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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BAMA
제5회 전기안전 국민 공모전 개최
[국회의정저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안전 문화 확산 및 국민 참여를 통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제5회 전기안전 국민 공모전’을 4월 3일부터 5월 17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전기안전 제도개선 정책제안생 또는 19세 이상), △일상생활 전기안전 개선방안 등 2개 분야이며 특히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 및 노후 전기설비 등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항목을 포함해 중점적으로 국민 제안을 접수할 예정이다. 주거 및 노후 전기설비, 재생e·신산업 안전, 재난대응, 취약계층 등 공모 기간에 접수된 제안서를 대상으로 1차 예선심사, 2차 국민참여투표, 3차 본선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해 포상과 함께 상금을 수여한다. 장관상 2점,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상 6점, 1,300만원 박덕열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전기재해는 국민의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일상 밀접형 재해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전기 안전관리 정책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기술로 세계 기준 만든다… 생태독성 시험장치 국제특허 및 기술이전 추진
[국회의정저널] 생태독성 시험장치 3종에 대한 국내 기술이 국내외에 특허가 등록되고 민간기업에 기술이전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국내 환경산업의 기술 경쟁력이 강화되고 연구 성과의 현장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생태독성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마련 등 연구사업을 통해 고안된 ‘생태독성 시험장치 3종’에 대해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민간기업에 기술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고안된 생태독성 시험장치는 △물벼룩 배양장치, △생태독성 시험용 생물종의 채집장치, △생태독성용 시험생물종의 유도장치 등 총 3종이다. 이들 기술은 생태독성 시험의 신속성 및 정확성을 높여 수중 유해물질을 신속히 탐지할 수 있다. 먼저, 물벼룩 배양장치는 수조 내 미세망을 통해 어린 개체만을 선택적으로 분리하는 구조로 설계된 점이 핵심이다. 시험에 사용하는 어린 개체의 선별 채집이 쉬우며 상처나 스트레스로 인한 사멸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 기술은 2024년 국내 특허 등록이 완료됐으며 올해 안으로 민간 기술이전이 완료될 예정이다. 생태독성 시험용 생물종의 채집장치는 포집용 스포이드의 구조를 개량해 생물종 채집 시 발생하는 건조 사멸 문제를 해결했다. 이 기술은 2025년 국내 특허 등록을 마쳤으며 이번에 국제특허 출원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생태독성용 시험생물종의 유도장치는 양성 주광성을 가진 시험생물종의 특성을 이용한다. 청색광과 녹색광 파장의 자외선 유도등을 설치해 생물종의 이동을 유도하고 특정 구역에 군집을 형성시키는 방식이다. 이 기술은 올해 4월 중 국내 특허가 출원될 예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독자 개발한 우수 환경 기술을 순차적으로 민간에 적극 이전하고 국제특허 확보를 통해 국내 환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해외 시장에서의 독점적 권리 확보와 국내 기술의 세계 표준화를 주도할 계획이다. 김경현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은 “이번 특허 확보와 기술이전 추진은 연구 성과가 실제 환경 산업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외 특허권 확보를 통해 우리 환경 기술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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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2
대한민국 대표 관광기념품, 연말연시 선물로 만난다
[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 는 오는 26일부터 31일까지 롯데백화점 본점 에서 한국관광기념품 팝업스토어를 연다.‘새해맞이 선물상점 ’을 콘셉트로 열리는 이번 팝업스토어에서는 ‘2025 대한민국 관광공모전 ’에서 선정된 기념품 수상작들을 만나볼 수 있다.2025년 공모전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조선왕실 와인마개 ’와 국무총리상을 받은 ‘금박공예 DIY 색칠키트 한국 전통 글리팅 ’을 포함해 총 19개 기업의 96개 품목을 선보인다.특히 공사는 연말 선물 수요를 고려해 한국의 전통미와 실용성을 겸비한 제품들을 엄선했다.아울러 방문객들의 즐거움을 더하기 위해 풍성한 참여 혜택을 마련했다.팝업스토어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는 이번 행사를 기념해 제작된 새해맞이 엽서를 증정한다.또한, 3만 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는 신년 모티브로 제작한 스티커 팩을 추가로 선물한다.공사 쇼핑숙박팀 유한순 팀장은 “이번 팝업스토어는 한국의 쇼핑과 관광의 중심지에서 한국 관광기념품의 가치와 매력을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직접 선보이는 의미있는 무대가 될 것 ”이라며, “이번 팝업스토어를 통해 우리 기념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관광객들에게는 한국 여행의 소중한 추억을 간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5.12.22
｢코리아 전담반｣, 캄보디아―베트남 국경 부근 한국인 구출 및 스캠 조직 혐의자 대규모 검거
[국회의정저널] 경찰청은 ’25. 12. 18. 한국 – 캄보디아 ｢코리아 전담반｣을 통해 스캠단지 내 감금 중이던 우리 국민 1명을 구출하고, 범죄 혐의자 26명을 현지에서 검거하였다.이번 대규모 구출‧검거 작전은 ｢코리아 전담반｣ 출범 후 양국 경찰이 함께한 세 번째 합동 작전으로, 한국 – 캄보디아 경찰 간 그간 축적된 공조망과 수사 능력을 바탕으로 우리 국민 보호와 범죄 조직 검거를 동시에 이루어 낸 성과이다.경찰은 ’25.12.2. 국내 실종 신고 등을 통해 우리 국민의 감금 피해 사실을 확인, 대상자의 감금 위치를 확인한 후 ｢코리아 전담반｣ 소속 한국 경찰관 4명을 급파하여 범죄 단지 규모‧경비 배치‧예상 도주로 등을 파악하였다.경찰은 단속 시 타국으로의 도주 가능성을 고려, ｢코리아 전담반｣ 소속 양국 경찰 간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검거 방법을 논의하는 한편, 전방위 첩보 수집 등을 통해 추가 단서 확보에 전념하였다.특히, 경찰은 캄보디아에서 기존에 검거된* 스캠 범죄 조직과의 연관성을 파악하여 국정원과 국내‧외 단서를 종합하여 진입로와 건물 내부 구조를 확인한 뒤, ‘몬돌끼리’ 지방 경찰청과 공조하여 범죄 단지 앞 현지 감시 인력을 배치하며 세부 작전 계획을 수립하였다.양국 경찰은 애초 ’25. 12. 20.을 작전 기일로 지정하여 합동 작전을 준비 중이었으나, 해당 범죄 단지 내 경비원들 이동 등 도주 정황을 확인, ｢코리아 전담반｣ 긴급 요청을 통해 ‘몬돌끼리’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40여 명을 즉시 투입하여 건물 외곽을 봉쇄한 뒤, ’25. 12. 18. 우리 국민 1명을 구출하고 한국인 26명을 검거하였다.이후 ｢코리아 전담반｣ 한국 경찰관 4명이 즉시 현장으로 출동, 구출된 우리 국민을 프놈펜으로 안전하게 먼저 이송하였다.경찰은 이번 작전을 포함 ｢코리아 전담반｣을 통해 12월 한 달 동안 캄보디아에서 구금 중인 우리 국민 2명을 구출하고, 스캠 등 조직범죄 혐의자 총 92명을 검거한바, 앞으로도 캄보디아 측과 긴밀히 공조‧재외국민 보호와 대상자들의 신속한 국내 송환에 더욱 전념할 계획이다.경찰청 이재영 국제협력관은, 이번 검거 작전을 “한국 – 캄보디아 경찰 간 긴밀하게 축적된 국제 공조 프로세스를 통해 재외국민 보호와 범죄조직 검거를 유기적으로 이루어 낸 우수 사례이다.”라고 평가하며, “경찰청은 국제 공조 작전 등을 포함, 캄보디아를 비롯한 해외 법집행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온라인 스캠‧보이스피싱과 같은 국제 조직 범죄 척결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5.12.22
심뇌혈관질환 신속 대응체계 확충 나선다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12월 22일부터 1월 12일까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에 따라 신규 권역,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지역 격차 해소, 필수 의료 확충, 공공 의료 강화 정책의 하나인 심뇌혈관질환센터 확충을 통해 지역완결적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중증·응급도가 높은 심뇌혈관질환 환자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한다.현재 지정된 심뇌혈관질환센터는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1개소,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14개소*,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10개소**이며, 이번 공모를 통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1개소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4개소를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광역 거점으로서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24시간 전문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예방관리에 대한 홍보·교육 등을 담당한다. 이번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전남 권역에 소재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모한다. 전남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미설치 지역 중 심뇌혈관질환 발생률이 가장 높은 반면, 응급 심뇌혈관질환 환자의 관내 이용률은 가장 낮은 지역으로, 권역 내 심뇌혈관질환 환자를 신속하게 치료하기 위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설치 필요성이 높다.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신청 대상은 「심뇌혈관질환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은 지정 시점부터 3년간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되며, 이후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되면 운영비와 시설·장비비가 지원된다. 운영비는 연간 총사업비 14억 원 중 국비 7억 원, 지방비 4.2억 원이 지원되며,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2.8억 원은 지정 기관에서 부담해야 한다. 시설·장비비는 총사업비 30억 원 중 국비 15억 원이 신규 지정 시 1회 지원되며, 50%에 해당하는 15억 원은 지정 기관에서 부담해야 한다.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적정 수준의 급성기 응급·전문진료를 24시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미설치 지역* 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모한다.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확충으로 신속한 이송과 적시 치료가 핵심인 심뇌혈관질환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의료접근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신청 대상은 「심뇌혈관질환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의료법」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은 지정 시점부터 3년간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되며, 이후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되면 연간 운영비 2.5억 원 중 국비 1.25억 원, 지방비 0.75억 원이 지원되며,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0.5억 원은 지정 기관에서 부담해야 한다.공모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뇌혈관질환법」 지정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자료를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구체적인 공모 안내와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서면 및 구두심사를 바탕으로 한 선정평가를 거쳐 최종 발표될 계획이다.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추가 지정을 통해 급성기 최종치료의 지역 내 완결과 더불어 의료접근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다”라고 밝히며, “지역 내 역량을 갖춘 기관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 -
2025.12.19
박수현 의원,“공주시 유구읍, 도시재생사업 선정…직조산업·문화생태계 재도약 발판 마련”
[국회의정저널] 한때 섬유산업의 중심지였던 공주시 유구읍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며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박수현 국회의원은 공주시 유구읍이 ‘2025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최종 선정됐다고 밝히며, 2026~2029년 총사업비 250억 원을 투입해 직조산업과 문화생태계를 함께 살리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공주시 유구읍은 1970~80년대 섬유산업의 중심지였으나 산업 쇠퇴 이후 인구 감소와 지역 활력 저하가 이어져 왔다.이에 최근에는 직조산업 재건과 전통시장 활성화, 유구색동수국정원 꽃축제 등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이번 선정은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신규 대상지를 확정한 데 따른 것으로, 지역특화 부문은 역사·문화·산업 등 지역 고유자산을 바탕으로 지역 여건에 맞춘 사업계획을 우선 평가해 선정하는 유형이다.특히 공주시는 지역특화 부문 전국 11개 선정지 가운데 충청남도에서 유일하게 이름을 올려 그 의미가 남다르다.이번 선정에 따라 공주시 유구읍 일원에는 침체된 직조산업의 재도약을 핵심 목표로 로컬콘텐츠 플랫폼 구축, 폐공장을 활용한 문화예술공간 조성, 로컬스테이 조성 등 문화예술 생태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박수현 의원은 “도시재생은 낡고 방치됐던 공간을 주민의 삶과 일자리, 지역의 문화가 모이는 거점으로 다시 살려내는 일”이라며 “이번 선정이 유구의 정체된 흐름을 끊고, 직조산업과 지역 문화가 함께 성장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공주시와 협업해 사업계획을 촘촘하게 다듬어 현장에서 성과로 완성하고, 국회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튼튼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
2025.12.19
농식품부, 전북지역 철새도래지 방역관리 실태 현장점검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 김정욱 농업혁신정책실장은 12월 19일 오전 전북 익산시청 가축방역 상황실과 만경강 철새도래지를 방문하여 전라북도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 상황과 철새도래지 출입 통제·소독 관리 실태를 점검하였다.이번 점검은 최근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육용종계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전북도 관내 방역 추진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되었다.‘25/’26 동절기 고병원성 AI 발생현황 : 가금 15건, 야생조류 16건이날 현장에서 전북도는 관내 산란계 밀집지역 방역관리 방안과 가금 계열화사업자의 책임방역 강화에 대한 방역대책 추진사항을, 익산시는 농가 차단방역 및 철새도래지 관리방안에 대해 보고하였다.이에 대해 김정욱 실장은 “전북도는 금년 동절기에 남원에서 1건*이 발생한 상황으로 추가 발생이 없도록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지난 동절기 연이은 발생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김제 용지 산란계단지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된 방역관리를 추진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또한, 김정욱 실장은 전북도 익산시 만경강 철새도래지를 방문한 후 “겨울 철새 서식조사 결과 12월에 전북도는 11월 대비 231% 증가한 20만여수 개체가 확인되었고, 국내 처음으로 야생조류에서 3개의 혈청형이 확인되는 등 과거보다 위험도가 높아 전국 어디서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소독 등 한층 강화된 방역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by 석현수 기자 -
2025.12.19
충남 당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원인 분석 결과에 따른 방역관리 강화 추진
[국회의정저널]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1월 24일 충남 당진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실시한 유입 원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완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다만, 농장주의 진술에 따른 폐사 상황 등을 종합할 때 유입 시점이 7월경까지 거슬러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역학 기간을 확대하여 여러 유입 가능 요인에 대해 추가 조사 분석을 진행하였다.이번 당진 양돈농장 ASF 발생은 그간 사육돼지 및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발생·검출되지 않았던 지역에서 발생한 사례이며, 발생 바이러스 유전형 분석 결과, 국내에서 주로 검출되는 유전형* GenotypeⅡ이 아닌 GenotypeⅡ으로 확인되었다. GenotypeⅡ은 네팔 및 베트남 등 해외에서 발생한 ASF 바이러스 유전형과 일치한다.중수본은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 결과와 농장 여건, 인적·물적 이동 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유입 가능 요인을 확인하였다.첫째, 외국인 근로자 등 사람에 의한 유입 가능성이다. 발생농장은 외국인 근로자 5명을 고용하고 있었으며, 이 중 2명은 6월 중 신규 입국 후 단기일 내 농장 근무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근로자들의 출신국은 ASF 발생국으로, ‘22.3월 첫발생 이후 총 44건의 ASF가 발생하였고 신규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로부터 고향마을에 돼지 사육농장이 있다는 진술도 있어 유입 가능성이 확인되었다.둘째, 불법 반입 축산물 등을 통한 오염원 유입 가능성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국제우편·특송 등을 통한 본국으로부터 오염 우려 물품 수령 가능성,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을 통한 해외 물품의 판매 및 택배 전달 등을 통한 오염원 유입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외국인 식료품점의 불법 반입 축산물에 의한 유입 가능성도 있어 추가 조사중이다.셋째, 농장주의 국내·외 이동에 따른 유입 가능성이다. 농장주는 ASF 발생국가로의 해외여행 이력과 일부 국내 발생지역 방문 이력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바이러스 유전자형 특성을 고려할 때 국내 발생지역 방문에 따른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이 외에도 야생멧돼지, 차량·물류, 야생조류 등 기타 요인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다만, 이번 충남 당진 ASF 발생과 동일한 유전형이 국내에서도 과거 확인된 사례가 있어, 국내 야생멧돼지 등으로 인한 유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추가 조사중이다.중수본은 이번 분석 결과를 통해, ASF 비발생 지역이라 하더라도 농장 종사자 관리, 불법 반입 축산물 차단, 농장 차단방역 수칙 준수 등 방역관리가 미흡할 경우 언제든지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중수본은 이번 유입 원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완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마련 중이며, 관계부처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12.29일 주간에 발표할 계획이다.강화방안에는 외국인 근로자 입국부터 농장 근무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 관리 강화, ASF 발생국가 관련 불법 반입 축산물 차단 및 유통단계 단속 강화, 농장주 방역수칙 이행 관리, 민간 병성감정기관 의뢰시료 관리 모니터링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아울러, 당진 지역에 대해서는 야생멧돼지 포획·수색 및 검사, 불법 반입 축산물 등 기타 유입 가능 요인에 대한 추가 조사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김정욱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이번 당진 ASF 발생 사례는 인위적 전파요인 관리와 농장 차단방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라며,“모든 양돈농가에서는 농장주, 근로자 등 농장 종사자의 기본적인 차단 방역수칙 준수 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관리, 해외 불법 축산물 반입 차단, 해외 발생국 여행 자제 등 농장 내·외부 위험요인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이번 유입 원인 분석 결과에 따른 ASF 방역관리 강화방안 수립을 통해 보완이 필요한 분야를 보다 철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5.12.19
박수현 의원, ‘2025 한국정책대상 수상 ’국민 삶의 현장 목소리를 법과 제도로 연결해 온 현장소통형 입법가
[국회의정저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이 어제 한국일보가 주최한 ‘2025 한국정책대상’시상식에서 입법 부문 정책대상을 수상했다.박수현 의원은 문화·예술 분야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정책과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박 의원은 22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문화적 약자 보호와 창작 생태계 혁신을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또한,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관광 활성화와 문화 인프라 확충을 통해 문화가 지역 발전과 균형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이와 함께 농업민생 5법을 대표 발의해 국회 통과까지 주도하며 농업인들의 경영 안정 기반 마련에도 기여했다.아울러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는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5극3특’중심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수립·추진하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다핵 성장 구조로 전환하는 국가 비전을 설계하기도 했다.박수현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이번 수상은 국민의 삶의 현장에서 출발한 정책과 입법 노력이 의미 있게 평가받은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곁에서 정책으로 답하는 정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5.12.19
병역의무 기피자 343명 인적사항 등 공개
[국회의정저널] 병무청은 병역의무 기피자 343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에 공개하였다.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제도는 병역기피자에 대한 조속한 병역의무이행을 엄중히 촉구하고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함으로써, 공정한 병역 문화 확립을 위해 2015.7.1.부터 시행하고 있다.올해 공개대상자는 현역병입영기피 111명,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 31명, 대체복무요원소집기피 4명, 병역판정검사기피 10명,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187명이다.이번 공개되는 기피자 명단은 지난 3월 공개대상자에게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대상자임을 사전 안내하고, 6개월 동안 병역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공개되는 항목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으로 총 6개 항목이다. 공개 이후 병역을 이행하는 경우 공개 명단에서 즉시 삭제된다.병무청 관계자는“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를 통해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 공정하고 책임 있는 병역의무 이행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5.12.19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 활동 성과 확인 ‘2025년 의료관련감염병 관리사업 발표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12월 19일 11시 오송호텔에서 「2025년 의료관련감염병 관리사업 발표회」를 개최하고, 한 해 동안 의료관련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기여한 우수기관을 포상한다.이번 발표회는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과 다제내성균 확산 차단을 위한 의료관련감염병 관리사업의 주요 성과와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중앙정부·시도·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의료관련감염은 입원 환자의 이환율과 사망률을 증가시키고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특히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 감염증과 같은 다제내성균 감염은 의료기관 내 전파 위험이 높아 국가 차원의 체계적 관리가 요구된다.이에 질병관리청은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중앙정부·시도·의료기관이 함께하는 △CRE 감염증 감소전략과 △지역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주축으로 의료관련감염병 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취약 의료기관 감염관리 역량 강화, 집단발생 대응 및 현장 기술 등을 지원 중이다.먼저, CRE 감염증 감소전략은 부산·인천·경기 3개 시도의 약 30개 의료기관에서 올해 처음 도입되어 시행 중이다. 각 시도에 전문 역량을 갖춘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고위험군 환자 조기 선별검사 확대, 격리 및 접촉주의 등 표준 감염관리 강화 및 환자·기관 간 정보 환류체계 정비 등의 활동을 지원하였다.이를 통해 의료기관이 보다 효과적으로 CRE 감염증을 관리하고 병원 내 전파를 차단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아울러 감염관리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의료기관 네트워크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2025년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24개 네트워크가 운영 중이며, 각 네트워크는 지역 중심병원과 자원이 부족한 의료기관이 긴밀히 협력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각 네트워크는 의료관련감염병 유행 시 신속한 현장 대응과 지역 기반의 감염관리 수준 향상을 목표로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올해는 감염관리 교육·자문 지원을 더욱 강화했다.이번 발표회에서는 △CRE 감염증 감소전략 사업 성과 △지역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통한 의료기관 간 정보 공유 및 전파 차단 사례, △취약 의료기관 대상 현장 중심 기술지원 성과 등이 주요 사례로 소개될 예정이다.특히 의료관련감염병에서 환경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환경관리 수준을 점검 및 평가할 수 있도록 개발된 환경관리 자가평가 도구*가 처음으로 소개되어 의료기관의 실질적인 감염관리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임숙영 질병관리청 차장은 “이번 발표회를 계기로 의료관련감염병 관리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지역 간 감염관리 역량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현장 기반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고 강조하며,“오늘 공유된 우수사례들이 전국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의료환경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by 석현수 기자 -
2025.12.19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국회의정저널]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12월 19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에서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이번 봉사활동은 한파와 폭설이 예상되는 올 겨울, 취약한 주거환경에 놓인 어르신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연탄과 생필품을 전하며, 복권의 나눔 가치를 실천하고자 마련되었다.이날 봉사활동은 복권위원회 민간위원, 복권홍보대사 겸 18기 행복공감봉사단장 박하선 배우, 봉사단원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복권위원회는 밥상공동체 서울연탄은행에 연탄 2만 장을 기부하고, 이 중 4천 장은 개미마을 20가구에 쌀, 라면과 함께 직접 배달했다. 또한, 동지를 맞아 따뜻한 팥죽도 함께 전달해 겨울철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한편, 봉사활동에 앞서 이용욱 복권위원회 사무처장은 봉사단 해단식을 통해 올 한 해 행복공감봉사단장으로 수고해 준 박하선 배우와 봉사단 대표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복권위원회 사무처장은 “오늘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전달한 연탄이 어르신들께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내실 수 있는 온기가 되길 바란다”며 “아울러 정부는 따뜻한 정부가 되기 위해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더욱 촘촘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복권위원회 행복공감봉사단은 올해 총 6차례의 봉사활동을 통해 보훈 어르신 배식, 발달장애 청소년과 체육활동, 김장 나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으며, 내년에도 도움이 필요한 곳을 지속적으로 찾아 나눔 문화 실천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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