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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7월 3일 경상북도 예천군에 소재한 돼지농장과 해당 농장 주변 500m 이내에 소재한 소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중수본은 지난 6월 25일 경북 소재 도축장 정기 예찰·검사 과정에서 구제역 항원이 환경에서 검출되어 해당 도축장에 돼지를 출하한 역학 관련 농장 39호를 대상으로 추적·정밀검사를 실시했다.그 결과, 6월 28일 농장 환경에서 항원이 검출된 경북 예천군 소재 돼지농장 1호에 대한 구제역 항원 검사에서 음성이었지만, 6월 29일 구제역 항체 검사에서는 감염항체가 검출됐다.중수본은 구제역 감염항체가 검출되면 구제역 순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돼지농장과 500m 내 사육 중인 소 농장을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7월 3일 해당 돼지농장 1호와 인근 소 농장 5호에서 구제역 항원 양성을 확인했다.아울러 지난 6월 26일부터 경북 예천군 소재 해당 돼지농장을 도축장 역학 관련 농장으로 지정해 농장주, 가축, 차량, 외부인 등의 출입을 차단하고 이동통제 및 소독 등을 실시해 왔다.중수본은 경북 예천 소재 돼지농장과 인근 500m 내 소 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기존에 관심 단계였던 위기 경보를 발생 및 인접 6개 시군의 경우 심각단계, 그 외 지역은 주의단계로 상향했다.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들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농장에서 소와 돼지에 대한 정밀검사 및 임상검사 결과, 구제역 증상 개체가 없고 농장 단위에서는 항체양성률이 높은 수준을 보여 감염이 확인된 양성 개체에 대해서만 처분할 계획이다.또한, 발생농장으로부터 3km 이내 방역대 소, 돼지 등 우제류 사육농장은 임상예찰 등을 집중 실시하고 발생지역과 그 주변으로 구제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자원을 동원해 예천군과 인접 6개 시군 소재 소, 돼지 등 우제류 사육농장과 주변 도로 등을 집중 소독한다.이와 함께, 7월 3일 10시부터 7월 5일 10시까지 48시간 동안 발생·인접 6개 시군 우제류 농장과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를 발령했으며 해당 시설·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세척을 실시하고 농식품부 및 검역본부 등 중앙점검반을 투입해 방역조치 이행실태를 점검한다.또한, 발생지역인 예천군과 인접 6개 시군 전체 우제류 농장에 대해 긴급 예방접종 및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우제류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전화예찰 등을 일제히 실시할 계획이다.중수본은 “이번 구제역은 돼지농장과 소 농장에서 발생이 확인되어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 백신접종 및 농장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농가들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농장 내·외부 소독, 축사 출입 시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회의정저널] 관세청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6개월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산업안전 물품의 불법반입과 원산지 둔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35건, 1,220억원 상당의 위해물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기자재, 안전·보호장비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품질 및 안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➊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산업용 기자재 등의 불법반입 행위와 ➋저품질의 외국산 물품이 국산으로 둔갑·유통되는 행위를 차단해 산업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국내 중소기업의 생산기반을 보호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됐다.관세청은 이번 집중단속을 위해 산업현장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입통관·국내 매출입 자료 등을 연계분석히여 단속대상을 선별하고 안전인증을 회피하거나 수입 요건을 허위로 구비하는 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진행했다.그 결과, 산업안전 위해물품의 밀수·부정수입 등 불법반입 181억원, 국산 둔갑 등 원산지 위반 1,039억원을 적발했다.대표적으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분쇄기, 방폭모터, 산업용 플랜지 등 산업안전 물품 등을 해외에서 불법반입한 행위를 적발해 관세법 위반으로 수사한 후 검찰에 고발·송치했다.또한, 국산 둔갑 불법 유통으로 적발된 주요 물품은 철강제품, 태양광 인버터 등이며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 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원산지를 고의로 손상·변경한 행위는 대외무역법위반으로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관세청은 산업안전 위해물품의 불법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통관단계에서부터 선별검사 및 수입요건 심사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공조를 통해 위험정보 수집 활동을 확대하는 한편 범죄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혐의자뿐만 아니라 범죄와 연결된 유통조직까지 철저히 수사해 발본색원할 계획이다.김정 관세청 조사국장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산업안전 용품의 불법 반입 및 저품질 외국산 기자재의 국산 둔갑 유통은 산업재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간주해 이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산업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물품의 불법 반입과 유통을 철저히 차단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2040년 탄소중립 행복도시의 미래를 청소년과 함께 그린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개청 20주년을 맞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2040 행복도시 탄소중립 히어로를 찾아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지난 20년간 행복도시에서 추진해 온 탄소중립·친환경 우수 정책과 사업, 시민참여 활동의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세대의 탄소중립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소년이 직접 행복도시의 탄소중립 정책을 재해석하고, 생활 속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발굴함으로써 생활 속 탄소 저감 실천 문화를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공모전은 2026년 3월 23일부터 4월 6일까지 진행되며, 세종시 소재 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환경동아리 등을 대상으로 한다. 참가자는 행복청이 지난 20년간 추진한 탄소중립·친환경 정책과 사업, 시민참여 활동 등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표현하면 된다. 영상·사진·그림·신문·잡지 등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모든 형태의 창작물이 접수 가능하다.행복청은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3팀을 선정하고 수상자에게는 행복청장상을 함께 수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문가 워크숍 참여 기회와 정책 현장 견학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우수 아이디어는 향후 행복도시 탄소중립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행복청 공식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행복청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청소년이 직접 체감한 행복도시의 탄소중립 성과를 공유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함으로써 204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더욱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오진수 녹색에너지환경과장은 “행복도시 20년의 탄소중립 여정을 미래세대의 눈으로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20년을 함께 설계하는 의미 있는 공모전이 될 것”이라며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행복청은 지난 2021년 9월, 국가 목표인 2050년보다 10년 앞선 2040년까지 행복도시를 ‘넷제로’ 도시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에너지 자급자족형 도시 조성 △친환경 교통·인프라 확대 △녹색에너지 도입과 확산 △탄소배출 및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시민 참여와 공감대 확산 등 ‘5대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이행하고 있다.2025년 행복도시 온실가스 순배출량은 배출전망치 1,028천 tCO₂ 대비 13.6% 감축된 888천 tCO₂로 집계되었다.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2.84tCO₂로 국가 평균 대비 약 21% 수준으로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by 석현수 기자올해부터 적용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에서 배출권 할당량이 기준년도(2022~2024년) 대비 약 15% 축소되면서 전국 철도 운영기관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전국 철도 운영기관과 함께 철도 부문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공동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제4차 계획기간 동안 서울교통공사에 배정된 배출권 총량은 5년간 269만2494톤으로, 연평균 53만8499톤 수준이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공사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65만3021톤으로 집계돼 단순 비교 시 연간 약 10만 톤가량의 배출권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배출권 가격 상승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연간 추가 비용이 최대 100억 원 이상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공사는 분석했다. 정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에 따라 수송부문 배출량을 2018년 9810만 톤에서 2030년 6100만 톤으로 37.8%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기간별로 배출권 총량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 제4차 계획기간 동안 공사 배출권 할당량은 2026년 55만657톤, 2027년 54만5267톤, 2028년 53만8729톤, 2029년 53만2187톤, 2030년 52만5654톤으로 점차 줄어들도록 책정됐다. 철도는 전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직접 연소에 따른 배출은 제한적이며 전력 사용에 따른 간접배출(Scope2)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조다. 국가 전체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에서 철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1% 수준으로, 도로 부문 96.5%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특히 서울 도시철도는 하루 평균 약 700만 명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으로 승용차 이용을 대체해 교통 혼잡 완화와 대기오염 저감에 기여하는 친환경 교통체계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개별 운영기관의 공공성과 철도 운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전력 사용량 중심으로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어, 철도가 승용차 이용 억제 등을 통해 국가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할당량 준수를 위해 열차 운행이나 역사 시설 운영을 축소할 경우 승용차 이용 증가와 역사 혼잡도 상승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할당량 내 운영이 어려운 구조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또한 할당량 부족이 지속돼 배출권을 추가 구매해야 할 경우 운영기관의 재정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안전 투자와 시설 유지관리 재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최근 전기요금 인상 등 외부 비용 요인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할당량 변동에 따른 재정 영향과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국 철도 운영기관과 공동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도 보완을 건의할 계획이다. 건의문에는 공공수송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할당 기준 마련과 간접배출에 대한 배출권거래제 적용 방식 검토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행)은 “지하철은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친환경 대중교통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있다”며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도시철도가 더욱 확대되고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할당 기준 마련을 위해 관련 기관과 충분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고효율 전동차 도입과 ISO50001 기반 에너지경영체계 운영, 열차 운행계획 최적화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내부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2026년 어업분야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대상자로 전라남도 해남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를 1차 선정했다고 밝혔다.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은 어업의 계절적 인력 수요 특성을 반영하여 필요한 시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방정부와 지구별 또는 업종별 수협이 교육·고용·관리하면서 어가에 인력을 제공하며, 어가에서는 직접 고용의 부담이 낮아지고, 외국인 근로자는 보다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확보할 수 있다.해양수산부는 2025년 전남 해남군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올해는 4개소로 확대하여 본격 추진한다. 이번에 선정된 해남군과 제주시에서는 김 건조, 참조기 선별 등에 계절근로자를 배치하여 어업 현장의 일손을 지원할 예정이다.아울러 나머지 2개소는 오는 3월 9일부터 4월 3일까지, 4주간 공모를 통해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양영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계절적 단기 인력 수요에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가 ‘인덕원~동탄 항타기 전도사고’의 후속조치로 철도 건설현장의 중장비 안전관리 체계의 근본적 개선에 나선다.’25년 6월 인덕원~동탄 현장에서 발생한 항타기 전도사고 직후 정부는 전국 철도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전문가와 함께 중장비 특별점검을 실시했으며, 발주청인 국가철도공단은 사고조사단을 운영해 ’25년 11월 ‘사고조사결과 및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이후 정부는 국가철도공단,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제도 개선사항을 구체화하고 현장에서 즉시 적용가능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했다.이번에 마련한 재발방지대책은 주박 중인 항타기가 전도되지 않도록, 기계적 안전 기준과 항타기 안전 점검을 강화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항타기에 기능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전도되지 않도록 이중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기울기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의무화한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발주청의 현장관리 책임도 크게 강화한다. 먼저, 위험성평가 항목에 항타기 전도방지 대책 신설, 항타기 조종원 신원확인 의무 등을 신설하기 위해 국가철도공단 내규 3건을 개정했다.아울러,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여부에 대한 합동점검과 항타기 전도방지 조치를 의무화하기 위해 표준시방서도 개정할 예정이다.정부는 사고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현장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인덕원~동탄 사고조사 결과 보고서’는 3월 4일부터 국가철도공단 정보마당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아울러, 발주청‧시공사‧감리사 등 현장 관계자 및 장비 운전원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중장비 전도사고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 방안을전달하는 맞춤형 웹 안전교육을 3월 13일 시행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오수영 철도건설과장은 “이번 재발방지대책은 철도건설현장의 중장비 안전관리 체계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철도 건설현장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 개선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2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하여 1,163건을 심의하고, 총 501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가결된 501건 중 478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2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나머지 662건 중 4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13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 되었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119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되었다.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6,950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108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59,655건을 지원하고 있다.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6,475호로 ‘25년 6월 새정부 출범 후 5,714호를 매입하였으며, 매입속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국토교통부와 LH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시행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협의하여 원활한 피해주택 매입 및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1호선 노후 전동차 교체를 앞두고 새로 제작될 전동차의 설계 단계에서 시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품평회를 개최했다. 공사는 지난 2월 26일부터 27일까지 충북 증평에 위치한 제작사 공장에서 ‘1호선 신조전동차 실물모형(Mock-Up) 공개 품평회’를 열고 새롭게 제작될 전동차의 상세 사양을 점검했다. 이번 품평회는 전동차 제작에 앞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기술적 완성도와 이용 편의성을 함께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날에는 공사 차량·승무 분야 임직원 40명이 참여해 전동차의 기술적 사양과 운영 적합성을 중심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둘째 날에는 시민 30명이 참여해 실제 이용자의 시각에서 편의성과 체감 품질을 평가했다. 공개된 실물모형은 운전실 차량 1칸 규모로 제작됐다. 운전실과 객실 의자, 바닥재, 출입문 등 주요 설비 129종과 냉·난방기 등 대체품 10종을 포함해 총 139종의 설비가 구현됐다. 참석자들은 입석 손잡이 형태와 출입문 손잡이 형상, 객실 의자 재질 변경에 따른 착석감, 안내표시기 유형, 무선충전기 위치 등 다양한 세부 항목을 직접 확인했다. 이와 함께 화재 안전성과 승객 대피 편의성 등 안전 요소에 대한 점검도 병행됐다. 특히 배기팬의 풍량과 회전수를 개선해 객실 내부 연기 배출 시간을 기존 270초에서 180초로 단축했다. 이를 통해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고 승객 대피 여건을 개선했다. 1호선은 서울 도심을 관통하는 핵심 노선이자 도시철도의 출발점이라는 상징성을 지닌 노선이다. 공사는 이번 품평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설계에 반영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성과 쾌적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설계 보완을 거쳐 본격적인 전동차 제작에 착수하고 공정 관리와 품질 검증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전한 1호선 운행 환경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병섭 서울교통공사 차량본부장은 “1호선은 서울 지하철의 시작이라는 상징성을 가진 노선인 만큼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전동차 제작이 중요하다”며 “품평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3월 5일, 베트남 하노이 에프피티 타워에서 경북대학교와 베트남 에프피티 대학교 간 프랜차이즈* 운영 합의각서를 체결식’에 참석한다.이번 협약은 국립대학이 해외 대학과 협력하여 현지에서 본교 명의의 대학을 설립하고, 본교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위를 수여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에프피티는 소프트웨어, 통신과 교육을 주요 사업 분야로 하는 베트남 최대 아이티 기업으로, 아이티 인재 양성을 위해 에프피티 대학을 운영하고 있다.그간 국립대학의 해외 진출은 해외 대학과의 인적 교류 혹은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머물렀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교육과정, 학사관리, 학위 수여까지 결합한 ‘한국형 고등교육 모형’을 해외에 직접 이식하는 구조적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경북대와 에프피티 대학은 베트남 하노이에 “케이엔유 베트남”을 설립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경북대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케이엔유 베트남의 재학생은 한국에 오지 않고도 하노이에서 경북대와 동일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 시 경북대 학위를 취득한다. 이를 통해 베트남은 우수 인재를 자국 내에서 양성하고, 우리나라는 고등교육의 국제적 확장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교육부는 그간 대학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정비해 왔다. 기존의 사전 승인 중심 운영체계를 개편하여 대학 간 협약을 기반으로 프랜차이즈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교육과정 구성과 수업 운영은 대학 자율로 정하도록 하여 실행력을 높였다. 이번 사례는 이러한 제도 개선의 결실이며, 국립대학으로는 첫 번째이다.교육부는 이번 진출을 계기로 한국형 고등교육 모형의 해외 확산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해외 진출 및 분교 설립 의지가 있는 대학을 대상으로 관련 법·제도 정비를 지속하고, 현지 질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한국 학위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함께 높여 나갈 방침이다.최교진 장관은 “이번 국립대의 베트남 진출은 한국 고등교육 체계의 글로벌 확장이 본격화되었음을 알리는 전환점이다.”라고 말하며, “이를 선도 사례로 삼아 앞으로 역량 있는 대학이 해외 진출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국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휴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을 3월 14일부터 개방·운영한다고 밝혔다.옥상정원은 겨우내 식물 휴면을 위해 운영을 잠시 멈췄으나, 따뜻한 봄을 맞아 총 3개 구간의 관람을 시작한다. 미리 예약하거나 당일 현장에서 접수하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세계에서 가장 큰 옥상정원으로 기네스북에 오른 이곳은 15개의 청사 건물을 공중 보행로로 연결한 대규모 녹지공간이다. 다양한 수목과 초화류, 수경시설 등이 어우러져 있으며, 구간별로 특색 있는 정원과 휴식 공간이 조성되어 있어 계절 변화에 따른 경관을 즐길 수 있다.관람은 하루 총 3회 운영하며, 숲 해설사와 문화관광 해설사가 동행해 정원의 의미와 아름다운 풍경을 자세히 설명해 준다.은 약용식물원과 수목정원 등을 중심으로 둘러볼 수 있으며, 태극기 전망대에 오르면 호수공원과 중앙공원 등 세종시 주요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어 가장 인기가 많은 구간이다.은 세종시 주요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가장 긴 구간이다. 방축천을 가로지르는 공중 다리에서 시내 풍경을 즐길 수 있으며, 알록달록한 삼색버드 나무길과 안개분무가 설치된 안개정원, 다양한 암석들과 수목이 어우러진 암석원 등이 조성되어 있다.은 계단형 분수와 조형 정원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다양한 조경 요소를 감상할 수 있다. 13개의 석재 조각상이 있는 정원과 현무암에 이끼와 와송, 바위솔 등을 부착해 꾸민 석부작 정원을 관람할 수 있다. 특히, 세종시와 협업해 지난해 축제 기간에 야간 개방을 한 장소이기도 하다.관람을 원하는 국민은 네이버 예약을 하거나 당일 현장에서 접수하면 된다. 다만, 세종청사는 국가 보안 시설이므로 신분증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외국인은 여권, 청소년은 학생증이 필요하며, 신분증이 없는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 입장이 가능하다.정부세종청사관리본부는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 관람 동선을 지정해 운영하고, 옥상정원 내 식물 보호를 위해 음식물 반입을 제한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또한, 세종특별자치시와 협력하여 옥상정원을 활용한 체험형 프로그램*도 단계적으로 준비하여, 옥상정원이 전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문화·휴식공간으로 자리잡도록 할 예정이다.김기영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이 보다 많은 국민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 여건을 개선하고, 세종특별자치시를 대표하는 국민 친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대한민국 공무원 인사행정 제도가 해외 대학 교육과정에 처음으로 진출해 국제 인재 양성에 나선다.인사혁신처는 몽골국립대학교 행정학부 석사과정에 ‘비교인사행정’ 과목을 신설하고, 한국 인사행정 제도 강의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강의 개설은 지난 2024년 몽골국립대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2년간 강의자료 개발과 실무 협의를 이어오며 이뤄낸 협력의 성과다.‘비교인사행정’ 강의는 총 12주에 걸쳐 진행되며, 한국 인사행정 제도에 대한 이론 강의와 함께 수강생들이 직접 한국과 몽골의 사례를 비교 분석해 인사행정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토론 연구회가 이뤄질 예정이다.인사처는 몽골국립대의 사례를 계기로 한국 인사행정에 관심이 높은 중앙아시아 등의 해외 유관기관으로도 강의 내용을 확산해 대한민국 인사행정을 본격적으로 알릴 계획이다.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해외 대학에 한국 인사행정 강의가 정식 개설된 것은 대한민국 인사제도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인사행정의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국제 인재 양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용재 차장은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의 운영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3월 5일 ‘스타벅스 구리갈매DT점*’을 방문했다.이번 방문은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현장에서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목적이다.주요 내용은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안내문 부착 △조리장 등 식품취급시설 내 반려동물 출입 차단 △동물 전용 의자, 목줄 걸이 고정장치 설치 등 이동 제한 조치 △이물질 혼입·오염 방지 조치 등이다.김용재 차장은 이날 현장에서 “이 제도는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반드시 지켜야 하는 위생·안전기준을 정한 것”이라며,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하려는 소비자는 먼저 출입구의 표시판 또는 안내문을 확인하고, 영업자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모두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이규찬 스타벅스 담당은 “사회 변화에 맞춰 소비자의 편의와 선택권을 강화하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화에 힘써주신 식약처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모든 소비자가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을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식약처는 앞으로도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에 대한 지도·점검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과의 소통·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