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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농촌진흥청은 기후변화 속에서도 안정적인 재배가 가능한 가루쌀 신품종 ‘바로미4’의 보급 기반 구축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가루쌀은 물에 불리지 않고 바로 빻아 쓸 수 있어 쌀 가공산업의 핵심 원료로 주목받고 있다.그러나 기존 품종인 ‘바로미2’는 여름철 고온기에 모가 과도하게 웃자라고 수확기 잦은 비로 이삭에서 싹이 트는 ‘수발아’가 발생한다.‘바로미4’는 기존 품종의 단점을 보완해 수발아 저항성을 높이고 고온기 육묘 관리 특성을 개선했다.도열병,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등 주요 병해에도 강하다.여름철 고온기 육묘 시 모가 과도하게 자라지 않았으며 정상 모로 자란 비율도 높다.수발아율은 18.3%로 ‘바로미2’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낮췄다.출수 후 40일 된 이삭을 인위적인 수발아 발생 환경에 7일간 노출해 조사함 모 길이 및 정상 모로 자란 비율: 13.4cm, 72% 18.4cm, 63.7%농촌진흥청은 지난해 전국 4개 지역 농가에서 ‘바로미4’를 현장 실증한 결과, 수발아 발생률은 약 1%로 동일 조건에서 재배한 ‘바로미2’보다 낮았다.쌀 수량도 평균 6.7% 증가했다.이어 올해는 충남 예산, 전북 김제, 전남 진도, 경북 김천, 경남 산청 총 5개 지역에서 100헥타르 규모의 신기술 시범단지를 조성했다.대규모 재배 후 현장평가 결과, ‘바로미4’는 지역 간 편차는 다소 있었으나 ‘바로미2’와 유사한 수량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시범단지의 장인명품 최남훈 대표는 “‘바로미4’는 모 길이가 짧고 균일하게 자라 육묘 단계에서 관리가 한결 수월했다. 수확기 기상 변동에도 안심하고 재배할 수 있는 품종이다”고 전했다.농촌진흥청은 ‘바로미4’의 현장 조기 정착을 위해 종자 생산 기간을 기존보다 1년 단축했다. 2026년 원원종과 원종을 동시에 생산하고 2027년 보급종 생산을 거쳐 2028년부터 농가에 본격 공급할 계획이다.농촌진흥청 품종개발과 정지웅 과장은 “‘바로미4’는 기후변화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가루쌀 품종”이라며 “농가가 안정적으로 가루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바로미4’ 보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농촌진흥청은 11월 18일 긴급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심의회를 개최하고 토마토갈색주름과실바이러스 공적 방제에 따른 피해 농가 지원 강화와 방제 후 사후관리 방안을 심의·의결했다.이번 심의회에서는 △공적방제 대상 농가 지원 방안 △방제 후 재정식 허용 기준과 사후관리 방안 2개 안건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특히 현장의 손실보상 강화 요구를 반영해 지원 범위를 넓히고 농가가 보상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선지급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공적 방제 대상 농가, 방제 비용 및 농작물 손실보상 지원 당초에는 방제 비용과 재정식에 필요한 농자재 교체비, 모종 구입비, 휴지기 비용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그러나 농가의 실질적인 피해를 보상하고 방제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방제 비용과 농작물 손실보상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방제 비용은 감염 농작물 폐기·운반·소독에 드는 실비를 지원한다.농작물 손실보상은 수확하지 못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구체적인 손실보상금 산출 방법과 지급 기준은 별도의 손실보상금 평가단 회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공적 방제 후 바이러스 잔존 여부에 따른 재정식 허용 기준 마련 바이러스 재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농가별 재배 방식에 따라 각각의 재정식 허용 기준을 마련했다.토경·수경재배 농가 모두 감염 식물체와 배지를 처리하고 시설과 토양을 소독한 뒤 1작기 동안 의무적으로 휴경해야 한다.휴경이 끝나면 재정식 전 잔존 검사를 실시하고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재정식할 수 있다.1작기 휴경 후에도 바이러스가 다시 검출되면 재배 방식과 관계없이 다른 작물 재배를 권고할 방침이다.아울러 방제 후에도 3년간 추적 조사를 실시해 바이러스 재발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농촌진흥청은 이번 심의회 의결 사항을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공적방제를 신속히 추진하고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을 진행할 방침이다.또한, 전국 토마토 재배 농가와 육묘장을 대상으로 예찰과 정밀 조사를 지속하고 농가 간 출입 통제와 작업 도구 소독 등 현장 방역 수칙 홍보를 강화해 추가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다.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노형일 국장은 “토마토갈색주름과실바이러스 피해 농가의 경영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7일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맞아 이색 홍보의 일환으로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산불예방 홍보 캠페인을 추진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다수의 시민이 모이는 프로야구 경기장을 활용해 산불 예방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생활 속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기존의 일방적인 홍보에서 벗어나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캠페인 주요 내용으로는 △산불예방 홍보물 배부 △대형 전광판을 활용한 산불예방 동영상 송출 △산불홍보사진 및 다목적산불진화차 전시 △산불 예방 서약 참여 유도 등이 포함됐다.김인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많은 시민이 모이는 야구장에서의 캠페인을 통해 산불예방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작은 실천이 대형 산불을 막을 수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도로 등으로 단절된 국립공원 생태축을 회복하기 위해 추진한 생태통로 조성 사업을 분석한 결과, 야생동물 서식지 연결과 ‘동물 찻길 사고’ 저감에 뚜렷한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생태통로는 도로와 개발지 등으로 끊어진 야생동물의 이동 경로를 다시 연결해 동물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든 시설이다. 1998년 지리산을 지나는 도로에 터널형 생태통로가 처음 설치된 이후 현재 터널형 9곳, 육교형 9곳 등 총 18곳의 생태통로가 국립공원 내에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18곳의 생태통로 인근에 유도울타리와 안내표지판 등 연계 시설도 함께 설치해 야생동물의 안전한 이동과 서식지 연결성 회복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국립공원공단 소속 국립공원연구원에서 이들 생태통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생태통로는 설치 초기에서 정착 단계로 갈수록 연평균 이용 개체수가 꾸준히 증가해 약 30%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태통로 설치 초기 연간 평균 522개체에서 정착 단계 이후에는 675개체로 약 30% 증가한 것이다.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15곳의 생태통로의 경우 연간 동물 찻길 사고가 설치 전에 비해 평균 약 18% 감소했으며 야생동물의 생태통로 이용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3년 오대산 월정사 진입로에 설치된 터널형 생태통로는 설치 전에 비해 87.3%의 동물 찻길 사고 감소율을 보여 1위를 기록했다. 이 같은 결과는 생태통로가 단절된 서식지를 연결해 야생동물의 이동을 돕고 동물 찻길 사고를 줄이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을 보여준다. 아울러 유전자 다양성 확보와 생태계 건강성 회복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국립공원공단은 앞으로도 인공지능을 활용해 동물 찻길 사고 발생 유형과 야생동물 서식지 특성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입지를 선정해 월악산, 태백산 등 도로로 인해 서식지가 단절된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생태통로와 사고 저감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생태통로는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끊어진 야생동물 서식지를 이어주는 국립공원의 생명선”이라며 “앞으로도 인공지능 등 첨단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서식지 관리로 야생동물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건강한 국립공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는 제81회 식목일을 맞아 4월 8일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산50-1번지 일원 배꽃향기 유아숲체험원에서 유아와 함께하는 “작은 손으로 만드는 미래숲”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에는 영암국유림관리소 직원과 현대리나숲유치원 원생, 산림교육 전문가, 지역주민 등 50명이 참여한 가운데 약 500본의 편백나무를 식재했다.이날 참석한 어린이들은 나무심기 행사 체험을 통해 자신들의 작은 손으로 심은 나무들이 성장해 훗날 미래의 울창한 숲이 된다는 것을 배우며 자연과 교감하는 현장 학습의 시간을 가졌다.영암국유림관리소 박상춘 소장은 “오늘 심어진 나무와 우리 아이들 모두 건강히 쑥쑥 자라서 미래 우리나라의 울창한 숲, 훌륭한 인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고용노동부는 4월 8일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제2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 및 제8차 지역고용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중동전쟁 상황에 따른 지역·업종별 일자리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특히 이날 회의에는 산업연구원과 한국화학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등 전문가와 업종별 협회도 참여해 중동발 불확실성이 산업 전반 및 주요 업종에 미치는 영향과 일자리 상황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전달하고 업종 특성에 맞는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산업연구원 홍성욱 산업경제데이터분석실장은 우리나라는 원유와 LNG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중동산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중심 경제 구조를 갖추고 있어 중동전쟁에 따른 복합 충격에 구조적으로 취약하다고 분석했다.이를 극복하기 위해 에너지원 다변화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등 정부의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았다.한국화학산업협회는 석유화학의 경우 납사 수급 차질로 인한 가동 중단 시 배치전환 등 부득이한 인력 조정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우선 지원 특례, 재취업 알선 및 전직 프로그램, 구조조정 대상 사업장에 대한 구직급여 신청 절차 간소화 등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한국철강협회는 내수 침체로 산업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생산 비용 증가 등 추가적인 부담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포항·광양 등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종사자 및 1차 금속 생산액 감소 등 일부 영향이 있음을 언급했다.이어 장치산업의 특성상 업종 충격이 고용지표에 늦게 반영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고용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용노동부는 중동전쟁 위기에 따른 지역·업종별 고용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상황에 따라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현재와 같이 ➊ 특정 업종이나 사업장에 조업 중단이나 생산 차질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고용·체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지역일자리 지원, 체불 예방·청산 지도 등을 통해 대응한다. ➋ 원자재 확보 어려움 등으로 지역 내 주력 산업별 위기가 확산되는 경우 해당 지역·업종에 대해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 고용유지와 재취업 지원을 집중하고 자원 수요관리를 위한 민간 부문의 재택·유연근무 활성화 지원도 병행한다. ➌ 불확실성 지속으로 고용 위기가 전 산업 단위로 확산되어 실업·체불 발생이 급증하면 지역 단위로 고용위기지역을 지정해 고용유지, 전직·재취업 지원을 강화한다.아울러 전쟁 추경안에 반영한 생계비 지원 및 체불청산 융자 지원 규모를 확대해 실업·체불 등 취약노동자 보호를 강화하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범위 확대 등 청년 일자리 안정 방안도 신속히 확대·집행한다.고용노동부는 적시에 단계별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7개 지방고용노동청 및 업종별 협·단체, 전문가 등과 상시 소통해 지역·업종별 노동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추가적인 고용안정 방안을 지속 발굴·지원할 계획이다.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중동전쟁 장기화로 노동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단계별 대응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현장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용 충격이 현실화될 경우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끝까지 책임감 있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는 최근 중동지역 정세 불안으로 인한 원자재가격 상승과 공급 불안에 대응해 식품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4월 8일 오전, 전북 익산의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방문해 기업지원시설과 입주기업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최근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해 원유가격이 상승하면서 석유 정제 과정에서 생산되는 나프타 가격도 함께 오르고 있다. 나프타는 과자·라면 포장지, 음료 용기 등 대부분의 식품포장재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의 핵심원료로 가격상승은 곧 식품기업의 제조원가 증가로 이어진다. 이로 인해 식품기업들은 포장재 비용 부담과 함께 원료 수급 불안이라는 이중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응해 농식품부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나프타 기반 포장재를 대체할 수 있는 종이·금속·유리 등 친환경 포장재 정보를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해 기업들이 보다 쉽게 대체 포장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공한 바 있다. 또한, 종이·금속·유리 소재 기반으로 포장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주요 생산품목,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등이 담긴 정보를 함께 제공해 식품기업이 필요로 하는 포장재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식품기업이 기존 합성수지 포장재를 친환경 포장재로 전환할 경우, 식품진흥원의 기업지원 시설·장비를 활용해 포장재 시험·분석, 제품 안전성 검증, 적용 가능성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식픔진흥원과 함께,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유가격 상승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내 입주기업의 물류비 부담이 커지고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산업단지 내 ‘물류 공동 집하·배송시스템’을 도입해 물류 효율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기존에는 기업별로 택배사와 개별 계약을 체결하면서 물류비가 높고 효율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단지 내 기업 물량을 통합해 공동계약을 체결하고 기업 물량을 한 곳에 모아서 배송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내 원료중계공급센터를 집하장으로 지정해 물류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물류 공동 집하·배송 시스템’ 도입으로 기업별 물류비가 20% 이상 절감되고 최대한 많은 물량을 통합·적재해 배송할 수 있어 에너지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욱 실장은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원유 및 나프타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식품기업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처럼 이번 기회에 친환경 포장재 전환과 물류 공동 배송시스템 도입 등으로 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정부가 마련한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기준이 국제 표준으로 채택되면서 나라별로 다른 규정 때문에 환승 승객 등이 겪던 혼란 없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4월 20일부터 보조배터리는 1인당 2개까지만 기내 반입이 가능하고 기내에서는 충전과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제안한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ICAO 이사회 최종 승인을 거쳐 국제기준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그간 우리 부는 ‘25년 1월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 사고를 계기로 보조배터리 반입 개수 제한, 기내 충전 및 선반 보관 금지 등의 안전대책을 시행해 왔다.그러나 통일된 국제기준의 부재로 인해 우리나라를 비롯해 타 국가 및 항공사별로 규정이 상이하게 적용됨에 따라 국제선 이용객의 혼선은 물론 일관된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한계가 있어 글로벌 표준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국토교통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위험물패널회의, 아·태항공청장회의, ICAO 총회 등에서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기준 강화를 위한 국제기준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안해 온 결과,ICAO는 우리나라의 의제를 채택, 국제기준 개정을 추진해 ’26년 3월 27일 ICAO 항공위험물운송기술지침에 보조배터리 반입수량 및 충전·사용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이번에 확정된 국제기준 개정안의 핵심은 불필요한 반입을 제한하고 화재 유발 원인을 원천 차단하는 데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기존 국제기준에서는 일반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100Wh 이하 보조배터리에 대한 반입 수량 제한이 없어, 국내 기준을 마련해 1인당 5개까지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신설된 국제기준에 따라 보조배터리는 1인당 최대 2개로 반입이 제한된다.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는 물론, 보조배터리를 이용해 스마트폰 등 타 전자기기를 연결해 충전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국토교통부는 이번 국제기준 개정에 맞춰‘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개정을 진행 중에 있으며 제도 변화에 따른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항공사, 공항공사 등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관련 종사자 교육과 안내문 정비 등을 철저히 마친 후, 4월 20일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최근 기내 보조배터리 화재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국제 공조를 통해 안전규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국민여러분께서도 안전한 비행을 위해 개정된 보조배터리 사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은 지난 4월 4일 평택 서부역 일대에서 ‘찾아가는 골목당사’를 열고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민원을 청취했다.이번 행사는 시민들의 일상 공간으로 직접 찾아가 목소리를 듣는 현장 중심 소통 프로그램으로 김현정 의원은 서부역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상인들을 만나 생활 속 불편사항과 지역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이날 현장에서는 서부역 에스컬레이터 수리 문제를 비롯해 교통 환경 개선, 생활 편의시설 확충 등 다양한 민원과 건의사항이 제기됐다.김현정 의원은 접수된 민원에 대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신속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김현정 의원은 “주민의 삶 속에서 답을 찾는 것이 진정한 의정활동의 출발점”이라며 “현장에서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이어 “주민들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정책으로 연결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또한 “앞으로 매월 거리로 나가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직접 경청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며 “시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김현정 의원은‘찾아가는 골목당사’를 정례화해 지역 곳곳을 순회하며 시민과의 접점을 넓히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345개의 지역·지구를 대상으로 ‘토지이용규제 평가’를 실시하고 4월 6일 토지이용규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토지이용규제 평가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개별 법령에서 운영되는 지역·지구의 지정과 운영실태를 점검해 불합리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08년 도입됐다.매년 평가를 통해 농림지역 내 농어가주택 외 단독주택 허용, 자연녹지지역 지정 이전 입지 공장의 건폐율 완화 등 총 824건의 개선 과제를 발굴했으며이 중 587건을 개선 완료했다.이번 평가는 토지이용 전 과정에서 국민과 기업이 겪는 불편 해소를 위해 지자체와 경제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규 지역·지구와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했다.먼저 산업단지의 종업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공장 부대시설에 근린생활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간 산업단지 공장의 부대시설에 카페, 편의점 등 근로자 편의시설이 명시적으로 허용되어 있지 않아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또한 교육환경평가의 운영 방식 개선도 모색했다.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건축허가 변경 시에도 교육환경평가서를 다시 제출해 승인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경미한 건축허가의 변경 시에는 교육환경평가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는 방안이 발굴됐다.향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소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아울러 법령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지역·지구 중 토지이용 규제가 적용되는 4개의 지역·지구를 평가 대상에 신규 포함할 계획이다.이번에 확인된 지역·지구는 사후관리 대상 폐기물 매립시설부지,대기관리권역, 산업정비구역 및 산업혁신구역이다.이들 지역·지구는 폐기물 매립시설 부지의 시설 설치 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제한, 공업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건축물 계획 등 토지이용에 있어 여러 규제사항을 포함하고 있다.이러한 지역·지구가 토지이용규제 대상에 포함되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해당 지역의 규제 위치와 내용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국민과 기업이 토지를 이용하거나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이용과 관련한 투명하고 상세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토지이용규제 심의위원회에서는 개선이 진행 중인 과제의 추진현황과 이행 실적도 함께 점검했다.현재 추진 중인 제도개선 과제는 총 237건으로이 가운데 101건은 제도개선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과제들은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절차가 진행 중이다.국토부는 앞으로도 각 과제의 이행 계획과 개선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제도개선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국토부는 토지이용규제 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정비사업구역이나 도시개발사업구역처럼 사업 기간 동안에만 적용되는 사업지구의 경우 토지이용규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 절차의 중복을 해소해 합리적으로 사업목적에 따라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또한 지역·지구 지정 이후 실시하는 타당성 재검토 주기도 단축한다. 현재 10년 주기로 실시하는 재검토를 5년 이내로 단축해 사회·경제 여건 변화에 보다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국토교통부 김효정 도시정책관은 “토지이용규제 평가는 여러 법령에 분산된 토지이용 규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며“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이 토지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산림청은 ‘이달의 임업인’ 으로 경상남도 함양군에서 곰취, 산마늘을 생산하는 약초골농원 강구영 대표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강 대표는 직장생활을 하던 중 2004년에 고향인 함양으로 돌아와 ‘산은 무궁무진한 가치를 품은 기회의 땅’ 이라는 신념으로 임업에 뛰어들었다. 그는 단순히 나무를 키우는 것을 넘어, 숲의 생태계를 온전히 활용해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고자 했다.이를 위해 지리산 줄기와 이어진 삼봉산 중턱의 해발고도 700m 고지에 자리잡았다. 18헥타르 규모의 임산물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곰취와 산나물을 중심으로한 산나물류 재배에 최적화된 생육환경을 직접 일궈냈다.아울러 산림경영과 축산업을 연계한 산림복합경영을 시도했다. 숲에 닭을 방사해 해충을 잡게 하는 한편 축산에서 얻은 퇴비를 산나물 재배에 재활용하며 순환형 경영구조를 만들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현재 연간 곰취 2.5톤, 산마늘 1톤 규모로 유기농 산나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축산업과 연계해 연간 4억원의 고소득을 창출하고 있다.특히 강 대표는 현장에서 산나물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산림경영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있다. 산림복합경영에 대한 귀산촌인들의 관심으로 강 대표가 운영하는 약초골농원에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산나물 재배 노하우 전수와 귀산촌인의 정착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이상익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숲의 생태적 건강성을 유지하면서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림복합경영은 우리 임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며 “현장의 임업인들이 산림복합경영을 통해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조달청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와 공사관리 현장여건을 반영한 ‘2026년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발표했다. 이번 적용기준에서 변경된 간접노무비율과 기타경비율은 건설현장 안전·품질 관리 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건설업체의 현장관리 비용 부담이 증가된 영향으로 전년보다 적용 요율이 대폭 인상됐다. 구체적으로 현장관리 인건비 성격인 간접노무비율은 토목공사가 3.3%p, 건축공사 3.1%p 인상됐고 소모성 비용 등을 포함하는 기타경비율 역시 토목공사 0.7%p, 건축공사는 0.8%p 수준 인상됐다. 조달청은 매년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하는 완성공사원가통계를 분석해 간접비 요율을 산정하고 있으며 공공공사가 민간공사에 비해 현장기술자 배치 기준이 엄격하게 운영되는 현실도 반영했다. 이번 기준 개정에 따라 정부 공사비는 2% 내외 수준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건설업계가 겪고 있는 경영 부담을 일부 완화는데 도움이 되고 공공공사 품질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병철 시설사업국장은 “정부의 안전강화 정책 등으로 인해 건설현장 관리 부담이 늘어난 만큼, 이에 맞는 정당한 대가 지급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건설산업 지원을 위해 현실에 맞는 공사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원가계산 기준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적용기준은 2026년 4월 13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되며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