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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BAMA
“내년 지급액에 대해 미리 안내했다면”… 신뢰보호 위해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해야‘
[국회의정저널] 국민권익위원회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육아휴직 장려금 잔여분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민원 신청인을 위해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지방정부에 의견표명했다. ㄱ씨가 신청한 고충민원에 따르면, ㄱ씨는 A시에 3개월분의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신청해 작년 12월 24일 A시로부터 장려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문자를 받았으며 이번 지급액은 3개월분 90만원이고 잔여 지급액은 2개월분 60만원이라는 안내를 받았다. 그러나 A시는 올해 1월 신청인에게 2026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장려금 잔여 지급액 지급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A시는 2025년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사업에 참여했고 신청인은이 사업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A시로부터 3개월분의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받았으나, 도의 2026년 관련 사업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신청인에 대한 육아휴직 장려금 잔여 지급액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그러나 국민권익위는 A시가 신청인에게 육아휴직 장려금 잔여 지급액이 60만원임을 안내해 장려금 잔여분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믿은 신청인의 신뢰는 보호받아야 마땅한 점, A시가 올해 자체 사업예산을 확보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는 점, 장려금 잔여분을 지원하는 것이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장려 등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가 및 지방정부의 정책에 반하거나 과도한 지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ㄱ씨에 대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잔여 지급액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A시에 의견표명했다. 국민권익위 허재우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민원은 행정기관이 민원 신청인에게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을 통보하면서 장려금 잔여액까지 안내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신뢰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서 고충민원 처리와 제도개선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농업·농촌 공공데이터+AI’ 활용 창업경진대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농촌진흥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제11회 농업·농촌 공공데이터+AI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경진대회는 농업·농촌 분야 공공데이터 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 및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된다. 공모 분야는 농촌진흥청이 개방한 농업·농촌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아이디어 기획 △제품 및 서비스 개발 2개 부문이다. 농사로 농업기술데이터플랫폼, 농촌진흥청,공공데이터포털 등 참가 신청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용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데이터 활용 역량을 갖춘 기업이나 예비 창업자, 개인·단체 등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작을 대상으로 7월 중 1차·2차 평가를 거쳐 시상식은 8월 13일 개최할 예정이다. 최종 수상자 18팀에는 상금 5,600만원을 수여하고 맞춤형 공공데이터 제공, 사업화 전문 상담, 홍보물 제작 등 후속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부문별 1위 수상자에게는 행정안전부에서 개최하는 ‘제14회 범정부 공공데이터·AI 활용 창업경진대회’ 본선 출전 자격이 주어진다. 농촌진흥청 농업지능데이터팀 신재훈 과장은 “이번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농업·농촌 분야 공공데이터 활용 가치가 재조명되기를 바란다”며 “인공지능 기술을 농업 현장에 접목해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나아가 농업·농촌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창업가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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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6
산업부 장관, 여수 석유화학 사업재편 신속이행 촉구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11.26일 여수 국가산업단지에서 열린 ｢여수 석유화학기업 사업재편 간담회｣에서 나프타분해시설을 보유한 석유화학기업의 사업재편 시한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며, 신속한 사업재편이 절실하다고 강조하였다.지난 8월 20일 정부는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3대 방향 및 정부지원 3대 원칙 등을 포함한 ｢석유화학산업 재도약 추진방향｣을 발표하였고, 사업재편 계획서 제출 시한을 12월말로 제시하는 로드맵을 공개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월 ｢울산 석유화학기업 사업재편 간담회｣에서 울산지역 석유화학기업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촉구한 것에 이어, 정부의 로드맵상 사업재편계획서 제출 시한까지 약 한달 정도 남은 상황에서 여수 지역 기업들의 사업재편 논의를 독려하기 위해 개최되었다.김 장관은 “대산이 사업재편의 포문을 열었다면, 여수는 사업재편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다”라고 하며, “정부가 지난 8월에 산경장을 통해 발표한 사업재편계획서 제출기한은 12월말이며, 이 기한을 연장할 계획은 없다.”라고 강조 하였다. 또한 “이 시한을 맞추지 못한 기업들은 정부지원에서 제외될 것이며, 향후 대내외 위기에 대해 각자도생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한편, 김장관은 LG화학 산업현장을 방문하여 생산 및 안전관리 현황 등을 종합 점검하며, “LG화학은 국내 석유화학기업 중 최고 수준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선도기업으로, 이번 사업재편을 통해 기존 설비의 합리화 뿐만 아니라, 글로벌 대표 고부가 스페셜티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투자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특히, “생산과정에서 직원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직원들도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진행해달라”고 당부하였다.오후에는 여수산단 화학기업, 유지보수 등 협력업체 및 율촌산단 철강제품 생산기업 등 ｢석유화학·철강산업 생태계 유관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석유화학·철강 산업 불황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을 점검하고 지역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였다.간담회 참석기업들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감을 호소하는 한편, ｢석유화학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및 시행, 대미 투자 관련 원활한 미국 비자 발급, 그리고 해외 플랜트 공사 수주시 국책 보증은행 한도 증액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였다.이에 대해 김장관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기업 부담에 대해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요금조정은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등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전력당국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지난 11월 21일 상임위를 통과한 ｢석유화학 특별법｣은 내년 1분기 중 시행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으며, 주한미대사관 내 설치된 비자발급 지원 전담 데스크, 무역보험공사를 통한 수출금융 지원상품 등을 통해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김장관은 “석유화학·철강 불황으로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점차 가시화됨에 따라, 정부는 관련 지역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및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였다”고 밝히며, “앞으로 지역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의 축을 세울 수 있도록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향후 정부는 연말까지 석유화학기업들이 사업재편계획서 제출 시 사업재편 심의 절차를 신속히 착수할 계획이며, 사업재편계획서의 구체성 및 자구노력의 타당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사업재편승인 시점에 정부지원방안도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또한, 조만간 ｢화학산업 R&D 투자로드맵｣을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고부가 전환 방향을 제시하고, 대규모 R&D 사업을 기획하여 사업재편 이행기업에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 -
2025.11.26
교통약자 이동지원 강화로 교통환경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9개 도･특별자치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24년 말 기준 우리나라 교통약자* 수는 총인구 5,122만 명의 31.5%인 1,613만 명으로 ‘23년 교통약자 수 1,586만 명 대비 약 26.4만 명 증가했다.교통약자 유형별 증감 추이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고령자가 53만명 증가하였고, 영유아동반자 16.6만명 감소, 어린이 6.2만명 감소 등으로 나타났다.‘24년 도 지역의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를 대상으로 한 이동편의시설*의 기준적합 설치율은 79.3%로 조사됐다. ‘22년 조사에 비해 4.2%p 증가**한 수치이다.‘24년 교통수단의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은 87.1%로, ‘22년 조사 대비 7.4%p 상승하는 등 모든 부문에서 증가한 수치이다.9개 도 평균 89.5%로 ‘22년 대비 2.5%p 상승했다. 경기가 93.6%로 가장 높았고, 경북이 ‘22년 대비 ‘24년 7.2%p가 상승하여 가장 상승폭이 컸다. 항목별로는 휠체어 승강설비, 수직손잡이, 승강구, 목적지표시, 장애인 접근가능 표시가 9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국 단위 조사 시 기준적합 설치율 97.4%로 ‘22년에 비해 0.2%p 상승했다. 대구·대전·광주, 우이신설선은 기준적합 설치율이 100%로 나타났으며, 기준적합 설치율 100%를 달성하지 못한 차량은 장애인 접근가능 표시, 목적지 표시, 수직손잡이, 교통약자용좌석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전국 단위 조사 시 기준적합 설치율은 74.0%로 조사됐다.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휠체어 보관함, 휠체어 사용자 전용좌석, 영상안내시설 등의 항목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전국 단위 조사에서 기준적합 설치율은 75.2%로 ‘22년 대비 34.0%p 증가했다. 이는 해양수산부 ｢연안여객선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지원 사업｣에 따른 시설 개선 효과로 분석됐다.‘24년 첫 조사를 수행한 궤도 및 삭도 차량은 도 단위 조사에서 기준적합 설치율이 39.8%로 조사되었다.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은 ‘22년 대비 3.0%p 상승한 78.2%로 모든 부문에서 적합 설치율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평균 기준적합설치율은 71.6%로 ‘22년 대비 3.3%p 상승하였으며, 경기의 적합률이 79.6%로 가장 높았다. 세부 항목별 적합률은 승강장은 83.1%였으나, 안내 및 유도시설은 14.6%로 나타났다.기준적합 설치율은 38.5%로 ‘22년 대비 2.3%p 상승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제주의 적합률이 66.7%로 가장 높았다. 세부 항목별 적합률은 안내판 부착위치가 75.3%였으나 안내판 점자 및 음성안내는 9.3%로 나타났다.기준적합 설치율은 91.9%로 ‘22년 대비 1.2%p 상승하였으며, 김포골드라인의 기준적합률이 96.9%로 가장 높았다. 세부항목별 적합률은 경보피난시설이 100%였으나, 안내 및 유도시설의 경우 72.1%로 나타났다.평균 기준적합설치율은 86.5%로 ‘22년 대비 3.1%p 상승했다. 세부항목별 적합율은 보행접근로가 96.6%였으나, 경사로가 74.3%로 나타났다.기준적합 설치율은 97.2%로 ‘22년 대비 7.0%p 증가하였으며, 제주공항의 기준적합률이 98.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세부항목별 적합률은 보행접근로, 점자블록 등이 100%였으나, 매표소는 86.4%로 나타났다.기준적합 설치율은 83.7%로 ‘22년 대비 1.5%p 증가하였으며, 경기의 기준적합률이 94.9%로 가장 높았다. 보행접근로, 경보피난시설의 기준적합률은 100%이나, 안내 및 유도시설은 43.5%로 나타났다.‘24년 첫 조사를 수행한 궤도 및 삭도 정류장은 도 단위 조사에서 기준적합 설치율이 68.5%로 조사되었다.보행환경의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은 ‘22년 대비 0.8%p 상승한 71.3%로 지하도 및 육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음향신호기, 볼라드 등에서 적합 설치율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교통약자의 주 이용 교통수단을 조사한 결과, 기초지역 내 주 이용 교통수단은 버스를 이용하거나, 보행으로 주로 이동했다. 도 지역 내 이동에는 자가용, 버스를, 광역시도 간 이동에는 자가용승용차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애인의 경우, 모든 통행에서 바우처･임차택시 및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계단이 없고 차체가 낮아 휠체어 이용자, 고령자 등의 승ㆍ하차가 용이한 저상버스의 ‘24년 전국 보급률은 44.4%로 ‘23년 대비 2,143대 늘어났다. 특별교통수단은 법정대수* 대비 약 103.1%로, 인구 10만 이하 지역의 법정대수의 기준이 상향되었음에도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저상버스 배차간격은 서울이 21.3분으로 가장 짧았고, 저상버스 배차간격은 대전이 가장 규칙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4년 저상버스 운행 노선 수는 2,917개로 ‘23년 2,497개 대비 420개 노선이 증가했다.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는 ‘23년 4,600대에서 4,896대로 총 296대 증차됐다. 전체 운행실적은 880만 건으로 ‘23년 대비 40만 건 증가하였으며, 임차 및 바우처 택시를 포함한 운행실적은 총 1,874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 정채교 종합교통정책관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관심이 증가하여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교통약자 교통수단이 확대되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조사 결과를 전국 교통행정기관 및 사업자에 제공하여 개선 방향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라며,“이동편의시설 지속 확충 노력과 함께, 교통약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물리적·심리적 부담 없이 교통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특히,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통약자의 저상버스 이용 편의를 위해 저상버스가 갖춰야 할 차량 외부 승차벨･교통카드 단말기 위치 표준화 등 교통약자 편의시설을 강화하기 위한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 도 개정 중”이라고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 -
2025.11.26
반도체 패키징 공정 국제표준화 본격 추진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1월 26일, 서울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전문가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반도체 표준화 포럼」을 개최하였다.이번 포럼은 세계 3대 반도체 표준화 기구인 IEC의 반도체소자 기술위원회,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 및 국제반도체표준협의회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첨단 반도체 패키징과 인공지능 관련 반도체 표준화 동향을 논의하였다.먼저, IEC 분야는 우리나라가 지난주 일본에서 열린 IEC 반도체소자 회의에서 제안한 신규 국제표준안 2건을 소개했다. 우리나라가 제안한 표준은 △범프 없이 웨이퍼 간 직접 접합하는 하이브리드 본딩 강도 평가방법 △전력반도체 웨이퍼 다이싱 정밀도 평가방법 이다. 이 두 가지 표준은 웨이퍼 접합과 칩 분리 공정의 신뢰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이다. 향후 국내 반도체 패키징 및 공정 장비 기업들이 글로벌 고객사와의 사양 정합 및 중복 시험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SEMI는 첨단 패키징 공장 자동화를 위한 표준화 이슈를 주제로, 반도체 패널 및 대형 기판의 이송·취급 등 자동화 운영 전반의 표준화 활동을 소개했다.JEDEC은 저전력 PIM 메모리 필요성과 표준화 방안을 발표하고, 온디바이스 AI를 위한 메모리 반도체 표준화 동향을 공유했다.김대자 국표원장은 “그 간 WTO 체제하에서 IEC와 같은 공적 국제표준이 무역의 공통언어로 작동해 왔으나, 최근 SEMI·JEDEC 등 글로벌 사실상 표준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국내 기업들이 이러한 글로벌 표준화 기구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5.11.26
구호의 손길이 필요한 재난 현장,정부와 물류기업이 손잡고 발빠르게 다가간다
[국회의정저널] 그간 재난관리 장비·물품 보관과 운송의 한계로 신속한 재난 대응과 피해지원에 제약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내 유수 물류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행정안전부는 11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한진, ㈜비지에프로지스, 롯데글로벌로지스㈜, CJ대한통운㈜을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으로 지정했다.이번 지정은 재난 발생 시 필요한 재난관리 물품을 신속히 운송하고 보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7월부터 공개 공모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을 충족한 4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이번에 지정된 기업들은 스마트물류센터 운영 역량이 검증된 전국 규모의 종합물류서비스기업이다.㈜한진은 육상운송 뿐 아니라 해상운송 분야에도 강점이 있으며,㈜비지에프로지스는 전국 편의점 유통망을 활용한 물자 지원 잠재력이 인정됐다.롯데글로벌로지스는 중부권 메가허브터미널 등을 통해 높은 수준의 물류자동화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CJ대한통운는 시·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을 수행하면서 각종 재난 대응 상황에 협력해 온 경험이 많다.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은 단순한 물류 대행을 넘어, 정부와 기업 간 재난관리 협력 거버넌스를 실현하는 데 그 의미가 크다.지정된 기업은 그간 정부가 주도하던 재난관리자원 관리의 한 축인 물류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또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과 기업 자체 물류관리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물류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주관 훈련에도 참여한다.윤호중 장관은 “이번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은 긴급한 재난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물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민간기업과 협업하는 첫 사례”라고 강조하며,“정부는 재난으로 구호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는 국민께 빠르게 다가갈 수 있도록, 국민 안전에 기여 의지가 있는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5.11.26
만성질환 입원율 지속 감소, 뇌졸중 사망률 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 유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지난 11월 13일 발간한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5」에 수록된 보건의료 질 지표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의료 질 현황을 분석･발표하였다.총 6개 영역*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회원국의 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의료 질 수준은 대부분의 지표에서 과거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만성질환 입원율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뇌졸중 입원 후 30일 치명률은 회원국 중 최저 수준으로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항생제 처방률은 2021년까지 감소 추세였으나 2022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신보건 영역의 질 지표는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다.분야별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급성기 진료 영역의 허혈성 뇌졸중 30일 치명률*은 3.3%로 OECD 평균 7.7%의 절반 이하를 유지하며, 일본·노르웨이와 함께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급성심근경색증 30일 치명률은 8.4%로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으나, OECD 평균 6.5% 보다는 높은 수준이다.만성질환 입원율 영역에서는 천식 및 만성 폐쇄성 폐질환 입원율이 인구 10만 명당 141건, 울혈성 심부전 입원율이 인구 10만 명당 76건으로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반면 당뇨병 입원율은 인구 10만 명당 159건으로 2008년 319건 이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OECD 평균 111건보다 높은 수준이다. 다만 당뇨병 관리의 장기적인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하지 절단율은 인구 10만 명당 12건으로 OECD 평균 23건보다 낮아 예방 관리의 성과는 비교적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외래 약제처방 영역에서 외래 항생제 총 처방량은 일평균 약제처방인구 1,000명당 25DDD*로 2022년 이후 크게 증가하여 OECD 평균 16DDD 대비 높은 수준이었다.65세 이상 성인의 벤조디아제핀계 약제* 장기 처방률은 65세 이상 약제처방인구 1,000명당 11.5명으로 OECD 평균 27명보다 낮았으나, 장시간 지속형 벤조디아제핀계 약제 처방률은 65세 이상 약제처방인구 1,000명당 98.3명으로 OECD 평균 42명보다 약 2.3배 높은 수준이었다.또한 오피오이드 총 처방량은 일평균 약제처방인구 1,000명당 0.87DDD로 OECD 평균 17DDD 대비 낮게 나타났으며,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65세 이상 환자의 항정신병약 처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OECD 평균 54명보다 낮았다.정신보건 영역에서는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 환자의 사망률이 일반 인구집단에 비해 4.3배, 조현병 진단 환자는 4.9배 높아 OECD 평균을 상회했다. 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1년 내 자살률도 인구 1,000명당 6.9명으로 OECD 평균 3.4명보다 높은 수준이었다.통합의료 영역에서는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가 다양한 보건의료 제공자에게 효과적이고 연속성 있는 진료를 받았는지에 대한 지표를 측정한다. 허혈성 뇌졸중 환자의 퇴원 후 1년 내 사망률은 15.5%로 OECD 국가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또한 허혈성 뇌졸중의 이차예방을 위한 퇴원 후 항고혈압제 및 항혈전제 처방률은 병원과 지역사회 간 통합의료의 질적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각각 73.8%, 90.8%로 나타나 OECD 평균보다 높았다.생애말기돌봄 영역에서는 사망 전 적절한 완화의료를 제공하고, 환자와 가족의 신체적, 심리적 고통을 덜어주는 측면에 대한 지표를 측정한다. 생애말기돌봄의 질 수준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지표인 사망자 중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비율*은 38.6%로 OECD 평균 49%보다 낮은 수준이었다.김선도 정보통계담당관은 “「OECD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에 수록된 보건의료 질 통계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질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향후 OECD 등 국제기구와 협력을 강화하여 국제 비교가 가능한 보건의료 통계를 지속적으로 개발·생산하고 통계의 활용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5.11.26
한국관광공사, ‘2025 대한민국 MICE 대상 및 컨퍼런스 ’개최
[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 는 충북 청주오스코 에서 26일까지 ‘2025 대한민국 MICE 대상 및 컨퍼런스 ’를 개최한다.‘새로운 시대, MICE 산업의 변화 ’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올 한 해 MICE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MICE 산업의 미래 비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 첫날인 25일에는 한국 MICE 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선정해 시상하는 ‘제 23회 대한민국 MICE 대상 ’시상식이 열렸다.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은 △ 25개국, 1만 1천여 명이 참가한 ‘2025 대한민국 국방산업발전대전 국제컨퍼런스 ’를 주관한 ‘한국국방 MICE 연구원 ’△ 3천여 명 규모의 대형 금융 기업회의를 기획·운영 한 ‘㈜멥스인터내셔널코리아 ’△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도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인 ‘경주시 ’등이 수상했다.한국관광공사 사장상은 △ 지역산업 연계형 MICE 를 육성한 ‘경기관광공사 ’△ ESG 기반 지속 가능한 MICE 운영체계를 구축한 ‘㈜ 코엑스 ’등 2개 기관과 개인 2명이 이름을 올렸으며, 한국PCO협회장상은 '피앤엠'이 받았다.이어진 컨퍼런스에서는 송길영 작가가 ‘인공지능 시대, MICE 산업의 변화 ’를 주제로 기조 강연에 나섰다.핵개인사회와 AI 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MICE 산업의 지형 변화를 통찰력 있게 제시해 청중들의 호응을 얻었다.또한, ‘2025 APEC 정상 회의 개최 성과와 향후 과제 ’를 주제로 한 패널토론, ‘코리아 유니크 베뉴 활용 성공사례 ’등을 공유했다.26일에는 '한국 MICE 산업 발전협의회'와 연계, 지역 국제회의 전담조직 등 56개 기관 120여 명이 참가하여 '지역 CVB 성과공유회'를 연다.더불어 코리아 유니크 베뉴 협의회, 기업회의·인센티브 설명회 등 분야별 심층 회의가 진행된다.이후 참가자들은 충북의 대표적인 코리아 유니크 베뉴인 ‘청남대 ’를 방문해 지역의 특색 있는 MICE 시설을 직접 둘러볼 예정이다.이인숙 한국관광공사 MICE 실장은 “이번 행사는 AI 기술 도입 등 대전환기를 맞이한 MICE 산업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한 해 동안의 노고를 격려하는 뜻깊은 자리 ”라며, “앞으로도 지역 MICE 생태계를 견고히 하고, 한국이 글로벌 MICE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 ”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5.11.25
서울교통공사,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A⁺ 등급 획득
서울교통공사가 지역사회와의 협력 활동을 기반으로 한 공공 기여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공사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는 ‘2025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A⁺등급을 받으며 처음으로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기업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비영리단체와 연계해 지역사회 복지 향상에 기여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ESG 영역 전반의 성과를 심사한다. 환경경영과 문제 인식, 성과의 사회적 영향, 투명경영 등 세부 분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등급을 부여한다. 서울교통공사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비영리기관 협업, 지방소멸 문제 대응에 기여한 지역 농수산물 마켓 운영 등 지역과의 상생 활동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잠실역·압구정역·합정역 등 주요 역사의 공실 상가와 유휴공간을 활용해 ‘서울Pick’ 브랜드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지자체에 지역특산물 홍보·판매 공간을 제공한 점도 대표적 성과로 인정됐다. 친환경 정책과 조직 내부의 사회공헌 문화 확산 노력 역시 인증 획득에 기여했다. 공사는 국제표준 기반의 탄소중립 실천과 동시에 복지시설과의 결연 후원, 임직원 자율 모금, 부서·동호회 주도의 사회공헌 프로그램 등을 이어오며 ESG 경영의 조직 내 정착을 강화해 왔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행)은 “그동안 공사가 추진해 온 사회적 가치 창출과 ESG 경영 노력이 기관 차원에서 공식 인증을 받은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성과를 기반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연계한 성과관리 체계를 고도화해, 공공기관의 ESG 실천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5.11.25
지하철 무임손실 국비 지원 청원 5만 명 돌파
지하철 무임수송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국민적 동의를 얻으며 국회 심사 요건을 충족했다. 서울교통공사는 24일 오후 4시 기준 관련 국민동의 청원이 5만 181명의 참여로 목표선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이번 청원에는 서울교통공사와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노사 모두가 참여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청원은 지난달 27일부터 진행돼 종료를 이틀 앞둔 시점에서 기준을 충족했다.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속도에 따라 무임 이용객 증가가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재정 압박이 운영기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주된 문제로 제기됐다. 청원은 “국민 다섯 명 중 한 명이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는 현실에서 운영기관의 재정 악화가 시민 이동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도시철도법 등 관련 법률 개정과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6개 기관은 청원 달성을 위해 역 내 홍보물 설치, 온라인 안내 확대, 참여 인증 이벤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동의를 이끌어냈다. 특히 도시철도 노조 연합체인 궤도협의회는 자체 예산을 들여 왕십리역, 덕수궁 돌담길 등 5곳에서 시민에게 커피 3천 잔을 제공하며 직접 홍보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번 청원이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의 공식 심사가 예정돼 있으며, 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 논의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정준호 의원 등 14인),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헌승 의원 등 12인) 등 총 4건의 법안이 기다리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여러 차례 발의됐던 법안들이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이 반복됐던 만큼 이번 동의 청원이 전환점이 될지가 주목된다. 정부가 과거 철도청이 공기업 코레일로 전환될 때 무임손실을 국비로 보전했던 사례도 함께 언급된다. 「철도산업기본법」 개정 이후 최근 7년간 코레일은 무임손실의 약 80%에 해당하는 1조 2천억 원을 국비로 지원받았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행)은 “지하철 무임수송은 대통령 지시와 노인복지법 등 정부 정책에 기반해 도입된 제도로, 그 효과 역시 국가 전체에 돌아가고 있다”며 “이번 청원을 통해 확인된 국민의 의견이 국회와 정부의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법안이 처리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5.11.25
한국관광공사, 2025년 동반성장 유공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개최된 ‘2025년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에서 동반성장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동반성장 주간 기념식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동반성장위원회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주관하며, 동반성장 유공 포상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개인과 단체에 시상한다.공사는 관광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해 중소기업의 성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특히, 상생결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로 자금 유동성을 확대하고, 해외관광박람회 참가 지원 등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판로 개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아울러 세계 시장에서 사업 확장 가능성이 있는 관광기업을 발굴, 육성하여 해외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등 지속 가능한 관광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서영충 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이번 수상은 공사가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 여러모로 노력해 온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관광산업 내 동반성장 문화를 더 확산시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5.11.25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통합돌봄 내 의료서비스 연계·통합 위한 의견을 듣는다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11월 25일 오전 10시, 은행회관에서 ‘제4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였다.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통합돌봄*이 안정적으로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릴레이 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4차 포럼은 ‘통합돌봄 정책 내 의료서비스 연계·통합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번 포럼 현장에는 유주헌 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 직무대리와 관계 전문가, 지자체·제공기관·민간단체 등 13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이혜진 분당서울대학교 교수가 재택의료 활성화를 위한 양적 확대 및 질 관리체계 마련의 필요성과 퇴원환자 관리 기능 강화, 통합지원회의에 의료기관 참여 등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어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통합돌봄 체계 내 의료서비스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토론하였다.중앙사회서비스원 유주헌 원장 직무대리는 “중앙과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 기존의 돌봄체계와 의료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연계되어 정착될 수 있도록 이어줄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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