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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활용도가 낮아 방치되었던 지역의 유휴공간들이 주민과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지역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혁신 거점으로 새롭게 태어난다.행정안전부는 다양한 주체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정책실험의 장이자, 지역혁신의 거점이 될 ‘2026년 다부처 협업 지역역량성장거점’ 조성 사업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와 경상북도 영주시 2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각 개소당 국비 8억원과 지방비 8억원을 합쳐 총 1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향후 연차별 평가를 거쳐 3년간 최대 총 16억원, 지방비를 포함해 3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이번 사업은 기존 부처나 지방정부별 사업으로 이미 조성된 공간을 주민과 전문가, 지방정부가 함께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실험하는 혁신 공간으로 고도화하는 사업이다.특히 분절적으로 추진되던 각종 사업을 주민 생활권 중심으로 연계해 지역 특색에 맞는 콘텐츠를 창출하고 지역 역량 성장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한다.이번에 선정된 두 지역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민이 직접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실험하며 다부처 사업 연계를 통해 생활권 활성화로 이어가는 새로운 지역혁신 모델을 제시했다.춘천시는 시민, 대학, 행정, 기업이 한데 모여 생활 속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소규모 실험을 통해 검증된 해법을 실제 정책으로 연결하는 ‘지역주도형 정책혁신 플랫폼’을 구축한다.‘커먼즈필드 춘천’을 거점으로 약사명동, 근화소양동, 사북면 등 각 생활권에 부처 사업 등으로 조성된 공간들을 활용해 로컬 창업, 관광, 농촌 체험 등 새로운 콘텐츠를 선보여 ‘시민이 정책을 만드는 도시’를 만든다.영주시는 주민이 동네를 관찰하고 문제를 정의하며 해결책까지 기획하는 ‘동네계획’을 기반으로 주민이 정책 수혜자가 아닌 시행 주체로 성장하는 주민 주도형 정책실험실을 운영한다.유휴공간인 ‘곱작골 마음센터’를 거점으로 어린이 안전 강화 및 통학로 개선 실험을 추진하고 공공시설 활성화 정책랩을 통해 영주시 내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거점공간 29개소의 활용도를 높여 ‘주민이 직접 마을을 설계하는 동네’를 구현할 계획이다.행정안전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의 유휴공간이 다양한 주체가 협력해 지역문제 해결 역량을 높이는 혁신 거점으로 되살아 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특히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고 성과공유회 등을 통해 우수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할 방침이다.이방무 사회연대경제국장은 “이번 사업은 지역의 유휴공간을 되살려 주민주도의 정책실험 거점으로 전환하고 다부처 사업 연계를 통해 생활권 전반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새로운 지역혁신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고 하면서“현장에서 검증된 정책실험이 각 지역의 여건에 맞게 확산되어 지속가능한 지역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2월 5일 특발성 폐섬유화 진행 과정에서 면역이상 반응을 조절하는 ATF3 유전자의 새로운 기능을 규명한 연구 결과를 국제 학술지에 발표했다.특발성 폐섬유화는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난치성 폐질환으로 폐 조직이 점차 딱딱해지면서 호흡 기능이 떨어지는 질환이다. 병이 진행되면 숨이 차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고 진단 후 수년 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예후가 매우 나쁜 질병이다.현재, 치료 약물은 두가지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완치까지는 할 수 없고 질병 진행을 늦추는 정도만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국립보건연구원은 폐섬유화 기전을 규명하고 섬유화 진행을 조절할 수 있는 중요 인자와 그 기전을 밝히는 연구를 진행해왔다.연구진은 염증이나 스트레스 자극을 받을 때 초기에 활성화되는 전사 조절 인자로 잘 알려진 ATF3가 실제 폐에서의 면역기전과 폐섬유화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확인하고자 ATF3가 결핍된 실험동물 모델을 이용해 폐 섬유화를 유도했다.연구 결과, ATF3가 결핍된 경우 폐 기능이 더 크게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ATF3가 없는 실험군에서는 정상군에 비해 폐용량이 약 20~25% 감소하고 폐 탄성은 증가하며 폐 순응도는 감소해 폐가 더 딱딱해지는 양상이 확인됐다. 이는 ATF3 결핍이 폐섬유화 진행을 가속화하고 폐 기능 저하를 심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또한 ATF3 결핍은 폐 조직 내 염증 반응을 크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염증 초기 반응을 담당하는 호중구가 약 10배 이상 증가하고 섬유화를 촉진하는 M2c 표현형 대식세포도 6.5배 증가하는 등 면역세포 구성이 비정상적으로 변화했다. 이와 함께 섬유화 관련 유전자 발현도 증가해 염증과 조직 손상이 동시에 강화되는 양상이 확인 됐다.아울러 전사체 분석에서도 ATF3 결핍군에서 염증 및 섬유화 관련 유전자 발현이 1.5배 이상 증가하고 면역·염증 관련 경로가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TF3가 면역 반응을 조절해 폐섬유화 진행을 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뒷받침한다.연구진은 “폐섬유화 진행 과정에서 면역세포의 염증 반응과 조직 섬유화를 동시에 조절하는 새로운 분자 기전을 규명한 것”이라며 “초기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ATF3 유전자가 염증 반응의 과도한 활성화를 억제하고 폐섬유화 진행을 완화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김원호 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장은 “폐섬유화는 치료가 어려운 만성 폐질환인 만큼 새로운 치료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만성 호흡기 질환의 발생 기전을 규명하고 실제 환자 치료 전략으로 적용 가능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국내 기업이 보유하지 않은 기업에 비해 종업원 1인당 매출액이 평균 20.9%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종류와 건수, 국내외 병행 활동 여부에 따라 매출 성과는 더욱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식재산권 보유에 따른 기업 매출 성과 분석’ 보고서를 5월 21일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특허청의 의뢰로 수행된 연구 결과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지식재산권 빅데이터와 2010년부터 2023년 동안에 국내 기업 228,617개사의 경영정보 빅데이터를 결합해, 지식재산권이 기업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기업이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얼마나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는지도 매출액에 영향을 미쳤다. 지식재산권을 한 가지 유형만 보유한 기업은 종업원 1인당 매출이 18.9% 높았고 두 가지 보유 시 27.1%, 세 가지 모두 보유한 경우 32.7%로 매출 상승 폭이 확대됐다. 또한 지식재산권을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는지도 기업의 매출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식재산권을 1건만 보유한 기업은 미보유 기업에 비해 종업원 1인당 매출액이 15.4% 높은 반면, 2건에서 19건을 보유한 기업은 24.1%, 그리고 100건 이상을 보유한 기업은 무려 50.3%나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지식재산권의 양적 확대도 기업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을 보여준다. 지식재산권 활동 범위에 따라 기업의 매출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지식재산권만 보유한 기업은 미보유 기업보다 매출이 20.3% 높았으나, 해외출원을 병행한 기업은 27.3%로 그 격차가 더 컸다. 이광형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이번 연구는 지식재산권이 단순히 보호 장치가 아니라 기업의 경영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임을 입증한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우리 기업들이 지재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완기 특허청장도 “지식재산이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자산이라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앞으로 중소·중견기업이 세계 시장에서도 효과적으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외출원 비용 지원과 맞춤형 자문 등 실질적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가 역내 신진 우수 연구자에 수여하는 아스파이어상의 국내 후보자를 오는 6월 18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아스파이어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역내 국제 협력을 통해 혁신적 연구성과를 낸 만 40세 미만의 젊은 과학자 1인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역내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끌 차세대 과학기술 지도자를 발굴하기 위해 2011년 처음 제정됐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이상 고수온 현상 예측모형 구축 연구’로 포항공대 국종성 교수가 수상한 바 있다. 주제는 ‘인공지능-생명과학 융합: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인공지능 기반 포용적 생명기술’로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과학기술혁신정책 동반관계 중점 과제 중 하나인 신흥 기술의 사회·경제적 효용 제고와 연계해, 생명과학 분야에 인공지능을 접목함으로써 사회적 난제 해결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의 역할을 강조하는 취지로 선정됐다. 지원 자격은 △만 40세 미만의 회원국 국적의 과학자로 공모 주제와 관련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역내 회원국과 협력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젊은 과학자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후보자 접수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담당자 이메일 shkwon@stepi.re.kr로 첨부된 자료를 작성해 6월 1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국내 후보 공모가 마무리되면,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6월 말까지 우리나라 후보 1인이 결정될 예정이다. 다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원국도 각 1인의 후보를 제출하며 이들은 △학술논문기준의 연구 성과 우수성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역내 과학자와의 협력 △포용적 과학기술과 혁신을 통한 회복력 있고 지속 가능한 환경에의 기여를 기준으로 21개 회원국의 투표를 받는다. 이 투표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최종 1인이 아스파이어의 수상자가 되며수상자에게는 미화 2만 5천달러의 상금이 주어진다. 시상은 과기정통부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과학기술혁신정책 동반관계 공동주관으로 8월 중순에 인천 송도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황성훈 국제협력담당관은 “이번 아스파이어상은 우리나라의 젊은 과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역내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며 “국내 생명과학-인공지능 분야 인재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은 2025년 5월 20일부터 21일까지 국립대전숲체원에서 임산부를 대상으로 ‘숲태교 치유여행’ 임상연구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립재활원 여성재활과는 2024년부터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의 ‘농림해양기반 스마트헬스케어 기술개발 및 확산’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숲태교 치유여행’ 프로그램은 2024년 9월 경북 영주 국립산림치유원에서 시행된 보건의료-산림복지 융합 저출산 대응 프로그램을 보완·확장한 후속 임상 연구이다. ‘숲태교 치유여행’은 임산부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숲에서의 맞춤형 태교 프로그램으로 △산림을 산책하면서 긴장 완화와 자세를 교정하는 ‘숲에서 거닐다’ 활동과 △산림 요소와 임신의 정서 표현 융합 활동인 ‘숲에서 그리다’ 활동으로 구성됐다. 연구팀은 설문지 및 생리학적 검사 도구를 활용해 프로그램의 효과를 의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보건의료와 융합 가능한 ‘산림치유 레지스트리’ 구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연구책임자인 국립재활원 여성재활과 이경주 과장은 “이번 ‘숲태교 치유여행’ 프로그램은 임산부의 스트레스 완화와 정서 안정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이를 객관적 보건의료 지표로 검증해 산림복지와 의료를 연결함으로써 저출산 극복을 위한 근거기반 정책의 한 부분으로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국립재활원과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복지연구개발센터가 공동으로 수행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세계 최대 규모의 럭셔리관광 네트워크 ‘버츄오소’의 대표 행사 ‘2026 버츄오소 심포지엄’을 한국으로 유치했다. 버츄오소는 전 세계 54개국, 1,200여 개의 여행사와 2만명 이상의 여행 어드바이저가 가입된 럭셔리관광 네트워크다. 또한, 2,300개 이상의 호텔, 리조트, 크루즈사, 항공사 등과 파트너쉽을 맺고 있다. 버츄오소는 럭셔리여행 서비스 제공을 통해 연간 약 280~320억 달러에 달하는 거래 규모를 달성하는 등 글로벌 럭셔리관광 시장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에 유치한 심포지엄은 2026년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며 400여명의 럭셔리 여행사와 관련 기업 대표가 글로벌 관광산업의 주요 이슈를 논의한다. 또한, 공사는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국의 문화, 예술, 미식 등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해 럭셔리관광의 목적지로서 한국을 각인시킬 계획이다. 제니퍼 캠벨 버츄오소 수석부사장은 “여러 후보지 중에서도 서울은 전통과 세련된 도시 문화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곳으로 럭셔리여행의 미래를 보여주는 곳이다”며 “특히 한국에서의 독창적이고 몰입감 있는 관광 경험은 글로벌 럭셔리 여행업계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가치”고 강조했다. 공사 이영근 국제마케팅지원실장은 “공사와 여행업계의 협업을 통해 유치한 이번 심포지엄은 대한민국 고급관광의 브랜드 가치를 글로벌 시장에 확실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서울뿐만 아니라 지역의 럭셔리 관광콘텐츠도 집중적으로 소개해 고부가가치 관광객 유치는 물론 관광업계와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서울교통공사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직원들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해명과 함께, 내부적으로 법 개정 사항을 정확히 안내하며 후속 조치를 취한 결과다. 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확립을 강조하는 공문을 직원들에게 발송했다. 하지만 이 공문이 2024년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에 기반해 작성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해당 개정 법령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이들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했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에게도 일반 국민과 같은 수준의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적 변화였다. 이와 관련해 한 언론은 공사가 법 개정을 무시하고 여전히 정치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공문 내용이 개정 전 기준으로 작성됐다는 점에 비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담은 점은 사실이나, 이후 곧바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주요 내용을 담은 별도의 안내 문서를 전 직원에게 추가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공사 측은 개정 법령에 따라 직원들의 정치적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할 방침임을 분명히 하며, 향후 유사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문 시행 시 관련 법률을 정확히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사 관계자는 “직원들의 참정권이 개정 법령에 따라 침해받지 않도록 하고, 공직사회의 중립성과 권리 보장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적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중립성을 동시에 고려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by 편집국서울교통공사는 5월 19일, 대한상사중재원과 분쟁 및 갈등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도시철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 충돌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1966년 중재법에 따라 설립된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중재와 조정, 알선 등의 방식으로 해결해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교통공사 역시 도시철도 분야의 갈등과 민원을 법적 소송 이전 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양 기관은 도시철도와 관련한 분쟁 가운데 중재 방식이 적절한 사안을 선별하고 이를 분류해 대응할 계획이며, 중재제도 이용을 활성화하고 분쟁 해결 역량을 높이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소송을 대체하는 다양한 분쟁 해결 방식(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에 대한 상호 협력과 정보 교류도 포함됐다. 이번 협약은 체결일인 2025년 5월 19일부터 3년간 유효하며, 향후 양 기관의 합의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번 협력을 통해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줄이고 행정 효율을 높이는 한편, 시민 중심의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약식에 참석한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하루 평균 700만 명이 이용하는 서울지하철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공간”이라며 “전문성과 신속성을 갖춘 중재제도 도입을 통해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시민에게 더 나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국가보조항로 이용객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 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가보조항로는 사업 수익성이 낮아 민간에서 운영하기 어려워 국가에서 위탁 운영 선사를 선정하고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항로로 현재 전국에 29개 항로가 운영 중이다. 그간 국가보조항로는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안전과 편의시설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이용객 편의 개선을 위한 올해 신규 예산 4.4억원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우선 선사에서 안전과 서비스를 자발적으로 개선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상반기 중에 29개 항로를 평가해 우수한 항로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이용객의 편의를 향상하기 위해 6월까지 수요조사를 추진해 하반기에는 선내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서비스 매뉴얼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선원 대상으로는 안전모, 안전화 등 안전 사고 예방 물품 보급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국가보조항로를 운항하는 선박과 관련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선박관리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2025년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 및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 참가자를 5월 21일부터 모집한다. 두 대회는 청소년 및 대학생들의 해양법해양영토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관련 분야 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1년부터 개최되어 오고 있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는 해양주권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입장에서 토론해 팀별 승부를 가린다. 한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는 해양법 분야 현안을 주제로 가상의 상황을 설정해 변론을 전개하는데, 관계 전문가들이 재판관으로 참여해 실제 재판 방식과 유사하게 진행된다.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는 5월 21일부터 6월 16일까지,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는 5월 21일부터 7월 7일까지 참가신청을 받는다. 두 대회에 관한 자세한 사항과 참가신청 관련 서류는 한국해양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의 전문가 심사를 통해 8월에 열릴 본선대회 진출팀을 결정하고 본선대회 우승팀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상금을 각각 수여할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우리 정부는 스페인, 네덜란드와 함께 5.20.-21.간 서울에서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 아시아·태평양 지역협 의회’를 개최 중이다. REAIM 고위급회의는 AI의 책임있는 군사적 개발·배치·이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제고하고 관련 국제규범 형성 과정에 기여하고자 출범한 국제 회의체이다. 우리나라는 2023년 제1차 회의를 네덜란드와 공동주최하고 지난해 9월 서울에서 네덜란드, 싱가포르, 케냐, 영국과 함께 제2차 REAIM 고위급회의를 개최하는 등 REAIM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오고 있다. 이번 지역협의회는 제2차 REAIM 고위급회의 이후 진전된 각국의 군사분야 AI 관련 정책과 동향을 공유하고 올해 9.11.-12.간 스페인 라 코루냐에서 개최 예정인 제3차 REAIM 고위급회의에 앞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이해를 제고하고 포괄적인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 개최했으며 유엔군축연구소가 함께 준비했다. 공동주최국인 한국, 스페인, 네덜란드 외에 12개국에서 약 40명의 외교·국방 당국자가 참석했으며 산업, 싱크탱크 전문가도 참석했다. 조구래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개회사를 통해 군사 분야 AI 활용은 위험과 혜택을 동시에 제공하며 그 활용 방식에 따라 불안정을 야기할 수도 있지만 혁신을 끌어낼 수도 있는 만큼, 국제사회가 포괄적이고 균형잡힌 시각을 갖고 관련 규범을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책임있는 이용을 위해 주요 원칙을 식별하고 다중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촉진하는 등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작년 △REAIM 고위급회의 △유엔 최초의 군사분야 AI 결의안 채택 주도 등을 통해 쌓아온 글로벌 리더십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군사분야 인공지능 관련 규범 형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 앞장서 나갈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방위사업청은 5월 20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한 전투기 KF-21 최초양산 1호기의 최종조립 착수 행사를 개최했다.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 주관으로 진행된 최초 양산 항공기 최종조립 착수행사에는 국방부, 공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양산 계약 업체 등 관련기관이 참석했다. KF-21은 2024년 7월 최초양산 사업에 착수한 이후 작은 부품 가공에서부터 중요한 구성품 제작, 전·중·후방의 동체조립 단계를 거쳐 이번에 최종조립 단계에 본격 진입하게 됐다. 최종조립 단계란 비행수락시험에 앞서 기체 구조물을 체결해 항공기의 외형을 완성하고 여기에 전자장비, 엔진 등 각종 장비를 장착한 후 항공기 기능의 정상 작동 여부를 시험하는 단계로 항공기 생산과정에서 중요한 분기점이라 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공군 전력화를 위한 전투기의 생산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대내외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KF-21이 개발 단계를 넘어 최종 완성을 눈앞에 둔 중요한 관문에 진입했음을 알리며 향후 수출 협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사업청은 체계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항공기 양산사업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최종조립에 들어간 양산 1호기는 공군의 수락시험을 거쳐 2026년 하반기에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대한민국 공군의 미래를 열어갈 KF-21의 최종조립 착수라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은 연구·개발자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라며 “KF-21의 성공적인 양산과 전력화를 통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격상시키는 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업체 간, 협력업체 간 원활한 소통과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국방부, 공군 등 관련기관 및 계약 업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KF-21의 안정적인 양산과 적기 전력화를 차질 없이 추진함은 물론,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