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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11월 19일 오후 서울에서 ‘지역간 격차완화반’1차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지역경제와 생활여건 격차를 줄이기 위한 핵심과제 발굴에 착수한다.‘지역간 격차완화반’은 11월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양극화 대응 추진방향’과 11월 12일 개최한 ‘양극화 대응 TF’총괄반 1차 회의의 후속조치로 운영되며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행정안전부 차관이 공동 팀장을 맡고 있다.이번 회의에서는 지역간 격차완화반 의 운영계획과 지역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주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해 논의한다.특히 각 부처별로 추진되는 지원사업을 지역의 여건과 수요에 맞게 연결해, 기업투자가 청년의 취업과 지역정착으로 이어지고 지역의 성장효과가 지역 상권과 주민 생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한다.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안된 과제의 현장 수요, 실행 가능성 등을 검토해 핵심과제를 구체화할 계획이다.특히 지방정부와 기업, 각계 전문가,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과제별 역할분담과 추진방안을 마련해 지역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지역마다 가진 강점과 잠재력이 실제 투자와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장의 기회를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과 인재가 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지역의 성과가 골목상권의 활력과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실효성 있는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역격차를 줄이는 일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양극화 대응의 핵심과제”며 “지역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관계부처의 역량을 모아, 주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제81차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11.18. 우리나라를 포함한 58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 결의가 찬성 95표, 반대 14표, 기권 58표로 채택됐다.동 결의는 12월 중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 예정유엔총회 3위원회는 금번 결의에서 2025년 9월 인권최고대표의 포괄적 평가보고서를 인용해 지난 10년간 북한인권 상황이 전반적 유지 또는 오히려 악화됐다고 인정했으며 디지털 감시 및 기술 기반 억압 등에 대해 새로이 우려를 표명했다.또한 금번 북한인권 결의에는 우리측 제안을 통해 △남북 간 대화 포함 북한과의 대화·관여 중요성 강조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이산가족 등 인도적 사안 진전 촉구 △북한의 유엔 인권 분야 관여 장려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붙 임 : 제81차 유엔총회 3위원회 북한인권 결의 국문 요약.
도시철도 무임수송이 고령층의 사회활동을 촉진하고 건강 증진과 교통비 절감 등에 기여하면서 연간 6506억 원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만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돼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과제로 떠올랐다. 서울교통공사는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한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지속가능 방안 마련 연구용역’의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대한교통학회가 수행한 이번 연구에서는 무임수송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와 장기 재정 전망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검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도시철도 무임수송으로 발생한 사회적 편익은 총 6506억 원으로 추정됐다. 고령층의 이동 기회가 늘어나면서 건강 유지와 질병 예방, 교통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여러 분야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편익 가운데 건강 분야가 3386억 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자살 예방에 따른 편익이 1421억 원으로 가장 컸고, 주요 질환 감소 861억 원, 우울증 예방 742억 원, 장기요양 진입 감소 198억 원, 병원 방문 시간 절감 163억 원 등이 포함됐다. 교통·환경 분야의 편익은 2293억 원으로 산출됐다.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차량운행비 절감 효과가 1585억 원에 달했으며, 교통사고 감소 549억 원과 환경오염 저감 159억 원의 효과도 확인됐다. 고령층의 외출과 소비활동 증가가 지역상권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827억 원으로 평가됐다. 이 같은 편익은 고령화가 심화할수록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됐다. 연구에서는 무임수송의 사회적 가치가 2035년 8983억 원으로 증가하고, 2050년에는 1조 59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 역시 2025년 21.2%에서 2050년 40.1%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무임수송의 사회적 효과가 확대되는 만큼 운영기관의 재정 부담도 함께 증가한다는 점이다.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당기순손실 합계는 2025년 1조 4821억 원에서 2030년 1조 9139억 원으로 늘어나고, 2050년에는 3조 1486억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무임수송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 의견도 조사됐다. 대한교통학회가 전국 19세 이상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중앙정부가 주된 재정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응답이 41.7%로 가장 많았다. 지방자치단체를 선택한 비율은 31.9%였으며,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은 9%에 머물렀다. 제도 존속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1.5%가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은 24.4%, 보통이라는 응답은 24.1%로 조사돼 제도 유지에 동의하는 국민이 절반을 넘었다. 해외 주요 국가의 재정 지원 방식도 국내 제도 개선을 위한 참고 사례로 제시됐다. 프랑스는 교통조세와 지방정부 재정을 활용해 운임 감면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있으며, 독일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교통약자 할인 비용을 나눠 부담하고 있다. 영국에서도 노인 무임승차에 따른 운영기관의 수입 감소분을 지방교통 당국이 보전하는 방식이 운영되고 있다. 연구진은 국내에서도 교통복지 정책에 대한 정부 지원의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농촌형 교통모델과 중증장애인 근로자 교통비 지원,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등 다양한 교통복지 사업에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도시철도 무임수송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국비 지원 기준을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인 개선책으로는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 협의체를 설치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협의체를 통해 정부 부처별 역할을 조정하고, 무임수송 대상과 실제 이용 실적을 반영한 비용 산정 및 재원 분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임수송 적용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방안도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대안으로 검토됐다. 분석 결과 연령 조정에 따라 운영기관의 완전자본잠식 시점을 최대 2년 정도 늦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2033년 완전자본잠식이 예상되지만, 적용 연령을 70세로 높이면 2034년으로 늦춰질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적용 연령 변경만으로는 장기적인 재정 악화를 막기 어렵다는 것이 연구진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국비 지원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비용 분담과 제도 운영 방식의 합리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은 “무임수송을 유지하기 위한 공공재정 투자가 경제적 측면에서도 충분한 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평가됐다”며 “이번 연구 성과를 토대로 국회와 정부에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알리고, 관계 기관이 합리적으로 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전직 대통령과 영부인 기일에 맞춰 추모식 참석과 묘역 참배 행보를 이어오고 있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22일 최규하 전 대통령과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기일 에도 묘역을 찾아 추모 한다.국가보훈부는 권오을 장관이 최규하 전 대통령령 기일 인 22일 오전, 국립 대전현충원을 찾아 최 전 대통령 묘역에서 거행되는 ‘고 최규하 대통령 서거 제20주기 추도식’에 참석 해 고인을 기릴 예정이라고 밝혔다.(재)최규하대통령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추도식은 유가족과 기념사업회 관계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사, 추도사, 생전 육성 청취, 헌화 및 분향 순으로 진행된다.권오을 장관은 이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기일 인 오는 26일 오전, 안중근 의사 의거 기념식에 참석한 뒤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박 전 대통령의 묘소도 참배 할 계획이다.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전직 대통령 참배는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기까지 헌신해 온 지도자들의 기일을 맞아 추모의 뜻을 전하며 그 업적과 노고를 다시 한번 기리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이념과 진영을 뛰어넘어 국가 지도자들의 헌신을 기리는 일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한편 권오을 장관은 역대 대통령은 물론 손 명순·프란체스카·이희호·홍기·육영수 여사 등 영부인들의 기일에도 추모와 참배 행보도 이어오고 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산림청은 국산목재 이용을 확대하고 목재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10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밝혔다.산림청에서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과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부문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탄소저장고인 국산 목재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유림법을 지난 4월 개정한 바 있다.개정된 법률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산림분야 공공기관은 목조건축 관련 연구개발, 목조건축 실연사업 등에 국산목재를 무상양여 받아 활용함으로써 관련 산업 발전에 선도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박은식 산림청장은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국산목재 이용을 확대함으로써 국산목재 수요를 견인하고 목재산업 뿐만 아니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경찰청은 국민의 어려움을 먼저 살피고 해결하는 ‘국민중심 경찰서비스’로 치안정책의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이번 방문은 관계성 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아울러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을 계기로 정신응급 현장의 대응 여건을 살펴보고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먼저, 직무대행은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현황을 보고받고 피해자 안전조치용 스마트워치의 작동 과정을 직접 살펴보며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피해자전담경찰관과 학대예방경찰관 등 현장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직무대행은 “경찰은 범인 검거뿐 아니라 피해자의 안전과 회복까지 살피는 것을 중요한 수사 원칙으로 삼아야한다”며 “관계성 범죄 피해자들의 생명과 직결된 각종 안전조치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세밀하게 살피고 피해자들이 피해의 고통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강조했다.아울러 현장 경찰관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장에서 제시한 의견을 토대로 본청에서도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는 뜻을밝혔다.이어서 마포경찰서 관내에 위치한 서울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방문해 현장 경찰관과 정신건강전문요원들의 헌신에 감사를 전하고 정신응급 대응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서울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는 경찰의 신속하고 적절한 현장 대응과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전문성을 결합한 합동대응 조직으로 2022년 10월 전국 최초로 문을 열었다.이러한 협력 모델은 전국 15개 합동대응팀으로 확대되는 기반이됐다. 12개청에 15개팀 설치, 경찰관 및 전문요원 합동 근무 경찰 응급입원 의뢰 건의 50%를 정신응급 대응팀에서 처리이날 간담회에서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정신응급 상황에서는 경찰의 현장 대응 역량과 관계기관의 정신건강 전문성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서울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가 전국 정신응급 대응체계 발전을 이끌어 온 만큼, 앞으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말했다.경찰청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피해자 보호·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범죄피해자가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정책을 추진할계획이다.아울러 정신응급 현장에서 경찰과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23일부터 11월 22일까지 참여형 공익 캠페인 플랫폼인 ‘네이버 해피빈’과 협업해 ‘농촌여행 ‘촌캉스’를 즐기는 N가지 방법’ 캠페인을 진행한다고밝혔다.금번 캠페인은 ‘네이버 해피빈’ 내 전용 페이지에서 진행되며 참여자는 “나만의 농촌여행 ‘촌캉스’ 가방 꾸리기” 미션을 통해 자신이 선호하는 농촌여행 유형을 발견할 수 있다.지갑, 운동화, 지도 등 6가지 아이템 중 농촌에서 해보고 싶은 여행에 맞춰 3가지를 선택하면, 선택한 아이템과 연계한 농촌여행 유형과 관련된 정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예를 들어, 알뜰한 여행을 원하는 참여자에게는 농촌투어패스를, 직접 체험하고 즐기는 여행을 원하는 참여자에게는 농촌 크리에이투어를 소개하는 방식이다.이 밖에도 농촌워케이션, 국가중요농업유산, K-미식벨트·K-치킨벨트, 농촌체험 스타마을 스탬프 투어 등 다양한 농촌관광 관련 정책 등을 소개하고 농촌관광포털 ‘웰촌’ 사이트와 연계시켜보다 세부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할계획이다.아울러 미션과 댓글에 참여하면 해피빈 콩을 지급받고 이를 지역아동과 치매어르신의 여행을 위해 쓸 수 있도록 기부를 할 수 있다.이를 통해, 농촌관광 정책 홍보에 공익적 가치를 더하면서 농촌여행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보다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편 농식품부는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둘째 주 ‘농촌관광 가는 주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8일부터는 농촌관광벨트 기반 특화 여행상품 시범운영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국민이 머물고 즐길 수 있도록 농촌관광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농촌에는 자연과 미식, 체험, 휴식 등 각자의 취향에 맞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여행 콘텐츠가 있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께 농촌여행의 새로운 매력을 알리는 한편 농촌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홍보 등을 앞으로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농관원은 교육부 및 5개 시·도 교육청과 협업해 전국 5개 초등학교에서 이번 행사를 진행했다.참여 학생들에게 ‘주원료 100% 국산 농산물’과 ‘식품첨가물 첨가 원칙’ 으로 제조된 전통식품 품질인증 된장·고추장·김치 등을 활용한 점심 식단과 식혜·한과 등의 간식을 제공해 전통식품의 우수성을 직접 체감하도록했다.경기, 인천, 대구, 경북, 부산 참여 학생들은 급식 체험 후 ‘우리 농산물을 100% 사용한 전통식품으로 조리된 음식이 좋았고 건강해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응답해 전통식품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100% 우리 농산물 조리 음식이 좋았다’, ‘전통식품이 더 좋아졌다’, ‘건강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특히 응답 학생의 87.8%가 ‘마트에서 전통식품 인증마크를 꼭 찾아보겠다’고 답해 학교급식에서의 긍정적 경험이 향후 가정 내 소비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관원 김철 원장은 “이번 시범 운영은 학생들이 우리 농산물로 정성껏 만든 전통식품의 참맛과 안전성을 몸소 체험하는 뜻깊은 계기였다”며 “앞으로도 미래세대의 눈높이에 맞춘 체험·홍보를 지속 확대하는 한편 전통식품 인증품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국민이 믿고 찾는 안전한 먹거리 공급 기반을 다져나가겠다”고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지난 10월 7일부터 9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제5차 세계관세기구 아시아·태평양 지역 분석소 기관장회의’에 참석해 역내 관세분석 전문가 교육과 분석기술 교류 등 협력 활동을 펼쳤다고밝혔다.이번 회의에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의 지역 분석소 대표들과 세계관세기구 사무국, 아·태지역 능력배양사무소, 지역정보연락사무소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회의에서는 메트암페타민, 코카인, 대마, 케타민, 에토미데이트 등 아·태 지역의 주요 불법 마약류 동향과, 액상·오일·전자담배 카트리지·젤리 등 다양한 형태의 마약류 및 복합 시료에 대응하기 위한 분석 역량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한국은 국내에서 새로 적발된 신종 향정신성물질 분석 사례와 전자담배 변종 이슈에 대응한 ‘6-메틸 니코틴’ 기획분석 성공 사례를 발표해 참가국들의 큰 주목을 받았다.특히 세계관세기구 아·태 지역정보연락사무소는 대마 동향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한국 분석소의 전문성을 높이 평가하며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다.참석자들 역시 신종 마약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각국의 대응 태세를 점검하는 등 정보기관과 분석소 간의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특히 중앙관세분석소는 아·태 지역의 실질적인 단속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각국이 검증한 ‘표준분석법’의 상호 공유 △세계관세기구 지역 분석소 전문가과정의 우수사례 공동 세션 개설 △관세분석 분야 세계관세기구 Pre-ACE 워크숍 개최 등 3가지 핵심 협력 과제를 제안했다.참가국들은 분석기술과 교육 경험을 나눌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으며 정보의 공개 범위와 기밀성 등을 검토해 구체적인 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한국은 관세분석표준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분석방법을 공통 양식으로 교환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이를 통해 각국 분석소가 보유한 검증된 방법과 분석 경험을 공유해 마약류를 포함한 신종 물질 대응에 필요한 분석 역량을 함께 높여 나갈 기반을 마련할계획이다.곽재석 중앙관세분석소장은 “신종 마약류를 포함해 국경을 넘어 유입되는 새로운 물품들의 형태가 매우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 한 국가의 역량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며 “한국이 쌓아온 분석기술과 교육 경험을 아·태 지역과 공유해 현장에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국제 협력 체계를 완성하겠다”고강조했다.아울러 제6차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분석소 기관장 회의는 내년에 인도에서 개최될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의약분업 원칙을 위반해 비만치료 자가주사제를 원내 판매하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불법 원내 조제·판매행위 근절을 위해 직접 현장 조사를 추진한다고밝혔다.자가주사제는 환자 스스로 투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전문의약품으로 약사법상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사의 조제를 거쳐 환자에게 사용되어야한다.다만, 환자에게 주사 방법 등 교육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는 의약분업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그간 복지부는 자가주사제에 대해 교육목적 등으로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에 한해 의료기관에서 조제·판매가 가능함을 지속 안내해왔다.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주사하지 않음에도 상당량을 직접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이에 복지부·지방자치단체는 의약분업 원칙을 위반해 비만치료 자가주사제의 원내 조제·판매가 의심되는 전국 공급량 상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이번 조사는 의약분업 원칙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질계획이다.아울러 이번 조사 이후에도 의료기관 공급량을 지속 점검하고 의약분업 위반 여부를 지속 관리·감독해 나갈예정이다.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비만치료 자가주사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수요가 의약분업 원칙을 벗어난 불법적인 의약품 판매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며 “국민 건강 보호와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인 의약분업 원칙이 현장에서 충실히 지켜지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2027년 10월 29일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 문신 영업소의 규모와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합리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적인 현황 조사를 실시한다고밝혔다.이번 조사를 통해 확보된 기초 자료는 향후 문신사 국가시험 및 면허 제도, 위생·안전관리 정책 수립 등의 핵심 근거로 활용될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전국 문신 영업소 및 문신 시술자의 규모와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26년 10월 22일부터 약 한 달간 ‘문신업소 설문조사’를 실시한다.이번 조사는 ‘문신사법’ 시행에 앞서 국내 문신 영업소 수와 시술자 수 등 기초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문신사 국가시험·면허 및 교육체계 마련과 위생·안전관리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추진된다.설문 대상은 문신업소 대표자 또는 업소에 소속되지 않은 문신 시술자로 영업소가 있는 경우 대표자만 1회 응답하면된다.설문조사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응답 소요 시간은 약 3분이다.주요 조사 내용은 △영업소 일반현황 △종사자 현황 △시술 규모 △시술 재료 사용량 및 폐기물 발생량 등이다.설문조사 결과는 국가시험 응시자 수·위생교육 인원수 파악 및 비용 산정, 폐기물 배출에 따른 처리 방안 마련 등의 정책 근거자료로 활용될예정이다.조사는 문신업소를 운영하고 있거나, 문신 시술을하고 있는 누구나 온라인 설문 링크 접속을 통해 참여 가능하며 보건복지부 누리집 안내창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아울러 현장의 많은 시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및 관련 협회·단체에서도 안내할예정이다.김한숙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설문조사는 국내 문신 영업소와 시술자의 규모를 파악하고 문신사법 시행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이다”고밝혔다.또한, “문신업소와 문신 시술자 여러분의 조사 참여는 현장의 실정과 의견을 충실히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 설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현장의 적극적인 조사 참여를 요청드린다”고전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22일 오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임채원 국가인재원장을 만나 신임 공직자 교육과정과 보훈상징공간을 연계한 현장체험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이번 면담은 신임 공직자가 우리나라의 독립·호국·민주 역사를 균형 있게 이해하고 공직자로서의 책임의식과 공동체 가치를 함양할 수 있도록 보훈 역사 현장 중심의 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권오을 장관과 임채원 원장은 이날, 기존 신임 공직자 교육과정과 현장학습 일정을 최대한 활용해 교육과정별 특성과 교육생 규모, 교육 기간 등을 고려해 보훈상징공간 방문과 현장 해설, 전문가 특강 등을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특히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앞으로 2027년 교육과정과 연계해 기존 현장학습에 독립·호국·민주 분야의 체험 요소를 균형 있게 보완하고 교육과정별 여건에 맞춰 권역별 보훈 역사 현장 방문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이에 국가보훈부는 보훈 역사 체험 운영을 위해 독립·호국·민주 분야 교육 콘텐츠를 비롯한 현장 해설·전문가 특강 등 필요한 교육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신임 공직자가 국가관과 공직관을 확립하는 시기에 독립·호국·민주 역사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현장 중심의 역사 체험으로 보훈의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