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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활용도가 낮아 방치되었던 지역의 유휴공간들이 주민과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지역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혁신 거점으로 새롭게 태어난다.행정안전부는 다양한 주체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정책실험의 장이자, 지역혁신의 거점이 될 ‘2026년 다부처 협업 지역역량성장거점’ 조성 사업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와 경상북도 영주시 2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각 개소당 국비 8억원과 지방비 8억원을 합쳐 총 1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향후 연차별 평가를 거쳐 3년간 최대 총 16억원, 지방비를 포함해 3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이번 사업은 기존 부처나 지방정부별 사업으로 이미 조성된 공간을 주민과 전문가, 지방정부가 함께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실험하는 혁신 공간으로 고도화하는 사업이다.특히 분절적으로 추진되던 각종 사업을 주민 생활권 중심으로 연계해 지역 특색에 맞는 콘텐츠를 창출하고 지역 역량 성장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한다.이번에 선정된 두 지역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민이 직접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실험하며 다부처 사업 연계를 통해 생활권 활성화로 이어가는 새로운 지역혁신 모델을 제시했다.춘천시는 시민, 대학, 행정, 기업이 한데 모여 생활 속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소규모 실험을 통해 검증된 해법을 실제 정책으로 연결하는 ‘지역주도형 정책혁신 플랫폼’을 구축한다.‘커먼즈필드 춘천’을 거점으로 약사명동, 근화소양동, 사북면 등 각 생활권에 부처 사업 등으로 조성된 공간들을 활용해 로컬 창업, 관광, 농촌 체험 등 새로운 콘텐츠를 선보여 ‘시민이 정책을 만드는 도시’를 만든다.영주시는 주민이 동네를 관찰하고 문제를 정의하며 해결책까지 기획하는 ‘동네계획’을 기반으로 주민이 정책 수혜자가 아닌 시행 주체로 성장하는 주민 주도형 정책실험실을 운영한다.유휴공간인 ‘곱작골 마음센터’를 거점으로 어린이 안전 강화 및 통학로 개선 실험을 추진하고 공공시설 활성화 정책랩을 통해 영주시 내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거점공간 29개소의 활용도를 높여 ‘주민이 직접 마을을 설계하는 동네’를 구현할 계획이다.행정안전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의 유휴공간이 다양한 주체가 협력해 지역문제 해결 역량을 높이는 혁신 거점으로 되살아 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특히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고 성과공유회 등을 통해 우수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할 방침이다.이방무 사회연대경제국장은 “이번 사업은 지역의 유휴공간을 되살려 주민주도의 정책실험 거점으로 전환하고 다부처 사업 연계를 통해 생활권 전반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새로운 지역혁신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고 하면서“현장에서 검증된 정책실험이 각 지역의 여건에 맞게 확산되어 지속가능한 지역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2월 5일 특발성 폐섬유화 진행 과정에서 면역이상 반응을 조절하는 ATF3 유전자의 새로운 기능을 규명한 연구 결과를 국제 학술지에 발표했다.특발성 폐섬유화는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난치성 폐질환으로 폐 조직이 점차 딱딱해지면서 호흡 기능이 떨어지는 질환이다. 병이 진행되면 숨이 차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고 진단 후 수년 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예후가 매우 나쁜 질병이다.현재, 치료 약물은 두가지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완치까지는 할 수 없고 질병 진행을 늦추는 정도만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국립보건연구원은 폐섬유화 기전을 규명하고 섬유화 진행을 조절할 수 있는 중요 인자와 그 기전을 밝히는 연구를 진행해왔다.연구진은 염증이나 스트레스 자극을 받을 때 초기에 활성화되는 전사 조절 인자로 잘 알려진 ATF3가 실제 폐에서의 면역기전과 폐섬유화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확인하고자 ATF3가 결핍된 실험동물 모델을 이용해 폐 섬유화를 유도했다.연구 결과, ATF3가 결핍된 경우 폐 기능이 더 크게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ATF3가 없는 실험군에서는 정상군에 비해 폐용량이 약 20~25% 감소하고 폐 탄성은 증가하며 폐 순응도는 감소해 폐가 더 딱딱해지는 양상이 확인됐다. 이는 ATF3 결핍이 폐섬유화 진행을 가속화하고 폐 기능 저하를 심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또한 ATF3 결핍은 폐 조직 내 염증 반응을 크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염증 초기 반응을 담당하는 호중구가 약 10배 이상 증가하고 섬유화를 촉진하는 M2c 표현형 대식세포도 6.5배 증가하는 등 면역세포 구성이 비정상적으로 변화했다. 이와 함께 섬유화 관련 유전자 발현도 증가해 염증과 조직 손상이 동시에 강화되는 양상이 확인 됐다.아울러 전사체 분석에서도 ATF3 결핍군에서 염증 및 섬유화 관련 유전자 발현이 1.5배 이상 증가하고 면역·염증 관련 경로가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TF3가 면역 반응을 조절해 폐섬유화 진행을 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뒷받침한다.연구진은 “폐섬유화 진행 과정에서 면역세포의 염증 반응과 조직 섬유화를 동시에 조절하는 새로운 분자 기전을 규명한 것”이라며 “초기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ATF3 유전자가 염증 반응의 과도한 활성화를 억제하고 폐섬유화 진행을 완화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김원호 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장은 “폐섬유화는 치료가 어려운 만성 폐질환인 만큼 새로운 치료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만성 호흡기 질환의 발생 기전을 규명하고 실제 환자 치료 전략으로 적용 가능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싱가포르 플라자 싱가푸라에서 ‘K-관광 로드쇼’를 열고 싱가포르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이번 로드쇼는 한국과 싱가포르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양국 간 문화 교류를 확대하고 싱가포르 현지의 방한 관광 활성화 분위기를 가속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4년 한국을 찾은 싱가포르 관광객은 37만 5천여명으로 2019년 대비 53% 이상 성장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또한, 방한 싱가포르 관광객의 재방문율은 61%로 전체 평균인 56%에 비해 높은 편이다. 공사는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고 방한 경험률이 높은 싱가포르 관광객의 특성에 착안해, 한국의 일상을 느낄 수 있는 ‘데일리케이션’ 관광콘텐츠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방문 수요를 창출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2023 외래관광객 조사 싱가포르 대형 쇼핑몰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K-뷰티·패션 체험존 △K-여행상품 홍보존 △K-컬처 스테이지존 △K-트래블 퀴즈존 등 다양한 테마관이 관람객을 맞이했다. 한국의 뷰티 기업과 K-패션 퍼스널쇼퍼 업체가 현장에 참가해 한국형 피부관리, 메이크업, 컬러컨설팅, 패션 스타일링 등 다양한 쇼케이스와 컨설팅을 진행했다. 또한 ‘K-트래블 퀴즈존’에서는 참가자들의 여행 MBTI 성향을 분석해 맞춤형 지역 관광지를 추천하고 기념사진을 제공하는 키오스크 활용 이벤트를 통해 지역 관광지에 대한 친밀도를 높였다. 특히 지난 17일 K-컬처 스테이지존에서는 ‘오징어 게임 시즌 2’의 주연 배우 임시완이 ‘트래블 토크쇼’를 열고 한국인만 알 수 있는 지역의 숨은 매력을 소개해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가수 펀치의 드라마 OST 미니콘서트, K-팝 댄스 클래스, JUMP 팀의 퍼포먼스 역시 관람객에게 다양한 K-컬처 경험을 선사하며 행사장을 달궜다. 또한, 로드쇼 현장에서는 싱가포르 주요 여행사 10곳이 방한상품 판촉부스를 운영해 3일간 600여 건의 방한상품을 판매하고 이를 통해 약 15억 4천만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등 실질적인 방한 유치 성과를 냈다. 공사 김종훈 국제관광본부장 직무대리는 “싱가포르는 여행 트렌드에 민감하고 재방문율과 지역관광 비율이 높은 특성을 보이는 중요한 인바운드 시장 중 하나”며 “앞으로도 고품질 한국여행 콘텐츠를 지속 발굴해 방한 수요를 견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5개 항공사와 24개 주요 여행사, 4개 지자체, 글로벌 OTA인 ‘클룩’, ‘케이케이데이’ 등과 협력해 싱가포르 여행전문 플랫폼 트립질라를 통해 온라인 로드쇼도 병행하고 있다. 5월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온라인 로드쇼에서는 K-컬처 관광상품 기획전, 항공사 특별 프로모션, 여행상품 특별 할인 등을 실시 중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방한 신흥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구미·대양주 주요 여행업계 관계자를 초청했다. 이번 초청 행사에는 델타항공의 미국 솔트레이크시티-인천 신규 취항과 티웨이항공의 밴쿠버-인천 신규 취항 등을 계기로 성장이 기대되는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해, 최근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네덜란드·이탈리아·뉴질랜드 등을 포함, 총 8개국 19명의 여행업계 관계자가 방한했다. 이들은 서울의 주요 관광지와 함께 △화계사에서 스님과 차담을 나누는 불교문화 체험 △자연환경과 평화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DMZ 숲, 캠프그리브스 투어 △막걸리, 치킨을 직접 만들어 보는 한식체험 등 구미대양주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고 한국에서만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경험했다. 팸투어단은 이번 일정을 토대로 한국여행에 생소한 신흥시장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행상품을 개발하고 판촉 프로모션을 공동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15일에는 국내 여행업계와의 교류를 위한 트래블마트가 개최됐다. 신흥시장 여행업계 관계자를 포함해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 지자체 등 총 26개사 80여명이 참가했으며 총 00건의 비즈니스 상담이 성사됐다. 가족단위 맞춤형 K-컬처 체험상품, 한국-아시아 결합상품을 비롯해 유네스코 역사 문화유산 등 지방 소재 관광지의 상담 문의가 많았다. 공사 김종훈 국제관광본부장 직무대리는 “구미대양주 8개 신흥시장에서 한국을 찾은 관광객은 올해 3월까지 전년 대비 13% 증가한 38만명을 넘어섰다”며 “공사는 이들 신흥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해 신규 방한 수요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부터 방한 잠재력이 높은 스웨덴, 브라질 등 10개국에 한국관광 홍보지점을 신설해 방한 신시장을 개척해 왔다. 그 결과 홍보지점을 운영한 10개국의 방한 관광객이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하는 등 방한 시장 다변화에 큰 성과를 보였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는 홍보지점을 기존 10개에서 12개로 확대해 신흥시장 공략에 더욱 힘을 쏟고 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글로벌행정전공 과정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약 30명을 대상으로 국내 물관리 정책 및 기반시설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견학을 5월 19일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견학은 우리나라의 선진 물관리 정책과 기반시설을 소개하고 외국 정책인재와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견학 대상자는 가나 등 17개국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유학생으로 향후 자국의 정책 결정 및 협력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인재들이다. 참가자들은 이날 인공지능 홍수예보 등 우리나라 선진 물관리 및 물산업 정책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한국수자원공사 물종합상황실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수자원 시설관리 체계를 살펴본다. 이어서 우리나라 주요 상수원인 대청댐의 수자원 관리 현장을 견학하고 대청댐에서 취수된 원수가 정수처리되는 신탄진 정수장을 방문해 정수처리 과정과 생활용수 공급 체계를 살펴본다. 환경부 김효정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견학은 우리나라의 물관리 정책을 공유하고 외국 정책인재와 지속 가능한 물관리 협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며 “앞으로도 미래 인재들과 물 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 분야의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5월 19일부터 6월 13일까지 ‘제1기 공간정보 성장도약패키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국토교통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주관하는 ‘공간정보 성장도약패키지’는 유망 창업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공간정보 산업의 지속가능한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출범됐다. 7년 미만의 창업기업이라면 누구나 상생누리플랫폼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K-STARTUP 창업지원포털의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모집규모는 수요연계형 5개사, 성장도약형 5개사 등 총 10개사이며 선정된 기업에는 판교 글로벌비즈센터 내에 조성 중인 창업보육센터 최대 3년 무상 입주기회 제공 및 판로개척, 기술실증, 투자유치, 자금지원 등 기업 맞춤형 창업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번 패키지에는 대기업과 투자사들이 함께 참여해 창업기업에 대한 밀착형 성장지원과 협업을 추진하고 수요처 확보와 투자유치까지 연계하는 전방위적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방현하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패키지를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장기적으로 유니콘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공간정보산업이 국가 핵심산업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창업생태계 조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17년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운영해 온 ‘LX공간드림센터’ 통해 82개의 공간정보 창업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으며 올해는 판교로 이전·개편함으로써 창업지원을 한층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환경부와 조달청은 5월 16일 오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녹색 공공조달 활성화와 녹색 조달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공구매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 조달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 환경부와 조달청은 △녹색제품의 공공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혜택 강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혁신수요 발굴 및 조달 연계, △녹색 조달기업 성장을 위한 부처 지원사업 및 홍보 지원, △공공조달 녹색전환과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 협력 △사용 후 배터리 탑재 제품을 비롯한 순환경제 공공조달 제품 발굴·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입찰 평가 시 녹색기술인증 평가 배점을 확대하고 저탄소제품 및 환경표지인증, 환경부장관 표창 기업 등 환경유공 기업에 대해서도 신규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녹색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전시회 지원, 탄소중립 혁신제품의 시범구매와 해외 진출 지원도 추진된다. 이외에도 최소녹색기준제품을 확대하고 탄소성적표지 도입 검토, 공공조달의 녹색전환 체계 전환 연구 등 미래 대비 과제까지 전방위로 협력할 예정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녹색소비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환경보전과 경제성장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도록 녹색제품 시장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전략조달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탄소중립과 기후대응”이라며 “이번 환경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중소·벤처·혁신 기업이 탄소중립의 길로 성큼성큼 나아가는데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해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지난 3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로 개정령의 위임사항인 사고유형별 보상한도, 보상급 지급방식 등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분만은 대표적 필수의료 행위로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불가항력 분만사고의 보상한도를 기존의 3천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제도를 운영 중인 해외의 사례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보상범위를 구체화했다. 불가항력 사고로 국가보상이 가능한 범위는 △분만사고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는 출생 당시 체중이 2,000g 이상으로 재태주수가 32주 이상인 경우, △분만 중 산모 사망은 재태주수가 20주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둘째, 사고 종류에 따른 적정 지원규모 등을 고려해 유형별 보상한도를 규정했다. 불가항력 사고로 신생아가 중증 뇌성마비를 앓게 된 경우는 최대 3억원, 경증 뇌성마비는 1억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분만 중 발생한 산모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1억원까지, 신생아 사망사고는 3천만원까지, 태아 사망은 2천만원까지 각각 지원한다. 신생아가 다태아거나, 신생아와 산모가 같은 사고로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사자별로 보상금을 각각 산정하도록 규정한다. 개별 건에 대한 보상 여부와 보상금액은 동 고시를 기준으로 의료분쟁조정법에 근거한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셋째, 사고유형별 보상금 지급방식을 규정했다. 산모·신생아·태아의 사망 사고는 유족에 대한 위로금의 성격이 큰 점을 고려해 보상금을 일시 지급한다. 신생아 뇌성마비 보상의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안전망인 동시에 뇌성마비 아동의 피해 구제에 지원 목적이 있는 점을 고려해 아동의 치료와 돌봄에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상금 일부를 분할 지급한다. 분할금은 조기 치료의 중요성을 고려해 아동이 13세에 이르기 전까지 매년 균등 지급하되, 지급 중 장애정도가 변경되거나 사망하는 경우,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할금이 조정되거나 지급 중단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의견은 6월 5일까지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보상 확대가 7월부터 시행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함과 동시에 환자대변인 신설 등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에도 매진해 의료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복청은 5월 16일부터 5월 28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행복청은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도시계획 분야와 교통 분야를 포함한 30개의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행복도시 건설사업 현황과 회전교차로 현황 데이터를 추가 제공하는 등 개방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맞춤형 공공데이터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항목은 △공공데이터 이용 경험, △필요한 데이터 분야 및 항목, △데이터 제공 방식 선호도,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제안 등 총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공데이터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행복청 누리집과 공식 에스엔에스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는 개방 중인 행복청 데이터의 품질 개선과 양질의 신규 데이터 발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서비스 개발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폭넓게 활용될 예정이다. 박상옥 기획조정관은 “수요자의 시각에서 공공데이터 개방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행복도시 건설 과정에서 축적한 다양한 데이터들을 더욱 쉽고 유용하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가보훈부는 5·18민주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5·18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18일 오전 10시,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함께, 오월을 쓰다’를 주제로 거행되는 이번 기념식에서는 1980년 5월 광주의 민주주의를 현재의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기록하면서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함께 공유하고 계승하자는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다. 기념식은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정부 주요 인사, 학생 등 2,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경과보고 여는 공연, 기념사, 기념 영상, 대합창,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약 45분간 진행된다.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5·18민주화운동의 진실과 역사적 의미, 그리고 다짐을 담은 경과보고를 미래세대 대표가 낭독한다. 여는 공연 ‘영원한 기억’은 소설과 노래로 기록된 민주유공자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나고 가수 이정권이 로이킴의 곡 ‘봄이 와도’를 노래하며 민주 영령들에 대한 깊은 애도와 함께 유가족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한다. 기념사에 이은 기념 영상 ‘내일을 쓰다’에서는 518번 버스를 타고 노선을 따라가며 시민들이 바라보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과 의미를 공유한 뒤, 광주시립합창단과 나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대합창곡 ‘함께 걷는 길’을 노래한다. 대합창곡 ‘함께 걷는 길’은 모두 하나 되어 함께 지켜낸 광주의 오월처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함께’하는 힘을 되새기고 통합과 화합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달할 예정이다. 끝으로 참석자가 함께 손을 맞잡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것으로 기념식이 마무리된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45년 전 오월 광주의 희생과 헌신은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큰 토대”며 “이번 기념식을 통해 세대와 지역, 이념을 초월한 5·18민주화운동의 흔들리지 않는 가치를 재확인하고 국민통합의 구심체로서 오월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제주지역 공무원들의 정신건강 증진과 심리지원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연원정 인사처장이 제주지역 공무원들의 심리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무원마음건강센터와 고용노동부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등을 찾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개소 2년 차에 접어든 제주 공무원마음건강센터 현장 의견을 청취해, 보다 예방적 차원의 심리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행보다.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에 위치한 공무원 마음건강센터와 고용부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를 잇달아 방문해 상담사와 근로감독관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개소 2년 차를 맞은 제주 공무원마음건강센터는 정신건강과 심리재해 예방 전문성을 갖춘 상담 인력이 상주하며 공무원과 가족, 순직공무원 유족들에게 체계적인 마음건강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24년 1월 개소 이후 한 해 동안 1,379명의 공무원이 제주센터의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센터는 앞으로 심리상담에 대한 부담으로 방문을 망설이는 공무원을 위해 개인상담, 심리진단과 함께 다양한 치유 활동을 확대할 방침이며 심리상담에 대한 인식을 높여 지역 공무원의 마음 치유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와 제주산재예방지도팀 근로감독관 간담회에서는 근로감독관들이 현장에서 겪는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고충을 듣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인사처는 지난 1월 발간한 ‘공직 심리재해 진단 및 개선 표준안내서’를 배포하고 심리재해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방법들을 공유했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공무원 정신건강은 업무 효율성뿐 아니라 정신과 신체 건강까지 영향을 미친다”며 “체계적 맞춤 심리지원을 통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5월 16일 오전 10시,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위촉식을 개최했다.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조정 시, 환자를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대변인을 지원해 조정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당사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다. 정부는 의료사고 발생 우려로 인한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번 사업 또한 환자대변인을 통해 의료분쟁 조정을 활성화하고 조정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의료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인과 환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다. 정부는 공모와 심사를 거쳐 의료사고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 56인을 선정·위촉했다. 이 날 위촉된 대변인은 사전 교육 등을 거쳐 2년간, 환자대변인으로 활동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환자대변인의 전문 조력이 의료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며 “환자대변인을 시작으로 의료분쟁 조정 전반을 개선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제도로 발전시켜 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