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 전년 동기 대비 14.0% 증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2022년 1분기 전국 건축 인허가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인허가 면적은 14.0% 증가했고 착공은 15.8%, 준공은 16.4% 감소했다고 밝혔다. ‘22.3월말 기준 전국의 인허가 면적은 40,751천㎡로 아파트, 공장 등의 증가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5,019천㎡ 증가했고 동수는 46,435동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72동 감소했다. 전국 착공 면적은 26,021천㎡로 아파트 등의 착공 면적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4,890천㎡ 감소했으며 동수는 34,726동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53동 감소했다. 전국 준공 면적은 26,372천㎡로 아파트 등의 준공 면적 감소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92㎡ 감소했고 동수는 35,716동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74동 감소했다. 건축 인허가는 경기 선행지표로 이번 분기 인허가 면적 증가로 향후 건축 부문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착공은 경기 동행지표, 준공은 경기 후행지표로 코로나 등의 여파로 일부 감소된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5년간 건축 인허가 연면적의 연평균 증가율은 0.5% 증가했으며 동수는 7.0% 감소했다. 동수는 감소한 반면 연면적은 증가해 규모가 큰 건축물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22년 1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14.0% 증가한 40,751천㎡, 동수는 9.8% 감소한 46,435동이다. 연면적 기준으로 수도권은 18,119천㎡로 감소, 지방은 22,631천㎡로 증가했다. 연면적은 세종 224.6%, 충북 98.2%, 경북 90.3% 순으로 13개 시·도에서 증가하고 서울, 인천, 대전, 전북은 감소했다. 연면적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공업용, 주거용, 상업용 순으로 증가한 반면, 교육 및 사회용은 감소했다. 경기지역의 지식산업센터 등 공장의 증가로 공업용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 주거용과 상업용은 지방의 아파트 및 업무시설 증가 영향으로 보인다. 동수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0㎡미만 건축물은 38,693동으로 10.9% 감소했으며 1만㎡이상은 877동으로 27.1% 증가했다. 1분기 최대 인허가 면적은 461천㎡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에 위치한 건축물이다. 동수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5층 건축물은 42,274동으로 10.7% 감소, 11~30층 건축물은 1,362동으로 5.8% 증가했다. 1분기 최고 인허가 층수는 49층으로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에 위치한 건축물이다. 최근 5년간 착공 연면적의 연평균 증가율은 7.3%, 동수는 2.4%로 착공 물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1분기 착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15.8% 감소한 26,021천㎡, 동수는 14.4% 감소한 34,726동이다. 연면적 기준으로 수도권은 13,674천㎡, 지방은 12,347천㎡ 모두 감소했다. 전년 동기 대비 연면적은 울산 29.0%, 부산 28.3%, 제주 23.8% 순으로 5개 시·도에서만 증가하고 세종, 경남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연면적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상업용은 증가한 반면, 주거용, 기타, 공업용, 교육 및 사회용 순으로 감소했다. 상업용의 증가는 판교, 동탄 등 경기의 업무시설 신축, 인천터미널 복합쇼핑시설 증축, 천안아산의 생활숙박시설 신축의 영향으로 보인다. 주거용의 감소폭이 크게 나타난 것은 전년 동기 아파트 증가폭이 유난히 컸던 기저효과로 보인다. 동수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0㎡미만 건축물은 28,901동으로 14.2% 감소했으며 1만㎡이상은 498동으로 17.7% 감소했다. 동수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층 건축물은 32,703동으로 13.3% 감소, 31층 이상은 34동으로 64.6% 감소했다. 최근 5년간 준공한 건축물의 연면적 연평균 증가율은 5.8%,동수는 9.2%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1분기 연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16.4% 감소한 26,372천㎡, 동수는 7.7% 감소한 35,716동이었다. 연면적 기준으로 수도권은 13,879천㎡, 지방 12,493천㎡로 모두 감소했다. 연면적은 인천 182.5%, 광주 168.2%, 대구 91.7% 등 5개 시·도에서 큰 폭으로 증가, 동수는 세종, 인천 등 4개 시·도를 제외하고 감소했다. 연면적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교육 및 사회용, 공업용은 증가한 반면, 주거용, 상업용, 기타 순으로 감소했다. 교육 및 사회용은 대구의 문화집회시설, 경기의 교육연구시설이 증가하고 주거용은 2~3년 전 인허가·착공 연면적 감소 영향으로 보인다. 동수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0㎡미만 준공된 건축물은 29,255동으로 7.5% 감소했으며 1만㎡이상은 473동으로 11.8% 감소했다. 동수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준공된 1~5층 건축물은 33,265동으로 8.0% 감소한 반면, 31층 이상은 111동으로 11.0% 증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2022년 제2회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 개최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3일 ‘22년 제2회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금일 제2회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에서는 통상법 전문 국내로펌, 협회, 업종단체 및 회원사 통상전문가들이 참여해 “EU의 新통상규범 입법동향 및 대응방향”을 주제로 ➀EU 역외보조금 규제 입법과 ➁통상위협대응조치 입법에 대해 논의했다. 윤창현 통상법무정책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주요국들이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입법을 강화하고 있으며 EU의 경우 공정 경쟁의 차원에서 자국기업에 적용되는 조치를 해외기업에도 적용하기 위한 통상규범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금일 논의한 두 가지 입법 모두 EU 내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우리업계가 세부내용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권소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EU가 도입을 검토 중인 두 가지 입법의 세부 내용을 소개하고 향후 우리 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역외보조금 규제 입법”과 관련해, “향후 법안 시행 시 우리 기업들이 EU 내 기업에 대한 M＆A 투자를 하거나 EU 내 정부조달 입찰 참여시 미리 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았는지 확인해 신고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향후 법안이 최종 발효될 때까지 법안 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ACI”의 경우, “타국 정부뿐 아니라 기업, 단체 및 개인의 조치가 모두 통상위협에 해당될 수 있는 것처럼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에 대한 EU의 대응조치의 범위 역시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하면서 “향후 어떤 내용으로 대응조치가 발동될지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재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금번 세미나에서 다룬 EU의 두 가지 입법 모두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통상규범체제가 아닌, EU 차원의 국내 조치 도입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입법 진행상황 및 주요국 반응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향후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를 통해 지속적으로 우리 업계에 주요국의 新통상규범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통상법 전문 국내로펌의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업계가 새로운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뿌리산업 특화단지 확대 및 고도화로 일하기 좋은 뿌리일터 조성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4일 아산 테크노밸리 등 7개 지역을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신규 지정하고 울산 조선해양산업특화단지 등 12개 단지를 2022년 특화단지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깨끗하고 안전하며 경쟁력있는 뿌리일터 조성을 목적으로‘뿌리산업진흥과첨단화에관한법률’제20조에 따라 10개이상 뿌리기업이 집적한 지역을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해왔다. ​ `13년, 4개 단지를 지정한 이후 매년 4~5개 단지를 추가해왔으며 올해는 예년 대비 2배 수준인 7개단지를 신규 지정했다. 이에따라 뿌리산업 특화단지는 기존 38개에서 전국 45개로 늘어났으며 동 제도 도입 10년만에 특화단지 수는 11배, 입주기업은 5배 증가했다. 이러한 양적성장과 함께 금년에는 뿌리산업 특화단지 범위확대 등 질적 고도화를 추진했다. ​ 먼저, 차세대 공정 특화단지를 첫 지정했다. 이는 뿌리산업 범위를 기존 6대 공정기술에서 14대 공정기술로 확대한 뿌리산업법 개정 후속조치이며 8대 차세대 공정 중 적층제조, 정밀가공 분야 특화단지를 첫 지정했다. ​ 둘째, 도심형 특화단지를 처음으로 지정했다. 그간 뿌리기업은 교통·주거여건 등 제반 인프라가 불충분한 교외 지역에 주로 위치해 인력확보 등 경영 애로가 많았다. 대전광역시는 정밀가공·금형·엔지니어링설계 등 고부가가치 분야의 일하기 좋은 우량 뿌리기업 25개를 평촌 지구에 유치해, 도심형 특화단지 성공모델을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다. ​ 셋째, 강원·충남·대전 지역에 첫 뿌리산업 특화단지가 조성된다. 올해 3개 지역이 참여함에 따라 뿌리산업 특화단지 사업은 도입 10년만에 전국적 확산기반을 마련했다. 산업부는 `13년부터 뿌리산업 특화단지 중 우수단지를 지정해 공동시설구축 및 혁신활동을 지원해왔다. 그간 총 68개 과제를 지원해왔으며 올해는 울산방어진조선해양특화단지 등 선도형 2개, 영암삼호뿌리산업특화단지 등 일반형 10개 등 12개 단지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해, 총 139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 동 지원사업은 폐수처리설비를 중심으로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으나, 금년에는 대중소 상생형, 청년친화형, 물류효율화형 등 다양한 혁신활동을 집중지원하는 방식으로 고도화해, 뿌리산업 경쟁력을 강화해나간다. ​ 첫째, 대중소 상생형은 울산 방어진 조선해양 특화단지를 선정했다. 최근 조선산업 용접인력 공급부족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수요기업인 현대중공업이 교육관 시설을 출자하고 정부와 지자체·뿌리기업이 매칭으로 VR·AR 등 첨단설비를 구축해, `24년까지 2천명의 용접기술인력을 양성한다. ​ 둘째, 청년친화형으로 대구표면처리 특화단지를 선정했다. 표면처리 업종은 근로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해 청년인력 확보가 쉽지 않았다. 대구시와 대구표면처리협동조합은 식당, 교육장, 연구실 등 공동편의시설 설치 등을 추진해, 청년들이 깨끗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표면처리 청년친화 선도일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셋째, 물류효율화형으로 광주 금형특화단지를 선정했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뿌리기업 경영여건이 쉽지 않은 가운데 광주지역 금형업계가 밀크런 방식으로 원부자재를 공동 조달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기존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밀크런 대상품목과 지역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이외에도 공동브랜드 조성, 편의시설 개선, 공동 마케팅 등 다양한 혁신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며 기존에 주력해왔던 표면처리업계 공동폐수처리시설 지원도 계속해나간다. 산업통상자원부 이경호 소재부품장비협력관은 “뿌리산업이 노동집약적 저부가가치 산업에서 벗어나 미래형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차세대 공정 중심으로 뿌리산업 특화단지를 지속 확대해나가는 한편 초광역연계형, 서비스연계형, 에너지절감형 등 뿌리산업의 당면과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혁신활동을 집중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년 케이-글로벌 창업기획자와 함께 성장할 정보통신기술 창업·개척기업 모집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년 ‘케이-글로벌 액셀러레이터 육성사업’에 참여할 6개의 액셀러레이터를 선정하고 선정된 액셀러레이터들로부터 향후 5~6개월 동안 멘토링, 사업화 및 기술지원, 초기투자, 네트워킹, 데모데이 등을 지원받아 글로벌 진출에 함께 할 창업·벤처기업을 5월 초에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6개 액셀러레이터는 한국투자액셀러레이터, 씨엔티테크, 더넥스트랩, 서울대학교 기술지주, 킹슬리벤처스, 와이앤아처이며 액셀러레이터별로 각각 8개 내외의 창업·벤처 기업을 모집·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케이-글로벌 액셀러레이터 육성사업’은 정보통신기술 분야에 특화된 액셀러레이터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망 정보통신기술 창업·벤처기업의 발굴, 육성 및 투자유치 활동 등 액셀러레이팅 전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14~`21년까지 8년간 총 45개의 액셀러레이터를 선발·지원했으며 액셀러레이터를 통해 같은 기간 375개의 유망 정보통신기술 창업·벤처기업을 발굴해 육성했다. 선정된 액셀러레이터는 3억원의 정부지원금과 1~2억원의 자체재원을 활용해 정보통신기술혁신기술을 보유한 창업·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에 필요한 해외 창업 컨퍼런스 참가, 해외 파트너 발굴·협력 등의 활동을 통해 글로벌 액셀러레이터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게 된다. 또한, 액셀러레이터는 사업비와 별도로 총 1.5억원 이상을 보육한 창업·벤처기업에 초기투자하며 엔젤투자자, 벤처캐피탈 등의 후속투자 유치 연계도 지원한다. 한편 케이-글로벌 액셀러레이터 사업은 지역 창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선발된 액셀러레이터별 2개 이상의 지역 스타트업을 포함해 선발 및 보육하도록 했으며 선발된 창업·벤처기업에게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추진하는 케이-글로벌@, 수출·투자상담회) 참여 등 케이-글로벌 해외진출사업과 연계 지원하고 비대면 기업설명회, 투자라운드 등 후속투자 기회도 제공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동 사업을 통해, 정보통신기술 특화 액셀러레이터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유망한 창업·벤처기업이 해외 진출 및 고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과학영재 창의연구 지원 체계화 방안’ 마련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과학영재 창의연구 도입 20주년을 계기로 ‘과학영재 창의연구 지원 체계화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한다. 과학영재 창의연구는 Research ＆ Education의 약자로서 연구와 교육을 결합한 형태로 과학영재들을 대상으로 하는 차별화된 학생 자기주도적 교육모형으로 ’02년 도입되어 대표적 과학영재 교육프로그램으로 안착해 왔으며 o 과학기술 중심 시대로 접어들며 미래 과학기술 핵심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적극적인 과학영재 양성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o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나아가 국가 과학기술 연구 발전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과학영재 창의연구 지원 체계화 방안’을 마련했다. 과학영재 창의연구 연구과제에 외부 전문가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주제선정 및 연구수행 등 연구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전문가 연계형 과학영재 창의연구 확대를 추진한다. 이에 더해, 과학기술·디지털 전문가 컨설팅단도 별도 구성 및 지속 확대해 연구성과 중간 컨설팅 찾아가는 컨설팅 과학영재 창의연구 지도교원 연수 지원 등을 통한 全 과학영재 창의연구의 전문화를 적극 지원한다. 국가 과학기술 연구 개발이 문제해결 중심으로 변모하고 있는 만큼, 과학영재 과학영재 창의연구 단계부터 문제해결형 과학영재 창의연구 시범도입을 검토하고 타 형태 과학영재 창의연구와 차별화된 고도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학영재들의 과학영재 창의연구 단계부터, 창의적·모험적 연구에 두려움 없이 적극 도전할 수 있도록, 훌륭한 과정을 갖춘 실패한 과학영재 창의연구에 대해 시상을 새롭게 추진한다. 또한, 과학영재 창의연구 全과정의 경험을 기록하고 정리하는 과학영재 창의연구 연구노트 양식 개발·배포를 통해 작성 체계화를 지원함으로써, 과정 중심의 과학영재 창의연구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연구윤리 강화를 위해 연구윤리 관련 온라인 강의 콘텐츠 공개, 찾아가는 특강, 실시간 온라인 특강을 과학고·영재학교에 지원하고 연구과제 유사도 검사 지원방안 모색도 추진한다. 과학영재 창의연구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드높이기 위해 공신력 있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 등재학술지에 과학영재 창의연구 논문 게재 기회도 앞으로 점차 넓히고자 한다. 또한, 기술패권 시대, 연구성과가 지식재산으로 연결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과학영재 과학영재 창의연구 단계부터 지식재산을 접목 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특허청·발명진흥회 등 관련 부처·단체와 적극행정 등을 통해 협력을 추진 중이다. 4대 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대입 특기자 전형의 가점부여 사항 내 과학영재 창의연구 실적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구체화한다. ⑩ 우수 과학영재 창의연구에 대해서는, 국제대회 등 참가 지원, 차년도 과학영재 창의연구 지원 선정시 가점 부여, 국가장학금 신청시 가점 부여 확대를 추진한다. 과기정통부 황판식 미래인재정책국장은 “과학영재들이 국가 경쟁력에 기여하는 미래 핵심 과학기술인재로 성장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과학영재 양성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 모집 및 설명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스케일업 팁스 2022년도 운영사 모집을 공고하고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스케일업 팁스는 투자형기술개발 전용분야로 지난해 8월 발표된 ‘투자형 기술개발 확대방안’에 따라 기존의 1회성 과제단위 신청 투자형기술개발를 운영사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민간투자사, 연구개발전문회사 등 민간 전문역량을 활용해 기술집약형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고민간투자와 연계해 정부 연결 투자 및 기술개발 지원을 집중해 스케일업을 뒷받침하는 프로그램이다. 중기부는 작년 11월에 운영사 연합체 5곳을 첫 선정했고 운영사가 선투자 추천한 기업 5곳에 대해 심의를 거쳐 지난 3월까지 총 75억원 규모 연결투자를 지원했다. 이번 운영사 모집은 하드웨어·제조분야 유망기업에 대한 스케일업 지원을 민간주도로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스케일업 팁스를 본격 활성화해 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기존의 출연방식 일변도의 중소벤처기업 기술개발 지원을 다변화해 민간 주도, 지분투자방식 기술개발 비중을 늘려가기 위한 일환이다. 운영사 선정 규모는 총 5곳 내외로 접수기간은 오는 5월 12부터 6월 17일까지이다.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보유한 민간투자사와 전문인력 및 기술개발지원역량을 갖춘 연구개발전문회사로 구성된 연합체이 지원할 수 있다. 이번 운영사 모집 공고의 주요 특징은 아래와 같다. 첫째, 유망중소벤처 스케일업 지원을 폭 넓게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대상 요건에서 기존의 벤처캐피탈 뿐 아니라 보다 규모가 큰 회사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둘째, 선정 평가과정에서 투자부문과 연구개발부문 간 연합체 구성그룹 내의 유기적 협업 능력을 주된 평가 항목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셋째, 지역기반 유망 중소벤처에 대한 투자 및 지원 능력, 고위험, 고성과 정책지정형 과제 수행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선할 예정이다. 선정된 운영사 연합체에는 3년 단위로 사업권이 부여되며 유망기업 추천권과 콜옵션 유인책 및 각종 행정·재정적 지원이 제공된다. 한편 중기부는 운영사 연합체을 준비하는 민간회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모집 공고기간 중에 오는 5월 11일 6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온·현실공간을 병행해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설명회에서는 스케일업 팁스 신청, 접수 방법 등 설명과 함께, 그간 1기 운영사의 운영현황을 바탕으로 연합체 내 협업구조, 이익손실 분담모델 등 주요유형 및 사례를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설명회에 참여한 벤처캐피탈 등 민간투자사와 연구개발전문회사 간 연결 촉진을 위한 관계망 행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참여에 관심이 있는 민간회사는 운영사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면 되며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스케일업 팁스 전담부서로 문의하거나 기업마당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김상욱 (주)지디엠인덕션 대표 CEO를 만나다

중기부, 현대차·기아차에 사업조정 권고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중고차판매업 진출 관련 사업조정 신청 건에 대해 지난 4월 28일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해 사업조정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1월 사업조정 신청 이후 2월부터 당사자간 자율조정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율사업조정협의회를 개최해 합의도출을 위해 노력했으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심의회를 개최했다. 이전에도 현대차·기아차와 중고차업계 간의 상생방안 합의 도출을 위한 중기부의 노력은 ‘19.2월 생계형 적합업종이 신청된 이후 줄곧 이어져 왔다. 심의회는 전문기관 2곳이 수행한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중고차 시장 진출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들간의 토론으로 권고안을 도출·의결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는 안건을 두고 위원들간 격론이 이어져 당초 예정된 시간 보다 2시간 40분 늦게 마무리됐다. 심의회가 의결한 사업조정 권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중고차판매업 사업개시 시점을 1년 연기한다. 다만, ‘23년 1월~4월 동안 각각 5천대 내에서 인증중고차 시범판매가 허용된다. 둘째,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중고차 판매대수를 2년간 아래와 같이 제한한다. 판매대수 산출기준은 국토교통부 자동차 이전등록 통계 자료의 직전년도 총거래대수+당사자거래)와 사업자거래 대수의 산술평균값으로 한다. 셋째,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신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의 중고차 매입 요청시에만 매입한다. 넷째,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매입한 중고차 중 인증중고차로 판매하지 않는 중고차는 경매의뢰해야 한다. 이때 경매 참여자를 중소기업들로 제한하거나 현대차·기아가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협의해 정한 중고차 경매사업자에게 경매의뢰하는 대수가 전체 경매의뢰 대수의 50%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에 대한 이번 사업조정 권고는 3년간 적용되며 위반할 경우 공표, 이행명령, 벌칙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에 따른 조치가 취해진다.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해 해당 지역이나 업종의 중소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는 대기업에게 3년 이내에서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품목·시설·수량 등을 축소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난 3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중고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음에 따라 완성차업계를 포함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공식적으로 가능해졌다. 시장에서는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판매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가 높아진 한편 중소사업자 등 기존 중고차업계에서는 우려가 커졌다. 이를 반영해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향후 사업조정 과정에서 중소사업자를 고려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앞서 국회 을지로위원회에서는 완성차업계의 진출에 대해 연도별 단계적 진입방안을 마련하면서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매입에 따른 부작용 우려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중기부의 사업조정심의회는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사업진출에 따른 기존 중소 중고차사업자의 충격을 완화하면서도 소비자의 기대를 어떻게 충족시킬지에 대한 절충선을 찾는데 많은 고심을 기울였다. 중기부는 이번 사업조정 권고에 중소기업들의 요구를 절충적으로 반영해 일부 유예기간 및 단계적 진입제한 조치를 부여함으로써, 중소기업이 공제조합 설립, 전산 고도화 등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게 되고 중고차 매입물량 부족, 매입가격 상승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정적 영향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현대자동차와 기아에게는 내년 5월부터 인증증고차 사업을 본격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제한적으로 조기 시범운영을 허용함으로써 소비자들도 내년 1월부터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인증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사업조정심의회 위원장을 맡은 중기부 조주현 소상공인정책실장은 “그간의 오랜 논의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보하면서도 중고차 시장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조화로운 방안을 찾기 위해 위원들이 많은 고심을 했다”고 밝히며현대자동차와 기아에 대해 “이번 중기부의 사업조정 권고를 수용하고 잘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중소기업계에 대해서도 “심의회의 결과에 백퍼센트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3년이라는 사업조정 권고기간을 자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준비기간으로 삼아줄 것”을 당부했다.

특허청,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해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확대

[국회의정저널] 특허청은 ㈜국민은행, 농협은행 주식회사, ㈜우리은행, 유미특허법인, 주식회사 주원아이피 등 5곳을 발명의 평가기관으로 추가 지정·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발명의 평가기관은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식재산의 기술성, 사업성 등을 평가해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는 전문기관이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인해 총 23개 발명의 평가기관이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수행하게 된다. 평가기관의 평가결과는 보증기관의 지식재산 보증서 발급, 은행의 지식재산 담보대출, 투자기관의 지식재산 투자에 주로 활용되며 지식재산 거래·이전, 지식재산 사업타당성 분석 등 사업화 과정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최근 지식재산 금융시장 성장으로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업 등 평가수요자 중심으로 우수한 평가역량을 갖춘 평가기관 지정 확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특허청은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신청 공고·접수, 신청기관 현장실사, 지정심의위원회를 거쳐 국민은행 등 민간기관 5곳을 발명의 평가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게 됐다. 한편 지정취소를 신청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공공기관 2곳에 대해서는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을 취소했다.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지식재산 가치에 기반한 사업자금 조달수단인 지식재산 금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서비스 제공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민간기관 중심으로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을 지속 확대하고 평가품질 제고를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 지식재산 가치평가 기반 구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친환경·고부가 LNG船 국제표준 선점해 세계 1위 경쟁력 지킨다

[국회의정저널] 우리나라가 친환경·고부가 선박의 대명사인 액화천연가스선박 시장에서 세계 1위의 경쟁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LNG선 핵심 기자재의 국제표준 선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우리나라가 국제표준화기구에 제안한 ‘LNG 재액화기 성능평가 시험방법’ 표준안이 신규작업표준안으로 채택됐다고 28일 밝혔다. 신규작업표준안 채택은 국제표준 제정 절차의 첫 관문으로 우리나라는 채택 여부를 묻는 기술위원회 투표에서 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 등 회원국 대다수의 찬성을 이끌어내며 국제표준 선점의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디뎠다. LNG 재액화기는 화물 탱크 내부에서 자연 기화되는 증발가스를 재응축해 다시 LNG 상태로 바꿔 회수하는 장치이다. LNG 화물 손실을 최소화해 LNG선의 운항 경제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LNG선 시장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자재로 꼽힌다. 하지만, LNG 재액화기의 성능평가에 대한 국제표준이 없어, 선박 발주처 별로 제시하는 각기 다른 요구사항에 따라 성능평가를 진행하다 보니 시간과 비용 손실이 불가피했다. 이에 우리나라는 LNG 재액화기의 안전성과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압력시험, 분출시험 등 안전성 시험과 재액화율 측정시험의 방법과 절차를 국제표준으로 제안했다.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이 정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국제표준안 개발을 주도했으며 신규작업표준안 채택 이후의 국제표준 제정 절차 역시 KOMERI 정지현 선임연구원이 프로젝트팀 리더를 맡아 이끌어 갈 예정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고망간강을 LNG선박 소재로 활용하기 위한 국제표준을 연내에 국제표준화기구에 추가 제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작년 9월 국제해사기구 국제협약을 통해 기존 4개 소재 외 고망간강을 LNG선박 소재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만큼, 고망간강 소재·부품의 제조기준, 품질기준 등에 관한 국제표준을 선점해 우리 기업의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는 전략이다. 고망간강은 ‘9%-니켈강’ 등 기존 소재보다 극저온환경에서의 성능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력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향후 LNG 저장탱크, 파이프 등의 소재로 각광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LNG선 핵심 기자재 국제표준을 선점해 세계 1위 LNG선 건조국의 위상을 높이고 시장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LNG선뿐만 아니라 수소선박, 전기추진선박 등 차세대 친환경·고부가 선박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이 분야 표준 개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