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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제81차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11.18. 우리나라를 포함한 58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 결의가 찬성 95표, 반대 14표, 기권 58표로 채택됐다.동 결의는 12월 중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 예정유엔총회 3위원회는 금번 결의에서 2025년 9월 인권최고대표의 포괄적 평가보고서를 인용해 지난 10년간 북한인권 상황이 전반적 유지 또는 오히려 악화됐다고 인정했으며 디지털 감시 및 기술 기반 억압 등에 대해 새로이 우려를 표명했다.또한 금번 북한인권 결의에는 우리측 제안을 통해 △남북 간 대화 포함 북한과의 대화·관여 중요성 강조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이산가족 등 인도적 사안 진전 촉구 △북한의 유엔 인권 분야 관여 장려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붙 임 : 제81차 유엔총회 3위원회 북한인권 결의 국문 요약.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은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도록 식약처의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튼튼먹거리 탐험대’를 다양한 문화·체험 공간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확대 운영은 그동안 어린이집과 학교를 중심으로 진행되던 교육을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건강한 식생활을 배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식약처는 국립중앙박물관과 협력해 박물관의 역사·문화 콘텐츠와 식약처의 위생·영양 교육을 연계해 우리 식문화의 가치를 배우면서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도움이 되는 식생활 교육프로그램을 선보인다.교육은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쑥쑥배움터’에서 11월 26일과 12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회차별로 5~7세 어린이 20명을 대상으로 한다.주요 교육 내용은 우리 전통 식재료이자 식문화의 중심인 ‘쌀’을 주제로 △쌀의 역사와 문화유산 △생활 속 당류 줄이기 실천 방법 △식중독 예방을 위한 올바른 손 씻기 등이다.그리고 △‘알록달록 쌀강정 만들기’를 통해 당류를 줄인 건강 간식을 직접 만들어 보는 체험도 함께 진행한다.아울러 식재료와 조리도구에 담긴 역사 이야기 탐구 및 어린이박물관 ‘밥상 위의 문화유산’ 전시를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어 우리 식문화에 대한 이해도 넓힐 예정이다.오유경 식약처장은 “어린이 시기는 평생의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때인 만큼, 이번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이 우리 식문화에 관심을 갖고 일상에서 건강한 식생활 실천 문화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식약처는 튼튼먹거리 탐험대를 다양한 문화·체험 콘텐츠와 지속 연계하고 어린이들과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식생활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월 28일 제21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2개 사업자에 대해 총 38억 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함과 동시에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하기로 의결했다.주식회사 대교 : 눈높이, 차이홍 등 온·오프라인 종합 교육 서비스 운영 사업자의료법인 영훈의료재단 : 의료 서비스 제공 사업자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신고에 따라 조사한 결과, 이들 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신원 미상의 자는 관계사 홈페이지의 웹 취약점을 이용해 웹셸을 업로드하고 2024년 8월과 2025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악성코드를 실행했다.이를 통해, 관계사 웹서버와 연동된 ㈜대교의 온라인 교육 서비스 회원 데이터베이스에서 약 65만명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연계정보 등 개인정보를 유출했다.웹셸 공격 : 특정 웹페이지의 파일 업로드 취약점을 통해 시스템에서 실행가능한 악성코드를 삽입 및 실행해 관리자 권한 획득, 개인정보 탈취 등을 행하는 공격 기법개인정보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교는 관계사 웹서버에서 ㈜대교 회원 DB로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불필요한 접근을 허용하고 있었다.또한, 2024년 8월 첫 유출 발생 당시 보안관제업체로부터 이상행위와 관련된 보안탐지 안내를 받았지만, 상세 분석·차단 등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시도에 대한 탐지와 대응 조치를 소홀히 했고 2025년 2월에 동일한 방식의 접근 및 유출이 또 다시 발생했다.아울러 ㈜대교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이번 유출사고의 원인이 된 접근통제 사항 등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이행실태 점검을 소홀히 한 사실도 확인됐다.이에 개인정보위는 ㈜대교에 과징금 32억 5,500만원을 부과함과 동시에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 및 전반적인 유출사고 대응체계를 정비할 것을 시정명령하고 사업자 홈페이지에 처분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했다.해커는 2024년 3월 영훈의료재단이 운영하는 병원 홈페이지 내 SQL 인젝션 취약점을 공격해 병원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한 188,481명의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개인정보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훈의료재단은 병원 안내, 게시판 이용, 예약신청 등 병원 운영을 보조하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관행적으로 회원가입 기능을 구현해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했다.또한, 웹 취약점 공격 등을 탐지·차단할 수 있는 웹 방화벽 등을 설치·운영하지 않았으며 SQL 인젝션 등 웹 취약점을 점검하거나, 홈페이지 내 입력값을 검증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현 등을 하지 않았다.아울러 회원이 병원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암호화하면서 안전하지 않은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했고 솔트 값 등을 사용하지 않아 일부 비밀번호의 경우 복호화가 가능한 사실도 확인됐다.이에 개인정보위는 영훈의료재단에 과징금 6억 3,000만원을 부과함과 동시에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 및 개선 조치를 이행할 것을 시정명령했다.이번 조사·처분은 주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뿐 아니라 관계사와 연결된 서버나 주요 서비스의 운영을 보조하는 홈페이지도 개인정보 유출의 경로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관행적으로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안전조치 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또한, 보안 위협을 탐지하고도 적절히 대응하지 않거나 내부 관리계획의 이행 여부를 실효적으로 점검하지 않으면 동일한 방식의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에 개인정보위는 홈페이지 회원가입 기능 등의 필요성을 검토해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수집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운영 중인 개인정보처리시스템 현황을 파악해 웹셸이나 SQL 인젝션 같은 잘 알려진 웹 취약점 공격에 대비한 웹 취약점 점검, 이상행위 탐지 및 대응체계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서울광장에서 ‘2026 수산양식박람회’를 개최한다고밝혔다.올해로 11회째를 맞는 이번 박람회는 ‘AI가 여는 바다, 미래를 양식하다’를 주제로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이 접목된 수산양식 산업의 미래를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 등이 마련된다.수산 단체 및 공공기관 47곳 참여, 전시 홍보 및 체험관 92개소 운영10월 30일 11시 서울광장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간사와 임미애 위원 및 수산양식 업·단체장 등이 참석할예정이다.행사 기간에 방문한 관람객들은 전국 각지의 다양한 양식수산물을 만나보고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또한, 유명 요리사가 참여하는 요리쇼와 수산물 요리대회를 비롯해 △김믈리에 대회, △아쿠아포닉스 화분 만들기, △영유아 수산물 식습관 체험 교실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운영된다.이와 함께 양식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공동구매 라이브 방송과 경매 행사, 스탬프 랠리 등 다양한 참여형 이벤트도 마련되어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제공할예정이다.자세한 사항은 공식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특히 스마트 양식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민간이 보유한 스마트 양식 기술을 발굴하고 실증하기 위해 실시한 ‘제2회 스마트 양식 도전해 경진대회’의 시상식도 함께 열린다.수상작은 약 4개월간의 실증 평가와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총 4팀이 선정됐다.대상은 서울대와 부경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 구성된 ‘RAST’팀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5천만원의 상금을 수상한다.먹이 반응 분석 기반 적응형 급이와 디지털트윈 순환 학습을 결합한 ‘순환 여과 시스템 특화 급이 최적화 알고리즘’을 구현해 내어 좋은 평가를 받았다.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박람회가 국민들께서 우리 양식수산물의 우수성을 체감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AI 등 첨단기술을 접목해 우리 양식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견인해 나가겠다”고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10월 30일 오후 2시 서울에서 올리비에 푸아브르 다르보르 프랑스 극지 및 해양 담당 대사와 면담을 가진다고밝혔다.올리비에 푸아브르 다르보르 대사는 작년 프랑스 니스에서 개최된 제3차 유엔해양총회에서 대통령 특사를 역임한 인물로 이번 면담은 2028년 한국과 칠레가 공동 개최하는 제4차 총회에 앞서 개최국 간의 경험과 협력 사항 논의를 위해 성사됐다.작년 6월 프랑스 니스에서 개최한 제3차 유엔해양총회의 공식 등록 인원은 정상급 인사 60여명을 포함한 15,000여명으로 일반시민 포함 시 13만여명이 참여유엔해양총회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 14번’의 이행을 위해 3년 주기로 개최되는 해양 분야 최대 규모의 최고위급 국제회의이다.제4차 유엔해양총회에는 전 세계 193개 UN 회원국,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등 약 2만명이 참석해 해양 분야의 현안을 논의할예정이다.이날 면담에서는 지속 가능한 해양 이용, 해양생물다양성 등 국제사회의 주요 해양 현안을 중심으로 양국의 정책 방향과 관심 사항을 논의하고 3차 총회에서의 성과를 2028년 제4차 UN 해양총회까지 이어가기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양국의 의견을 교환했다.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유엔해양총회는 아시아 국가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최고위급·최대 규모의 해양 분야 국제회의로 그간 각 분야에서 다뤄졌던 여러 해양 의제를 한 곳에서 논의하는 뜻깊은 행사다”며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직전 개최국인 프랑스를 비롯해 여러 국가와 긴밀히 협력해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농업인의 동등한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농촌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전국 농촌마을의 다양한 성평등 우수사례를 발굴해 온․오프라인 콘텐츠로 제작․확산한다.농가 인구의 절반 가량은 여성이지만, 마을을 대표하는 여성 이장 비율은 11.6%에 불과하다.이는 도시의 동 지역을 담당하는 통장의 여성 비율이 76.3%인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특히 일부 마을의 자치규약에서 정하는 ‘1세대 1표’ 방식의 이장 선출 관행은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를 제한하는 대표적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국가인권위원회도 2026년 8월, 농촌지역 의사결정 구조의 성별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행안부․농식품부․성평등부 등 관계부처에 표명한 바 있다.농식품부는 ‘제6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마을 리더의 성평등한 선출방식 확산’을 주요 과제로 추진 중이다.이번 우수사례 발굴․확산은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마을 주민들이 성평등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자율적으로 성평등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에 제작․배포하는 리플릿에는 △숫자로 보는 농촌의 성평등 현황 △마을 의사결정과정에서 ‘1인 1표’ 가 필요한 이유 △여성 이장 선출․활동 사례 등 성평등을 실천하고 있는 다양한 마을의 우수사례를 담았다.특히 전남 곡성군, 경북 의성군 등 마을의 자치규약을 성평등하게 개선한 사례와 제주 성평등마을사업단에서 제안한 ‘성평등 마을규약 표준조항’도 함께 수록해 다른 마을에서도 참고할 수 있도록했다.아울러 △마을의 성평등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와 △마을로 찾아가는 농촌특화형 성평등교육 신청방법 등 실천에 도움이되는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제조 마을 내 의결권·선거권은 1인 1표를 기본으로한다.제조 운영위원회 구성 시 남녀 평등한 참여를 위해 위촉직 운영위원 중 4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구성한다. 그 외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성별·연령별 균형을 고려해 구성한다.제주 제주시 금악리 부녀회를 주축으로 위촉직 마을운영위원을 남녀 동수로 구성하도록 마을규약 개정 전남 담양군 청촌마을, 충남 천안시 효계1리 마을 행사 시, 성별 역할을 나누지 않고 남녀가 음식 준비부터 뒷정리까지 함께 참여 농식품부는 많은 농촌 주민들이 우수사례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농업인단체 등을 통해 리플릿과 카드뉴스를 읍․면 단위로 배포할예정이다.또한,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영상도 연내 제작해 확산하는 등 주민들의 인식 개선과 자발적 참여를 지속적으로 지원할계획이다.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UN이 정한 ‘세계 여성농업인의 해’를 맞아 이제는 여성농업인의 실질적인 지위와 대표성이 강화되어야 할 때”며 “여성 농업인의 목소리가 지역의 의사결정에 충실히 반영되는 성평등한 농촌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기상청 국립기상박물관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담헌홍대용연구소와 공동으로 10월 29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국립고궁박물관 별관 강당에서 ‘전통 관측에서 근대 기상학으로의 전환’ 학술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하늘을 읽는 지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과학으로’라는 주제 아래, 전통 사회의 천문·기상 관측이 근대적인 기상 지식과 관측 체계로 변화해 온 과정을 심도 있게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기상청이 소장하고 있는 전통 관측기기들의 과학사적·문화유산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향후 보존 및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전망이다.전통 사회에서 하늘을 관찰하고 그 변화를 기록하는 일은 역법과 농업, 국가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지적 실천이었다. 19세기 이후 서구의 과학 지식과 관측기기가 동아시아에 소개되면서 기온·기압·습도·강수량 등을 구분해 측정하고 기록하는 방법도 확산됐다.이번 학술 토론회에서는 기존의 관측 전통이 새로운 기기와 개념을 만나 변화하는 과정을 유물 조사와 문헌 연구를 통해 살펴본다.행사는 특별강연과 주제발표, 질의응답 및 토론 순으로 이루어진다.특별강연에서는 나일성 연세대학교 명예교수가 ‘앙부일귀의 과학적 의의와 가치’에 대해 발표한다.이어지는 주제발표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부 연구 성과가 공유될예정이다.첫째, 기상청 소장 앙부일구와 적도식 해시계의 과학적 조사 및 가치 제고 둘째, 전통 천문기기의 근대적 재배치 과정, 셋째, ‘격치휘편’을 중심으로 한 서구 기상 지식의 수용 양상, 넷째, 관상에서 기상으로의 관측 대상 및 방법의 변화, 다섯째, 중국 현대 기상학의 형성과 동아시아 근대 기상학의 전개가 차례로 발표된다.이미선 기상청장은 “오늘날의 첨단 기상 기술은 오랜 세월 하늘을 살피고 기록해 온 역사적 기반 위에 구축된 것”이라며 “이번 학술 토론회가 전통 관측기기의 과학적 가치를 규명하고 기상과학의 역사적 자산을 미래 세대와 공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산림청은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산림복지 관련 공공기관 통합을 추진한다고 28일밝혔다.이번 통합은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 개혁 추진 방안’에 따른 것으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을 중심으로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와 진흥원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포이파트너스를 통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이번 통합을 통해 기관별로 분산된 기능과 업무를 유적으로 연계하고 유사·중복 업무를 조정해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계획이다.아울러 산림문화·교육·치유부터 등산·트레킹, 산림레포츠까지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를 국민에게 더욱 폭넓고 수준 높게 제공하는 종합 산림복지전문기관으로 도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해 산림청은 ‘공공기관 통합추진단’을 구성하고 28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기관 통합의 추진 방향과 일정, 추진단의 역할 등을 공유하고 원활한 통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산림청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통합방안을 구체화하고 관련 법령과 제도 정비 등 필요한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계획이다.조영희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통합을 통해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체계를 일원화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의와 직원 소통을 충실히 해 안정적인 통합을 추진하겠다”고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숲경영체험림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8일밝혔다.숲경영체험림은 산림경영 실적이 있는 임업인이 국민에게 산림휴양·임산물 재배 등의 체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로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임업인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는 산림청을 비롯해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산지보전협회, 한국 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한국 전문임업인협회, 한국산림휴양복지협회 등 협·단체, 강원 횡성·충북 제천·경북 포항 등지의 숲경영체험림 대표 및 기초 지방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숲경영체험림의 조성·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으며 특히 숲경영체험림을 조성하고자하는 사람과 인·허가 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과정 신설·운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참석자 다수의 공감을 얻었다.조영희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숲경영체험림은 임업인의 산림경영 활동을 국민의 산림휴양·체험 수요와 연결하는 새로운 산림소득 모델이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현장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숲경영체험림이 지역경제와 산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산림청은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아시아산림협력기구가 주관하는 ‘제4회 아시아산림협력 기업포럼’에 참석해 아시아 지역의 산림복원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민관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했다고 28일밝혔다.아시아산림협력기구 : 아시아 지역의 지속가능한 산림관리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우리나라 주도로 설립된 산림분야 국제기구FAAF 포럼 : 아시아 산림협력을 위한 기업·금융기관 등 민간부문 협력 플랫폼이날 포럼에는 산림청과 아시아산림협력기구를 비롯해 녹색기후기금, 세계은행, 국내외 기업 및 금융기관, 아시아산림협력기구 회원국 대표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올해로 4회째를 맞은 FAAF는 그동안 논의해 온 산림분야 민관협력을 실제 투자와 사업개발로 연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특히 국제기후재원과 민간자본을 결합한 혼합금융 등 새로운 재원 조달방식을 모색하고 아시아 지역 산림복원 사업에 대한 기업과 금융기관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국제자연보전협회와 국가녹색기술연구소의 기조발표에 이어 세계은행, 녹색기후기금, KT&G, SK증권 등 국제기구와 민간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됐다.참석자들은 산림복원 사업의 투자 가능성과 국제탄소시장 연계방안,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어서 전북특별자치도와 글로벌녹색성장기구가 참여하는 특별세션을 통해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전략과 국제감축사업 추진방안, 산림분야 투자전략 등을 논의했다.한편 올해 아시아산림협력기구가 녹색기후기금 인증기관으로 승인됨에 따라 국제기후재원을 활용한 아시아 산림협력 사업의 확대 기반도 마련됐다.산림청은 이를 계기로 국제기구 및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산림복원 경험과 위성·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국제산림협력 사업에 적극 활용해 나갈계획이다.박은식 산림청장은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민간기업과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며 “산림청도 국제기후재원과 민간투자가 실제 산림복원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제기구 및 기업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29일 교내 담헌실학관 담헌홀에서 ‘2026년 일학습병행 OJT Forum &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일학습병행 참여 주체들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산학협력 강화를 통해 현장 중심 인재양성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포럼에는 일학습병행 참여 학습기업, 기업현장교사, 학습근로자, 특성화고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120명이 참석했다.행사는 다자간 소통의 장을 시작으로 개회식, 우수사례 경진대회, 초청 강연 및 시상식 순으로 진행됐다.유길상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국기술교육대는 기업과 근로자, 교육기관이 함께 성장하는 일학습병행의 선도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올해는 특성화고 학생과 학습기업을 직접 잇는 자리까지 마련해, 일학습병행이 재직자 훈련을 넘어 청년의 첫 일자리로 이어지는 통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밝혔다.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기존 학습기업, 기업현장교사, 학습근로자 3개 부문에 올해 새롭게 도입된 PBL 현장 적용사례 부문을 더해 총 4개 부문으로 진행됐다.총 12개 기업이 참가해 교육훈련 운영 성과와 현장 적용사례 등을 포스터와 발표를 통해 공유했다. 1차 사전심사와 2차 현장발표 심사를 거쳐 대상 1명,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9명, 인기상 1명 등 총 14명이 수상했다.이어진 초청 강연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2026년 일학습병행 우수사례 경진대회’ 학습근로자 부문 수상자인 하나머티리얼즈㈜ 김준영 씨가 일학습병행 참여 경험과 성과를 공유했다.이어 청윤노동법률사무소 이대홍 노무사가 노동법을 주제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알아야 할 주요 사항을설명했다.또한 대학과 학습기업,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간담회에서는 일학습병행 훈련 품질 제고 방안과 참여 주체 간 협력 강화, 현장의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한편 올해는 사전 부대 행사로 ‘일학습병행 작은 취업박람회’ 가 처음 마련됐다.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진행된 박람회에는 특성화고 8개교의 취업 담당 교사와 일학습병행 참여기업 7개사가 참여해 채용 정보를 공유하고 취업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엄기용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장은 “한국기술교육대는 일학습병행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학습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올해 처음 마련한 작은 취업박람회처럼 기업과 미래 인재를 잇는 프로그램을 확대해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 모델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25년 3월부터’ 26년 3월까지 신고된 전국의 주택 직거래와 ‘26년 1분기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를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의심거래 678건을 적발했다. 전국 주택 직거래 기획조사 결과 국토교통부는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를 통해 이뤄지는 편법 증여 등 단속을 위해’ 22년 하반기부터 매년 주택 직거래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해 왔다.주택 직거래 건수는 직거래 조사가 시작된 ‘22년부터 큰 변화가 없으나 전체 주택 거래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직거래 비율은 매년 하락하고 있다.이번 조사는’ 25년 3월부터 ‘26년 3월까지 신고된 주택 직거래를 대상으로 AI 선별 시스템 등을 활용해 이상거래 741건을 선별했다.특히 지역별로는 전체 위법의심거래 351건 중 서울시에서 적발된 건수가 224건으로 전체의 64%를 차지했으며 강남 3구에서 적발된 건수는 140건으로 전체의 40%, 서울시의 63%를 차지했다. ‘전국 주택 직거래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행위 처벌 및 조치 편법증여, 특수관계인차입금과다등 탈세 분석, 미납세금 추징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등 취득가액의 10% 이하 과태료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등 금융위·행안부 대출 분석, 회수 공인중개사법 위반 국토부 특사경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명의신탁 의심 5년 이하 징역 2억원 이하 벌금 전세사기 의심 20년 5천만원 이하 벌금 적발된 주요 위법 의심 사례는 다음과 같다.매수법인은 A의 모친인 매도인 B로부터 서울시 구 소재 상가주택을 55.7억원에 직거래로 매수함.매수법인은 매수자금 중 7억원을 A가 대표인 다른 법인에서 4.25억원을 A의 동생이 대표인 법인에서 차입함.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 매수인 A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매도법인 B로부터 경기도 시 소재 단독주택을 5.85억원에 직거래로 매수함.매수자금 중 5.4억원은 매도법인 B로부터 차입함.이후 매도법인 B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차입금을 임대 보증금으로 갈음함.특수관계인 보증금 과다로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 매수법인 A는 매도인 B로부터 경기도 시 소재 상가주택을 6.45억원에 직거래로 매수함. A는 금융기관에서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9.3억원을 대출받아, 사업과 무관한 본 건의 매수자금으로 사용함.대출금 목적 외 유용으로 행정안전부에 통보할 예정 주택을 4채 보유한 매도인이’ 25.7월 경북 군 소재 아파트 3채를 동생에게 직거래로 매도했다가 7개월 후인 ‘26.2월에 이를 재매수했는데, 매매대금이 실제 지급되지 않은 점, 매도와 재매수 사이 보유 중이던 별개의 경기 시 소재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한 점에 비추어 1세대 1주택 자격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노린 명의신탁이 의심되어 경찰청에 수사 의뢰 예정 ➋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 조사 결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기존 규제 지역인 서울 및 경기 12곳과 신규 지정된 경기 구리·용인 기흥·화성 동탄, 그리고 규제지역 지정에 따라 투기거래가 확산될 수 있는 그 외 경기도 지역을 대상으로 매매가격, 외지인 거래 등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이번 조사는’ 26년 1분기 동안 서울·경기 전역의 아파트 거래 신고분 중 이상거래 845건을 선별해 조사했다.그 결과 편법증여, 허위신고 등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327건을 적발하고 위법의심행위 361건에 대해 추가 조치를 위해 각 위법 사유별로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된 모든 기관에 통보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 조사 결과’ 위법 의심행위 처벌 및 조치 편법증여,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 탈세 분석, 미납세금 추징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등 취득가액의 10% 이하 과태료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등 금융위·행안부 대출 분석, 회수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 3년 이하 징역 3억원 이하 벌금 국토교통부 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앞으로도 중개 거래뿐만 아니라 직거래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불법 거래에는 엄정히 대응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