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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전국 93개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으로 운영 중인 수족구병 표본감시 결과, 최근 4주동안 수족구병 의사환자 분율이 2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영유아가 있는 가정과 집단시설 등에 예방수칙 준수 및 위생관리 강화를 당부했다.27주차 수족구병 의사환자분율은 1,000명 당 19.4명으로 24주차 8.9명 대비 약 2.2배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0~6세가 1,000명 당 27.2명으로 높았다.수족구병은 가을까지 유행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당분간 환자 발생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수족구병은 주로 5세 이하 영유아에게 발생하는 급성바이러스성 질환으로 환자의 대변 또는 분비물과 직접 접촉하거나, 오염된 물건 등을 만지는 경우 감염될 수 있다.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 인후통, 식욕부진 등이며 발열 1~2일 후 입 안에 볼 안쪽, 잇몸, 혀에 작은 붉은 반점과 손, 발 등 피부에 발진이 나타날 수 있다.또한, 3~4일이 지나면 증상이 호전되고 대부분 7~10일 이후 회복되지만, 드물게 뇌막염, 뇌염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족구병 증상이 악화되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수족구병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은 외출 후 귀가 시,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전·후, 환자를 돌본 후 올바른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는 장난감, 문 손잡이 등 자주 만지는 표면과 공용물품 등의 소독 관리를 강화하고 손씻기 등 예방수칙을 잘 지키도록 안내·교육해야 한다.특히 수족구병은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학부모는 환자의 물집이 완전히 나을 때까지 어린이집·유치원 등의 등원·등교 하는 것과 키즈카페, 수영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자제시켜야 한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영유아에서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보육시설, 학교는 올바른 손 씻기와 물품 소독 등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전파방지를 위해 수족구병에 걸린 영유아 및 학생이 완전히 회복한 후 등원·등교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회의정저널] 외교부와 한국방송공사가 공동 기획·제작하는 외국인 대상 한국 문화·역사 퀴즈 프로그램 ‘퀴즈 온 코리아’ 가 2026년 전 세계 23개 재외공관에서 예선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올해 예선전은 아시아, 유럽, 미주, 아중동 등 총 23개 재외공관에서 진행됐다. K-드라마, K-팝을 통해 한국 문화에 입문해 한국어를 전공하는 대학생들부터 한국어와 한국 역사 등을 독학해 참가한 일반인까지 한국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풍부한 다양한 외국인들의 참여가 돋보였다.각 재외공관은 재외 교육원 및 문화원, 세종학당 등의 유관기관이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같은 공공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퀴즈 대회와 함께 한식 시식 코너, 한복 체험, 전통 놀이 부스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를 병행했다. 그 결과 각 공관의 예선전은 퀴즈 대회라는 지식공공외교 행사에 더해, 행사 관람객의 흥미와 만족도를 모두 높일 수 있는 융복합 공공외교 행사로 진행됐다. 특히 주몬트리올총영사관에서 진행된 예선전의 경우 참가자 전원이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통해 외국인들에게도 널리 사랑받고 있는 ‘갓’을 착용하고 퀴즈에 참여해 현지 언론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었다.한편 한-쿠바 외교관계 수립 이후 2025년 1월 주쿠바대사관이 개설됨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주쿠바대사관 주관 ‘퀴즈 온 코리아’ 예선전이 개최됐다. 이번 예선 대회에는 100여명이 지원하는 등 한국에 대한 높은 관심과 현지의 뜨거운 호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예선전에서 최종 우승한 참가자들은 9월에 한국을 직접 방문해, KBS 공개 방송 무대에서 본선 경쟁을 펼친다. 한편 올해 퀴즈 온 코리아 본선은 기존의 장학 퀴즈 형식에서 예능 형태로 새롭게 개편되어 오는 10월 글로벌 위성방송 KBS World TV를 통해 전 세계 155개국에서 방영될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는 지난 25일 도봉차량기지에서 시민 50명을 대상으로 ‘2025년 기관사 체험행사’를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이 행사는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전동차 운전실에서 직접 기관사 업무와 안내방송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매년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여름 방학 기간에 맞춰 진행되었으며,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2일까지 공사 누리집을 통해 총 1,340명(643팀)이 신청했고, 전산 추첨을 통해 최종 50명이 선발됐다. 행사는 기관사의 직무를 소개하고 체험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으며, 이어서 객실 내 안전설비 사용, 지하철 운전실 탑승, 열차 운행 체험, 안내방송 실습, 지하철 관련 퀴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공사는 이를 위해 7호선 도봉기지에서 청담역까지 운행하는 임시열차를 특별 편성해 체험에 활용했다. 참가자들은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기관사의 시야로 운전석에 앉아 열차 운행을 경험하며 큰 흥미를 보였다. 한 참가자는 “지하철을 어떻게 운행하는지 궁금했는데, 실제 전동차에 타서 직접 체험해보니 진짜 기관사가 된 것 같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체험 프로그램에는 객실 양 끝에 설치된 소화기와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사용하는 비상통화장치 등을 직접 작동해보는 시간도 포함되었고, 이를 통해 지하철 안전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 두 명의 자녀와 함께 참여한 한 시민은 “지하철은 늘 편하게 이용했지만, 오늘 체험을 통해 안전설비의 중요성을 새롭게 알게 됐다”며 만족감을 전했다. 안창규 서울교통공사 승무본부장은 “시민들이 평소 접하기 어려운 기관사 직업과 지하철 운전 과정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지하철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하여 감사 업무의 전문성과 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공동 행보에 나섰다. 서울교통공사는 25일 오전,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본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감사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성중기 서울교통공사 상임감사와 이범래 LH 상임감사위원을 비롯해 양 기관 감사 관계자 총 14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협약은 감사 부문에서의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상호 간 전문성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전문 감사 인력 교류(교차 감사 등) ▲공동 실무회의 및 워크숍 개최 등을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내부에서는 놓치기 쉬운 구조적 문제를 외부 시각으로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성중기 서울교통공사 상임감사는 “최근 복잡해진 경영 환경 속에서 감사의 역할 역시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성장이 요구되고 있다”며 “국내 최대 도시철도 운영기관인 서울교통공사와 국민 주거 안정의 중심 역할을 해온 LH 간 협업은 감사 신뢰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함께 뉴스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빅카인즈’ 와 뉴스 기반 생성형 인공지능인 ‘빅카인즈 에이아이’를 활용해 초·중·고교 교사들의 뉴스와 인공지능 이해력을 높이는 연수사업을 추진한다. ‘빅카인즈 기반 뉴스 리터러시 교사 연수’는 알고리즘에 의한 확증 편향적 정보습득과 가짜뉴스 확산 등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문제 해결책으로 강조되고 있는 뉴스 이해력 교육의 가치를 확인하고 동시에 뉴스 이해력 교육 현장에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먼저 언론재단은 연수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7월 25일 프레스센터에서 ‘빅카인즈 기반 뉴스 리터러시 워크숍’을 개최했다. 초·중·고교 교사 50명이 참여한 이번 연수회에서는 에듀테크 교사 연구회 소속 교사가 ‘빅카인즈’ 사용법과 ‘빅카인즈’ 활용 수업사례 등을 강의했다. 이 밖에 참가자들은 ‘전자 신문 활용 교육프로그램’ 강의를 듣고 뉴스 이해력 수업안을 함께 설계했다. 언론재단과 에듀테크 교사 연구회는 지난 6월, 공교육 현장에 뉴스 이해력 교육을 확산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번 연수회와 교사 연수 등으로 현장 수요를 파악해 실효성 높은 교육을 만드는 데 협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7월부터 9월까지 언론재단 미디어연구원에서는 ‘빅카인즈 기반 뉴스 리터러시 교사 연수’를 총 12회 진행한다. 회차당 교사 30여명을 대상으로 4시간 동안 뉴스 빅데이터와 생성형 인공지능 이론 강의와 실습으로 뉴스·인공지능 이해력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뉴스·인공지능 이해력 수업사례를 공유하고 교육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수업안을 직접 설계하는 등 실무 중심의 교육도 이루어진다. 연수 전 과정은 무료로 진행하며 참가 신청은 온라인에서 선착순으로 받고 있다. 참가자들에게는 강의 자료 일체를 제공하고 이수증을 발급한다. 이번 연수는 뉴스와 생성형 인공지능을 결합한 수업에 관심 있는 교사를 모아 교육의 방향성을 논의하고 확산하는 장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연수 과정에서 논의하고 습득한 경험들은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빅데이터·인공지능 기반 이해력 교육과 수업안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연수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빅카인즈’를 기반으로 한 뉴스 이해력 교육이 자리 잡아 미디어에 대한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이 조금이라도 향상되기를 기대한다”며 “문체부는 모든 교육 현장에서 뉴스·인공지능 이해력 교육이 폭넓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손상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국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2025년 손상예방 인식제고 캐릭터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7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며 손상예방 및 건강보호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질병관리청 누리집, 국민생각함 누리집, 소통24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응모는 1인 1작품에 한해 개인 자격으로만 참여 가능하다. 공모된 작품은 1차 내부 심사와 2차 외부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9월 중 최종 수상작이 발표될 예정이며 총 7편의 작품이 선정된다. 선정된 수상작에는 총 200만원 상당의 상금과 함께 질병관리청장상이 수여되며 수상작은 카드뉴스, 짧은영상, 포스터 등으로 제작되어 질병관리청 SNS 및 누리집 등 온라인 채널에 게재해 다방면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손상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한 일상을 위해 건강위해요인에 대한 국가안전망을 공고히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화재 원인을 신속하게 감정할 수 있는 ‘AI 기반 단락흔 원격감정 플랫폼’인 ‘ATRIP’을 개발해 2025년 7월부로 전국 지방 경찰청에 배포하고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에서는 ‘ATRIP’를 통해 화재·사고 현장에서 촬영한 단락흔의 영상과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국과수 감정의뢰를 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을 통해 1차적으로 판별된 결과는 국과수의 단락흔 원격감정 담당관이 최종 검토하면 자동으로 감정서가 생성·회보된다. 그동안 단락흔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감정의뢰에서 국과수 감정서 회보까지 평균 3~4주의 기간이 소요되었으나, 이제는 화재·사고 현장에서 앱으로 수 시간 내에 단락흔 감정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원격감정 시대가 열리게 됐다. 또한 반복적인 감정 절차를 자동화해 국과수의 감정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국과수는 단락흔뿐만 아니라 화재 현장에서 국과수의 감정이 필요하다고 의뢰되는 다양한 흔적 판별 증거물에 대해서도 인공지능 자동 감정 기능을 확장할 계획이다. 이번 ATRIP부터 시작되는 인공지능 활용 원격·자동 감정은 안전사고 전 분야에 걸쳐 신속하고 정확도 높은 감정 결과를 제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학수사 혁신 도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봉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원격감정 플랫폼은 수사 현장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용적인 AI 활용 사례”며 “앞으로도 수사기관의 의견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감정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09시, 폭염 재난 상황 대응를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고 최고체감온도 35℃ 내외의 무더위와 열대야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지난 25일 오후 2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폭염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비상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중점 관리사항을 논의했다. 지난 산불과 이번 폭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폭염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건강관리하고 호우 피해 복구 및 수색인력이 온열질환에 노출되지 않고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한다. 독거노인, 쪽방촌 주민,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찰 활동 강화하고 냉방물품 지원을 확대하는 등 철저한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농업인과 야외근로자에게는 낮 시간대 충분한 휴식을 유도하고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냉방설비 지원을 확대한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수상안전 사고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한다. 폭염 대비 무더위 쉼터 운영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운영시간을 연장한다. 또한, 재난방송⁃문자를 비롯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국민에게 온열질환 대처 요령을 적극 안내한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정부는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폭염 상황에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폭염 집중 시간대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통해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해양경찰청은 수상레저활동이 급증하는 여름철 최성기를 맞아, 단속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전국 지자체의 안전관리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한 달간 강·호수 등 해경서별 레저담당, 수사·형사요원 등으로 구성된 ‘내수면 지원반’을 운영해 지자체와 함께 합동 순찰 및 현장 계도·단속 등 집중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 무면허 레저기구 조종 △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 음주운항 등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 위반행위로 해양경찰은 단속과 함께 위험요소 사전 제거 등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은‘수상레저안전법’ 제33조에 근거해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지자체 요청에 따라 총 44회에 걸쳐 113건의 단속과 점검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공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24년 44회, 113건 / ’ 23년 39회, 117건 / ’ 22년 48회, 119건 가평군 관계자는 “기초지자체 단독으로는 단속 여건이 부족했지만, 해경과의 협업으로 단속 실효성이 크게 높아졌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김영철 수상레저과장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바다뿐 아니라 강과 호수에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안전한 수상레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특허청은 특허고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카카오톡 및 이메일로 제공하는 지식재산 행정 알림서비스를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은 지난 3월 개최된 이노비즈 기업 간담회에서 “연차등록료 기한 도래 알림에 기업명이 표기되면 좋겠다”는 현장 건의에 따라 연차등록료 알림을 포함해 특허청 알림서비스 전체의 표현 방식과 정보 표시 수준 등을 점검하고 개선한 결과다. ‘알림문구 18종 정비…출원인·권리명칭 등 정보 추가로 편의성 향상’ 특허청은 이번 개선을 통해 총 18종 177개 형식의 알림 문구를 정비했다. 알림 수신자가 내용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알림 문구에 따라 수신자, 출원인·권리자, 특허·상표·디자인 권리명칭 등의 정보를 포함시켰다. 공동출원의 경우 최대 3명까지 출원인 또는 권리자를 표기하고 그 이상은 ‘외 n명’ 형식으로 간결하게 표시된다. 또한, 제3자 유출 방지 등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본인이 수신하는 알림이라도 이름 일부는 마스킹 처리된다. ‘신규 안내분야 도입으로 맞춤형 정보 제공 확대’ 이번 개선에서는 새롭게 안내가 필요한 부분을 발굴해 신규 알림도 도입했다. 앞으로는 특허출원에 4차 산업혁명 관련 新특허분류가 부여되거나 우선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탄소중립 녹색기술 관련 특허분류가 부여되면,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하다는 안내 알림이 발송된다. 고객이 중요한 행정 절차를 놓치지 않도록 정보 제공을 강화함으로써, 알림서비스의 활용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특허출원 관련 누리집인 '특허로'에 주기적으로 팝업창을 제공해, 특허고객이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등 연락처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고객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알림서비스의 정확한 전달은 물론, 특허행정의 신속한 처리에 필수적인 요소다. 특허청 정재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이번 알림서비스 개선은 특허고객 중심 행정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욱 편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식재산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청은 출원, 심사, 등록, 심판 등 지식재산권의 전 주기에 걸쳐 다양한 행정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4년 한 해 동안 약 30만 5천명의 알림서비스 신청자에게 총 222만 건의 알림이 제공됐다. 알림서비스 신청은 '특허로'에서 [My 특허로 ’ 편의서비스] 메뉴에서 설정할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을 대상으로 국민과 함께 ‘스타마을’ 20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스타마을’ 선정은 각 지역의 고유한 특색과 자원을 바탕으로 차별화 전략을 가지고 있는 마을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농촌관광과 농촌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시작됐다. ‘스타마을 20선’은 지역 고유의 자원 활용, 체험콘텐츠의 독창성·차별성, 숙박·식사의 질, 스토리텔링, 타 관광자원과의 연계 등의 요소를 전문 심사위원단이 평가하고 국민 온라인 투표를 거쳐 전국의 1200여개 농촌체험휴양마을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20개 마을을 선정했다.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약선밥상과 핀란드식 사우나를 체험할 수 있는 ‘달래촌마을’을 포함해 전통 다랭이논의 멋진 경치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두모마을’, 국내 최초 치즈체험을 실시한 ‘임실치즈마을’, BTS의 영상 및 화보 촬영지인 ‘오성한옥마을’ 등이 선정됐으며 ‘스타마을 20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촌여행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웰촌’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앞으로 선정된 마을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홍보 콘텐츠 제작, SNS 홍보를 집중지원 하는 한편 스타마을 우수사례를 전국적으로 공유해 농촌관광과 농촌지역경제 활성화의 선도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접수를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예상 지급 대상자의 78.4%인 약 3,967만명이 신청하고 약 7조 1,200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및 2021년 국민지원금의 같은 기간을 비교했을 때 신청 비율이 각 24.0%p, 10.2%p 증가해, 과거 사례와 비교 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신청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7월 5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한 이후 7월 21일 신청 개시까지 약 2주라는 짧은 준비기간, 다양한 지급 대상과 지급 금액 구분 등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자체·금융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집행체계를 철저히 구축하고 유튜브·카드뉴스·방송·라디오 등의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함에 따라, 많은 국민이 큰 불편 없이 신청을 완료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소비쿠폰 신청이 안정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온라인 신청은 7.26. 주말부터 요일제가 해제됐고 주민센터·은행영업점 등에 방문하는 오프라인 신청은 오늘부터 요일제가 해제되어 신청 마감 기한인 9월 12일까지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누구나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사각지대 없이 모든 국민이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국민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접수하고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도 적극 추진한다. ‘찾아가는 신청’은 홀몸 노인,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국민이 읍면동 주민센터 등으로 전화·문자를 통해 서비스를 요청하면, 담당 직원이 가정·마을회관·경로당 등으로 찾아가 소비쿠폰 신청을 접수하고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호우 피해 이재민, 고령자·장애인 거주시설 등에 거주하는 국민은 지역별 이·통장 및 사회복지협의회 등과 연계해 ‘찾아가는 신청’을 선제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2021년 국민지원금 당시 사용처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함에 따른 불편함을 보완하기 위해 국민이 소비성향과 여건에 따라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소비쿠폰 지급수단을 지역사랑상품권과 신용·체크·선불카드로 다양화하고 수단에 따라 사용처를 달리 설정했다. 우선,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등록·관리중인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소비쿠폰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상품권 가맹점 확대를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쿠폰 발급 시점에 맞춰 가맹점을 대폭 늘려 편의성을 높였다. 신용·체크·선불카드 사용처는 상품권 가맹점 외의 매장까지 폭넓게 확대하되, 해당 지역 외로 소비와 자금이 유출되지 않고 동네 자영업자의 매출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용 지역을 제한하고 지역 소상공인 보호·지원을 위해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매장으로 제한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사용 업종을 구분한 결과, 사용 가능한 업종은 대표적으로 전통시장·동네마트, 식당, 카페, 의류점, 미용실, 안경원 등의 지역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장이다. 사용이 제한되는 대표적인 업종에는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면세점,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이 해당된다. 소비쿠폰 사용처가 다양해짐에 따라 국민 문의가 많은 주요 사업장의 사용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다. 우선, 대형마트·백화점 임대매장의 경우, 해당 대형마트·백화점과 결제 시스템을 공유하지 않고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매장은 사용이 가능하다. 프랜차이즈 매장 중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은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아 사용이 제한되나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지역 자영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가맹점은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매장은 본사 누리집 등을 통해 안내되고 있다. 지역농협은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함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용이 제한되나, 관내에 마트·슈퍼·편의점 등 유사 업종이 없어 소비쿠폰 사용이 어려운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일부 면 지역에 소재한 하나로마트를 예외적으로 사용처에 포함했다. 매장 내 키오스크와 테이블주문시스템은 통상 결제대행사가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판매업장의 매출액과 지역 파악이 곤란하므로 매장 내 카드 단말기를 통해 결제하는 경우에만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택시는 면허등록증 상 차고지 또는 법인 소재지가 해당 지역이고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경우 사용이 가능하나, 결제대행사의 결제시스템을 이용하는 택시는 사용이 제한되므로 사전에 차량에 부착된 ‘소비쿠폰 사용처 스티커’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민이 소비쿠폰의 사용처를 보다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사용 가능업종에 해당하는 매장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소비쿠폰 사용처 스티커’를 적극 교부·부착하고 있으며 일부 카드사 앱,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서도 소비쿠폰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사용 가능 매장을 직접 안내하고 있다. 윤호중 장관은 “금융기관과 현장의 지자체 공무원들이 적극 노력한 덕분에 신청·지급 첫 주만에 78.4%에 달하는 높은 신청률을 기록할 수 있었다”며 “아직 미처 신청하지 못한 국민들도 기간 내에 빠짐없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찾아가는 신청’을 적극 추진하고 소비쿠폰 사용 과정에서도 국민 불편이 없도록 사용처 등에 대한 홍보·안내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