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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11월 19일 오후 서울에서 ‘지역간 격차완화반’1차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지역경제와 생활여건 격차를 줄이기 위한 핵심과제 발굴에 착수한다.‘지역간 격차완화반’은 11월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양극화 대응 추진방향’과 11월 12일 개최한 ‘양극화 대응 TF’총괄반 1차 회의의 후속조치로 운영되며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행정안전부 차관이 공동 팀장을 맡고 있다.이번 회의에서는 지역간 격차완화반 의 운영계획과 지역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주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해 논의한다.특히 각 부처별로 추진되는 지원사업을 지역의 여건과 수요에 맞게 연결해, 기업투자가 청년의 취업과 지역정착으로 이어지고 지역의 성장효과가 지역 상권과 주민 생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한다.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안된 과제의 현장 수요, 실행 가능성 등을 검토해 핵심과제를 구체화할 계획이다.특히 지방정부와 기업, 각계 전문가,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과제별 역할분담과 추진방안을 마련해 지역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지역마다 가진 강점과 잠재력이 실제 투자와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장의 기회를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과 인재가 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지역의 성과가 골목상권의 활력과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실효성 있는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역격차를 줄이는 일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양극화 대응의 핵심과제”며 “지역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관계부처의 역량을 모아, 주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제81차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11.18. 우리나라를 포함한 58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 결의가 찬성 95표, 반대 14표, 기권 58표로 채택됐다.동 결의는 12월 중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 예정유엔총회 3위원회는 금번 결의에서 2025년 9월 인권최고대표의 포괄적 평가보고서를 인용해 지난 10년간 북한인권 상황이 전반적 유지 또는 오히려 악화됐다고 인정했으며 디지털 감시 및 기술 기반 억압 등에 대해 새로이 우려를 표명했다.또한 금번 북한인권 결의에는 우리측 제안을 통해 △남북 간 대화 포함 북한과의 대화·관여 중요성 강조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이산가족 등 인도적 사안 진전 촉구 △북한의 유엔 인권 분야 관여 장려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붙 임 : 제81차 유엔총회 3위원회 북한인권 결의 국문 요약.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4월 한-베트남 정상회담 계기로 타결된 열처리가금육 검역·위생협상에 따라 베트남에 처음으로 K-닭고기가공품이 수출된다고밝혔다.송 장관은 10월 21일 전북 익산의 ㈜하림에서 개최된 K-닭고기가공품 베트남 첫 수출 선적식에 참여해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올해 초도물량 수출품의 선적까지 직접 확인했다.참석자: 하림, 익산시, 식약처, 육계협회, 육가공협회, 검역본부, aT 등 송 장관은 선적식에서 “이번 수출은 불확실한 통상 환경 속에서 핵심 육류 수출시장인 베트남에 민관이 원팀으로 함께 협력해 얻은 뜻깊은 성과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닭고기 산업 관계자들과 우리 농가의 노고를 치하했다.베트남은 K-푸드에 대한 현지 관심이 높고 2025년 기준 인구 1억명을 돌파한 동남아 핵심 시장으로 빠른 경제성장과 소비 트랜드 변화로 육가공품 소비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수출 유망국이다.이에 농식품부 및 식약처는 우리 축산물의 신시장 개척을 위해 지난 4월 정상회담 당시 베트남 당국과의 적극 소통을 거쳐 열처리가금육 검역·위생협상을 최종 타결했고 산업 관계자 및 우리 농가가 현지 제품등록, 유통망 확보, 육계의 안정적 공급 등 현장에서 함께 노력한 결과 오늘 성과를 발굴한 것이다.베트남 육류시장 규모 : 77억불 → 110억불, 연평균 9.6% 성장 오늘 행사에서 ㈜하림은 연내 약 2톤의 닭고기가공품 초도물량을 수출한 이후 내년까지 총 70여톤을 베트남에 수출할 계획이라밝혔다.닭고기가공품은 삼계탕 중심에서 너겟·닭강정 등 수출제품 다변화를 통해 2026년 8월 기준 전년 대비 39.5% 증가한 248억원의 수출액을 기록한 수출 유망품목으로 이번 베트남 진출을 계기로 시장 다변화를 통한 더 큰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정부는 K-닭고기가공품이 동남아로 활발히 수출될 수 있도록 작업장 확대, 현지 마케팅 강화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 밝히며 “닭고기가공품 외에도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한-베 검역협력 MOU를 바탕으로 현재 베트남과 진행 중인 한우, 열처리 돼지고기 등 타 축산물에 대한 수출 협상도 가속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말했다.식약처 오유경 처장은 “이번 수출은 위생·검역협상 타결이 우리 기업의 실질적인 수출 성과로 이어진 뜻깊은 성과”며 “앞으로도 수출 대상국과의 규제 협력을 강화해 K-푸드의 해외 진출을 돕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과 국립보건연구원은 10월 21일 서울 마곡코엑스컨벤션센터에서 감염병혁신연합과 함께 ‘팬데믹 대비 엔진’부대행사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2026 세계 바이오 서밋’을 계기로 마련됐으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종 감염병 대응 전략과 백신 연구개발 분야의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한다.질병관리청-CEPI 부대행사 개요 ‘26년 10월 21일 15:30~17:15, 서울 마곡코엑스컨벤션센터 스퀘어볼룸B 질병관리청장, 국립보건연구원장, CEPI 이사회 제인 홀튼 의장, 안철수 국회의원, 차지호 국회의원, 국내외 AI·바이오 관계자 등 70여명 CEPI 3.0 전략 및 팬데믹 대비 엔진 소개, 한국형 팬데믹 대비 엔진 구축 로드맵 공유, 팬데믹 대비 AI 허브로서의 한국의 역할 및 글로벌 협력 방안 패널토론 등 이번 행사에서는 감염병혁신연합의 팬데믹 대비 전략과 한국형 팬데믹 대비 엔진 구축 계획을 공유한다.팬데믹 대비 엔진 : 신종 감염병 발생 시 병원체 분석부터 백신 후보 설계, 임상시험 예측까지 백신 개발 전 과정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플랫폼 행사는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의 환영사와 안철수 국회의원의 축사, 차지호 국회의원의 ‘글로벌 공익을 위한 AI의 가능성’기조연설로 시작한다.이어 감염병혁신연합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팬데믹 대비 전략과 ‘100일 미션’을 소개하고 질병관리청은 한국형 팬데믹 대비 엔진 구축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한다.패널토론에서는 △팬데믹 대비 아시아 AI 허브로서의 한국 및 △AI 비전의 지속: AI 기반 팬데믹 대비 미래 확보를 주제로 국제기구, 제약사, 연구개발 전문기관 등 관련기관이 모여 아시아·태평양 지역 PPX 협력 모델과 글로벌 연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질병관리청은 백신 연구개발 데이터 통합과 AI 기반 항원설계 검증 등을 연계한 한국형 팬데믹 대비 엔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이를 통해 백신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국제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남재환 국립보건연구원장은 “CEPI 및 글로벌 주요 기관들과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AI 기반 백신 연구개발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백신 신속 개발 플랫폼을 선제적으로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의 우수한 AI 역량과 노하우를 글로벌 파트너와 공유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PPX 협력 거점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초고속 항원 설계 및 백신 개발 전주기 통합 지원 체계를 강화해 다음 팬데믹 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우주항공청은 10월 21일 일본 도쿄 오차노미즈 솔라 시티에서 열린 제56차 ‘우주 및 대형 재난 대응 국제헌장’ 정기이사회에 참석해 우주 및 대형 재난 대응 국제협력 기구에 이사국으로 가입했다고밝혔다.우리나라는 2011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국제헌장에 가입한 이후 해외 재난 발생 시 국가위성으로 촬영한 영상을 피해국에 제공해 국제사회 재난 대응에 기여했다.또한 국내 재난 발생 시에도 국제헌장을 통해 해외 위성영상을 신속하게 지원받아 재난 대응에 활용한 바 있다.우주항공청은 이사회 위원자격으로 2027년부터 국제헌장 정책에 참여한다.우주항공청은 국가 우주항공 정책 및 산업의 컨트롤타워로서 외교적, 정책적 위상을 높이고 국제헌장 실무를 수행하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함께 전 세계적 재난 대응 역량을 더욱 체계적으로 강화할계획이다.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국제헌장 이사국 가입을 계기로 국제 재난 구호 활동에 기여하는 국가적 책임과 리더십을 한층 더 공고히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위성정보 공유를 통해 전 세계적인 재난 극복에 기여하겠다”고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동 작업반 회의에는 우리측 외교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 및 EU측 기후행동총국, 에너지총국, 환경총국 등 EU 집행위원회 담당자들이 참석했다.동 작업반 회의는 ‘한-EU 기본협력협정’에 의거해 한국과 EU간 기후변화, 청정에너지 전환, 순환경제 등 분야에서의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2018년 설립금번 제8차 회의에서 양측은 기후 위기 심화와 변화하는 국제 정세 가운데 에너지·환경·기후변화 분야 협력이 갖는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한-EU 그린파트너십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양측은 에너지·환경·기후변화 분야 정책 동향을 상호 공유하고 양자 및 다자 차원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기후변화 대응 관련, 양측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 배출권거래제 등 국내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파리협정의 효과적인 이행과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비롯한 다자 무대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에너지 분야에서 양측은 재생에너지 확대, 전기화, 해상풍력 등 청정에너지 전환 관련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고 글로벌 전기화 협력 플랫폼 ‘전기화 지금’ 등 다자 이니셔티브를 통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환경 분야에서 양측은 생물다양성, 순환경제, 유해화학물질관리 등 주요 환경 정책 및 다자환경협약 관련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특히 순환경제 분야에서 양측의 정책·제도가 발전하고 있는만큼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실무 협의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우리 측은 이번 회의 계기 ‘한국형 녹색대전환’, ‘전기국가로의 전환’ , ‘2028년 제4차 유엔 해양 총회 개최’ 등 우리 정부의 주요 관련 정책과 추진 노력을 소개함으로써 EU 측의 이해를 제고하고 향후 협력 기반을 다진 것으로 평가된다.아울러 이번 회의는 양측이 에너지·환경·기후분야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양측의 소통 및 협의를 지속 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됐으며 한-EU 그린 파트너십의 발전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21일 오전 경기도 고양특례시 일산신도시를 방문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고양특례시 민경선 시장과 제2부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균형본부장 등을 만나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먼저, 홍 장관은 흰돌마을4단지 사회복지관에서 고양특례시와 LH 관계자들과 일산 선도지구 정비사업 및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 추진현황을 점검했다.일산신도시는 후곡·강촌·백송·정발마을 등 4개 선도지구를 중심으로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홍 장관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중요한 과제”며 “일산은 다른 1기 신도시에 비해 선도지구 사업 추진이 상대적으로 더딘만큼, 일산 시민 여러분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진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강조했다.특히 “기준 용적률과 관련한 재검토가 진행 중인만큼, 고양특례시는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조속히 정리해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당부했다.아울러 “선도지구의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토부도 고양특례시·LH와 협력해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밝혔다.이어 흰돌마을4단지 등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지구 내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 추진계획을 살펴보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흰돌마을4단지는 1995년 준공된 1,141세대 규모의 영구임대주택으로’ 27년 상반기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 절차를 추진 중이다.홍 장관은 “LH는 특별정비계획 수립과 구역지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사업이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해 달라”고당부했다.또한 “고령자·장애인 등 기존 입주민의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임시거처 마련과 이주·재정착 지원에도 세심히 대응해 달라”고강조했다.이후 홍 장관은 일산 선도지구 중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백송마을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정비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홍 장관은 “선도지구의 원활한 추진이 일산 전체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한다”며 “고양특례시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불필요한 절차 지연을 최소화하고 국토부도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고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북부지방산림청은 10월 21일부터 벌목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국유림영림단원 150여명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밝혔다.이번 교육은 벌목작업을 수반하는 산림사업 참여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10월 21일 1차 교육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29일과 30일 이틀간 남은 교육과정을 이어갈예정이다.교육과정에는 산림조합중앙회 소속 전문강사가 벌목 안전작업 수칙, 기계톱 사용 방법, 현장 안전관리 요령 등을 체계적으로 전달한다.특히 위험도가 높은 벌목작업의 특성을 고려해 작업 전 현장 여건과 주변 위험 요인을 철저히 확인하고 작업 중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한다.아울러 작업 중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근로자가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한다.송준호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사업장 내에서 근로자 서로의 건강과 안전을 살피는 안전문화가 뿌리내리기를 희망한다”며 “산림사업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예방 활동을 펼쳐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방부는 금융위원회와 함께 장병 금융역량 제고를 위한 ‘장병금융워크숍’을 2026년 10월 21일부터 10월 22일까지 하나 글로벌 캠퍼스에서 개최한다.이번 워크숍은 2026년 제2차 금융교육협의회에서 의결한‘군장병 금융교육 강화 방안’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군내 재정담당자 등이 금융교육 강사로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워크숍에는 국군재정관리단, 국방시설본부 등 약 20여 개 국방부 직할부대 100여명의 장병이 참석한다.워크숍 기간 동안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및 7개 금융협회의 금융교육 전문강사들은 청년장병 생애주기별 자산관리, 보험의 이해와 노후준비·재무설계, 금융투자의 이해, 금융사기 예방, 금융상담 실무와 채무조정제도 등에 대한 최신 금융 동향과 사례를 알기 쉽게 설명한다.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또한, 재무상담 부스도 운영해 워크숍 참석자들에게 재무설계 등의 컨설팅 기회도 제공한다.이번 워크숍을 주최한 국방부 양성태 계획예산관은 “다양한 금융교육기관들과 협업을 통해 장병들에게 양질의 금융교육을 제공해 올바른 경제관념을 확립하는 등 장병 금융역량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금융위원회 김동환 금융소비자국장은 “장병금융교육이 청년세대의 건전한 금융의식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기관들이 장병금융교육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국방부는 금번 장병금융교육 워크숍 참석자들이 자신의 부대 내 장병들에 대한 금융교육 강사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향후 각군 및 해병대 등에서도 다양한 금융교육기관들이 참여하는 교육이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10월 21일 오전 서울시 소재 국방컨벤션에서 서울지역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책임진다’는 국가 무한책임 의지를 실현하고 사업에 대한 유가족의 궁금증 해소와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매년 반기별로 개최되고 있다.이번 설명회에는 서울지역 거주 유가족 60여명과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군 및 보훈청 관계자 20여명이 초청됐으며 참석자들은 유해발굴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또한, 국유단은 지난해 적극적인 홍보와 협업을 통해 유가족 유전자 시료 채취에 기여한 서울 양천구 보건소와 경북 김천시청 등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하고 국방부장관 명의의 감사장을 전달했다.한편 행사장에는 유해발굴 현장에서 수습된 주요 유품과 발굴 당시의 생생한 모습을 담은 사진이 함께 전시됐다.특히 유품은 주요 전투사와 연계해 설명이 이뤄져 조사 및 발굴 과정에 대한 유가족들의 이해와 함께 사업에 대한 신뢰를 높였다.전병희 단장은 “오늘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유가족 분들을 비롯해 아직도 많은 분들이 70여 년 전 나라를 구하기 위해 참전했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호국영웅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다”며 “마지막 한 분까지 가족의 품으로 모실 수 있도록 유관기관의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린다”고강조했다.한편 국유단은 내년에도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유해발굴사업에 대한 범국민적 참여와 관심을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갈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시작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국가가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한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였다.2025년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 납치·살해 사건이 발생하는 등 우리 국민에 대한 납치·감금과 스캠 범죄 등이 잇따르자, 같은 해 10월 11일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국민 보호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이후 10월 18일 캄보디아 내 스캠 범죄조직 가담 피의자 64명을 전세기로 강제송환했고 11월에는 캄보디아 현지에 한국-캄보디아 경찰 합동 근무 체계인 ‘코리아전담반’을 설치했으며 11월 27일에는 한국인 대학생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인 중국인 리광호가 전격 검거됐다.이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스캠범죄를 포함해 마약·사이버도박 등 초국가범죄에보다 더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2월 29일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TF’ 가 본격 출범했다.이는 해외에서 발생한 사건을 개별 부처가 각각 처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수사·외교·사법·금융 등 국가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대응하는 체계로의 전환이었다.이 대통령은 TF 출범 이후에도 직접 현장을 챙겼다.올해 1월 26일 TF 사무실을 방문해 캄보디아 현지 검거와 역대 최대 규모 국내 송환 과정 등을 보고받고 부처 간 벽을 허문 유기적 공조체계의 중요성을강조했다.범정부 대응체계 구축 이후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국내에서 개별 사건을 사후 수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범죄가 발생하는 해외 거점을 현지에서 직접 타격하는 적극적 대응으로 전환했다는 점이다.정부는 캄보디아 등 동남아 현지 당국과 긴밀히 공조해 우리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러 온 스캠 조직을 집중 단속했다.그 결과 올해 1월 23일 우리 국민 869명을 대상으로 약 486억원을 편취한 혐의 등을 받는 피의자 73명을 역대 최대 규모로 단체송환했다.이는 해외에 범죄거점을 구축하면 대한민국의 법망을 피할 수 있다는 범죄조직의 인식을 깨뜨리고 국경 밖에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끝까지 추적한다는 정부의 원칙을 행동으로 보여준 사례다. 10년 가까이 풀지 못한 박왕열 송환… 대통령 정상외교가 마지막 문 열었다범정부 공조의 상징적인 성과 중 하나는 장기간 해결되지 않았던 박왕열 국내 송환이다.필리핀에 수감 중이던 박왕열은 국내 마약 유통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아왔으나, 정부가 지속적으로 송환을 추진했음에도 약 10여 년간 국내 송환이 성사되지 못한 장기 현안이었다.정부는 TF 출범 이후 박왕열 송환을 주요 현안으로 관리하며 외교부·법무부·국정원·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공조를 대폭 강화했다.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월 필리핀을 방문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박왕열의 국내 인도를 직접 요청하면서 정상회담 약 3주 만인 3월 25일 박왕열의 국내 송환이 성사됐다.이는 수사기관의 끈질긴 추적과 관계 부처의 국제공조에 대통령의 정상외교가 더해져 역대 정부가 풀지 못했던 난제를 해결한 범정부 협업의 대표적인 사례이다.정부는 박왕열을 국내로 송환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박왕열 수사과정에서 단서를 확보해 태국 현지에서 마약공급책 최병민을 추가로 검거·송환하는 등 관련 마약 유통조직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정부는 단순 가담자뿐 아니라 해외에서 범죄조직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총책과 핵심 인물을 검거하는 ‘조직 와해형 수사’에도 역량을 집중했다.그 결과 10조 원 규모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의 총책을 UAE 당국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현지에서 검거하고 지난 7월 4일 국내로 송환했고 또다른 3조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총책급 핵심 조직원을 검거해 10월 14일 송환했다.정부는 앞으로도 범죄조직의 말단 구성원 검거에 머무르지 않고 해외에 숨어 범죄를 기획·지휘하는 조직의 ‘머리’까지 추적·검거해 범죄조직 자체를 와해한다는 방침이다.범죄조직이 단속을 피해 국가와 거점을 옮기는 이른바 ‘풍선효과’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했다.정부는 캄보디아 단속 이후 카자흐스탄에 새로운 거점을 구축한 한국인 스캠 조직을 현지 당국과 공조해 추적했으며 지난 7월 23일 조직원 14명을 검거해 국내로 송환했다.이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일회성 단속을 넘어 범죄조직이 어디로 이동하더라도 새로운 거점을 다시 찾아내 원점에서 타격하는 상시 대응체계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범정부 총력 대응의 성과는 구체적인 수치에서도 확인되고 있다.2026년 1~9월 동남아 지역 검거 인원은 834명으로 전년 동기 340명 대비 2.5배 증가했으며 도피사범 송환도 254명에서 655명으로 2.6배 증가했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법 집행 강화가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범죄 피해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캄보디아 스캠 관련 납치·감금 등 피해신고는 386건에서 19건으로 95.1% 급감했다.또한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건수는 1만 8,746건에서 9,333건으로 50.2%, 피해액은 9,867억원에서 4,196억원으로 57.5% 감소했다.또한 해외에서 유입되는 마약을 차단하기 위해 5개 우편집중국에 2차 저지선을 구축하는 등 관계부처 간 유기적 공조를 펼친 결과 1~9월 총 1,339kg의 마약을 적발했으며 이는 국내 반입 목적의 적발 건만을 고려할 경우 전년 동기 대비 104%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 실적에 해당한다.이러한 변화는 해외 범죄거점에 대한 원점 단속, 핵심 조직원 검거·송환, 국제공조 강화 등 범정부 집중 대응이 실제 범죄 억제와 국민 피해 감소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정부는 초국가범죄 대응 1주년을 계기로 지금까지 구축한 범정부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하고 초국가범죄 대응 강도를 한층 높일 방침이다.특히 해외 범죄거점 원점 타격, 총책·핵심 조직원 검거 및 신속 송환, 범죄수익 추적·동결·환수, 피해자 구조·보호, 주요국과의 국제공조 강화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범죄조직의 인적·물적 기반 자체를 무력화해 나갈계획이다.또한, 초국가범죄 억제·예방을 위한 법·제도 정비도 계속 해나갈 것이다.지난 6월부터 시행한 금융위의 ‘신종피싱 의심계좌 거래정지 제도’ 시행으로 범죄자금의 흐름이 조기 차단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8월 법무부의 ‘독립몰수제’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범인이 사망하거나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이재명 대통령은 TF를 직접 방문한 자리에서 초국가범죄가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며 더욱 엄정한 대응을 주문하는 한편 “한국인을 건드리면 패가망신한다”는 사실을 동남아 현지에도 적극 알릴 것을 지시한 바 있다.정부는 이러한 원칙 아래 범죄자가 어느 나라에 숨어 있든 끝까지 추적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범죄의 표적으로 삼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한다는 메시지를 초국가범죄 조직에게 확실히 각인시킨다는 방침이다.정부 관계자는 “지난 1년은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역량을 하나로 모아 대한민국의 초국가범죄 대응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 시간이었다”며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공조를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초국가범죄가 근절될 때까지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0.21 12시, 워킹맘, 워킹대디, 신혼인 기획예산처 직원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거나 앞으로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직원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격무 가운데서도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박 장관은 “저출생 극복을 포함한 인구정책 패러다임의 전면 전환은 국가의 최우선 과제이며 나라살림을 책임지는 기획처가 일·가정 양립에서도 모범이 되어야한다”며 “미래전략을 설계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일만큼이나 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함께 지켜낼 수 있도록하는 것이 중요한만큼,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에 참석한 직원들은 육아와 업무를 병행하며 겪는 어려움과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육아시간, 유연근무제, 남성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등의 제도들을 마음 편히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더욱 확산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불필요한 보고·회의 줄이기 등 ‘일하는 방식’ 개선이 일·가정 양립의 출발점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박 장관은 “오늘 들은 이야기 하나하나가 우리 조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아이를 키우는 직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간부들부터 솔선수범하고 장관인 제가 직접 챙기겠다”고밝혔다.또한,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행복해야 국민을 위한 좋은 정책도 나올 수 있다”며 “오늘이 자리가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기획처의 인사 및 복무, 사내복지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강조했다.한편 기획처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육아시간, 유연근무 등 관련 복무 제도의 활용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직원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조화롭게 이루며 근무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보완 방안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