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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7월 2일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제2캠퍼스에서 삼성,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등 충청권 투자 주요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보고회는 세계 최초 투자한 8.6세대 OLED 양산을 위한 첫 유리기판이 투입되는 날, 기업 현장에서 개최되어 의미가 매우 크다.이번 행사는 6월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 와 6월 30일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 이어서 개최됐으며 삼성,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등 3개사의 충청권 첨단산업 투자계획 발표, 정부의 ‘충청권 차세대 첨단산업 육성전략’ 발표, 중앙정부-지방정부-3개사 간 투자협약식 순으로 진행됐다.먼저, 삼성은 충청권에 OLED 및 차세대 디스플레이 라인, HBM 팹 및 패키징, AI 서버향 고성능 패키지 기판, 최첨단 배터리 신공법 마더라인 등에 약 14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또한, SK하이닉스는 낸드 및 첨단 패키징 팹 등에 약 100조원, 셀트리온은 바이오 의약품 생산시설 등에 약 2조원 규모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외 기업들도 AI데이터센터에 약 150조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해 충청권에 약 392조원 규모의 투자가 진행될 예정이다.정부는 주요 기업들이 발표한 대규모 투자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뒷받침하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부품, 바이오 등 4대 성장엔진의 성장 가속화를 위해 ‘충청권 차세대 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첫째, ‘더욱 강력한’ 투자 인센티브로 대규모 지방투자를 촉진한다. 재정, 금융, 규제, 기술, 규제, 세제, 인력, 인프라 등 7개 정책 수단을 패키지로 묶은 투자 지원 부스터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특히 투자 기업이 필요로 하는 다수의 복합규제를 큰 폭으로 풀어주는 메가특구를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둘째, ‘더욱 튼튼한’ 지역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투자기업 중심 산학연 혁신을 활성화한다. 우선 디스플레이 분야는 첨단 디스플레이 연구원과 차세대 디스플레이 실증센터를 구축해 R&D에서 실증, 양산으로 이어지는 혁신 활동 전주기를 지원한다. 반도체 분야는 첨단 패키징 R&D 집중 지원, 반도체 가스 성능·안전 평가지원센터 구축 등을 추진하다. 이차전지/부품 분야는 빅데이터 기반 공정고도화 실증센터, EV용 배터리 화재 안전성 평가센터를 조성한다. 이와 함께, 바이오 분야는 공공바이오 파운드리, AI 접목 공공 위탁 생산시설을 구축한다.셋째, ‘더욱 신속한’ 지원을 통해 속도감 있는 기업 투자를 실행한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 투자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범부처 지원전담조직인 ‘충청권 첨단전략산업 대도약 TF’, 이른바 ‘충전대 TF’를 즉시 가동해 100일 이내에 ‘충청권 투자 종합지원계획’을 마련하고 기업의 입지, 인허가, 전력, 용수, 인력, 금융 애로 등을 한 곳에 접수해 빠르게 해소할 예정이다.오늘 행사에서는 충청권 투자 계획을 발표한 기업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간 ‘충청권 차세대 첨단산업 투자협약식’도 진행됐다. 협약에 참여한 기업들은 충청권 지역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적극 이행할 계획이며 정부는 충청권 내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확산을 위해 각 기관별 역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산업부 김정관 장관은 “충청권은 사람, 기술, 산업이 모이는 사통팔달의 대명사로서 충청권 첨단산업의 성장이 곧 우리나라 산업의 미래로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중앙정부도 지방정부와 합심해 오늘 발표된 투자 계획이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결실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와 금융위원회는 7월 1일 11:00, 산업은행 대회의실에서‘국민성장펀드-M.AX 프론티어 프로젝트’민관 합동간담회를 개최하고 피지컬 AI 최강국으로의 도약을 이끌 유망 선도기업과 프로젝트 발굴·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최근 글로벌 AI 경쟁은 생성형AI를 넘어 현실 세계에서 직접 움직이고 판단하는 피지컬AI 시대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가장 먼저 관측되는 곳 중 하나는 제조업이다. 휴머노이드 로봇, AI 팩토리,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등 AI 도입에 따른 변화는 우리 제조현장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뒤쳐질 경우 기존의 경쟁우위를 상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경쟁력과 생산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AI 경쟁에서 유리한 출발점에서 있다. 제조 현장에서 축적된 데이터와 공급망, 생산기술을 로봇·AI팩토리·미래차 등 피지컬 AI 분야와 연계할 수 있는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금융위와 산업부는 대한민국 제조업의 강점을 기반으로 글로벌 피지컬 AI 시장을 선도할 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M.AX 프론티어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산업부가 M.AX 얼라이언스를 통해 제조기업의 AI 전환과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유망 선도기업의 대규모 투자와 스케일업을 뒷받침한다. 이번 간담회는 산업과 금융을 연계한 ‘M.AX 프론티어 프로젝트’의 첫 단계로 산업현장의 투자수요를 청취하고 AI팩토리·로봇·미래차 등 피지컬 AI 핵심 분야의 메가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서 모건스탠리 신영석 애널리스트는 ‘차세대 제조업 패러다임 : AI·로보틱스·모빌리티 융합시대의 대한민국’을 발표하며 한국의 축적된 제조업 역량과 빠른 산업전환역량이 피지컬 AI시대의 새로운 성장기회를 선점할 수 있는 핵심기반이라고 강조했다.이어서 산업부는 ‘M.AX의 필요성과 지원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인구절벽, 생산성 감소 등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제조업의 AI 대전환이며 이는 개별기업의 노력만으로 달성이 어려운 만큼, 1,500여 산·학·연 기업·기관이 참여하는 M.AX 얼라이언스가 출범했다고 밝히며 산업부는 AI 팩토리, AI 로봇, AI 반도체의 세 가지 핵심축을 기반으로 신속히 제조업 전반에 AX를 적용·확산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를 위해 분야별로 대규모 R&D, 실증 등 M.AX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 M.AX 분야 금융지원 및 협업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의 M.AX 얼라이언스와 연계해 AI팩토리·로봇·미래차·방산 등 피지컬 AI 주요 시장의 유망 선도기업과 메가프로젝트를 공동 발굴하고 이들의 성장과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한 장기 인내자본을 공급한다. 피지컬 AI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AI·로봇·미래차·방산·반도체·이차전지 6개 분야에 올해 약 16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고 산업부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세계 시장을 선도할 국가대표 기업을 육성한다.간담회에 참석한 AI팩토리, 로봇, 미래차 및 반도체 분야 선도기업들은 산업현장의 투자수요와 성장전략을 공유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는 국민성장펀드의 제1호 M.AX 투자 프로젝트인 ‘초고압 해저케이블 생산공장 증설’을 추진하는 LS전선이 참석했다. LS전선은 M.AX 얼라이언스 AI 팩토리 분과에 참여하며 초장거리·고중량 해저케이블 생산 및 품질 검사공정에 AI를 도입하는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참석기업들은 AI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지원을 넘어 대규모 시설투자, 실증 인프라 구축, 글로벌 진출 등을 위한 장기 인내자본 공급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아 강조했다.이번 간담회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작년 12월에 이어 두 번째로 산업과 금융의 만남이 이루어졌다”며 “오늘 논의되는 AI 팩토리, AI 로봇, 반도체는 다가오는 AI 시대 우리의 성장을 이끌어낼 핵심인만큼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M.AX 인프라 구축 등의 투자는 대기업조차 결정하기 쉽지 않은 만큼, 국민성장펀드가 든든한 성장 사다리가 되길 바란다”며 “산업부도 정책역량을 총동원해 M.AX 확산을 뒷받침하고 국민성장펀드의 투자효과를 M.AX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우리나라의 다양하고 수준높은 제조현장에서 구현될 피지컬 AI는 생산성의 향상과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크게 기여할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고 하며 “국민성장펀드는 대한민국 ‘피지컬 AI 글로벌 1강’ 도약 비전을 현실로 만드는 강력한 이행수단으로서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마중물이 되겠다”고 발언했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피지컬 AI 부문에 대한 장기적이고 과감한 금융지원으로 대한민국이 대체불가 초격차 산업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금융위와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산업육성정책과 금융정책을 긴밀히 연계해 기술개발, 실증, 사업화, 스케일업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하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제조·피지컬 AI 시장의 선도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21.4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은 민간이 증가한 반면, 공공은 감소하며 전년 동기 대비 0.8% 감소한 81.7조 원을 기록했다. 한편 지난해 연간 건설공사 계약액은 288조 9천억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10.5% 증가한 수치이다. ‘21.4분기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계약액은 17조 7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9% 감소, 연간으로는 62조 원으로 전년 대비 5.5% 감소했다. 민간부문은 64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 연간으로는 전년 대비 15.9% 증가한 226조 9천억원을 기록했다. 토목 공종 계약액은 ‘21.4분기 16조 8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했으며 연간으로는 전년대비 8.6% 증가한 62조 7천억원을 기록했다. 건축의 경우, ‘21.4분기 주거용 건축이 감소하며 0.6% 감소한 64조 9천억원을 기록, 연간으로는 전년대비 11.1% 증가한 226조 2천억원을 기록했다. ‘21.4분기 기업 순위별 계약액은 상위 1~50위 기업이 32조 8천억원, 51~100위 기업 4조 7천억원, 101~300위 기업 8조 7천억원, 301~1,000위 기업 7조 1천억원, 그 외 기업이 28조 2천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연간 단위로는 상위 1~50위 기업이 114조 9천억원, 51~100위 기업 19조 원, 101~300위 기업 27조 6천억원, 301~1,000위 기업 24조 3천억원, 그 외 기업이 102조 5천억원이다. ‘21.4분기 지역별 건설공사 계약액은 수도권이 40조 9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 감소했고 비수도권이 40조 8천억원으로 4.2% 증가했다. 수도권이 49조 1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 감소했고 비수도권이 32조 4천억원으로 6.0% 증가했다. 지난해 연간 지역별 건설공사 계약액은 수도권이 142조 4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0.1%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146조 5천억원으로 10.9% 증가했다. 수도권이 173조 1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5.8% 증가했고 비수도권이 115조 1천억원으로 18.2% 증가했다. 한편 건설공사 계약 통계에 관한 자료는 국토교통 통계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지난 3월 17일 터키를 방문해 엔베르 이스크루트 터키 교통인프라부 차관과 면담하고 양국 간 인프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날 면담을 계기로 한국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와 터키 인프라투자청 간 인프라 투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국 간 유망 인프라 사업 발굴 및 공동 사업개발 등 협력을 통해 양국 기업들의 사업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자리에서 윤 차관은 “한국기업들과 터키 건설업체들이 협력해 유라시아 해저터널, 차낙칼레 대교 등 대표적 국책 인프라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것을 높게 평가한다”고 강조하며 “KIND와 터키 인프라투자청 간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양 기관 간 인프라 분야 공동 사업 개발이 더욱 활성화되어 양국 간 상생 발전의 모델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터키 교통인프라부 이스크루트 차관은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 한국기업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며 오늘 업무협약을 계기로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터키에서는 도로 프로젝트 외에도 철도, 운하, 항구 건설 등 다양한 인프라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으로 한국과 터키의 기업이 협력해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 차관은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도로 철도, 항구, 운하 등 인프라 분야의 대대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공감하며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한국의 KIND와 터키 인프라투자청과의 업무협약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한국 정부가 터키의 인프라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조경식 제2차관 주재로 3월 18일 오후, 개인 간 거래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3대 개인 간 거래 플랫폼 기업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참여하는 개인 간 거래 분쟁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위원, 개인 간 거래 플랫폼 기업 대표, 이원태 한국인터넷진흥원장,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개인 간 거래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개인 간 거래가 활성화되고 지역 밀착형 거래나 취향 맞춤형 리셀 시장 등 새로운 시장도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개인 간 거래 과정에서 판매자-구매자 간 분쟁 및 사기 피해 등 문제도 꾸준히 발생해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문제들이 개인 간 거래 시장의 신뢰를 훼손해 시장과 이용자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자율적 개선방안을 논의·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체결한‘개인 간 거래 분쟁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은 그간 논의한 자율적 개선방안을 담은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또한, 업무협약 진행 현황 점검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인 간 거래 분쟁예방 협력회의’를 연 2회 이상 개최하기로 했으며 자율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향후 다른 개인 간 거래 플랫폼 사업자로 협약기관을 확대해나가기로 합의했다. 협약 체결 이후, 자유 토론 방식으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참석자 모두가 개인 간 거래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시장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개선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했으며 특히 플랫폼 3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거래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는 의지와 함께 이용자들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했다. 과기정통부 조경식 제2차관은 “현재 개인 간 거래에 나타나는 문제들은 거래 과정의 약한 고리를 보완하고 정부-기업 간 정보를 긴밀히 공유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강조하면서 “기업과 정부가 함께 거래물품 정보 제공에 관한 표준화된 기준을 마련하고 이용자 거래 과정에서 안전한 결제 수단 사용이 확대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한다면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받는 개인 간 거래 시장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시 발생하는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도입하고 가입 중소기업을 3월 18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기부의 ‘20년도 중소기업기술보호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유출과 탈취 발생 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소송 등에 따른 금전적 부담으로 재정이 열악한 기업일수록 부담은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시 발생하는 변호사 선임 등 소송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술보호 보험을 도입하고 보험 가입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규예산을 확보했다. 효율적인 보험사업 준비를 위해 시중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참여 모집 절차를 거쳐 유사 정책성 보험 경험이 풍부한 삼성화재, 디비손해보험, 메리츠화재를 수행보험사로 선정했다. 선정된 보험사와 중소기업 전용 기술보호 보험상품을 개발했으며 향후 보험사는 보험증권 교부, 사고발생에 따른 보험금 신청 접수와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제3자가 제기한 법률 피소대응을 위한 변호사 선임 등 제반 비용, 보호대상 기술을 침해한 자에 대한 법률제기 비용 등 최대 1억원 한도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보장기간은 기술분쟁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분쟁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금전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년부터 최대 3년까지 선택할 수 있다. 기술보호 보험의 가입대상은 영업비밀이나 특허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총 납입 보험료의 30%를 중소기업이 납입하면 나머지 70%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특히 벤처기업을 포함, 메인비즈,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보호 선도기업 등과 같은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10%까지 보험료를 추가 지원해 중소기업의 보험료 납입 부담을 낮췄다. 향후, 지자체, 기술보호 유관기관 및 주요 산업단체 등과 지원사업을 전략적으로 홍보하고 다양한 기업의 보험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협업하는 등 해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18일 2020년 에너지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업종·용도별 에너지 소비 구조의 특성과 변화요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81년 이후 매 3년마다 에너지총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약 35,000개의 부문별 최종소비자 표본을 대상으로 ’19년 한 해 동안의 에너지 소비 현황을 2년간에 걸쳐 조사·분석했다. ‘19년 우리나라 수요부문 전체 에너지소비는 ’16년 215,419천toe 대비 연평균 1.7% 증가한 226,479천toe이다. 산업 부문의 에너지소비량은 ‘16~’19년 기간 동안 연평균 1.6% 증가했으며 전체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년 60.4%에서 ’19년 60.2%로 소폭 하락했다. 산업부문 소비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조업에서 원료용으로 소비되는 납사 등의 소비 증가로 에너지 소비가 증가했다. 수송 부문의 에너지소비량은 ‘16~’19년 기간 동안 연평균 2.7% 증가했으며 전체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6년 20.8%에서 ’19년 21.4%로 소폭 상승했다. 원유·연료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수송 실적의 증가로 운수업 모든 업종에서 에너지소비량이 증가했다. ‘19년도 관·자가용 차량의 대당 연료소비량은 소폭 향상되었으나 대당 주행거리가 증가해 ’16년 대비 증가했다. 상업·공공 부문의 에너지소비량은 ‘16~’19년 기간 동안 연평균 1.2% 증가했으며 전체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년 9.2%에서 ’19년 9.1%로 소폭 감소했다. ’16년에 비해 ‘19년 겨울철 난방용 수요가 따뜻한 기후의 영향으로 감소함에 따라 도시가스 소비량이 ’16~‘19년 기간 동안 연평균 1.4% 감소해 전체 소비량 증가폭이 둔화됐다. 사업체당 에너지소비가 가장 많은 업종은 공공서비스이며 에너지원단위가 가장 높은 업종은 숙박·음식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부문의 에너지소비량은 ‘16~’19년 기간 동안 연평균 0.4% 증가했으며 전체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년 9.6%에서 ’19년 9.3%로 감소했다. 겨울철 난방용 수요 감소의 영향으로 난방연료인 도시가스, 등유, 열에너지 소비량이 ’16~‘19년 기간 동안 연평균 각각 0.6%, 4.7%, 7.8% 감소했다. 가구당 에너지소비는 에너지절약 및 효율 제고와 2인 이하 가구 수의 증가로 ‘10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다. 6개 용도의 건물부문 조사 결과 건물당 에너지소비와 연면적당 에너지소비 모두 대규모 건물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수목적성 기기와 난방수요가 많은 숙박, 의료, 판매 시설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총조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장기 에너지수요전망과 중장기 에너지정책 개발 등에 적극 활용하고 공공기관의 정보를 국민과 함께 공유하고 이를 통해 소통의 폭을 넓히기 위해 에너지총조사를 통해 수집된 마이크로데이터를 공개해 기업, 연구기관, 일반국민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새로운 도약을 통한 중소기업 혁신자양분 확충을 위해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수립해 3월 18 ‘제2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서면 의결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경제·사회 위기 극복과 함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대안 모형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 그간 정부는 중소기업의 미래 대응 역량이 생존·도약과 직결된다는 판단 하에 ‘중기조합’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공동사업 추진을 지원해 왔으며 그 결과가 실질적인 경영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공급망 재편 등 경영환경의 급격한 변혁 속에서 개별 중소기업이 높은 파고를 뛰어 넘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데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계획은 ‘중기조합’이 국내외 환경변화에 신속·유연하게 대응하는 ‘협업 체제’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실태조사와 전문가들의 현장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해 마련한 맞춤형 지원 방안이다. 계획은 총 4대 전략으로 구성돼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사업 신설과 강화를 통해 ‘중기조합’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생산·마케팅·물류·판매 등 가치사슬 전반에 대해 ‘메뉴판식’으로 맞춤형 지원하는 공동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지속 확대한다. 성과공유형 공동연구개발’을 도입해 우수 결과물을 혁신조달까지 연계하는 등 전주기적 공동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원·부자개 가격 급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공동구매 시 보증지원을 지속하고 대기업 및 수출 연합체 간 협업을 통한 ‘상생협력형’ 판로 개척도 촉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협업 기반 확충을 뒷받침하는 ‘민관협업 재원 마련’과 ‘전문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한다. ‘중기조합’을 구심점으로 한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참여하는 ‘자발적 상생자금’을 조성해, 공동시설 구축과 탄소중립·이에스지 공동 대응 등의 소요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공동 장비·시설 자금 지원 등을 위한 ‘중기조합’ 전용 협동화 정책자금을 활용해, 자생력 확보를 위한 밑거름 자금도 공급한다. ‘중기조합’ 회원사를 위한 현장 및 온라인 교육 강화 등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중기중앙회 내 공동 교육·컨설팅·비엠 개발, 자금 등 ‘일괄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를 신속하게 전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산업 유입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중기조합’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업 조합 등의 업무구역, 최저 발기인수와 최저 출자금에 대한 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효율적인 공동사업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조합 공동사업법인’ 설립 사항을 규정하고 전자적 방법을 통한 총회와 이사회 운영 근거도 마련한다. 탄소중립·이에스지 등 당면 현안에 대한 대응력 제고를 지원한다. ‘중기조합’ 주요 생산시설에 대한 탄소저감 상담,업종·공정별 배출량 및 감축방안 수립을 지원하는 동시에 업계애로 조사와 정부 지원 필요사항을 발굴·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통 제조 및 뿌리 업종 등 탄소감축이 필요한 조합원사의 스마트공장을 지속 확산하는 한편 안전·환경 등 현안에 대한 중소기업 ‘도움창구’ 운영과 ‘전문안전관리자’ 지원도 병행한다. 중기부 김희천 중소기업정책관은 “그간 ‘중기조합’이 중소기업의 협력과 성과 공유를 통해 경제적 지위 향상을 이끌어 왔다”며“향후 3개년 간 ‘중기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이 함께 혁신·성장으로 선제적인 ‘미래 대응’ 준비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7일 제422차 회의를 개최해 중국 및 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의 반덤핑 조사건에 대한 예비판정을 했고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와 미국·프랑스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에 대한 산업피해 공청회를 각각 개최했다. 우선, 무역위원회는 능원금속공업, 부광금속이 신청한 중국 및 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해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해 예비긍정판정을 하고 향후 본조사를 거쳐 최종판정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무역위원회는 중국 및 베트남으로부터 수입되는 이음매 없는 동관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현지실사, 공청회 등 최종 판정을 위한 본조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국내산업피해 조사대상기간 동안 조사대상공급국으로부터의 수입물량이 증가하고 국내 시장점유율도 상승했으며 이로 인해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량 감소, 시장점유율 하락, 영업이익 감소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이음매 없는 동관은 정제한 구리로 만든 코일 형태의 이음매가 없는 관으로 내식성 및 열전도율이 뛰어나 주로 에어컨 및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 및 공업용 열교환기, 냉난방 및 공조 시스템 등에 사용되고 있다. ‘20년 기준 국내시장 규모는 약 3,000억원대에 달하고 시장점유율은 국내산이 약 60%대, 조사대상물품이 약 30%대 기타국산이 10%미만을 각각 차지했다. 무역위원회는 향후 3개월간 국내외 현지실사, 공청회 등 본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무역위원회는 롯데케미칼이 신청한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의 반덤핑 조사와 관련해, 3.17. 오후 2시부터 국내산업피해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금번 공청회는 ’22.1.20. 실시된 예비판정 이후 이해관계인들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는 한편 이해당사자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 관세법 등 관계법령과 WTO 협정에 따라 보장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판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금번 공청회에는 무역위원회 위원, 국내생산자인 롯데케미칼 외에 수입자, 수요자 등 약 30여명이 참석했다.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들로부터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추가적인 서면자료를 제출 받을 예정이며 덤핑 및 산업피해 관련 조사 결과를 종합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22.5월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또한, 무역위원회는 롯데케미칼이 요청한 미국·프랑스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의 반덤핑 조사와 관련해, 3.17. 오후 4시부터 국내산업피해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금번 공청회에는 무역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해 이해관계인인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등 약 30여명이 참석했다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들로부터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추가적인 서면자료를 제출 받은 후 ’22.5월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간 주도의 소형발사체산업 육성을 위해 ‘소형발사체 개발역량 지원 사업’에 착수한다. 이번 사업은 ’22년부터 ’27년까지 6년간 총 278.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경쟁형 연구개발을 통해 소형발사체의 상단용 엔진을 개발하고 누리호의 75톤 엔진을 1단으로 하는 2단형 발사체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민간기업 주도의 경제적 우주개발이 활성화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소형위성을 군집으로 운용하는 위성개발 방식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형 위성에 적합하고 경제성·적시성 측면에서 중대형 발사체보다 강점이 큰 소형발사체에 대한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소형 위성의 발사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소형발사체의 부재로 해외 중대형 위성의 발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성의 발사일정이 정해지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스페이스X를 혁신적 우주기업으로 육성한 미 항공우주국의 상업용 궤도 수송 서비스 프로젝트와 같은 지원을 통해 경제성을 갖춘 소형발사체 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을 기획했다. 지원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소형발사체 개발을 희망하는 우주산업체이며 산학연 연합체를 구성해 지원하는 것도 가능하다. 3개 기업을 선정해 소형발사체의 상단 엔진을 설계·제작하고 두 차례의 단계평가를 통해 최종 1개 업체를 선정, 설계·제작한 엔진의 성능시험을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상단 엔진의 기획부터 설계까지 민간기업 주도로 수행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추진제의 종류, 엔진 구조 등을 모두 참여기업이 주관해 선정하고 필요시 1단부의 설계를 일부 개선하거나, 자체 개발·보유한 엔진·기술도 1단부에 활용이 가능하다. 각 단계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참여기업에 기술 자문을 지원하며 각 단계 종료 시 한국연구재단의 단계평가를 통해 후속단계 개발을 지원할 기업을 선정한다. 이번 사업의 공모기간은 2022년 3월 23일부터 4월 15일까지이며 4월 중 사업 계획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3개 기업을 선정, 본격 연구를 개시할 예정이다. 또한 공고 이후,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사업 세부 추진계획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 공모 및 사업설명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집,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현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전 세계적으로 소형발사체 중심으로 변화하는 민간 우주시장 틀에 대응하고 2030년까지 예정된 공공위성 170기 발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경제성 있는 소형발사체 개발이 필수”며 “이번 소형 발사체 개발 역량지원 사업을 통해 산업체의 우주개발 역량을 높이고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이 스페이스엑스 같은 혁신적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다운 벤처기업 발굴을 위해 ‘민간주도 벤처기업확인제도’ 전면 시행한 이후 1년의 변화와 성과를 발표했다. ’벤처기업확인제도‘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기술 혁신성 및 사업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확인해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개편 전의 공공기관 중심 벤처확인제도는 벤처기업 수의 양적 확대에는 크게 기여했으나, 보증·대출 유형에 편중됐다는 지적 등이 있어 보증·대출 유형은 폐지하고’민간전문가 중심의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벤처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로 개편했다. 새롭게 신설된 혁신성장유형의 경우 기술 혁신성과 사업 성장성을 체계적으로 측정하기 위해기업의 업력과 업종에 따라 차등화된 평가지표를 마련해서 기업인, 연구원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벤처기업을 확인하는 데에 활용하고 있다. 벤처기업수는 벤처기업법에 따른 확인제도가 시행된 ‘98년 2,042개사에서 제도 개편 전인 ’20년 말에는 39,511개사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해 ‘제2벤처열기 조성’ 등 벤처생태계의 기반을 형성했다. 제도 개편 후인 ‘21년말에는 38,319개사로 전년말 대비 1,192개사가 감소했는데, 이는 ’21년에 확인받은 기업수보다 벤처확인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업 등이 더 많기 때문이다. 또한, 제도가 변경되기 전 벤처확인을 앞당겨 받은 기업이 증가했고 제도 변경 직후인 ‘21년 상반기에는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벤처기업 전체를 유형별로 보면, 제도변경 직전인 ‘20년말에는 보증·대출 유형이 가장 높은 85.1%를 차지하고 있었으나,’21년 2월에 혁신성장유형이 신설되면서 ’21년말에는 벤처투자유형 7.3%에서 10.5%, 연구개발유형이 7.3%에서 11.6%로 증가했다. 제도 개편 전·후로 각 1년간의 기간동안 재확인을 제외한 처음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기업을 통해 유형 편중 현상 완화, 창업기업의 비중 증가, 지식기반 서비스업 증가, 비대면기업 증가 등의 변화를 확인했다. 벤처기업확인제도 개편 후 변화와 성과를 검토하기 위해 개편 전 1년간 최초로 확인받은 6,947개와 개편 후 1년간 최초로 확인받은 4,876개사를 분석했다. 제도 개편 후 1년간 신규기업의 경우 벤처투자 유형이 11.1%에서 18.9%로 증가하고 연구개발유형은 5.1%에서 10.8%로 증가하는 등 제도 시행에 따른 ‘유형 편중 현상 완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개편 후 1년간 재확인을 받은 10,926개사의 유형 변화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재확인을 받은 10,926개사 중 개편 전에 보증·대출 유형으로 확인을 받았던 8,829개사 중 18%에 해당하는 1,588개사는 연구개발유형으로 이동했으며 혁신성장유형으로는 6,767개사가 이동해 보증·대출유형의 편중 현상이 완화됐다. 제도 변경 후 혁신성을 강조하는 평가기준 도입과 업력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평가지표 운영 등에 따라업력이 3년이상 7년 미만의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소폭 증가했으며 상대적으로 7년 이상의 기업의 비율은 소폭 감소했다. 이는 7년 이상의 기업이 보증·대출 등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벤처확인을 받아온 종전과 달리,7년 이상의 벤처기업에게는 상대적으로 세액 감면 혜택 등이 적어 별도로 벤처확인을 받을 필요성이 감소한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벤처투자유형의 경우 3년 미만 기업과 3년에서 7년 사이의 기업 비중이 각각 9.2%에서 15.3%, 1.5%에서 3.0%로 증가했으며연구개발유형의 경우에도 각각 3.4%에서 6.2%, 1.0%에서 2.7%로 증가했다. 또한 기업 대표자의 연령이 청년층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의 확인 비율이 25.5%에서 28.2%로 증가해벤처기업 대표자의 평균 연령이 낮아지는 결과와 함께 20세 미만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2개사도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다. 제도 변경 후 기술·사업성의 혁신성이 높게 고려되는 평가 특성에 따라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비율은 35.8%에서 40.5%로 증가한 반면, 제조업의 비율은 55.8%에서 48.5%로 감소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식기반 서비스업에서 벤처투자유형은 개편 전·후 7.2%에서 12.3%로 연구개발유형의 경우 2.3%에서 5.0%로 각각 증가했다. 지식기반 서비스업 내에서도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이 상대적으로 증가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의 업종별 비중을 통해 ’코로나 세계적 유행‘, ’4차 산업혁명 도래‘ 등으로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변화되고 있음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코로나 세계적 유행 이후, 비대면 기업 분류를 시작한 ’20년말 25.6%에서 1년이 지난 ‘21년말에는 33.1%로 비대면 벤처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민간주도 벤처기업확인제도가 안정적인 운영을 보임에 따라 ’벤처기업확인위원회‘는 꾸준한 내부 의견 수렴과 논의를 통해 신규 신청기업과 재확인 신청기업간의 평가지표를 차별화 할 예정이다. 특히 재확인 신청기업의 경우 기존의 확인기간 동안에 발생한 기업의 혁신성 증가 정도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여부를 판단하는 등 평가지표 고도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평가지표 내에 업종·분야·연차별로 평가지표를 차별화하고 기업이 평가지표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등 신청기업의 다양한 기업특성에 맞는 평가지표를 개선 중에 있다. 아울러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기업의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관리됨에 따라 ’벤처기업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통계자료도 다양화해져 일반인들이 쉽게 벤처기업 통계를 알 수 있도록 제공될 예정이다.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정 준 위원장은 "지난 1년 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위원들께서 벤처다운 혁신기업 선별의 역할을 기대 이상으로 잘 수행하고 계시고 있으며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 정착과 혁신벤처기업 발굴을 위해 사명감과 애정을 갖고 지난 1년간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확인위원회와 전문평가기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중기부 박용순 벤처혁신정책관은 “벤처확인제도가 빠른 시일내에 안정화를 이룬 것으로 평가한다”며“향후 혁신성장 유형의 평가지표를 고도화하면서 벤처투자유형과 연구개발 유형 기준도 현시점에 부합한 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관세청은 이달부터 한국 수입 컨테이너 운임통계를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수출 컨테이너 운임통계를 매월 공표 중이며 이달부터는 수입 컨테이너 운임까지 공표 범위를 확대한다. 관세청이 최초로 공표하는 한국형 컨테이너의 운임정보는 운임 협상 및 수출입 화물의 운송 계획 수립 등 기업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최근 3년간 컨테이너 수입 운임통계를 무역통계 누리집에 추가로 공개한다.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19년 1월 이후의 월별 수입 운임통계를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관세청은 연내에 항공 수출입 운임통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공표해 국제운송시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인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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