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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도 기준 총 1015개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소속 후원방문판매원 수, 매출액, 후원수당 지급 현황 등의 주요 정보를 공정위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2025년도 주요 정보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판매업자·판매원 수, 매출액과 후원수당 지급액 모두 전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매출액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구체적인 업계 현황을 살펴보면, 아모레퍼시픽 등 상위 4개사의 매출액 비중이 75.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등록 판매원 수 또한 22.3%를 차지하는 등 시장구조가 상위 업체들에 집중되어 있다.또한, 후원방문판매원 중 후원수당을 받은 판매원의 비중은 40.5%로 전년 대비 7.6%p 감소했으며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본사 온라인쇼핑몰을 통한 전자거래 매출은 691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7.3%를 차지해 전년 대비 2.8%p 증가했다.후원방문판매업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거나 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업체가 방문판매법상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는 업체인지, 후원수당 지급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먼저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국회의정저널]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11.16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제이콥 헬버그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과 면담을 갖고 인공지능 분야를 포함한 한미 경제협력 전반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양측은 올해 7월 이재명 대통령께서이 곳 샌프란시스코에서 발표한 AI 선언은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AI 생태계 구축에 대체불가능한 핵심 국가임을 각인시켰다고 평가하고 전세계 첨단산업을 이끄는 한미 양국이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특히 김 차관은 한국은 에너지 반도체부터 데이터센터, 프런티어 모델, 제조, 공공분야 실제 적용 등 AI 풀스택 역량을 고루 갖춘 국가로서 미국을 비롯한 파트너국가들과 협력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아울러 헬버그 차관은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의 후속 조치로 양국 기업들의 협업을 더욱 독려해 나가자고 제안하고 우리 AI 정책 추진방향 및 우리나라의 메가프로젝트 추진 동향 등에 대해 문의했다.김 차관은 우리 AI 기본법의 취지 및 중소 기업들을 포용하는 접근 등을 설명하고 반도체,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으로 구성된 메가프로젝트의 구성 및 기업 간 매칭 등 추진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김 차관은 한미 양국이 상호 번영과 공동의 경제안보 목표 하에 호혜적인 무역·투자 증진과 전략산업 협력을 심화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달 발표된 대미 전략투자는 양국 경제관계를 더 공고화하는 계기로서 동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미측의 지원을 당부했다.아울러 김 차관은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미국내 투자와 향후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의 본격적 이행을 원활히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인과 기술 인력의 안정적인 미국 방문이 긴요한만큼, 관련 실무 논의 개최 등을 통해 양측이보다 나은 투자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나가자고 했다.양측은 70년 이상 굳건히 발전해 온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양국간 다양한 경제협력 진전 방안에 대한 협의를 차기 제11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통해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한편 김 차관은 11.15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팍스실리카 리트리트’에도 참석했다.팍스실리카는 AI 및 경제안보 분야 협력을 위해 2025.12월 출범한 유사입장국 협의체로 이번 행사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참여국들이 참석했다.김 차관은 정부 간 협의 및 민관 토의에 참여해 민감기술 및 핵심인프라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참여국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또한 AI 주도 성장과 민감기술 및 핵심 인프라 보호를 위한 협력 의지를 담은 ‘지속가능한 번영의 안전한 기반에 관한 샌프란시스코 선언’에 서명했다.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7년 12월 31일까지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새로 신청하는 구역에 대해 사업수수료율을 총 사업비의 3%에서 1%로 한시 인하한다.이번 조치는’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발표한 공공재개발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두 기관은 앞으로 수수료 인하를 비롯한 공공재개발 지원 내용을 주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신규 후보지 발굴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공공재개발에서는 LH 등 공기업이 조합을 대신해 사업시행자를 맡고 인허가부터 설계 검토, 공사비 산정, 시공 관리까지 사업 전반을 직접 관리한다. LH는 그 대가로 총 사업비의 3%를 수수료로 받아 왔다.민간 정비사업에서도 용역업체나 신탁사에 사업 관리를 맡기고 그 비용을 부담한다.공공재개발에서는 LH의 높은 신용도를 활용해 낮은 금리로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고 용적률 특례 등을 받을 수 있어 주민 부담을 덜 수 있다.이번 인하로 공공재개발 수수료 부담은 구역당 평균 약 130억원 줄어든다.수수료가 낮아지더라도 LH 전문인력이 설계 검토, 공사비 산정, 시공 관리 등 사업 전반을 직접 관리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민간재개발 대비 공공재개발 비교’민간재개발 공공재개발 사업수수료 총 매출액의 총 사업비의 3% 총 사업비의 1% 수수료 국비지원 수수료의 최대 15% 법적상한용적률 법적상한용적률 1.2배 사업비 지원 사업비 대출이자 최대 2%p 이차보전 이주비 지원 기본이주비 대출이자 최대 2%p 이차보전 시행자 지정 2 3 아울러 LH가 시행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의 수수료율이 1%로 낮아진 뒤에도 수수료의 최대 15%를 국비로 지원하는 기존 제도는 계속 적용된다.이에 따라 국비 지원까지 받으면 주민이 실제 부담하는 수수료는사업비의 0.85% 수준까지 낮아진다.인하된 수수료율은’ 27년 말까지 새로 후보지 선정을 신청하는 구역에 적용되며 민간 방식으로 추진하던 구역도이 기간 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신청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공공재개발을 희망하는 구역은 LH에 사전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으며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이 동의하면 LH가 개략적인 사업계획과 추정 분담금을 분석해 준다.공공재개발 구역은 이번 수수료 인하와 함께 기존 지원도 받을 수 있다.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고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용적률 특례를 1.3배로 높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사업비 대출과 주민 이주비 대출 모두 금리가 1.8%를 넘으면, 초과분을 최대 2%p까지 지원한다.또한, 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주민 동의요건을 토지등소유자 2 3에서 60%로 완화하는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있어, 공공재개발 진입 문턱은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국토교통부 윤영중 주택정비정책관은 “이번 수수료 인하로 새로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려는 주민들의 부담이 한층 가벼워질 것”이라며 “공공이 사업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공공재개발이 정비사업의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공공재개발 후보지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 자치구나 LH 컨설팅센터 및 LH 정비통통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11월 12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수요기업, 팹리스, 파운드리, 반도체 IP기업 등 산·학·연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AI반도체 M.AX 얼라이언스 하반기 총회’를 개최한다.이번 총회에서는 지난 6월 착수한 8,002억원 규모의 K-온디바이스 AI반도체 기술개발 프로젝트의 로드맵을 발표한다.동 사업은 자동차·가전·로봇·방산 등 수요기업, 국내 팹리스 및 소프트웨어가 협력해 실제 제품에 탑재 가능한 국산 AI반도체, 탑재 모듈, 구동 소프트웨어까지 풀스택으로 공동개발·실증하는 사업이다.이번에 확정된 로드맵에는’ 30년까지 자율주행차용 AI칩 1종, 스마트가전용 AI칩 3종, 협동로봇·휴머노이드·농작업로봇·무인드론용 AI칩 각 1종, 선단공정·극한환경용 반도체 설계자산 각 1종 등 총 10종을 개발·검증하기 위한 구체적 일정이 담겼다.특히 가전용 AI칩 1종은 제조 시점을 기존 계획 대비 1년 이상 앞당길 예정이며 나머지 분과에서도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확정된 로드맵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민관합동 전략위원회도 출범한다.산업부 차관과 민간 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을 맡는 전략위원회는 매년 초 연차별 개발계획을 심의·확정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한다.아울러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애로와 기업 간 이해관계를 신속히 조율해 사업의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특히 금번 총회에서는 수요 대기업, 파운드리, IP기업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로드맵 달성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을 제시했다.우선 수요기업은 만들어진 제품을 구매만 하는 수동적 역할에서 벗어나 반도체 개발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혁신 구매자 역할을 수행한다.과제 총괄기관으로서 개발·양산에 필요한 요구 스펙을 공유하고 보유한 실사용 환경 테스트베드 등을 제공해, 제품 탑재 실증 레퍼런스 확보를 지원한다.다음으로 파운드리는 2나노급 초미세 공정 등 국산 온디바이스 시제품 제작에 우선 배정해 제조 단계 병목으로 인해 국산 반도체 개발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한다.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는’ 27년 총 21회의 MPW·싱글런 등 시제품 제작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고 기존 생산일정과 조율해 공정 배정에 우선 반영할 계획이다. 3회 / 4회 / 3회 / 3회 / 3회 / 5회마지막으로 팹리스들이 가장 큰 부담을 호소해 온 IP 지원과 관련해, 국내외 IP기업도 IP 대금 지불 유연화, 공통 IP 패키지 제공 등을 통해 팹리스의 개발 부담을 완화한다.이를 통해 수요기업부터 IP·설계·제조기업까지 반도체 생태계가 함께 참여하는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한다.이민우 산업성장실장은 “반도체 산업에서 진정한 상생은 협력의 약속이 아니라, 함께 개발한 기술이 실제 제품에 채택되는 성과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수요기업의 세계적인 제조 경쟁력이 국내 팹리스의 기술력과 사업화 실적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성장 경로를 열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권대영 재정경제부 제1차관과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1.12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및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양극화 대응 TF’ 총괄반 1차 회의를 개최했다.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양극화 대응 추진방향’을 발표)한지 하루 만에 총괄반을 즉시 가동해 과제발굴 등을 본격 착수했다.‘양극화 대응 TF’는 “더 따뜻한 민생”을 위해 양극화의 골을 메우고 불평등의 벽을 낮추고자, 경제부총리가 직접 팀장을 맡아 관계부처와 국책연구기관 등의 역량을 총결집한 범정부 협업체계이다.이 중 총괄반은 TF의 기본방향 설정과 5개 작업반 운영 등 TF 총괄·조율을 맡는다.아울러 3대 민생 프로젝트의 추진상황 등도 면밀히 점검·관리한다.오늘 회의에서는 5대 분야 작업반별 운영계획을 논의했다.앞으로 작업반별 회의는 매주, 총괄반 회의는 월 2회 이상 개최하고 회의결과는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대외에 공개할 계획이다.각 작업반은 5대 부문별 핵심과제를 발굴, 양극화 대응 TF에 보고·논의한다.발굴한 과제는 ➊즉시추진, ➋내년 중 제도개선 및 추진, ➌사회적 논의 및 공론화 과제 등으로 나누어 추진해 국민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며 연내 부처 간 합의된 과제는 ‘2027년 경제성장전략’에 담아 발표할 예정이다.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은 “이제는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정부가 답해야 한다며 지난해 대기업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비율이 61% 수준으로 낮아지고 노인빈곤율은 OECD 평균의 2.7배에 달하며 AI 전환·확산 등은 K자형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세제·금융·규제개선 등 정책 패키지를 집중 지원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성공 모델화 후 확산을 추진하는데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자고 강조했다.현수엽 보건복지부 1차관은 “양극화는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단순한 지원 확대를 넘어 사회경제적 이동성을 회복하고 빈곤 고착을 막는 예방적 투자와 보호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각 작업반의 과제가 부처별로 분절되지 않고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 패키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총괄반 중심의 긴밀한 조정과 협업”을 강조했다.더불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별 격차 완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수 있도록 참여 부처 및 기관의 활발한 참여”를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12일 ‘AI 시대의 사회적 쟁점’에 대해 국민과 함께 논의하는 ‘AI 이슈 공론화 시민토론회’를 개최한다.시민토론회는 위원회의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과기정통부와 위원회가 협력해 AI 기술로 인한 사회적 변화와 쟁점을 논의하는 공론화 프로세스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됐다.이번 시민토론회는 ‘AI 기술과 허위조작정보’를 주제로 진행된다.최근 생성형 AI기술의 발전으로 누구나 손쉽게 콘텐츠를 제작·배포할 수 있게 되면서 허위·조작 정보의 확산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에 정부는 AI 기술의 발전이 우리 사회의 신뢰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허위·조작 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와 시민의 역할 등을 폭넓게 논의하고자 이번 시민토론회 주제를 선정했다.시민토론회에는 시민토론단, 민간전문가, 관계기관 등 100여명이 참석하며 1부 ‘라운드 테이블’과 2부 ‘분임 토론’으로 진행된다.먼저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민간 전문가와 관계기관이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국내외 대응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등을 논의하며 토론회에 참여한 시민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주요 쟁점과 고려사항 등을 공유한다.다음으로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해 구성된 시민토론단을 중심으로 ‘분임 토론’이 진행되며 ‘라운드 테이블’에서 제시된 주요 쟁점을 바탕으로 정부·시민의 역할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아울러 과기정통부와 위원회는 이번 시민토론회 논의 결과를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향후 정부 정책의 수립 및 검토 과정에 활용할 계획이다.김의영 AI민주주의 분과장은 “이번 토론회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항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지키기 위해 AI와 현장 토론을 결합한 대안 공론장을 구축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시민이 숙의를 통해 모은 지혜를 반영해 건전한 공론장 생태계를 함께 키워 나가겠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 이진수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AI 기술의 발전이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만큼, 이에 따른 변화와 쟁점을 국민과 함께 논의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국민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AI 기술 확산에 따라 예상되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론은 ‘모두아이’ 누리집을 통해서도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는 국내 검증기관 1곳이 11월 5일자로 이탈리아 국가인정기구로부터 국내 최초로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검증기관 인정을 받았다고 밝혔다.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는 2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됐다.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기업이 배출량을 보고하려면 유럽연합 회원국 국가인정기구가 인정한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검증받지 못하면 실제 배출량보다 통상적으로 높게 설정된 기본값이 적용되어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그동안 국내에는 유럽연합 회원국으로부터 인정받은 검증기관이 없어 우리 기업이 국내에서 배출량을 검증받기 어려웠다.그러나 국내 검증기관 1곳이 탄소국경조정제도 검증기관으로 인정받으면서 우리 기업들도 국내에서 탄소배출량을 검증받을 수 있게 됐다.이는 국내 검증기관의 높은 역량과 정부 관계기관의 합동 지원이 더해진 성과로 해석된다.정부는 그간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내 검증기관이 탄소국경조정제도 검증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탈리아 국가인정기구와의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국내 기술전문가가 인정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배출권거래제 검증심사원을 대상으로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역량 강화 교육과정을 운영해왔다.산업통상부는 유럽연합 조세총국과의 면담을 통해 국내 검증기관이 조속히 심사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유럽연합 측에 국내 검증기관의 건의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등 통상 교섭 지원을 지속해왔다.현재 정부 지원을 받아 추가로 2곳의 검증기관이 인정심사절차를 밟고 있다.이번 국내 검증기관 인정으로 우리 기업은 유럽연합에 수출할 때 국내에서 탄소배출량을 검증받아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또한 국내 검증기관의 국내 산업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검증 과정에서의 혼선을 줄이고 해외 심사원의 체류비 등 부대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국내 검증기관 활용을 통해 기업의 민감한 생산정보를 해외에 제공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정보보호에 대한 우려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정선화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국내 검증기관 인정이 우리 수출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고 검증을 원활하게 받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우리 기업의 탄소감축 노력이 유럽연합에서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김장희 산업통상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이번 인정은 우리 수출기업이 국내에서 신속히 배출량을 검증받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심사 중인 기관을 포함해 남은 검증기관도 조속히 인정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유럽연합측과의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앞으로도 다른 국내 검증기관이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검증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아울러 유럽연합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정부합동설명회, 기업지원 컨설팅, 전용 상담창구 및 국제탄소규제대응 전문인력 교육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이 실질적인 대응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월 12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와 유럽의료기기산업협회가 공동 개최하는 온라인 웨비나에 참여해 국내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도 소개를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이번 웨비나는 ‘국제 인공지능 의료제품 규제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글로벌 의료기기산업협회 간 규제소통 활성화 및 협력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됐으며 공동 웨비나 추진이라는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식약처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국내 의료기기 GMP 제도와 △국내 의료기기 고유식별코드 제도를 순차적으로 소개하고 이어 유럽의료기기산업협회가 △유럽 고유식별코드 제도 최신 동향, △유럽 의료기기 데이터베이스 운영 현황 등을 발표한다.식약처는 이번 웨비나가 한국과 유럽 간 의료기기 규제정보 교류를 확대하고 국내 수출 기업의 해외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아울러 앞으로도 국제 협력을 통해 국내 의료기기 산업계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11월 11일 국립순천대 체육관에서 개최된 ‘전남광주 지역성장펀드’결성식에 참석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중점 투자하는 벤처모펀드가 출자자 모집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조성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행사 개요’’ 26년 11월 11일 오후 2시~15:10 국립순천대학교 체육관 중기부 1차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장, 권향엽 국회의원, 순천시 시장, 여수시 부시장, 광양시 부시장, 광주은행 은행장, IBK기업은행 본부장, NH농협은행 본부장, 하나은행 센터장, 포스코홀딩스 대표이사, 국립순천대학교 총장, 조선대학교 부총장,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 등 전북, 울산, 대전, 대구·경북에 이어 올해 마지막으로 결성되는 지역성장펀드인 ‘전남광주 지역성장펀드’가 최대 규모의 지역 간 통합 모펀드로 출범한다.이에 모태펀드가 750억원을 투입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IBK기업은행, 광주은행, NH농협은행, 하나은행, 광주과학기술원, 전남대학교, 순천대학교, 목포대학교, 조선대학교, 포스코 등 전남광주 지역의 은행, 대학, 기업과 같은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이 출자자로 참여하며 총 1313억원 규모로 결성된다.‘전남광주 지역성장펀드’는 한국벤처투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주요 출자자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통해 출자분야를 확정하고 12월에 자펀드 출자사업을 시작해 약 2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펀드 결성에 연이어 광주은행, 전북은행, 한국벤처투자, 기술보증기금 간 ‘서남권 벤처펀드 및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생산적 금융 업무협약’이 체결됐다.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한 4개 기관은 투자·융자·보증을 연계하는 종합적인 서남권 벤처금융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본 행사는 1부 펀드 결성식과 업무협약식 이외에도 2부에는 통합된 전남광주 창업벤처생태계 현황 및 연구 발제와 서남권 벤처생태계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토론 등이 진행됐다.한편 이번 펀드 결성식은 지역창업 활성화를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주최하는’ 26년 전남광주 창업페스티벌 개막식과 연계해 개최됐다.행사는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지역성장펀드 결성식 이외에도 전시부스, 창업 컨퍼런스, 투자유치 설명회, 창업경진대회 등 지역 창업·벤처생태계 구성원 간 교류와 협력의 장으로 마련됐다.또한 이날 오전에는 한국벤처투자 서남권 투자센터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공식 개소했다.부산에 있는 동남권 투자센터에 이어 두 번째로 개소하는 서남권 투자센터는 지역 벤처·스타트업과 벤처캐피탈 등 투자사를 연결하는 지역 벤처투자 지원 거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지역 기업의 투자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내 유망 벤처·스타트업 발굴과 투자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전국 최대 규모의 지역 통합 모펀드인 전남광주 지역성장펀드는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함께 참여해 조성하는 대규모 투자 플랫폼”이라며 “중기부는 지역성장펀드와 한국벤처투자 지역 투자센터를 기반으로 지역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장기적인 성장자금 공급과 투자유치 지원을 확대해 지속가능한 지역 벤처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지역 창업지원기관들과 협력을 바탕으로 창업도시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이를 통해 지역 창업생태계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국내 최대 규모 딥테크 스타트업 포럼 ‘DEEP DIVE INTO 2026’ 개최 및 ‘AI MAKES SENSE’ 주제로 11.10~12까지 36개 프로그램 진행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와 공동으로 마련한 ‘AI 스타트업 Beyond유니콘 육성 전략’을 11월 11일 국내 최대 규모 딥테크 스타트업 기술포럼 ‘딥 다이브 인투 2026’에서 발표했다고 밝혔다.‘AI 스타트업 Beyond유니콘 육성 전략’ 이번 ‘육성 전략’은 유망 인공지능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유니콘을 넘어 세계적인 AI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을 선별하고 집중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이를 위해 중기부는 올해 3월부터 관련 연구용역과 AI 예비 유니콘 기업·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과제에 반영해 AI 스타트업의 유니콘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그 결과, ‘AI Beyond유니콘 육성·발굴을 통한 AI 3대 강국 및 창업 국가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2030년까지 AI 데카콘 1개, AI 유니콘 20개사 육성 등을 목표로 유망 AI 스타트업 대상 발굴부터 도약까지 전주기 지원, 혁신 성장 가속화, 글로벌 시장 도약 촉진 등 3개의 전략을 중심으로 12개의 세부과제를 수립했다.‘육성 전략’의 전략 및 세부과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발굴부터 도약까지 전주기 지원 정부, 학교·연구계, 민간 등이 공동으로 유니콘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AI 초기 유니콘’을 전략적으로 발굴해 후보군을 구축하고 투자, 고용 등에서 상위 20% 기업을 선별한다.선별 기업에 대해서는 성과달성목표를 적용해, 상업화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유니콘 이상까지 장기간 단계별로 종합 지원할 계획이다.최종 단계 사업까지 연계될 경우 기업당 100억원 이상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게 되며 기술실증, 투자 유치 등 맞춤형 지원도 병행한다.또한, 인공지능산업분류에 따른 4개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 차별화된 사업화를 지원하고 제조·바이오 등 5대 핵심 산업별 가치사슬에 맞춰 수요와 연계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국가AI전략위와 공동으로 AI 유니콘 육성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정책을 수립하고 스타트업, 대기업, 투자자 등이 참여하는 연합체를 구성해 협업을 통한 성과 창출을 지원할 예정이다.혁신 성장 가속화 글로벌 유니콘으로 고속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단계별로 차세대 유니콘 프로젝트, 국민성장펀드 등 AI 펀드를 공급할 계획이다.아울러 국내 AI 산업·인프라 생태계 全단계를 수직 계열화해 스타트업 중심의 통합 실증 체계를 구축 및 지원하고 AI 팹리스 스타트업과 솔루션 스타트업, 수요기업을 하나의 협력체로 묶어 공동 설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통합 실증을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예정이다.수요가 있는 분야별 대기업 등의 제품에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실증해 구매를 통해 판로를 확보하는 한편 정부와 공공기관이 첫 고객이 되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첫 실증·구매’를 AI 분야까지 확대 추진한다.글로벌 시장 도약 촉진 민관 협업 기반으로 업계 의견을 반영한 AI 규제 과제 발굴 및 규제 합리화 거버넌스에서 ‘스타트업의 대변자’역할을 수행하고 ‘공동 규제실증 프로젝트’를 도입한다.조달청과 협업을 통해 국내 유망 AI 스타트업 중심 기술 서비스를 해외 기관에 제공해 실증을 추진하고 국내외 대기업이 보유한 인프라와 기술 역량을 활용해 글로벌 스케일업과 판로 확대를 지원할 예정이다.또한, 글로벌 AI 수요처와 AI 스타트업 간 기술을 직접 연결하고 거래를 성사시키는 국가별 AI 커넥터를 구축한다.‘AI 초기 유니콘’ 기업에 국내외 AI 인재를 직접 연결하고 이들을 기업의 ‘AI 현안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연구인력 채용과 파견도 지원한다.전략 발표에 이어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글로벌 AI 유니콘 대표 및 전문가와 ‘AI 스타트업이 글로벌 AI 유니콘으로 성장하기 위한 전략’등에 대해 ‘열린 대화’를 진행하며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다.‘‘딥 다이브 인투 2026’’한편 ‘DETO’는 AI 등 딥테크 스타트업의 기술 전시해 공유하고 글로벌 전문가의 통찰과 경험 공유 등을 통해 스타트업의 성장 전략을 확보하는 국내 최대 규모 기술포럼으로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그랜드 하얏트 서울 그랜드 볼룸에서 개최 중이다.‘행사 개요’일시·장소 : 11.10~12, 그랜드 하얏트 서울 그랜드 볼룸 등 참석자 : 딥테크 스타트업 및 대·중견기업 임직원, 글로벌 AI 유니콘, VC, CVC, 출연연 및 공공기관 전문가 등 3000명 내외 주요내용 : 기조연설,12대 초격차 분야 기술 포럼, 열린 대화, 특별세션, 부대행사 등 올해 4번째로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AI MAKES SENSE’라는 주제 아래, 총 3일간 ‘피지컬AI’, ‘에이전트AI’, ‘인류를 위한 AI’등 3개의 주제로 진행되며 140여명의 글로벌 연사와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기조연설, 특별세션, 부대행사 등 총 36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12일까지 진행된다.기조연설은 글로벌 AI 데카콘에 등극한 미국의 피지컬 AI용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스타트업 SKILD AI의 대표 디팍 파탁을 시작으로 3일 동안 Sakana AI의 AI 수석 스테파니아 드루가, 스탠퍼드 대학교 인간중심 AI 연구소장 제임스 랜데이가 각각 현실 세계를 위한 범용 AI, 스스로 학습하고 개선하는 AI, 멀티모달·오픈소스 AI의 미래를 주제로 연단에 오른다.특별세션은 AI 기술 발전과 사업화, 인간과 AI의 공존 방향을 모색하는 총 10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AMI Labs의 최고연구혁신책임자 파스칼 펑의 월드모델 발표 등과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스타트업의 기술 소개 및 사업화 사례 발표 등이 진행된다.기술포럼에서는 반도체, 전력·에너지, 모빌리티, 원자력, 우주항공, 바이오 등 12대 분야의 전문 기관이 총 13개의 프로그램에서 분야별 AI 융합 기술의 동향과 산업 현장 적용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기술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또한, 이외에 부대행사로 딥테크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와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을 위한 행사와 함께 초격차 스타트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데모데이, 정부 첫 실증 구매 성과 및 개방형 혁신 우수 사례 공유 등 총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AI 스타트업이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뿐 아니라 기술실증을 통한 사업화, 투자와 시장 확보, 해외 진출까지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전략을 통해 대한민국에서도 글로벌 AI 유니콘을 넘어 데카콘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이 나올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과 함께 11.11 홀리데이인광주 호텔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 제조기업의 제조AX 촉진 및’ 27년 M.AX 핵심사업 참여 독려 등을 위한 ‘제4차 M.AX 지역 확산 컨퍼런스’를 개최했다.제조AX, M.AX는 우리 제조기업들에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전략으로 자리잡았다.하지만, 어느 한 기업·기관의 힘만으로 제조AX를 온전히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산업부가’ 25년 9월 1천여개 이상의 제조·AI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산·학·연·관 협의체인 M.AX 얼라이언스를 출범한 이유다.그간 M.AX 얼라이언스는 AI 팩토리, AI 반도체, AI 로봇, AI 조선 등의 주요 분과를 중심으로 제조AX의 확산 기반을 구축해왔다.특히 제조공정에 AI를 접목해 생산성을 개선하는 AI 팩토리를’ 26년 10말 누적기준 전국 245개를 보급 중에 있으며 30개 이상의 제조현장에서 진행 중인 AI로봇 실증 등을 통해 산업 특화 AI로봇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특히 AI 팩토리 우수사례 38개 분석결과 30.1% 생산성 향상과 15.5% 불량률 감소 등의 성과를 확인했다.하지만 다수의 지역 중소·중견 제조기업들은 제조AX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산업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9.11일 경상남도 창원에서 개최한 ‘제1차 M.AX 지역확산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주요 거점 도시에서 지역 확산 컨퍼런스를 개최했다.앞서 열린 세 차례 컨퍼런스를 통해 M.AX의 전반적인 개념 및 주요 정책과 사업을 소개하고 AI기업과 전문 컨설턴트의 상담을 통해 기업별로 적합한 AX 방안을 안내했다.이를 통해, M.AX의 성과를보다 효율적으로 지역에 확산해 나가고자 한다.전남광주는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들이 집적해 있는 권역으로 M.AX의 필요성과 잠재력이 큰 지역이다.특히 전남광주에는 완성차 기업부터 협력기업까지 자동차 산업 가치사슬 전반이 광주첨단산단을 중심으로 밀집해 있어, 한 기업의 생산공정에서 확인한 AI 도입 성과를 유사한 공정을 운영하는 다른 기업으로 확산하기에 유리하다.이날 컨퍼런스에서는 한국알프스와 우성정공이 각각 자신들의 AX 경험과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특히 AI 팩토리 38개 우수사례 중 하나인 한국알프스의 AX 경험에 참석자들의 이목이 집중됐다.한국알프스는 AI 비전검사와 로봇 시뮬레이션, 자율이동로봇을 활용해 품질검사와 도장공정, 물류이송을 자동화하고 있다.한국알프스 관계자는 “AI 기반 검사와 자율이송 기술을 고도화해 전장제품 생산공정의 자율제조 체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우성정공은 숙련자의 경험에 의존해 온 금형 제조공정에 AI 기반 공구 이상 탐지와 생산성 분석, 무인 자동화 시스템을 적용 중이다.이준호 부사장은 “제조 노하우를 데이터화하고 AI가 학습하도록 해 생산성과 품질을 동시에 높이는 AI팩토리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27년 본격 추진되는 △제조 암묵지 활용 AI솔루션화, △풀스택 AI 팩토리, 인력양성과 투자지원 등이 담긴 △M.AX 자율제조 생태계 구축, 휴머노이드를 포함한 △AI 로봇 공공보급 등의 핵심사업도 소개됐다.지역기업들이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전담기관별로 사업 내용·참여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특히 AI 로봇 초기시장 창출을 위해 정부가 ‘27년부터 추진 예정인 ‘AI 로봇 공공보급 사업’에 대한 관심도 뜨거웠다.발표를 맡은 로봇산업진흥원은 AI 로봇이 M.AX 확산의 필수적인 요소이나 경험과 데이터 부족 등으로 아직 상용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상황이라며 초기시장 창출을 위해 공공영역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정부가 내년 1,700여 대 AI 로봇의 첫 구매자가 된다면, 이를 기반으로 AI 로봇의 성능 개선을 위한 데이터와 경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관점에서 공공보급은 단순한 지출이 아닌 국내 AI 로봇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선제적 투자 관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이와 함께 세부지침이 담긴 가이드라인,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로봇 하자보수 유지 의무 강화 등 로봇 공공보급 사업의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까지 발표했다.또한, 컨퍼런스 이후에는 지역 제조기업들이 AX 전문가들로부터 상담받을 수 있는 ‘1:1 현장 상담창구’도 운영됐다. AX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AX 관련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앞으로의 방법론에 대해 관심 있는 30여개 지역 제조기업들이 상담을 신청했다.지역 제조기업 관계자들은 상담을 통해 현 상태에 대한 진단과 앞으로의 AX 추진방안에 대한 조언을 들을 수 있었다.나아가 관심도가 높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업종과 기업의 여건 등을 감안해 AI 팩토리 등 다양한 M.AX 프로젝트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AI 전문기업 연결도 이루어졌다.산업부 박태현 산업인공지능정책관은 “M.AX가 전국으로 신속히 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 특히 유사업종 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산단을 중심으로 제조 AI 적용 성과를 확산해 나가겠다”며 “지역 기업이 우수사례를 배우고 자사 공정에 맞는 AI 도입 방안을 상담할 수 있도록 지역 확산 컨퍼런스와 M.AX 지원센터를 계속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한국국제경제법학회와 법무법인 광장이 공동 주최하는 ‘CPTPP 협정의 이해’ 릴레이 세미나의 첫 순서가 11일 법무법인 광장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대한 정보 제공과 이해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CPTPP 협정 총칙’을 주제로 하는 제1회 세미나는 △최초규정 및 일반적 정의, △분쟁해결, △예외 및 일반규정에 대한 전문가 강의 후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다.‘CPTPP 협정의 이해’ 릴레이 세미나는 11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매주 수요일 총 8회에 걸쳐 진행되며 2회차디지털 무역·노동·환경, 3회차상품 시장접근·원산지, 4회차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5회차국영기업·정부조달·지식재산권, 6회차서비스·투자·금융, 7회차협정 운영 등 협정 전반을 주제별로 다룰 예정이다.세미나는 온·오프라인으로 병행 개최되며 참석 희망자의 사전 참가 신청을 받는다.세부 일정과 신청 방법은 정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 법무법인 광장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산업부는 향후에도 통상협정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계기를 지속 마련할 계획이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