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영재 창의연구 지원 체계화 방안’ 마련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과학영재 창의연구 도입 20주년을 계기로 ‘과학영재 창의연구 지원 체계화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한다. 과학영재 창의연구는 Research ＆ Education의 약자로서 연구와 교육을 결합한 형태로 과학영재들을 대상으로 하는 차별화된 학생 자기주도적 교육모형으로 ’02년 도입되어 대표적 과학영재 교육프로그램으로 안착해 왔으며 o 과학기술 중심 시대로 접어들며 미래 과학기술 핵심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적극적인 과학영재 양성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o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나아가 국가 과학기술 연구 발전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과학영재 창의연구 지원 체계화 방안’을 마련했다. 과학영재 창의연구 연구과제에 외부 전문가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주제선정 및 연구수행 등 연구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전문가 연계형 과학영재 창의연구 확대를 추진한다. 이에 더해, 과학기술·디지털 전문가 컨설팅단도 별도 구성 및 지속 확대해 연구성과 중간 컨설팅 찾아가는 컨설팅 과학영재 창의연구 지도교원 연수 지원 등을 통한 全 과학영재 창의연구의 전문화를 적극 지원한다. 국가 과학기술 연구 개발이 문제해결 중심으로 변모하고 있는 만큼, 과학영재 과학영재 창의연구 단계부터 문제해결형 과학영재 창의연구 시범도입을 검토하고 타 형태 과학영재 창의연구와 차별화된 고도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학영재들의 과학영재 창의연구 단계부터, 창의적·모험적 연구에 두려움 없이 적극 도전할 수 있도록, 훌륭한 과정을 갖춘 실패한 과학영재 창의연구에 대해 시상을 새롭게 추진한다. 또한, 과학영재 창의연구 全과정의 경험을 기록하고 정리하는 과학영재 창의연구 연구노트 양식 개발·배포를 통해 작성 체계화를 지원함으로써, 과정 중심의 과학영재 창의연구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연구윤리 강화를 위해 연구윤리 관련 온라인 강의 콘텐츠 공개, 찾아가는 특강, 실시간 온라인 특강을 과학고·영재학교에 지원하고 연구과제 유사도 검사 지원방안 모색도 추진한다. 과학영재 창의연구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드높이기 위해 공신력 있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 등재학술지에 과학영재 창의연구 논문 게재 기회도 앞으로 점차 넓히고자 한다. 또한, 기술패권 시대, 연구성과가 지식재산으로 연결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과학영재 과학영재 창의연구 단계부터 지식재산을 접목 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특허청·발명진흥회 등 관련 부처·단체와 적극행정 등을 통해 협력을 추진 중이다. 4대 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대입 특기자 전형의 가점부여 사항 내 과학영재 창의연구 실적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구체화한다. ⑩ 우수 과학영재 창의연구에 대해서는, 국제대회 등 참가 지원, 차년도 과학영재 창의연구 지원 선정시 가점 부여, 국가장학금 신청시 가점 부여 확대를 추진한다. 과기정통부 황판식 미래인재정책국장은 “과학영재들이 국가 경쟁력에 기여하는 미래 핵심 과학기술인재로 성장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과학영재 양성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 모집 및 설명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스케일업 팁스 2022년도 운영사 모집을 공고하고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스케일업 팁스는 투자형기술개발 전용분야로 지난해 8월 발표된 ‘투자형 기술개발 확대방안’에 따라 기존의 1회성 과제단위 신청 투자형기술개발를 운영사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민간투자사, 연구개발전문회사 등 민간 전문역량을 활용해 기술집약형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고민간투자와 연계해 정부 연결 투자 및 기술개발 지원을 집중해 스케일업을 뒷받침하는 프로그램이다. 중기부는 작년 11월에 운영사 연합체 5곳을 첫 선정했고 운영사가 선투자 추천한 기업 5곳에 대해 심의를 거쳐 지난 3월까지 총 75억원 규모 연결투자를 지원했다. 이번 운영사 모집은 하드웨어·제조분야 유망기업에 대한 스케일업 지원을 민간주도로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스케일업 팁스를 본격 활성화해 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기존의 출연방식 일변도의 중소벤처기업 기술개발 지원을 다변화해 민간 주도, 지분투자방식 기술개발 비중을 늘려가기 위한 일환이다. 운영사 선정 규모는 총 5곳 내외로 접수기간은 오는 5월 12부터 6월 17일까지이다.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보유한 민간투자사와 전문인력 및 기술개발지원역량을 갖춘 연구개발전문회사로 구성된 연합체이 지원할 수 있다. 이번 운영사 모집 공고의 주요 특징은 아래와 같다. 첫째, 유망중소벤처 스케일업 지원을 폭 넓게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대상 요건에서 기존의 벤처캐피탈 뿐 아니라 보다 규모가 큰 회사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둘째, 선정 평가과정에서 투자부문과 연구개발부문 간 연합체 구성그룹 내의 유기적 협업 능력을 주된 평가 항목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셋째, 지역기반 유망 중소벤처에 대한 투자 및 지원 능력, 고위험, 고성과 정책지정형 과제 수행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선할 예정이다. 선정된 운영사 연합체에는 3년 단위로 사업권이 부여되며 유망기업 추천권과 콜옵션 유인책 및 각종 행정·재정적 지원이 제공된다. 한편 중기부는 운영사 연합체을 준비하는 민간회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모집 공고기간 중에 오는 5월 11일 6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온·현실공간을 병행해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설명회에서는 스케일업 팁스 신청, 접수 방법 등 설명과 함께, 그간 1기 운영사의 운영현황을 바탕으로 연합체 내 협업구조, 이익손실 분담모델 등 주요유형 및 사례를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설명회에 참여한 벤처캐피탈 등 민간투자사와 연구개발전문회사 간 연결 촉진을 위한 관계망 행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참여에 관심이 있는 민간회사는 운영사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면 되며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스케일업 팁스 전담부서로 문의하거나 기업마당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김상욱 (주)지디엠인덕션 대표 CEO를 만나다

중기부, 현대차·기아차에 사업조정 권고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중고차판매업 진출 관련 사업조정 신청 건에 대해 지난 4월 28일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해 사업조정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1월 사업조정 신청 이후 2월부터 당사자간 자율조정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율사업조정협의회를 개최해 합의도출을 위해 노력했으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심의회를 개최했다. 이전에도 현대차·기아차와 중고차업계 간의 상생방안 합의 도출을 위한 중기부의 노력은 ‘19.2월 생계형 적합업종이 신청된 이후 줄곧 이어져 왔다. 심의회는 전문기관 2곳이 수행한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중고차 시장 진출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들간의 토론으로 권고안을 도출·의결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는 안건을 두고 위원들간 격론이 이어져 당초 예정된 시간 보다 2시간 40분 늦게 마무리됐다. 심의회가 의결한 사업조정 권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중고차판매업 사업개시 시점을 1년 연기한다. 다만, ‘23년 1월~4월 동안 각각 5천대 내에서 인증중고차 시범판매가 허용된다. 둘째,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중고차 판매대수를 2년간 아래와 같이 제한한다. 판매대수 산출기준은 국토교통부 자동차 이전등록 통계 자료의 직전년도 총거래대수+당사자거래)와 사업자거래 대수의 산술평균값으로 한다. 셋째,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신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의 중고차 매입 요청시에만 매입한다. 넷째,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매입한 중고차 중 인증중고차로 판매하지 않는 중고차는 경매의뢰해야 한다. 이때 경매 참여자를 중소기업들로 제한하거나 현대차·기아가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협의해 정한 중고차 경매사업자에게 경매의뢰하는 대수가 전체 경매의뢰 대수의 50%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에 대한 이번 사업조정 권고는 3년간 적용되며 위반할 경우 공표, 이행명령, 벌칙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에 따른 조치가 취해진다.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해 해당 지역이나 업종의 중소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는 대기업에게 3년 이내에서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품목·시설·수량 등을 축소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난 3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중고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음에 따라 완성차업계를 포함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공식적으로 가능해졌다. 시장에서는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판매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가 높아진 한편 중소사업자 등 기존 중고차업계에서는 우려가 커졌다. 이를 반영해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향후 사업조정 과정에서 중소사업자를 고려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앞서 국회 을지로위원회에서는 완성차업계의 진출에 대해 연도별 단계적 진입방안을 마련하면서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매입에 따른 부작용 우려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중기부의 사업조정심의회는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사업진출에 따른 기존 중소 중고차사업자의 충격을 완화하면서도 소비자의 기대를 어떻게 충족시킬지에 대한 절충선을 찾는데 많은 고심을 기울였다. 중기부는 이번 사업조정 권고에 중소기업들의 요구를 절충적으로 반영해 일부 유예기간 및 단계적 진입제한 조치를 부여함으로써, 중소기업이 공제조합 설립, 전산 고도화 등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게 되고 중고차 매입물량 부족, 매입가격 상승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정적 영향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현대자동차와 기아에게는 내년 5월부터 인증증고차 사업을 본격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제한적으로 조기 시범운영을 허용함으로써 소비자들도 내년 1월부터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인증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사업조정심의회 위원장을 맡은 중기부 조주현 소상공인정책실장은 “그간의 오랜 논의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보하면서도 중고차 시장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조화로운 방안을 찾기 위해 위원들이 많은 고심을 했다”고 밝히며현대자동차와 기아에 대해 “이번 중기부의 사업조정 권고를 수용하고 잘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중소기업계에 대해서도 “심의회의 결과에 백퍼센트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3년이라는 사업조정 권고기간을 자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준비기간으로 삼아줄 것”을 당부했다.

특허청,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해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확대

[국회의정저널] 특허청은 ㈜국민은행, 농협은행 주식회사, ㈜우리은행, 유미특허법인, 주식회사 주원아이피 등 5곳을 발명의 평가기관으로 추가 지정·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발명의 평가기관은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식재산의 기술성, 사업성 등을 평가해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는 전문기관이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인해 총 23개 발명의 평가기관이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수행하게 된다. 평가기관의 평가결과는 보증기관의 지식재산 보증서 발급, 은행의 지식재산 담보대출, 투자기관의 지식재산 투자에 주로 활용되며 지식재산 거래·이전, 지식재산 사업타당성 분석 등 사업화 과정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최근 지식재산 금융시장 성장으로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업 등 평가수요자 중심으로 우수한 평가역량을 갖춘 평가기관 지정 확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특허청은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신청 공고·접수, 신청기관 현장실사, 지정심의위원회를 거쳐 국민은행 등 민간기관 5곳을 발명의 평가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게 됐다. 한편 지정취소를 신청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공공기관 2곳에 대해서는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을 취소했다.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지식재산 가치에 기반한 사업자금 조달수단인 지식재산 금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서비스 제공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민간기관 중심으로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을 지속 확대하고 평가품질 제고를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 지식재산 가치평가 기반 구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친환경·고부가 LNG船 국제표준 선점해 세계 1위 경쟁력 지킨다

[국회의정저널] 우리나라가 친환경·고부가 선박의 대명사인 액화천연가스선박 시장에서 세계 1위의 경쟁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LNG선 핵심 기자재의 국제표준 선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우리나라가 국제표준화기구에 제안한 ‘LNG 재액화기 성능평가 시험방법’ 표준안이 신규작업표준안으로 채택됐다고 28일 밝혔다. 신규작업표준안 채택은 국제표준 제정 절차의 첫 관문으로 우리나라는 채택 여부를 묻는 기술위원회 투표에서 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 등 회원국 대다수의 찬성을 이끌어내며 국제표준 선점의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디뎠다. LNG 재액화기는 화물 탱크 내부에서 자연 기화되는 증발가스를 재응축해 다시 LNG 상태로 바꿔 회수하는 장치이다. LNG 화물 손실을 최소화해 LNG선의 운항 경제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LNG선 시장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자재로 꼽힌다. 하지만, LNG 재액화기의 성능평가에 대한 국제표준이 없어, 선박 발주처 별로 제시하는 각기 다른 요구사항에 따라 성능평가를 진행하다 보니 시간과 비용 손실이 불가피했다. 이에 우리나라는 LNG 재액화기의 안전성과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압력시험, 분출시험 등 안전성 시험과 재액화율 측정시험의 방법과 절차를 국제표준으로 제안했다.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이 정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국제표준안 개발을 주도했으며 신규작업표준안 채택 이후의 국제표준 제정 절차 역시 KOMERI 정지현 선임연구원이 프로젝트팀 리더를 맡아 이끌어 갈 예정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고망간강을 LNG선박 소재로 활용하기 위한 국제표준을 연내에 국제표준화기구에 추가 제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작년 9월 국제해사기구 국제협약을 통해 기존 4개 소재 외 고망간강을 LNG선박 소재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만큼, 고망간강 소재·부품의 제조기준, 품질기준 등에 관한 국제표준을 선점해 우리 기업의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는 전략이다. 고망간강은 ‘9%-니켈강’ 등 기존 소재보다 극저온환경에서의 성능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력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향후 LNG 저장탱크, 파이프 등의 소재로 각광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LNG선 핵심 기자재 국제표준을 선점해 세계 1위 LNG선 건조국의 위상을 높이고 시장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LNG선뿐만 아니라 수소선박, 전기추진선박 등 차세대 친환경·고부가 선박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이 분야 표준 개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실내 및 개인 여가 활동 512개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헬스기구, 바닥매트, 완구, 아동용 섬유제품 등 실내 및 개인 여가용품 512개 제품에 대해 2~4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 금번 조사 대상은 제품안전 데이터에 기반해 실내 및 개인 여가활동 품목 중 리콜빈도가 높고 KC인증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제품 내구성, 유해 화학물질 등 법적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17개 제품을 적발해, 해당 제품 사업자에 대해 수거등의 명령을 내렸다. 국표원은 리콜명령 대상 17개 제품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에 공개해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해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실내 및 여가 활동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것외에도, 본격적인 여행 활성화에 대비해 캠핑용품, 여행용 가방, 어린이 카시트 등에 대한 안전성조사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며 ”가정의 달 5월을 앞두고 현재 관세청과 협업해 완구, 전기찜질기 등 가정용 수입 제품에 대해서도 통관단계 안전성 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는 5월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전략물자 대러 수출통제 1개월 경과, 관련 업계 애로사항 점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27일 대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관련 간담회를 개최해 업계의 대응동향과 애로사항을 점검했다. 이번 간담회는 57개 비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통제가 시행된지 약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새로운 수출통제 조치가 혼선없이 무역현장에 안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 산업부는 그간 ➊여러 차례 설명회를 개최하고 ➋57개 비전략물자 상황허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한편 ➌러시아 데스크 상담 등을 통해 국내외 복잡한 수출통제 규정, 절차에 대한 우리 기업의 이해를 제고하고 정보를 제공했다. 참고로 비전략물자 수출통제가 본격 시행된 3.26일 이후 지난 1개월 간 57개 품목에 대한 전문판정 신청건수가 총 800여 건인 가운데, 실제 수출허가 신청은 수 건에 불과해, 우리 기업들이 수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략물자관리원, KOTRA와 함께 전자, 조선, 자동차 등 주요 업종별 단체가 참석했으며 주로 수출품목의 통제여부 확인과 추가적인 허가심사 절차로 인해 수출이 지연되는 상황의 어려움을 호소했으며 이에 따라 정부의 신속한 허가심사 처리를 건의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부가 그간 자유롭게 수출해오던 57개 비전략물자를 상황허가 대상에 추가하고 미국의 FDPR 면제국 포함을 협의한 것은 대러·벨 무역에 있어 우리 기업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언급하고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대러 경제제재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만큼,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업들도 잘 따라주기 바라며 정부도 새로운 제도시행으로 인한 산업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기업불편을 줄이기 위해 모든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이끌어갈 핵심인재 양성 확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전환으로 산업계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전문·고급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과 소프트웨어 스타랩 사업의 ’22년도 신규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소프트웨어중심대학은 일반트랙과 특화트랙으로 구분해 총 9개 대학을 선정했다. ’15년에 시작된 소프트웨어중심대학은 산업체 수요기반의 소프트웨어교육과정 개편, 소프트웨어 전공 정원 확대, 비전공자 대상 소프트웨어 융합교육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 전문·융합인재 양성을 주도해왔으며 지난해까지 7년간 32,718명의 소프트웨어전공인력과 21,616명의 융합인력을 배출했다. 소프트웨어 입학정원 100명 이상을 갖춘 대학이 신청할 수 있는 일반트랙에는 총 26개 대학이 신청했으며 그 중 국민대, 숙명여대, 아주대, 인하대, 전북대, 한국과학기술원, 한밭대가 선정됐다. 특화트랙은 소프트웨어 교육 혁신을 중·소규모 대학으로 확산하기 위해 2021년 신설된 트랙으로 올해 10개 대학이 신청했고 그 중 경운대, 인제대가 선정됐다. 소프트웨어중심대학은 최장 8년간의 지원을 받으며 대학 내 디지털 교육뿐만 아니라, 초중등생 대상의 소프트웨어 기초교육 지원, 고품질의 온라인 교육콘텐츠 개발·공유, 지역 기업과의 산학협력 등 대학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 방향을 설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프트웨어스타랩은 5개 대학 연구실을 신규 선정했다. ’15년부터 시작된 소프트웨어 스타랩은 5대 소프트웨어 핵심기술 분야의 기초·원천기술 확보와 소프트웨어 혁신을 주도할 석·박사급 소프트웨어 인재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19개 대학 연구실이 신청했으며 그 중, 연세대 컴퓨터비전 연구실, 한국과학기술원 비디오이미지컴퓨팅 연구실, 국민대 분산데이터처리시스템 연구실, 한국과학기술원 비주얼컴퓨팅 연구실, 한양대 빅데이터사이언스 연구실이 선정됐다. 국민대와 한양대는 올해 처음 소프트웨어스타랩에 선정됐다. 소프트웨어스타랩은 연구 성과에 따라 최장 8년 동안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그간 세계적인 수준의 성과와 함께 지난해까지 석사 301명, 박사 129명 등 총 484명의 고급 인력을 배출했다. 또한, 연구 결과물을 공개 소프트웨어로 등록하도록 의무화해 연구 성과의 축적과 우수 기술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허원석 소프트웨어정책관은“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산업계는 우수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산업체의 인력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대학의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 저변을 확대해가는 한편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석·박사급 인재 양성 지원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저기술 창업기업 지원으로 혁신창업생태계 구축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28일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전략형 과제에 창업기업 252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지원을 통해 기술창업 활성화 및 창업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창업 7년 이하이면서 매출액 20억원 미만의 창업기업을 지원한다. 그 중 ‘전략형 사업’은 미래성장동력 창출 가능성과 창업기업 적합성을 고려한 전략 분야를 선정해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망 창업기업에 2년간 최대 3억원의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한다. ‘22년 상반기에 접수된 467개 과제의 기술분야별 특성에 따라 연구 개발평가단을 구성하고 전략분야별 기술성·사업성 등을 엄격히 심사해 252개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252개사의 특징을 보면, 지역별로는 수도권 기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업력은 창업 1~3년 사이의 기업이 전체의 40.5%를 차지했다. 분야별로 디지털 혁신 98개, 그린 58개, 성장동력 55개, 소재부품장비 26개, 대스타플랫폼 10개, 백신원부자재 5개 과제가 선정됐으며 분야별 선정기업 특징은 다음과 같다. 디지털혁신 분야는 확장가상세계 관련 과제가 23.5%, 무선통신 관련, 모바일 엣지 컴퓨팅) 과제가 23.5%, 데이터 관련, 행동인터넷) 과제는 19.4%가 선정됐다. 그린 분야는 미세먼지 저감기술, 스마트 수질 관리 등이 포함된 ‘지능형도시’ 분야와 최근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폐플라스틱·폐스티로폼의 재활용 기술 등 ‘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 분야가 전체 과제의 41.4%를 차지했다. 성장동력 분야는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중소기업 성장기반’ 9대 분야 창업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분야로 전자회로 센서 등 전기전자부품, 미래차용 친환경·경량 부품 등 복합소재 관련 과제가 다수 선정되어 창업기업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가 예상된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는 이차전지, 라이더 등 전기전자, 기계금속 과제가 많이 선정되어 기술개발을 통한 국산화 및 창업기업의 세계적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과제는 연계한 10개 과제 지원을 통해 창업기업과 국내·외 유수의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한 성장을 촉진한다. 또한, 백신 개발, 백신 보관·유통 등 백신 원부자재 관련 창업기업 지원을 통해 국산 백신원료·생산부품·장비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우수 사례로 그린 분야 ㈜언팩션 사는 미세먼지 저감률과 감염병 차단율을 획기적으로 높인 공조살균시스템으로 심사 과정에서 주목을 받았고성장동력 분야 ㈜소프스톤 사는 전기차 모터 온도센서 세라믹소재 및 어셈블리 패키지 엔지니어링플라스틱소재 기술개발로 기술성 및 사업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인공지능·빅데이터·확장가상세계 등 신산업 분야의 창업기업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성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이번 선정된 기업 외에 5월 상반기 디딤돌과제 450개사를 선정하고 하반기에는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 과제, 사업연계과제, 빅3를 포함한 전략형 과제 등 766개사를 추가 선정해 올해 총 1,468개사의 창업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