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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7월 2일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제2캠퍼스에서 삼성,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등 충청권 투자 주요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보고회는 세계 최초 투자한 8.6세대 OLED 양산을 위한 첫 유리기판이 투입되는 날, 기업 현장에서 개최되어 의미가 매우 크다.이번 행사는 6월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 와 6월 30일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 이어서 개최됐으며 삼성,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등 3개사의 충청권 첨단산업 투자계획 발표, 정부의 ‘충청권 차세대 첨단산업 육성전략’ 발표, 중앙정부-지방정부-3개사 간 투자협약식 순으로 진행됐다.먼저, 삼성은 충청권에 OLED 및 차세대 디스플레이 라인, HBM 팹 및 패키징, AI 서버향 고성능 패키지 기판, 최첨단 배터리 신공법 마더라인 등에 약 14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또한, SK하이닉스는 낸드 및 첨단 패키징 팹 등에 약 100조원, 셀트리온은 바이오 의약품 생산시설 등에 약 2조원 규모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외 기업들도 AI데이터센터에 약 150조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해 충청권에 약 392조원 규모의 투자가 진행될 예정이다.정부는 주요 기업들이 발표한 대규모 투자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뒷받침하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부품, 바이오 등 4대 성장엔진의 성장 가속화를 위해 ‘충청권 차세대 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첫째, ‘더욱 강력한’ 투자 인센티브로 대규모 지방투자를 촉진한다. 재정, 금융, 규제, 기술, 규제, 세제, 인력, 인프라 등 7개 정책 수단을 패키지로 묶은 투자 지원 부스터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특히 투자 기업이 필요로 하는 다수의 복합규제를 큰 폭으로 풀어주는 메가특구를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둘째, ‘더욱 튼튼한’ 지역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투자기업 중심 산학연 혁신을 활성화한다. 우선 디스플레이 분야는 첨단 디스플레이 연구원과 차세대 디스플레이 실증센터를 구축해 R&D에서 실증, 양산으로 이어지는 혁신 활동 전주기를 지원한다. 반도체 분야는 첨단 패키징 R&D 집중 지원, 반도체 가스 성능·안전 평가지원센터 구축 등을 추진하다. 이차전지/부품 분야는 빅데이터 기반 공정고도화 실증센터, EV용 배터리 화재 안전성 평가센터를 조성한다. 이와 함께, 바이오 분야는 공공바이오 파운드리, AI 접목 공공 위탁 생산시설을 구축한다.셋째, ‘더욱 신속한’ 지원을 통해 속도감 있는 기업 투자를 실행한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 투자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범부처 지원전담조직인 ‘충청권 첨단전략산업 대도약 TF’, 이른바 ‘충전대 TF’를 즉시 가동해 100일 이내에 ‘충청권 투자 종합지원계획’을 마련하고 기업의 입지, 인허가, 전력, 용수, 인력, 금융 애로 등을 한 곳에 접수해 빠르게 해소할 예정이다.오늘 행사에서는 충청권 투자 계획을 발표한 기업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간 ‘충청권 차세대 첨단산업 투자협약식’도 진행됐다. 협약에 참여한 기업들은 충청권 지역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적극 이행할 계획이며 정부는 충청권 내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확산을 위해 각 기관별 역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산업부 김정관 장관은 “충청권은 사람, 기술, 산업이 모이는 사통팔달의 대명사로서 충청권 첨단산업의 성장이 곧 우리나라 산업의 미래로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중앙정부도 지방정부와 합심해 오늘 발표된 투자 계획이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결실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와 금융위원회는 7월 1일 11:00, 산업은행 대회의실에서‘국민성장펀드-M.AX 프론티어 프로젝트’민관 합동간담회를 개최하고 피지컬 AI 최강국으로의 도약을 이끌 유망 선도기업과 프로젝트 발굴·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최근 글로벌 AI 경쟁은 생성형AI를 넘어 현실 세계에서 직접 움직이고 판단하는 피지컬AI 시대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가장 먼저 관측되는 곳 중 하나는 제조업이다. 휴머노이드 로봇, AI 팩토리,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등 AI 도입에 따른 변화는 우리 제조현장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뒤쳐질 경우 기존의 경쟁우위를 상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경쟁력과 생산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AI 경쟁에서 유리한 출발점에서 있다. 제조 현장에서 축적된 데이터와 공급망, 생산기술을 로봇·AI팩토리·미래차 등 피지컬 AI 분야와 연계할 수 있는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금융위와 산업부는 대한민국 제조업의 강점을 기반으로 글로벌 피지컬 AI 시장을 선도할 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M.AX 프론티어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산업부가 M.AX 얼라이언스를 통해 제조기업의 AI 전환과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유망 선도기업의 대규모 투자와 스케일업을 뒷받침한다. 이번 간담회는 산업과 금융을 연계한 ‘M.AX 프론티어 프로젝트’의 첫 단계로 산업현장의 투자수요를 청취하고 AI팩토리·로봇·미래차 등 피지컬 AI 핵심 분야의 메가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서 모건스탠리 신영석 애널리스트는 ‘차세대 제조업 패러다임 : AI·로보틱스·모빌리티 융합시대의 대한민국’을 발표하며 한국의 축적된 제조업 역량과 빠른 산업전환역량이 피지컬 AI시대의 새로운 성장기회를 선점할 수 있는 핵심기반이라고 강조했다.이어서 산업부는 ‘M.AX의 필요성과 지원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인구절벽, 생산성 감소 등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제조업의 AI 대전환이며 이는 개별기업의 노력만으로 달성이 어려운 만큼, 1,500여 산·학·연 기업·기관이 참여하는 M.AX 얼라이언스가 출범했다고 밝히며 산업부는 AI 팩토리, AI 로봇, AI 반도체의 세 가지 핵심축을 기반으로 신속히 제조업 전반에 AX를 적용·확산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를 위해 분야별로 대규모 R&D, 실증 등 M.AX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 M.AX 분야 금융지원 및 협업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의 M.AX 얼라이언스와 연계해 AI팩토리·로봇·미래차·방산 등 피지컬 AI 주요 시장의 유망 선도기업과 메가프로젝트를 공동 발굴하고 이들의 성장과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한 장기 인내자본을 공급한다. 피지컬 AI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AI·로봇·미래차·방산·반도체·이차전지 6개 분야에 올해 약 16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고 산업부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세계 시장을 선도할 국가대표 기업을 육성한다.간담회에 참석한 AI팩토리, 로봇, 미래차 및 반도체 분야 선도기업들은 산업현장의 투자수요와 성장전략을 공유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는 국민성장펀드의 제1호 M.AX 투자 프로젝트인 ‘초고압 해저케이블 생산공장 증설’을 추진하는 LS전선이 참석했다. LS전선은 M.AX 얼라이언스 AI 팩토리 분과에 참여하며 초장거리·고중량 해저케이블 생산 및 품질 검사공정에 AI를 도입하는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참석기업들은 AI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지원을 넘어 대규모 시설투자, 실증 인프라 구축, 글로벌 진출 등을 위한 장기 인내자본 공급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아 강조했다.이번 간담회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작년 12월에 이어 두 번째로 산업과 금융의 만남이 이루어졌다”며 “오늘 논의되는 AI 팩토리, AI 로봇, 반도체는 다가오는 AI 시대 우리의 성장을 이끌어낼 핵심인만큼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M.AX 인프라 구축 등의 투자는 대기업조차 결정하기 쉽지 않은 만큼, 국민성장펀드가 든든한 성장 사다리가 되길 바란다”며 “산업부도 정책역량을 총동원해 M.AX 확산을 뒷받침하고 국민성장펀드의 투자효과를 M.AX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우리나라의 다양하고 수준높은 제조현장에서 구현될 피지컬 AI는 생산성의 향상과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크게 기여할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고 하며 “국민성장펀드는 대한민국 ‘피지컬 AI 글로벌 1강’ 도약 비전을 현실로 만드는 강력한 이행수단으로서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마중물이 되겠다”고 발언했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피지컬 AI 부문에 대한 장기적이고 과감한 금융지원으로 대한민국이 대체불가 초격차 산업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금융위와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산업육성정책과 금융정책을 긴밀히 연계해 기술개발, 실증, 사업화, 스케일업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하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제조·피지컬 AI 시장의 선도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3월 신학기 학용품·온라인 수업기기의 수입 통관단계 안전성검사를 통해 불법·불량 제품 53만점을 적발 국내 반입을 사전 차단했다. 이번 집중검사는 신학기를 맞아 수입이 증가하는 학용품과 온라인 수업기기에 대해 국표원과 관세청이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집중 검사를 함께 실시한 결과이다. 금번 통관단계에서 집중검사를 실시해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은 제품을 적발함으로써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했다. 품목별로는 연필, 샤프, 지우개 등 학용품이 50만여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완구류가 2.1만점, 태블릿PC가 4천점 순이다. 이번 적발제품들은 개선·폐기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 조치될 예정이다. 한편 국표원과 관세청이 지난 6년간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를 지속 확대·홍보한 결과 불법제품 적발률이 `16년 대비 7.4%p 감소하는 등 위해제품의 반입 차단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국표원과 관세청은 매년 협업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불법·불량 수입제품을 통관단계에서 차단해 위해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이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금년에도 조사인력의 정기교육을 통한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시기별 수입증가 예상 제품 및 국내·외 리콜제품 등의 테마제품과 사회적 관심품목 등을 중점 선별해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특허청은 경제추격연구소과 함께 특허정보를 활용해 ‘인공지능 반도체’의 산업경쟁력을 심층 분석한 연구 결과를 3월 22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디지털 뉴딜의 필수 산업인 인공지능 반도체에 대해 기존과 달리, 기술 발전 단계별로 전 세계 특허를 분류한 후 각각에 대해 심층적인 특허 분석을 수행했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반도체 특허신청은 최근 3배 이상 폭증했는데, 이러한 증가세는 ’16년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 이후 인공지능에 대한 국제적 관심 및 개발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주요국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이 전 세계 특허신청을 양분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3위를 차지했다. 세계 최대 시장이자 핵심기술 위주로 특허신청되는 미국에서의 특허동향을 살펴보면, 전 분야에서 미국이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반도체 1·2세대에서 중국·일본·대만과 2위 자리를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구도이나, 차세대 신기술인 3세대 뉴로모픽에선 일본·대만을 제치고 큰 차이로 2위를 차지했다. 현재는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에 있어 다소 뒤처져 있으나, 향후 뉴로모픽 기술을 중심으로 미국과 함께 우리가 앞서나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인다. 한편 인공지능 반도체 세대별 주요 특허신청인을 살펴보면, 전 분야에서 인텔, 아이비엠, 삼성전자 등 기존 반도체·컴퓨팅 분야의 강자가 상위를 차지하는 가운데, 차세대 뉴로모픽 분야에선 삼성과 에스케이하이닉스가 각각 2위와 5위를 차지했다. 경제추격연구소 오철 교수는 “반도체를 둘러싼 기술패권 경쟁 등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인공지능 반도체 특허의 중요성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며 “향후 기술혁신을 주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3세대 뉴로모픽 반도체에서 우리기업의 상대적인 약진이 주목된다”고 밝혔다.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인공지능 반도체는 인공지능·시스템반도체가 융합되는 핵심 전략 분야로서 탄소중립·디지털 뉴딜의 성공과도 밀접히 연계된 필수 산업”이며 “이번 분석 결과를 산업계와 공유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특허심사정책을 적극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30년대 발사를 목표로 추진 중인 ‘달 착륙선’ 기획을 위한 임무 수요조사 및 기술개발 참여기관 조사를 3월 23일부터 4월 2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달 착륙선’은 ’22.8월에 발사 예정인 ‘달 궤도선’의 후속사업으로 1.5톤급 이상의 달 착륙선을 개발해 달 표면에 착륙, 다양한 과학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독자적 우주탐사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최초로 우리나라 차세대 한국형발사체를 통해 자력 발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부터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기획 실무단을 통해, ‘달 착륙선’ 기획연구를 착수했다. 기획 실무단은 수요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달 착륙선의 과학기술임무 수립과 설계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달 착륙선이 달 표면에서 수행할 임무에 대한 수요조사와 착륙선 부분품 개발에 참여 의향이 있는 기관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달 착륙선의 임무수요조사서 또는 참여기관조사서를 작성해 2022년 4월 2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후 기획 실무단은 5월 말 임무확정을 목표로 발표·토론 및 검토·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달 착륙선’의 임무와 설계안을 마련해 ’22.9월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고 통과할 경우 ’24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권현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세계 각국은 우주 영토 개척 및 우주자원의 산업적 이용가능성을 연구하기 위해 달 탐사를 포함한 우주탐사를 활발히 추진 중이다”며 “우리나라도 달 착륙선의 개발을 통해 자력 발사, 심우주 항행, 달 착륙 및 탐사까지 독자적 우주탐사 역량을 확보해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다”고 밝혔고 “우리나라 달 착륙선의 임무가 도전적이며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엔에이메모리, 옷 안에 착용가능한 바이오닉 슈트 등 미개척분야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미래유망 융합기술 파이오니어 사업과 과학기술-인문사회 융합연구 사업의 신규과제 공모를 3월 2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미래유망 융합기술 파이오니어 사업은 중장기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목적으로 2개 이상 기술·집단 간 융합을 통해 미개척분야 연구를 지원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디엔에이에 대용량의 정보를 영구보존 가능한 메모리 시스템, 옷 안에 착용가능한 감각-근력 동시 보조 바이오닉 슈트, 바닷물을 이용해 이산화탄소 포집과 전력 생산을 동시에 하는 융합시스템 등 8개 신규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학기술 인문사회 융합연구 사업은 기술과 인문사회학적 감성 간의 융합을 지원해 사업화 기반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스마트폰의 터치패드 대신에 감각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개발해 유아 인지능력 향상과 행동분석 연구, 정신의학과 예술을 융합해 불안증상을 개선하는 디지털콘텐츠 개발, 고령자들을 위한 보행환경 평가와 자율주행 휠체어 개발 등 3개 신규과제를 선정한다. 그동안 신규 연구과제 기획을 위해 STEAM융합협의체에서는 과학기술 관련 연구과제·정책자료 등을 조사·분석한 결과와 연구자 대상 기술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미개척분야를 발굴했다. 미개척분야에 해당되는 후보 연구과제들을 대상으로 상세기획을 진행해 이번 11개 신규과제를 최종 도출했다. 과기정통부 이창윤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급변하는 미래사회의 여러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임무중심의 융합연구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미개척분야 핵심원천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가 미래유망기술을 선점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공모에 대한 상세한 안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중장기 육성방향이 담긴‘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2차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3월 22일 제25차 과학벨트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했다. 이번 기본계획은‘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근거해 대내외 환경 변화 및 그간의 성과 분석과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과학벨트 1차 기본계획 수립 이후, 지난 10년간은 기초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기반조성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2차 기본계획은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기초연구환경의 완성과 과학-비즈니스 성과 창출, 국가적 위상 제고를 통한 “과학벨트의 슈퍼클러스터화” 완성을 실현하기 위한 3대 추진전략을 제시했으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기초과학 인프라 완성”에서는 기초과학연구원 본원 2차 및 캠퍼스 연구동 건립, 대형연구 시설·장비 확충으로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 환경을 구축하고 이용자들이 안정적,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2030년까지 전략적 연구 분야 중심으로 50개 규모의 연구단을 운영하고 연구몰입 환경제공 및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의 인력 교류, 공동연구 등 지원을 강화해 기초과학연구원을 최고 수준의 기초과학 연구성과를 창출하는 세계 톱 10 연구기관으로 도약시킨다. 또한, 단계적으로 중이온가속기를 구축 한 후 가속장치 빔 시운전과 실험장치 활용성 검증으로 신뢰성을 확보해 글로벌 기초연구 거점으로 활용한다. 저에너지구간은 빔 전송 및 시운전 완료 후 세부 운영 계획을 마련해 ’24년부터 연구자들에게 안정적인 빔을 제공할 예정이며 고에너지 구간은 저에너지 구간의 안정적 운영결과와 가속장치 선행 연구를 통한 기술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추진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과제 2 : 과학비즈니스 성과 창출”에서는 과학기술 기업 제도 도입·육성으로 2030년까지 300개를 육성해 과학벨트의 기술사업화 성공모델로 안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과학벨트 내 성장 가능성이 높은 특화산업분야와 기능지구 지역특화분야 중심으로 기초연구 성과를 시장이 원하는 수준으로 기술성숙도를 높이기 위해 중개·실증연구 지원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초기기업, 성장기업, 전문기업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과학사업화 지원을 위한 사업화 거점 구축, 기술투자 선순환 환경을 조성하는 등 기술사업화 육성전략을 마련한다. 또한, 과학벨트를 중심으로 기초연구 장비·시설이 집적되고 있어, 기초연구 장비의 맞춤형 지원을 통한 장비 국산화 및 수입대체를 통한 기초연구 장비산업의 매출 증대를 도모한다. “과제 3 : 과학벨트 위상 제고”에서는 전국에 분포한 기초과학연구원의 연구단과 연구개발특구와 협업을 통해 ‘초광역 협력’을 강화하고 산학연 간 기초연구성과 교류를 통해 ‘슈퍼클러스터’를 완성 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 교통, 복지, 주거 등 거점지구의 정주환경을 지속 보완하고 기업의 애로지원을 위한 상시 접수창구를 과학벨트 전문 지원기관에 마련하는 등 우수연구자 및 산업체 유입을 촉진시켜 국가 혁신거점으로 도약시킨다. 아울러 세계수준의 기초과학 분야를 선도하는 과학벨트라는 대국민 인식과 과학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산·학·연 협력을 활성화하는 등 기초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저변을 확대한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그동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기초과학연구를 위한 연구·정주환경 조성 등 인프라 구축 중심으로 추진되어 국민들이 기초연구성과의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체감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하며 “2차 기본계획에 제시된 정책과제들을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기초연구성과와 비즈니스 융합으로 일자리 창출 등 국가 혁신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기획재정부는 직원의 역량강화 및 소통을 위한 “기획재정부 톡Talk 프로그램” 제1회 행사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2일 오후 3시,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현장에서는 1급 및 주요 국장이 참석했고 실시간 영상중계시스템을 활용해 全직원이 On-line으로 함께했다. 톡톡프로그램은, 국가경제 전반을 총괄하는 기재부 직원은 전문성과책임성에 더해 복잡·다양한 현안의 핵심을 파악해 일목요연하게 전달하는 능력을 갖추어야한다는 평소 생각을 담아냈다. 홍 부총리가 직접 아이디어를 제공한 프로그램으로 발표주제 기획·자료작성·PPT발표 등 현장 발표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했다. 제1회 프로그램은 지난해 전직원 수요조사를 거쳐 선발된 참가자에 대해 발표스피치·PPT자료제작 등 각 분야별 전문가의 일대일 코칭을 포함, 전문교육·실습과정을 집중적으로 진행했고 오늘 교육성과 발표행사를 개최해 우수사례를 전직원과 공유하는 기회를 마련한 것이다. 발표자 3인은 정책사례 분석 뿐만 아니라 개인 여행경험 등 다양한 주제로 각자 특색있는 발표구성 등을 통해 참석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➊‘차이나 실리콘밸리, 광둥성 현장을 가다’: 주광저우총영사관 상무관으로 3년간 근무한 경험을 살려 광둥성의 4차 산업혁명 정책에 대해 입체적으로 요약·발표. 신산업 육성관련 광둥성의 성공 및 실패 사례를 분석,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정책교훈 제시했다. ➋‘히말라야 체험기, 가슴뛰게 찾아가는 길’: 히말라야를 직접 등반한 경험을 살려 생동감있는 발표 진행. 기재부 직원이라면 피할 수 없는 보고서 작성과정을 히말라야 등반길에 비유하며 직원 모두의 성공적인 보고서 정상정복을 응원하며 마무리했다. ➌‘방송쟁이가 어쩌다 기재부 공무원?’: 前연예인팬클럽 회장, 前방송국 PD 등 이색경력 소개와 함께, 방송홍보 전문가로써 정책홍보 중요성 및 홍보트렌드 변화를 기재부 직원에게 생생히 조언했다. 발표자 3인은 평소 기회가 없어 공유하지 못했던 개인 만의 이야기를 톡톡 프로그램을 통해 소통·공유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음에 감사하며 발표 주제 기획은 물론, 프리젠테이션 자료작성, 스피치 역량강화 등 현장 발표역량 향상에 큰 도움이 됐다는 참가 소회를 전했다. 홍부총리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참가한 3명의 발표자와 관계 직원을 격려하며 오늘 1회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를 포함 연2회 주기적으로 개최해, 많은 기재부 직원들이 톡톡프로그램을 통해 성장하고 소통하는 기회로 삼길 바란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와 충청남도는 충남 수소에너지전환 규제자유특구에서 ‘가정용·건물용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실증’을 3월 21일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충남 수소 특구는 ‘수소에너지를 활용한 발전, 충전, 이동수단 실증 및 사업화를 통한 수소경제사회로의 전환’을 목표로 2020년 7월에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총 3개의 세부사업에 6개의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충남 수소 특구는 이번 ‘가정용·건물용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실증’을 시작으로올해 각 사업이 순차적으로 실증에 착수해 규제법령 정비를 위한 안전성 입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간 수소에너지를 활용한 연료전지 발전은 태양광, 풍력의 입지 제한, 날씨에 따른 발전량 변동성 등을 극복해 도심지 저탄소·분산형 에너지원으로 주목을 받아 왔으나 여러 가지 규제로 보급과 확산에는 제약이 있었다. 그래서 국내 부생수소 3대 생산지인 충남의 지역 기반으로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복합배기 시스템 실증 등 3개 실증특례 과제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추진한다. 첫번째 과제는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복합배기 시스템 실증’으로 현재는 저온형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만 하나의 연통에 6대 이하로 연결하는 복합배기가 허용되나,실증을 통해 발전효율이 높은 고온형 고체산화물연료전지도 복합배기가 가능토록 배기 역류 등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두번째 과제는 ‘연료전지 계통 전환 시스템 실증’으로 현재 연료전지 시스템은 독립형 연료전지만 허용하고 있어 정전 시 가동을 중지하는 등 효율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으나,정전 시에도 계통 전환을 통해 비상발전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안전성 검증을 실시한다. 세번째 과제는 ‘직접수소 공급형 연료전지 시스템 실증’으로 현재는 개질형 연료전지에 한해서만 법정검사를 실시하는 등 직접수소 공급 방식에 대한 제반 규정이 부재해 이번 실증을 통해 설치 및 운전 안전성 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증에 앞서 산·학·연 등 관련 전문가로 이루어진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증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안전사고에 대비해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책임보험 가입도 완료했다. 또한, 올해 안으로 성공적인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입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당 기술·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규제법령 정비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기부 송인혜 규제자유특구과장은 “충남 수소 특구의 다양한 실증 추진을 통한 규제 해소로 수소 관련 기업에 자유로운 경영 환경을 제공하고 수소에너지가 탄소중립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충남 수소 특구는 수소 충전 시스템 실증과 수소 드론 장거리 비행 실증도 연내 신속하게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특허청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사업화를 지원하는 ‘2022년 지식재산 제품혁신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3월 28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특허,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개발 중에 겪는 기술적 어려움에 대해 다른 기술분야의 특허 등 지식재산을 분석해 기술을 융합함으로써 새로운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제품기획, 문제해결, 제품고도화 등 기업의 수요에 맞춰 지식재산 컨설팅을 지원하고 시작품 제작 등을 통해 개발제품의 성능 검증을 지원하는 최대 7천만원 규모의 사업화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선정기업에게는 특허청이 개최하는 투자유치설명회에 참여하거나, 공공조달에 참여할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지역이나 기업의 업력에 상관없이 특허 등 지식재산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라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2012년에 처음 시행되어 11년째를 맞이한 이번 사업은 그동안 수혜기업의 매출 향상, 제품 경쟁력 강화 등 기업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수혜기업인 “주식회사 닷”은 본 사업을 통해 시각장애인용 점자 패드인 ‘닷 패드’ 개발에 성공해 오는 9월부터 미국 교육부를 통해 시각장애인 학교에 ‘닷 패드’를 보급할 예정이며 작년 12월에는 금융위원회와 10개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선발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혁신성장을 이끌어 갈 대표기업인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에 선정되기도 했다. 특허청 조광현 특허사업화담당관은 “본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우수한 지식재산을 활용해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지식재산 기반의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4월 8일 오후 6시까지 한국발명진흥회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누리집에 게시된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내수 및 수출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2년 수출이용권사업 1차 참여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에는 `22년 수출이용권 전체 예산 956억원의 약 80%에 해당하는 768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2,112개사를 선정했다. 이번 선정에 총 4,513개의 기업이 신청해 2.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중소기업들의 수출에 대한 높은 관심을 알 수 있었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전년도 수출규모에 따라 3,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이용권를 지급하며지급된 이용권로 공인된 수행기관 등을 통해 수출 전 과정에서 필요한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수출이용권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모두 참여 가능하며 수출성장단계별로 내수, 초보, 유망, 성장, 강소로 구분해 지원한다. 선정 결과, 전년도 수출실적이 10만 달러 미만인 내수기업과 초보기업의 비율이 65.1%로 비교적 규모가 작은 기업들의 수출 도약에 집중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선정기업 중 러·우 수출기업에게는 반송물류비, 지체료 등을 지원해 직접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조치했다. 중기부 강기성 글로벌성장정책과장은 “‘21년 수출이용권사업을 지원받은 기업들의 수출이 24.5% 증가하며 우수한 성과를 나타낸 만큼, ’22년에도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성장동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선정된 기업은 3월 21일부터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2차 참여기업 모집은 4월 중순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수의 제조 중소기업이 인공지능·데이터를 활용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 할 수 있도록 공동활용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제조데이터 공동 활용 체제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제조 현장에서 활용성이 높은 인공지능 공동활용모델 11개 분야를 선정한 바 있으며 ’21년도 5개 품목에 대한 기술개발에 이어 ’22년도 6개 품목에 대한 기술개발 공모를 3월 21일에 시작한다. 해당 사업은 중소기업이 공동 활용 가능한 데이터 체제와 해결책을 개발해 ‘중소기업 인공지능 제조 체제’에 탑재하는 과제로6개 품목에 대해 약 53.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과제당 최대 21억원이 지원된다. 참여를 원하는 연구기관·대학·중소기업 등의 기관은 제조 중소기업이 포함된 연합체로 6개 품목 내에서 자유롭게 과제를 선정해 공모할 수 있으며사업공고는 3월 21일부터 4월 19일까지, 사업 접수는 4월 8일부터 4월 1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6개 분야 중 모의실험 분야에서는 인공지능과 메타버스를 결합한 기술개발 품목을 도출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최근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는 메타버스를 지능형공장에 본격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기부 이현조 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장은 “제조기업의 인공지능 기반 역량 강화와 체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중소 제조업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범부처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부 누리집 또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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