분양 실적은 37.5만호로 작년대비 7.3% 증가해 실수요자에게 보다 많은 주택이 공급됐다. 준공은 43.1만호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다만, 수급 핵심지표인 아파트 입주물량은 전국, 수도권, 서울 모두 예년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선행 지표 개선, 공급대책 본격화 등으로 ‘22년부터 본격 증가할 예정이다. 금년에는 선행지표 개선 영향으로 분양, 준공 등 모든 건설지표가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올해에는 전국 39만호 분양물량에 사전청약 7.0만호까지 합쳐 예년대비 30% 많은 총 46만호가 공급될 예정으로 수급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서울에서만 약 5만호 수준의 분양이 계획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두 배 수준인 7만호에 달하는 사전청약 물량도 매분기별 1만호 이상 공급해 나갈 계획으로 실수요자에게 충분한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선행지표 개선, 전세대책 등 본격화로 전체 입주 물량은 ‘22년부터 본격적인 증가세로 전환된다. `23년 이후에는 3기 신도시 등 공급대책 본격화 등으로 연평균 전국 56만호 규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향후 정부 공급대책과 서울시 신통기획등 본격 추진으로 공공·민간이 함께 시너지를 발휘하면 중장기 공급여건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21.12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17,710호로 집계됐으며 전월 대비 25.7% 증가했다. 수도권은 1,509호로 전월 대비 2.5% 증가했으며 지방은 16,201호로 전월 대비 28.4% 증가했다. 준공 후 미분양은 7,449호로 전월 대비 0.8% 증가했다.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1,019호로 전월 대비 153.5% 증가했고 85㎡ 이하는 16,691호로 전월 대비 21.9% 증가했다. ’21.12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53,774건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19.9% 감소, 전년 동월 대비 61.7% 감소했으며 동월 기준 ‘0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한, ’21.12월까지 누계 주택 매매거래량은 1,015,17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6% 감소했다. 수도권은 전월 대비 18.2% 감소, 전년 동월 대비 65.9% 감소, 지방은 전월 대비 21.1% 감소, 전년 동월 대비 58.2% 감소 ’21.12월까지 누계 기준, 수도권은 전년동기 대비 25.4% 감소, 지방은 15.8% 감소했다. 아파트는 전월 대비 25.9% 감소, 전년 동월 대비 71.2% 감소, 아파트 외는 전월 대비 10.5% 감소, 전년 동월 대비 32.0% 감소 ’21.12월까지 누계 기준, 아파트 거래량은 전년동기 대비 28.4% 감소, 아파트 외는 0.2% 증가했다.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산한 ’21.12월 전월세 거래량은 총 215,392건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11.6% 증가, 전년 동월 대비 17.6% 증가, 5년 평균 대비 42.8% 증가했다. 또한, ’21.12월까지 누계 전월세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 5년 평균 대비 26.4% 증가했다. 아파트는 전월 대비 12.5% 증가, 전년 동월 대비 20.2% 증가, 5년 평균 대비 42.8% 증가했으며 아파트 외는 전월 대비 10.8% 증가, 전년 동월 대비 15.1% 증가, 5년 평균대비 42.8% 증가했다. 전세 거래량은 전월 대비 9.0% 증가, 전년 동월 대비 7.3% 증가, 5년 평균대비 30.3% 증가했다. 월세 거래량은 전월 대비 14.8% 증가, 전년 동월 대비 32.3% 증가, 5년 평균 대비 60.8% 증가했다. 12월 누계 주택 인허가실적은 전국 545,412호로 전년 동기 대비 19.2% 증가했다. 수도권은 291,348호로 전년 동기 대비 15.5% 증가, 지방은 254,064호로 전년 동기 대비 23.8% 증가했다. 전국 아파트는 423,363호로 전년 동기 대비 20.4% 증가했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122,049호로 전년 동기 대비 15.3% 증가했다. 12월 누계 주택 착공실적은 전국 583,737호로 전년 동기 대비 10.9% 증가했다. 수도권은 300,141호로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 지방은 283,596호로 전년 동기 대비 14.4% 증가했다. 전국 아파트는 472,751호로 전년 동기 대비 11.6% 증가했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110,986호로 전년 동기 대비 7.9% 증가했다. 12월 누계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전국 336,533호로 전년 동기 대비 3.6% 감소했다. 수도권은 142,133호로 전년 동기 대비 20.2% 감소, 지방은 194,400호로 전년 동기 대비 13.8% 증가했다. 일반분양은 258,176호로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 임대주택은 38,802호로 전년 동기 대비 12.6% 증가, 조합원분은 39,555호로 전년대비 39.2% 감소했다. 12월 누계 주택 준공실적은 전국 431,394호로 전년 동기 대비 8.4% 감소했다. 수도권은 247,220호로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 지방은 184,174호로 전년 동기 대비 16.6% 감소했다. 전국 아파트는 331,971호로 전년 동기 대비 11.1% 감소했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99,423호로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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