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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7월 3일 경상북도 예천군에 소재한 돼지농장과 해당 농장 주변 500m 이내에 소재한 소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중수본은 지난 6월 25일 경북 소재 도축장 정기 예찰·검사 과정에서 구제역 항원이 환경에서 검출되어 해당 도축장에 돼지를 출하한 역학 관련 농장 39호를 대상으로 추적·정밀검사를 실시했다.그 결과, 6월 28일 농장 환경에서 항원이 검출된 경북 예천군 소재 돼지농장 1호에 대한 구제역 항원 검사에서 음성이었지만, 6월 29일 구제역 항체 검사에서는 감염항체가 검출됐다.중수본은 구제역 감염항체가 검출되면 구제역 순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돼지농장과 500m 내 사육 중인 소 농장을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7월 3일 해당 돼지농장 1호와 인근 소 농장 5호에서 구제역 항원 양성을 확인했다.아울러 지난 6월 26일부터 경북 예천군 소재 해당 돼지농장을 도축장 역학 관련 농장으로 지정해 농장주, 가축, 차량, 외부인 등의 출입을 차단하고 이동통제 및 소독 등을 실시해 왔다.중수본은 경북 예천 소재 돼지농장과 인근 500m 내 소 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기존에 관심 단계였던 위기 경보를 발생 및 인접 6개 시군의 경우 심각단계, 그 외 지역은 주의단계로 상향했다.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들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농장에서 소와 돼지에 대한 정밀검사 및 임상검사 결과, 구제역 증상 개체가 없고 농장 단위에서는 항체양성률이 높은 수준을 보여 감염이 확인된 양성 개체에 대해서만 처분할 계획이다.또한, 발생농장으로부터 3km 이내 방역대 소, 돼지 등 우제류 사육농장은 임상예찰 등을 집중 실시하고 발생지역과 그 주변으로 구제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자원을 동원해 예천군과 인접 6개 시군 소재 소, 돼지 등 우제류 사육농장과 주변 도로 등을 집중 소독한다.이와 함께, 7월 3일 10시부터 7월 5일 10시까지 48시간 동안 발생·인접 6개 시군 우제류 농장과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를 발령했으며 해당 시설·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세척을 실시하고 농식품부 및 검역본부 등 중앙점검반을 투입해 방역조치 이행실태를 점검한다.또한, 발생지역인 예천군과 인접 6개 시군 전체 우제류 농장에 대해 긴급 예방접종 및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우제류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전화예찰 등을 일제히 실시할 계획이다.중수본은 “이번 구제역은 돼지농장과 소 농장에서 발생이 확인되어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 백신접종 및 농장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농가들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농장 내·외부 소독, 축사 출입 시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회의정저널] 관세청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6개월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산업안전 물품의 불법반입과 원산지 둔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35건, 1,220억원 상당의 위해물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기자재, 안전·보호장비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품질 및 안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➊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산업용 기자재 등의 불법반입 행위와 ➋저품질의 외국산 물품이 국산으로 둔갑·유통되는 행위를 차단해 산업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국내 중소기업의 생산기반을 보호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됐다.관세청은 이번 집중단속을 위해 산업현장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입통관·국내 매출입 자료 등을 연계분석히여 단속대상을 선별하고 안전인증을 회피하거나 수입 요건을 허위로 구비하는 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진행했다.그 결과, 산업안전 위해물품의 밀수·부정수입 등 불법반입 181억원, 국산 둔갑 등 원산지 위반 1,039억원을 적발했다.대표적으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분쇄기, 방폭모터, 산업용 플랜지 등 산업안전 물품 등을 해외에서 불법반입한 행위를 적발해 관세법 위반으로 수사한 후 검찰에 고발·송치했다.또한, 국산 둔갑 불법 유통으로 적발된 주요 물품은 철강제품, 태양광 인버터 등이며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 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원산지를 고의로 손상·변경한 행위는 대외무역법위반으로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관세청은 산업안전 위해물품의 불법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통관단계에서부터 선별검사 및 수입요건 심사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공조를 통해 위험정보 수집 활동을 확대하는 한편 범죄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혐의자뿐만 아니라 범죄와 연결된 유통조직까지 철저히 수사해 발본색원할 계획이다.김정 관세청 조사국장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산업안전 용품의 불법 반입 및 저품질 외국산 기자재의 국산 둔갑 유통은 산업재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간주해 이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산업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물품의 불법 반입과 유통을 철저히 차단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법무부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 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4~5월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외국인 유학생 선발부터 학업, 취업 및 체류에 이르는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대학 현장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기 위함이다.주요 점검 대상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 시, 제출 자료의 진위 확인이 필요한 대학과 유학생 유치·관리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학, 그리고 정원 대비 유학생을 과도하게 모집해 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대학이다. 교육부는 상·하반기 각각 4개교를 선정해 운영 실태를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다.주요 점검 내용은 외국인 유학생 선발의 적정성 유학생 대상 한국어교육 및 생활 지원 출결 및 학업 지원 등 학사관리 전반 유학생 체류 관리 및 사증 관련 준수사항 등으로 관리 과정 전반의 실태를 점검한다.특히 문서 조작이나 중대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기존 인증 취소는 물론 사증 발급이 제한되는 ‘비자정밀심사대학’ 으로 지정하고 최대 3년간 비자 발급 제한 등 강력한 불이익을 부과해 부실 운영의 고리를 끊어낼 방침이다.정부는 그간 ‘양적 확대’ 중심이었던 유학생 정책을 국가 위상에 걸맞은 ‘질 관리 중심 체계’로 전환한다. 지난 2월 발표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 결과, 학위과정의 경우 일반대학의 71.1%가 인증을 획득했으나 전문대학은 인증 획득 비율이 28.2%에 그치는 등, 전체 대학의 약 47.1%가 여전히 인증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체계적인 관리 강화와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기 때문이다.한편 질관리 강화와 함께 교육부는 인재 정책의 주관 부처로서 국가 및 지역 단위 전략산업의 인력 수요 분석을 기반으로 외국인 유학생 관리 전략을 체계화 해 나간다. 대학의 해외 인재 선발·육성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를 고도화하는 한편 유학생이 국내에서 학업을 마치고 취업과 정착까지 성공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학업-취업-정주’를 연결하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또한, 외국인 유학생 인재 육성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실행력 확보를 위해 법적 근거를 보강하고 외국인 유학생 전담 지원센터를 지정하는 등 법적·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해 나간다. 이를 통해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해 국가와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해양경찰청은 국민 참여형 공모전인 ‘제7회 해양경찰 함정설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올해로 7회를 맞이하는 본 공모전은 2020년 첫 개최 이후 전국 조선·해양공학 전공 대학생들의 꾸준한 참여를 통해 K-방산분야의 함정설계 역량을 겨루는 대표적인 産·學·硏 협업형 공모전으로 자리매김해 왔다.특히 올해 공모전은 그 동안 참가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후원기관 참여 확대와 포상금을 상향 개선해 공모전 참여동기 부여와 공모전 위상을 한층 제고했다.금번 공모과제는 産·學·硏 외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국민 정책공유 및 홍보 효과 등을 고려해 국정과제와 연계한 ‘지정과제’ 와 ‘자유과제’를 선정했다. △지정과제는 ‘500톤급 단속전담함 설계’로 현장 수요 기반의 실질적인 함정 설계 역량을 평가하며 △자유과제는 ‘AI 활용 스마트 함정 아이디어 제안’ 으로 미래 해양기술을 반영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할 계획이다.해양경찰청 이원재 장비기술국장은 “이번 공모전은 정부의 해양안전 강화 및 첨단기술 기반 정책 방향에 발맞추어 미래 조선·해양 설계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장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발굴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공모전은 전국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 6월 7일까지 참가 신청을 접수하고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전 세부 일정 및 참가 방법은 해양경찰청 및 대한조선학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4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공유하고 기관별 공조방안을 논의했다.먼저,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31일 강남·서초구청 등 지자체와 함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합동으로 점검해, 담합 목적의 중개사 친목단체 구성 및 단체 비회원에 대한 공동중개 제한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정황이 있음을 확인하고 해당 내용을 바로 경찰청에 통보했다.아울러 신고센터 집중신고 운영을 통해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확보되는대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경찰청은 중개사 담합 관련해 전 시·도청에 첩보수집 및 단속활동 강화할 것을 지시했고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및 사무소 등록을 취소하고 사무소 등록이 취소되면 3년간 사무소 개설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31일부터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해 편법증여, 양도세 탈루 등 현재까지 780건의 탈세제보가 접수됐으며 제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과거 부동산 탈세 관련 포상금 지급사례를 소개하며 중요자료를 제출해 제보한 경우 최대 4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서울 일부 지역에서 확인된 공인중개사 간 담합행위는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위법행위이며 담합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서울 관악구 난곡 지역에 750가구 규모의 새 주택이 공급된다. 공공기관이 사업 전 과정을 직접 맡아 추진하면서 그동안 지연되던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고 주민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4월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악 난곡 A2 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공공시행자로 지정되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첫 공공 단독시행을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관악 난곡 A2 구역은 지형, 사업성 문제 등으로 인해’11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지 3년만에 지정 해제되었으나, LH는 사업면적 확대, 경사도 등 지형 극복을 위한 설계 등을 통해 사업성을 보완해 이달 9일 해당 사업의 공공시행자로 지정되며 첫 삽을 뜨게 됐다.향후 LH는 연내 시공자 선정,’ 27년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8년 착공을 목표로 도심 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대표회의 박권팔 위원장은 “LH의 적극적인 공공지원 덕분에 사업 속도와 안정성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LH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추진하는 만큼 오랜 기간 지연되던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지역을 소규모로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으로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었으나, 작은 사업규모로 인한 사업성 부족, 복잡한 권리관계에 대한 조합 전문성 부족으로 일부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이에 국토교통부는 조합 방식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비사업에 전문성을 더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LH 등 공공참여시 사업면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융자를 저리로 제공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또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월 조합 설립 동의율 완화, 임대주택 인수가격 기준 상향 등의 제도도 개선해 소규모주택정비를 통한 주택공급 촉진을 도모하고 있다.국토교통부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이번 소규모주택정비 첫 공공 단독시행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제2의, 제3의 공공 단독시행이 탄생하길 바란다”며 “공공 단독시행이 활성화되어 도심 내 주택공급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한국토지주택공사 박현근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장은 “관악난곡 A2 구역은 공공 단독시행 방식이 적용된 최초 사례”며 “공공역할을 강화해 주민 부담은 낮추고 사업 속도는 높여 도심 내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의 새로운 모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4월 9일부터 이틀간 충남 아산에서 ‘공간정보 융·복합 산업과 지방행정 혁신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고정밀 전자지도와 디지털 도로대장 등 첨단 공간정보 기술을 행정에 접목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생활 편의를 높이며 미래 신산업 지원 등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국토지리정보원, 충청남도 아산시 등이 공동 주관하며 전국 지방정부 담당자와 공간정보 산ˑ학ˑ연 관계자 약 800명이 참석한다.이번 포럼은 ‘국민에 행복을, 지방에 활력을, 공간에 지능을’을 주제로 공간정보 산업과 지방행정의 접점을 모색해 지방정부의 디지털 행정 전환 흐름에 맞춰 공간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적극 공유할 계획이다.특히 산·학·관·연이 함께 참여해 최신기술 적용 공간정보 활용 사례, 행정 혁신 사례와 정책 방향 등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상생 협력 모델을 도출해 나가는 데 의미가 있다.먼저, 첫날인 9일 오후부터 ‘데이터를 잇다 가치를 더하다’라는 주제로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의 발제로 시작된다.도로분야에서는 디지털 도로대장 구축 방향, 정밀도로지도 추진 현황 및 도로대장정보시스템 활용 방안 등을 다룬다. 지하분야에서는 지하시설물 구축 정책과 지방정부 활용 사례, 관리시스템 운영 방안을 공유한다.둘째 날에는’ 23년부터 지방정부 도심지역을 대상으로 구축한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활용 사례와’ 27년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사업 설명회가 개최된다.특히 사전에 접수한 공간정보산업 활성화, 공간데이터 구축 방향 및 법·제도 개선 등 건의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이번 포럼은 국가공간정보 기반 디지털 행정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지도기반 다양한 공간정보의 데이터 연계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재난 대응과 도시 관리 역량 강화 등 지방행정 혁신을 도모하고자 한다.또한 지방정부 간 우수 사례 공유로 정책 완성도를 높이고 민간 공간정보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이호재 국토지리정보원장 직무대행은 “공간정보는 디지털 행정의 핵심 기반으로 행정 효율성과 국민 편익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공간정보 정책 역량을 한층 끌어올려 국민 생활편의를 제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4월 8일 수요일 서울 마포구 에쓰오일 사옥에서 에쓰오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2026년 119마스터세이버 시상식 및 소방영웅지킴이 기금 전달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김승룡 소방청장과 안와르 알 히즈아지 에쓰오일 최고경영자, 김현훈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을 비롯해 119마스터세이버 수상자와 그 가족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119마스터세이버는 지난 2025년한 해 동안 심정지 환자를 살린 하트세이버, 급성 뇌졸중 환자를 구한 브레인세이버, 중증 외상 환자의 생존율을 높인 트라우마세이버를 모두 획득한 최우수 구급대원에게 주어지는 뜻깊은 상으로 올해는 총 40명이 선정됐다.수상자들은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를 활용해 심정지 환자를 현장에서 소생시키고 편마비와 구음장애 등 뇌졸중 증상을 신속히 인지해 치료 연계를 도왔으며 다발성 골절이나 추락 사고 등의 중증 외상 환자에게 필수적인 응급처치를 제공해 국민의 생명을 지켜냈다.시상식과 함께 진행된 ‘소방영웅지킴이 기금 전달식’에서는 기업의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이 빛을 발했다.소방청과 에쓰오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 2006년 7월 첫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래 매년 약 5억 6천만원을 공헌하며 민관 협력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2025년 12월 기준으로 총 1,736명의 소방 가족에게 107억원이 지원됐다. 주요 지원 사업으로는 영웅소방관 및 119마스터세이버 포상을 비롯해 공상 소방관 치료비 2백만원 지원, 부부 휴 캠프 운영, 순직 소방관 유자녀 학자금 3백만원 및 유가족 위로금 3천만원 지원 등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김승룡 소방청장은 “긴박한 재난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며 소중한 생명의 기적을 만들어낸 구급대원 여러분의 헌신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대원들이 오직 현장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에쓰오일과 같은 민간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해 소방 공무원들의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4월 8일 미국-이란의 2주간 휴전 발표에 따라 우리 선박 운영 선사들과 호르무즈해협 통항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휴전의 후속 조치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선박 통과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협 통항 관리에 관한 사항과 선사의 통항 계획, 통항 방식 등에 대한 입장을 청취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서 해양수산부는 외교부를 포함한 관계기관으로부터 확인된 통항과 관련된 정보와 함께 외국 선박의 통항 상황 등을 선사에 신속하게 제공하기로 했다.우리 선박의 통항과 관련해서는 제반 정보를 고려해 선사가 자체적으로 통항계획을 수립해 운항하기로 했고 해양수산부는 운항 전 과정에서 실시간 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선박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또한, 운항 중 선박 설비 등 기술적 문제 발생에 대비해 한국선급 등을 통한 24시간 즉각적인 원격 기술지원 체계도 가동하고 비상시에 대비해 해양경찰청이 연안국 수색구조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해양수산부는 운항 자제 권고 해제에 대해서는 호르무즈 해협에 제반 위험요소가 해소된 것은 아니므로 동 해역에 대한 권고는 현재와 같이 유지하고 우선은 우리 선박 26척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참석한 선사들은 회의 결과에 공감했고 선박 통항 시기에 대해서는 관련국 정부들의 통항 방식에 대한 후속 발표, 외국 선박들의 통과 상황 등을 지켜보며 결정하겠다는 입장임을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8일 서울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2025 지역관광추진조직 시상식 및 성과워크숍’을 개최했다.DMO는 지역 주민과 업계, 지자체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관광의 역량을 결집하고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조직이다.공사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49개 DMO를 발굴해 전문가 컨설팅, 우수사례 벤치마킹, 공동 홍보마케팅 등 다각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이번 행사에는 2025년부터 올해까지 선정된 DMO 관계자와 지자체 담당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DMO에 대한 시상과 우수사례 공유 세션이 진행됐다.최우수 DMO는 (재)남해군관광문화재단 사회적협동조합 김제농촌활력센터가 수상했다.우수 DMO에는 (재)완주문화관광재단 (재)해남문화관광재단 (재)영덕문화관광재단 (재)고성문화관광재단 등 4곳이 선정됐다.이어진 성과워크숍에서는 최우수 DMO의 현장 노하우를 공유했다.남해군관광문화재단은 지난 5년 간 DMO 사업을 이끌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 주도형 사업 운영 비결을 전수했다.김제농촌활력센터는 청년 로컬 체류 프로그램 ‘K-로컬살기’를 소개하며 관광객의 시선에서 출발한 아이디어가 실제 상품으로 이어진 혁신 사례를 발표했다.공사 정선희 지역개발실장은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매력을 기반으로한 지속가능한 관광 전략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행사가 DMO를 중심으로 지역 주도의 관광 생태계를 구축하고 그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해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정부가 드론산업얼라이언스를 민간 중심 운영체계로 전환하는 등 규제 개선과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협력체를 본격 가동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드론 서비스와 산업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는 4월 9일 오후 여의도 FKI타워에서 드론산업얼라이언스의 2026년 1차 총회를 개최한다.드론산업얼라이언스는’ 25년 5월 출범해 그 동안 국내 드론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산·학·연·관 협력 기반을 마련해왔다. 이제 그 기반을 토대로 여러 분야에 흩어진 역량을 모아 산업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드론 산업의 도약을 가속화하고자 한다.이번 총회는’ 26년 드론산업얼라이언스의 본격적인 활동을 알리는 자리다. 정부 주도의 협의체를 넘어 민간이 운영 주도권을 갖는 체계를 확립하고 일방적 의견 수렴을 넘어 쌍방향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작년 출범 때에 비해 눈에 띄는 변화는 민간 주도로의 운영체계 정립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전체 회원사의 의견 수렴을 거친 드론산업얼라이언스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초대 의장사를 선출해, 민간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 26년 드론산업얼라이언스는 상용화 촉진 규제 개선 기반 조성 핵심기술 자립 국제 협력 등 5개 분과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운영한다.5개 분과에서는 해외 규제 대응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책, 드론의 비가시권 운용 기반 마련, 드론 교통관리체계 조성, 업계 맞춤형 조종 자격 고도화, 고출력 모터 및 ESC 개발, 글로벌 표준 등에 대한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제언을 도출할 예정이다.또한, 분과 활동을 분과위원회 중심에서 회원사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활동 내역을 온라인 소통 창구를 통해 공개한다. 분과별로 정부의 긴급 현안을 다루는 집중 대응 전담 조직인 ‘프로젝트 유닛’도 신설해 연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드론산업얼라이언스 회원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해 도출한 제언책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가 제언 내용을 적극 검토·수렴해 관계 기관에 공유·전파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정부의 드론 관련 정책 수립과 표준 마련 등에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이번 드론산업얼라이언스 총회에서 산업통상부·국방부·방위사업청·국무조정실과 함께 드론 산업 정부 정책 방향을 밝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드론 산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참여를 확대해 정책 효과가 산업 현장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이번 총회 행사장에는 나르마, 시스테크, 비이아이 등 국내 우수기업들의 기체와 핵심부품이 전시되어 대한민국 드론 기술의 현주소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아울러 총회 개최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드론 기업 사전 간담회를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한다. 비행 규제 합리화, 기술 개발 지원, 해외진출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해 드론 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시장 확대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가 드론산업얼라이언스의 결속력을 다지는 준비기였다면 올해는 민간주도로 체질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중요한 시기”며 “정부는 항상 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의 어려움과 민간의 요구사항을 정책에 가감 없이 반영해 대한민국을 드론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국민들은 원하는 지역의 공공임대 공실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1년 내내 더 자주 입주 기회를 얻게 된다.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임대주택 입주기회를 확대해 국민이 보다 쉽고 빠르게 입주하는 한편 공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방식을 전면 개선한다.연간 7회 실시되던 LH 공공임대 정기모집 횟수를 확대, 연간 10회 실시해 공공임대 입주기회를 확대하고 공실주택에 대한 입주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한다.또한, 지역별로 수시로 실시하던 모집공고도 매월 정기일에 일괄 실시하도록 해 공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민간플랫폼과 연계를 확대해 모집공고의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그간 국민들이 알 수 없었던 공공임대 공실정보를 공개해 사전에 관심지역·단지의 입주자 모집여부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LH의 공실정보는 올해 9월부터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인천도시공사 등 지방공사의 공실정보도 공개토록 협의해나갈 예정이다.추가적으로 공공임대주택에 공실이 발생하면 미리 부여받은 순번에 따라 입주하는 입주 대기자들이 효율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대기자 모집범위를 확대한다.현재는 공공임대 모집공고 시 주택 단지 내 세부 평형·타입별로 입주 대기자를 선정하고 대기순번을 부여 중으로 향후 공공임대 입주 대기자 모집 시에는 유사한 평형과 단지를 묶어 대기자를 선정하고 대기순번을 부여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모집범위 확대는 국민의 입주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주택의 평형 및 단지 간 국민의 선호도가 유사한 범위 내에서 세부 확대범위를 결정한 후 이르면 올해 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그 외에도 공공임대 입주시 반복적인 자격검증, 입주가능성 및 입주시점에 대한 정보 부족 등 국민의 불편성을 개선하기 위해 입주자격 유지기간을 도입하고 공공임대 입주를 위한 신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공공임대에 입주를 신청해 자격검증을 받으면 동일유형의 동일자격에 대해서는 1년간 자격이 유지되도록 해, 다른 단지에 신청할 때마다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앤다.또한, 사업자별 분산된 공공임대 모집정보를 일원화하고 사전 자격검증으로 입주소요기간 단축, 수요자 정보에 기반한 입주 가능주택 추천, 입주예상시점 제시 등 공공임대 수요자의 입주를 쉽고 빠르게 하기 위한 신규 시스템의 구축도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추진해 향후 공공임대 입주절차 전반에 대한 수요자 측면의 편의성을 대폭 개선해나갈 계획이다.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핵심적인 정책”이라며 “공공임대 입주기회를 확대하고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이 보다 쉽고 빠르게 입주해 공실 감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임대 모집방식 및 입주절차 전반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