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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7월 2일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제2캠퍼스에서 삼성,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등 충청권 투자 주요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보고회는 세계 최초 투자한 8.6세대 OLED 양산을 위한 첫 유리기판이 투입되는 날, 기업 현장에서 개최되어 의미가 매우 크다.이번 행사는 6월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 와 6월 30일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 이어서 개최됐으며 삼성,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등 3개사의 충청권 첨단산업 투자계획 발표, 정부의 ‘충청권 차세대 첨단산업 육성전략’ 발표, 중앙정부-지방정부-3개사 간 투자협약식 순으로 진행됐다.먼저, 삼성은 충청권에 OLED 및 차세대 디스플레이 라인, HBM 팹 및 패키징, AI 서버향 고성능 패키지 기판, 최첨단 배터리 신공법 마더라인 등에 약 14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또한, SK하이닉스는 낸드 및 첨단 패키징 팹 등에 약 100조원, 셀트리온은 바이오 의약품 생산시설 등에 약 2조원 규모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외 기업들도 AI데이터센터에 약 150조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해 충청권에 약 392조원 규모의 투자가 진행될 예정이다.정부는 주요 기업들이 발표한 대규모 투자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뒷받침하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부품, 바이오 등 4대 성장엔진의 성장 가속화를 위해 ‘충청권 차세대 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첫째, ‘더욱 강력한’ 투자 인센티브로 대규모 지방투자를 촉진한다. 재정, 금융, 규제, 기술, 규제, 세제, 인력, 인프라 등 7개 정책 수단을 패키지로 묶은 투자 지원 부스터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특히 투자 기업이 필요로 하는 다수의 복합규제를 큰 폭으로 풀어주는 메가특구를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둘째, ‘더욱 튼튼한’ 지역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투자기업 중심 산학연 혁신을 활성화한다. 우선 디스플레이 분야는 첨단 디스플레이 연구원과 차세대 디스플레이 실증센터를 구축해 R&D에서 실증, 양산으로 이어지는 혁신 활동 전주기를 지원한다. 반도체 분야는 첨단 패키징 R&D 집중 지원, 반도체 가스 성능·안전 평가지원센터 구축 등을 추진하다. 이차전지/부품 분야는 빅데이터 기반 공정고도화 실증센터, EV용 배터리 화재 안전성 평가센터를 조성한다. 이와 함께, 바이오 분야는 공공바이오 파운드리, AI 접목 공공 위탁 생산시설을 구축한다.셋째, ‘더욱 신속한’ 지원을 통해 속도감 있는 기업 투자를 실행한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 투자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범부처 지원전담조직인 ‘충청권 첨단전략산업 대도약 TF’, 이른바 ‘충전대 TF’를 즉시 가동해 100일 이내에 ‘충청권 투자 종합지원계획’을 마련하고 기업의 입지, 인허가, 전력, 용수, 인력, 금융 애로 등을 한 곳에 접수해 빠르게 해소할 예정이다.오늘 행사에서는 충청권 투자 계획을 발표한 기업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간 ‘충청권 차세대 첨단산업 투자협약식’도 진행됐다. 협약에 참여한 기업들은 충청권 지역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적극 이행할 계획이며 정부는 충청권 내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확산을 위해 각 기관별 역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산업부 김정관 장관은 “충청권은 사람, 기술, 산업이 모이는 사통팔달의 대명사로서 충청권 첨단산업의 성장이 곧 우리나라 산업의 미래로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중앙정부도 지방정부와 합심해 오늘 발표된 투자 계획이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결실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와 금융위원회는 7월 1일 11:00, 산업은행 대회의실에서‘국민성장펀드-M.AX 프론티어 프로젝트’민관 합동간담회를 개최하고 피지컬 AI 최강국으로의 도약을 이끌 유망 선도기업과 프로젝트 발굴·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최근 글로벌 AI 경쟁은 생성형AI를 넘어 현실 세계에서 직접 움직이고 판단하는 피지컬AI 시대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가장 먼저 관측되는 곳 중 하나는 제조업이다. 휴머노이드 로봇, AI 팩토리,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등 AI 도입에 따른 변화는 우리 제조현장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뒤쳐질 경우 기존의 경쟁우위를 상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경쟁력과 생산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AI 경쟁에서 유리한 출발점에서 있다. 제조 현장에서 축적된 데이터와 공급망, 생산기술을 로봇·AI팩토리·미래차 등 피지컬 AI 분야와 연계할 수 있는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금융위와 산업부는 대한민국 제조업의 강점을 기반으로 글로벌 피지컬 AI 시장을 선도할 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M.AX 프론티어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산업부가 M.AX 얼라이언스를 통해 제조기업의 AI 전환과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유망 선도기업의 대규모 투자와 스케일업을 뒷받침한다. 이번 간담회는 산업과 금융을 연계한 ‘M.AX 프론티어 프로젝트’의 첫 단계로 산업현장의 투자수요를 청취하고 AI팩토리·로봇·미래차 등 피지컬 AI 핵심 분야의 메가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서 모건스탠리 신영석 애널리스트는 ‘차세대 제조업 패러다임 : AI·로보틱스·모빌리티 융합시대의 대한민국’을 발표하며 한국의 축적된 제조업 역량과 빠른 산업전환역량이 피지컬 AI시대의 새로운 성장기회를 선점할 수 있는 핵심기반이라고 강조했다.이어서 산업부는 ‘M.AX의 필요성과 지원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인구절벽, 생산성 감소 등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제조업의 AI 대전환이며 이는 개별기업의 노력만으로 달성이 어려운 만큼, 1,500여 산·학·연 기업·기관이 참여하는 M.AX 얼라이언스가 출범했다고 밝히며 산업부는 AI 팩토리, AI 로봇, AI 반도체의 세 가지 핵심축을 기반으로 신속히 제조업 전반에 AX를 적용·확산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를 위해 분야별로 대규모 R&D, 실증 등 M.AX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 M.AX 분야 금융지원 및 협업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의 M.AX 얼라이언스와 연계해 AI팩토리·로봇·미래차·방산 등 피지컬 AI 주요 시장의 유망 선도기업과 메가프로젝트를 공동 발굴하고 이들의 성장과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한 장기 인내자본을 공급한다. 피지컬 AI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AI·로봇·미래차·방산·반도체·이차전지 6개 분야에 올해 약 16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고 산업부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세계 시장을 선도할 국가대표 기업을 육성한다.간담회에 참석한 AI팩토리, 로봇, 미래차 및 반도체 분야 선도기업들은 산업현장의 투자수요와 성장전략을 공유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는 국민성장펀드의 제1호 M.AX 투자 프로젝트인 ‘초고압 해저케이블 생산공장 증설’을 추진하는 LS전선이 참석했다. LS전선은 M.AX 얼라이언스 AI 팩토리 분과에 참여하며 초장거리·고중량 해저케이블 생산 및 품질 검사공정에 AI를 도입하는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참석기업들은 AI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지원을 넘어 대규모 시설투자, 실증 인프라 구축, 글로벌 진출 등을 위한 장기 인내자본 공급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아 강조했다.이번 간담회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작년 12월에 이어 두 번째로 산업과 금융의 만남이 이루어졌다”며 “오늘 논의되는 AI 팩토리, AI 로봇, 반도체는 다가오는 AI 시대 우리의 성장을 이끌어낼 핵심인만큼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M.AX 인프라 구축 등의 투자는 대기업조차 결정하기 쉽지 않은 만큼, 국민성장펀드가 든든한 성장 사다리가 되길 바란다”며 “산업부도 정책역량을 총동원해 M.AX 확산을 뒷받침하고 국민성장펀드의 투자효과를 M.AX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우리나라의 다양하고 수준높은 제조현장에서 구현될 피지컬 AI는 생산성의 향상과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크게 기여할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고 하며 “국민성장펀드는 대한민국 ‘피지컬 AI 글로벌 1강’ 도약 비전을 현실로 만드는 강력한 이행수단으로서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마중물이 되겠다”고 발언했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피지컬 AI 부문에 대한 장기적이고 과감한 금융지원으로 대한민국이 대체불가 초격차 산업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금융위와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산업육성정책과 금융정책을 긴밀히 연계해 기술개발, 실증, 사업화, 스케일업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하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제조·피지컬 AI 시장의 선도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2022년도 소재·부품·장비 양산성능평가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오는 4.14일까지 참여기업의 신청을 받는다. 동 사업은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개발한 기술제품이 실제 사업화되도록 대기업 등 수요기업의 실제 생산라인에서 평가를 통해 신뢰성 및 양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을 통해 공급기업은 시제품을 개발하고도 수요기업과 연계되지 못해 제품양산에 실패하는 소위 사업단절을 극복하는 한편 수요기업으로부터 제품 사업성이 실제 생산라인에서 검증 됐다는 인증서를 제공받아 안정적인 사업화 및 수요·공급기업 간 상생협력의 생태계가 조성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동 사업은 지난 ‘19년도 추경사업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에 대해 최초 지원한 이후 ’20년부터 6개 분야로 확대해 지난 3년간 399개 과제에 총 1,150억원을 지원했다.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등 주요 대기업이 수요기업·기관으로 참여해 실증·생산라인을 개방해 시험·평가를 함으로써 국내 소부장 품목의 사업화 및 공급망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올해 사업에서는 지원규모가 종전 400억원에서 470억원으로 확대됐으며 최근 원자재·재료비 가격상승 등을 반영해 ‘성능평가’ 비용지원 상한을 종전 2억원에서 3억원까지로 확대하고 양산성능평가과정에서 ‘성능개선’ 과제가 도출되는 경우 2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금년도 과제 선정시 경량화, 고효율 등 저탄소 관련 품목 및 공급망 안정화 품목에 대해 선정평가시 고려할 계획이며 금번 사업에서 성능개선 과제로 선정된 과제는 차년도 양산성능평가 사업 지원시 수요기업 구매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우대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소부장 기업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과제관리시스템에서 공고기간 내 신청할 수 있다. 산업부는 양산성능평가 지원 사업을 통해 국내 소부장 기업들이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최종 사업화 단계까지 원활히 연계되도록 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하는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2022년‘ESS·EMS 융합시스템 보급사업’과‘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ESS·EMS 융합시스템 보급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ESS, EMS 등 에너지신산업 기술을 융합한 시스템 구축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 규모는 44억원이다.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은 수요자원거래, 소규모 전력중개 등 에너지신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설·운전자금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 규모는 50억원이다. 먼저,‘ESS·EMS 융합시스템 보급사업’의 주요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➊피크감축 및 비상전원을 대체할 목적으로 ESS·EMS 융합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하는 공업·상업·주거시설, ➋발전제약 완화를 목적으로 1회 이상 출력제어가 시행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➌기존 ESS설비 재사용 또는 전기차 폐배터리 등을 활용해 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는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중견기업이 가능하며 용도에 따라 ESS·EMS 융합시스템 구축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2.4.11까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제출하고 평가위원회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를 거쳐 금년 5월중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사업’은 제로에너지빌딩, 수요자원 거래, 소규모 전력중개 사업 등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및 필요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하는 사업이다. 대출기간은 최대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이며 지원비율은 소요자금의 90%까지 가능하나 중소·중견·대기업별로 비율은 상이하고 이자율은 분기별 변동금리을 적용한다. 산업부는 본 사업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및 탄소중립 추진과정에서 필수 자원인 ESS 보급을 촉진하고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초기시장 창출 및 민간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함께 5세대 이동통신+ 융합서비스 프로젝트 사업 설명회를 3월 15일에 개최하고 본격 추진한다. 5G+ 융합서비스 프로젝트는 이음5G 초기시장 창출을 위한 3개 실증사업으로 ’22년 480억원을 투입해 11개 이음5G 융합서비스를 구축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공분야에서 모바일 엣지컴퓨팅 기반의 7개 융합서비스를 선도적으로 구축·운영하고 민간분야에서는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4개의 다양한 분야에 5G가 적용되어 디지털 전환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 된다. 5세대+ 융합서비스 프로젝트 사업은 3월 15일 사업 설명회 개최 후 본 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 설명회는 유튜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NIPA’ 채널 에서 온라인으로 실시간 진행되며 본 공고는 NIA, NIPA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은 “이음5G가 융합서비스 확산의 돌파구가 마련되어 5G다운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서비스가 창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하며 “5G 확산과 세계 최고의 5G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5G+ 민·관 파트너쉽을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3월 11일 바이오 소부장 R&D 성과기업인 아미코젠社의 바이오의약품 생산용 세포배양 배지 공장 착공식에 참석했다. 바이오의약품 대부분은 동물세포 배양을 통해 생산되고 있으며 세포 배양과정에서 배지가 영양분으로 사용되나, 현재는 국내 배지 생산기업이 없어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아미코젠社는 국내 최초로 세포배양 배지 생산에 도전하는 기업으로 이번 공장 설립을 통해 시제품 생산·테스트를 거쳐 양산에 성공할 경우 국내에서도 세포배양 배지를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2020년 9월부터 ’바이오 소부장 연대협력 협의체‘를 구성하고 2020~24년간 총 849억원을 투입해 16개 핵심 품목 국산화를 위한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아미코젠社는 동 협의체의 참여기업으로 바이오의약품 배지 국산화 R&D 과제에 선정되어 2020~22년간 총 48.6억원을 지원받아 세포배양 배지 생산 공정 기술을 개발 중이며 그 결과물을 이번 배지 공장 건설시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산에 성공할 경우 연간 최대 4백만ℓ 규모의 배지 생산이 가능하며 이는 국내 주요 바이오 의약품 생산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연간 배지 수요량의 약 1/3 수준이다. 아미코젠社는 금일 착공식 이후 준공 허가 및 기기 시운전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시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포배양 배지 외에도 바이오 소부장 R&D 지원을 받은 국내 기업들은 일회용 세포배양백, 바이오의약품 세균 진단키트 등의 품목에서도 국산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셀社는 미국·독일 등 소수의 글로벌 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일회용 세포배양백 국산화에 성공해 작년 하반기부터 국내 제약사에 자사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 셀세이프社는 의약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인 마이코플라즈마를 측정하는 진단키트를 개발하고 국내 수요기업과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금일 착공식에 참석한 주영준 산업부 실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바이오 소부장 기술 자립화를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과감하게 투자하는 국내 기업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바이오 소부장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어 국내 수급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이를 발판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특허청은 오는 3월 11일부터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디캠프, 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과 함께 특허와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중장년의 기술창업을 지원하는 ‘중장년 특허기반 기술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장년 창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특허를 보유한 만 40세 이상 중장년에게 창업에 반드시 필요한 지식재산 확보, 제품사업화계획, 제품검증 등 최대 4천만원의 특허 사업화 묶음를 전문수행기관을 통해 제공하고 협업기관을 통해 창업투자를 후속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지식재산 확보방법을 다양화하고 창업투자 협업기관을 확대하는 등 중장년 창업자의 지원을 강화했다. 먼저, 강한 지식재산 자산 구성 구축을 위해 신규 출원으로 한정된 지식재산 권리확보 방법을 실시권 양수까지 확대해 창업에 필요한 지식재산의 신속한 확보를 지원한다. 또한 협업기관은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은행권청년창업재단에서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 등 금융기관도 새롭게 참여해 창업·투자 프로그램의 후속지원을 더욱 강화했다. 특히 올해에는 성공 벤처기업인-투자자-창업자간 정기적인 관계망 모임을 신설하고 성장기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민간 투자기관과 투자유치설명회도 확대 제공한다 6회 → 8회) 지난해 신설된 동 사업을 통해 중장년 창업자는 평균 지식재산 2건 확보, 제품사업화전략 2.2건, 제품검증 1.4건 등을 지원받아 39명 신규 고용과 약 103억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냈다. 특허청 조광현 특허사업화담당관은 “올해는 다양한 민관 창업기관과 실질적인 창업투자 협력이 강화된 만큼 우수한 성과도 기대된다”며 “역량있는 중장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공고 마감일까지 특허를 보유한 만 40세 이상의 중장년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창업자는 공고기간인 3월 11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국발명진흥회 누리집을 통해 신청·접수하면 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에 소재한 기관의 ’21년 나라장터 계약실적이 17.4조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지난 2월 공개한 ‘지역별 나라장터 이용현황’ 시각화서비스에 기반해 경기도에 위치한 기관·업체의 나라장터 계약실적, 나라장터 등록업체현황 등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분석결과, 경기도에 소재한 기관의 ’21년 나라장터 계약실적은 17.4조원으로 전국 120.0조원 중 14.8%를 차지해 전국에서 가장 많이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거래액도 ’19년 14.9조원, ’20년 16.8조원에 이어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의 계약실적은 납품요구를 포함 707,686건, 24.5조원으로 전년 24.0조원 대비 1.8% 증가했으며 경기도에서 11.6조원, 그 외 지역에서 12.8조원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과 관련해 ‘지역별 나라장터 이용현황’ 시각화서비스는 빅데이터기반 조달업무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 ‘참여마당-자료실’에서 이용할 수 있다. 기관별, 업체별 계약내역 등 상세 데이터는 조달정보개방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조달청은 지난달 서울특별시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의 분석결과를 순차 발표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1일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녹색보증사업을 공고하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18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 녹색보증사업은 정부가 보증기관에 정책자금을 출연하고 보증기관이 정부출연금의 7배수 규모의 융자보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보증 평가방식인 신용, 기술 평가와 더불어 탄소가치를 추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의 자금 융자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사업 추진 첫해였던 지난해에는 330건, 3,643억원 규모의 보증서를 발급해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의 자금조달에 기여했으며 올해는 3,150억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녹색보증사업의 지원대상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등을 제조하는 기업이며 발전기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자금, 산업기업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등의 생산자금, 사업운영 자금에 대해 융자보증을 받을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대출금액의 95% 이내, 중소/중견기업 각 100억/200억원 이내에서 보증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희망기업이 센터로 녹색보증을 신청하면, 센터는 녹색보증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해 확인서를 보증기관에 발급한다. 이후 보증기관은 심사를 통해 신청기업에게 보증서를 발급하고 신청기업은 보증서를 구비해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게 된다. 산업부는 담보 부족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던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이 본 사업을 통해 보증지원을 받음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등을 생산하는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3.11일부터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 희망인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3.1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3월 8일 기획재정부 대회의실에서 “재정지출 재구조화 및 재정혁신”이라는 주제로 2022년 제1회 집단예산지성 포럼을 개최했다. 금번 포럼에서는 첫 번째 발표자로서 예산정책과 윤홍기 사무관이 “재정지출 재구조화”를 주제로 그간 재정여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성과 및 한계,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발표하고 두 번째 발표자로서 재정정책연구원 김정훈 원장은 해외 Spending Review 사례와 ‘19년 추진했던 전략적 지출검토의 성과 및 한계, 보완점 등을 발표했다. 이어 포럼에 참석한 예산실 직원들과 부내 관심있는 타실국 직원들은 재정지출 재구조화의 의미,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견해를 나누었다. C2B 포럼은 예산실 “학습 플랫폼”으로서 예산실 직원들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소통하며 전문성과 정책 시계를 넓혀 예산편성 과정에서 재정이 적재적소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2021년 4월 첫 포럼을 시작으로 총 10회 개최됐으며 2022년에는 예산 총괄 분야와 함께 12대 주요 지출 분야를 포함해 총 13차례 개최될 예정이다. 앞으로도 예산실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소통할 기회를 늘리고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C2B 포럼 활성화 등을 통해 “공부하는 예산실”로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며 특히 올해는 코로나 위기 이후 디지털, 저탄소 등 경제·사회구조의 변화를 맞아 다양한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최상대 예산실장은 코로나 위기 대응 및 위기 이후 경제·사회 구조적 변화 등에 재정당국으로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산실 직원들이 끊임없이 공부하고 학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총 13회의 C2B 포럼을 통해서 12대 지출 분야 중 세부 주제를 미리 선정해 예산실 담당 직원이 충분히 공부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정부는 3디프린팅 이용자가 유해물질 방출이 적은 장비·소재를 안전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3디프린팅 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해 3월 8일 발표했다. 3디프린팅은 소재에 고열이 가해지는 작업 과정에서 미세입자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방출되어 충분한 안전조치 없이 3디프린팅 작업을 할 경우 건강상 위험 우려가 있다. 이에 정부는 그간 3디프린팅 안전교육 의무화, 실태조사 및 작업환경 개선 상담, 안전기술 기술개발, 공공조달 3디프린팅 장비에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등 안전 대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3디프린팅 이용 현장의 안전관리는 여전히 개선될 부분이 있어, 정부는 기존 보다 강화된 안전대책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이행·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첫째, 3디프린팅 안전 이용 지침을 제공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우선, “3디프린팅 안전 지침”을 전면 개정해 안전하게 3디프린팅을 이용하는 방법을 명확하게 안내한다. 그리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3디프린팅 안전센터’를 설치해 이용자에게 안전정보 및 안전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둘째, 3디프린팅 안전 이용이 현장에 착근되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 3디프린팅 활용 기관의 안전을 점검하고 안전 미흡 기관은 이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태조사를 통해 3디프린팅 안전이 미흡함을 확인한 학교의 경우 3디프린팅 실습실 안전환경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3디프린팅 담당 교사의 안전 이용실태 점검 등을 위해 3디 프린팅 이용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앱을 개발·배포할 예정이다. 셋째, 유해물질 방출이 적은 3디프린팅 소재·장비 보급을 확대한다. 아울러 3디프린팅 작업 중 방출되는 유해물질 시험·검증을 통과한 소재가 조달되도록 3디프린팅 소재 조달 규격을 개정하고 학교·공공기관 등이 조달물품을 사용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넷째, 3디프린팅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홍보를 확대한다. 3디프린팅사업자에게 안전한 작업환경 지침을 제공하고 그 조성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삼차원프린팅산업진흥법’을 개정한다. 또한, 앞으로 3디프린팅을 사용하는 기술개발과제 및 실증사업에 참여하기 위해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이상의 대책 홍보는 구매경로 동영상 체제 등 3디프린팅 이용자가 주로 이용하는 망을 통해 확대·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3디프린팅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안전을 기반으로 3디프린팅 산업 진흥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안전전문가와 함께 민관합동 “3디프린팅 안전 대응반”을 운영해 동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올해 지능형교통체계 공모사업 선정방향과 선정대상, 지원규모 및 절차 등을 안내하고 지역의 현장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를 3월 8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관련 지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담당자 등 약 10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교통관리와 소통을 향상시키고 체감형 첨단교통서비스 보급을 위해서 2009년부터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는 총 56개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교통정보 수집 및 제공, CCTV 등을 활용한 돌발상황관제시스템, 스마트 교차로 및 횡단보도,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등 다양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사업에 총 1,330억원을 지원한다. 참고로 현재 총 54개 지자체에서 교통정보센터를 통해 지역 주민에게 실시간 교통상황, 돌발정보 등 첨단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특광역시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어, 지방 중소도시까지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확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지원 공모사업을 개편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을 기수립했거나 올해 수립예정인 특·광역시, 도·시·군을 대상으로 7월부터 공모 제안서를 접수받고 서면 및 발표 평가를 거쳐 9월에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부터는 사업을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지원사업, 사업기간과 지원금액을 차별화할 계획으로 지자체는 지역의 ITS 인프라·서비스 수요와 예산편성 여건 등을 고려해 필요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평가항목에 지역균형발전 가점 항목을 신설해 사업 추진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며 신설된 개별 ITS 솔루션 사업의 경우 민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와 산학연이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할 경우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김종오 디지털도로팀장은 “강릉시에 2026년 ITS 세계총회를 유치추진하는 것을 계기로 기초지자체의 지능형교통체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올해부터 지자체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을 개편한 만큼, 국민체감 효과가 큰 특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참여해 주기를 당부” 한다면서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지역 곳곳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지능형교통체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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