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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농촌진흥청은 기후변화 속에서도 안정적인 재배가 가능한 가루쌀 신품종 ‘바로미4’의 보급 기반 구축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가루쌀은 물에 불리지 않고 바로 빻아 쓸 수 있어 쌀 가공산업의 핵심 원료로 주목받고 있다.그러나 기존 품종인 ‘바로미2’는 여름철 고온기에 모가 과도하게 웃자라고 수확기 잦은 비로 이삭에서 싹이 트는 ‘수발아’가 발생한다.‘바로미4’는 기존 품종의 단점을 보완해 수발아 저항성을 높이고 고온기 육묘 관리 특성을 개선했다.도열병,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등 주요 병해에도 강하다.여름철 고온기 육묘 시 모가 과도하게 자라지 않았으며 정상 모로 자란 비율도 높다.수발아율은 18.3%로 ‘바로미2’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낮췄다.출수 후 40일 된 이삭을 인위적인 수발아 발생 환경에 7일간 노출해 조사함 모 길이 및 정상 모로 자란 비율: 13.4cm, 72% 18.4cm, 63.7%농촌진흥청은 지난해 전국 4개 지역 농가에서 ‘바로미4’를 현장 실증한 결과, 수발아 발생률은 약 1%로 동일 조건에서 재배한 ‘바로미2’보다 낮았다.쌀 수량도 평균 6.7% 증가했다.이어 올해는 충남 예산, 전북 김제, 전남 진도, 경북 김천, 경남 산청 총 5개 지역에서 100헥타르 규모의 신기술 시범단지를 조성했다.대규모 재배 후 현장평가 결과, ‘바로미4’는 지역 간 편차는 다소 있었으나 ‘바로미2’와 유사한 수량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시범단지의 장인명품 최남훈 대표는 “‘바로미4’는 모 길이가 짧고 균일하게 자라 육묘 단계에서 관리가 한결 수월했다. 수확기 기상 변동에도 안심하고 재배할 수 있는 품종이다”고 전했다.농촌진흥청은 ‘바로미4’의 현장 조기 정착을 위해 종자 생산 기간을 기존보다 1년 단축했다. 2026년 원원종과 원종을 동시에 생산하고 2027년 보급종 생산을 거쳐 2028년부터 농가에 본격 공급할 계획이다.농촌진흥청 품종개발과 정지웅 과장은 “‘바로미4’는 기후변화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가루쌀 품종”이라며 “농가가 안정적으로 가루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바로미4’ 보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농촌진흥청은 11월 18일 긴급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심의회를 개최하고 토마토갈색주름과실바이러스 공적 방제에 따른 피해 농가 지원 강화와 방제 후 사후관리 방안을 심의·의결했다.이번 심의회에서는 △공적방제 대상 농가 지원 방안 △방제 후 재정식 허용 기준과 사후관리 방안 2개 안건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특히 현장의 손실보상 강화 요구를 반영해 지원 범위를 넓히고 농가가 보상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선지급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공적 방제 대상 농가, 방제 비용 및 농작물 손실보상 지원 당초에는 방제 비용과 재정식에 필요한 농자재 교체비, 모종 구입비, 휴지기 비용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그러나 농가의 실질적인 피해를 보상하고 방제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방제 비용과 농작물 손실보상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방제 비용은 감염 농작물 폐기·운반·소독에 드는 실비를 지원한다.농작물 손실보상은 수확하지 못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구체적인 손실보상금 산출 방법과 지급 기준은 별도의 손실보상금 평가단 회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공적 방제 후 바이러스 잔존 여부에 따른 재정식 허용 기준 마련 바이러스 재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농가별 재배 방식에 따라 각각의 재정식 허용 기준을 마련했다.토경·수경재배 농가 모두 감염 식물체와 배지를 처리하고 시설과 토양을 소독한 뒤 1작기 동안 의무적으로 휴경해야 한다.휴경이 끝나면 재정식 전 잔존 검사를 실시하고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재정식할 수 있다.1작기 휴경 후에도 바이러스가 다시 검출되면 재배 방식과 관계없이 다른 작물 재배를 권고할 방침이다.아울러 방제 후에도 3년간 추적 조사를 실시해 바이러스 재발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농촌진흥청은 이번 심의회 의결 사항을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공적방제를 신속히 추진하고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을 진행할 방침이다.또한, 전국 토마토 재배 농가와 육묘장을 대상으로 예찰과 정밀 조사를 지속하고 농가 간 출입 통제와 작업 도구 소독 등 현장 방역 수칙 홍보를 강화해 추가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다.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노형일 국장은 “토마토갈색주름과실바이러스 피해 농가의 경영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4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관 주재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해,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활용 방향을 논의한다.이번 회의는 정부 추경에 따라 4.8조 원 규모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보강되는 만큼, 시도교육청이 추가 재원을 정부 추경 취지에 맞게 교육 현장에 신속히 투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점검하기 위해 긴급하게 마련됐다.교육부는 이번 추경 재원이 ‘국가적 위기 극복’ 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중점 집행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우선, 냉난방비 및 유류비 급등으로 인한 학교 공공요금 및 학생 통학지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교 운영비 확대 지원을 요청하고 특히 고유가 위기에 더욱 취약한 농어촌 지역 학교에 대한 맞춤 지원도 강조한다.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시도별 교육비 지원, 교육복지 사업 확대 등을 통한 취약계층 학생 지원 강화를 당부한다.이 외 시도별 여건에 맞는 민생 안정 관련 사업의 적극 발굴을 독려하는 한편 증액된 재원이 지방선거 전 선심성 지원이나 시급하지 않은 홍보성·연수성 경비에 낭비되지 않도록 엄격한 관리를 요청한다.아울러 추경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교부금이 교부될 예정인 만큼,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추가 재원이 교육 현장에 신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시도별 자체 추경 편성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새 학기 안정적 학사 운영 및 현장 지원을 위한 기타 교육 현안도 논의한다. 특히 현장 체험학습이 본격화되는 시기인 만큼 학생 안전을 최우선 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추경 재원이 고유가, 고물가로 고통받는 학교 현장과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단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적기 투입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10일 스마트농업 분야의 기술 혁신과 현장 확산을 선도할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15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스마트농업 우수기업은 스마트농업 분야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력과 현장 확산 성과를 갖춘 기업을 선정해 다양한 정책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선정에 관한 고시’를 제정·시행하고 3월 13일부터 26일까지 14일간 첫 공모를 진행했다. 총 61개사가 접수했으며 서류평가, 현장평가를 거쳐 경종 분야 10개사와 축산 분야 5개사를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들은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영농 솔루션, 복합 환경 제어기, 가축 정밀 사양관리 및 축사환경 감시 센서 등 다양한 기술을 바탕으로 현장 적용성과 성장 가능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우수기업은 관련 정책사업 참여 시 가점을 적용받고 농업법인의 경우 경영성과 등에 따라 ‘스마트팜 종합자금’ 융자한도를 현행 50억원에서 최대 100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혁신 프리미어 1000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통해 기관 추천서를 우선 발급할 계획이다.우수기업 선정의 유효기간은 2년이지만, 중대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최대 2회 연장이 가능해 총 6년간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매년 우수기업을 선정해 스마트농업 분야 혁신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하고 우리 스마트농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농식품부 이시혜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첫번째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선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모든 기업에 감사드린다”며, “스마트농업이 일부 선도 농가에 머무르지 않고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농업의 기본 인프라가 될 수 있도록 우수기업이 그 확산의 중심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 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대학생들이 도심항공교통 기체를 직접 설계, 제작하고 실제 운용 개념까지 구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26 전국 대학생 UAM 올림피아드’ 참가자를 4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모집한다.이번 올림피아드는 단순 아이디어 제안을 넘어, 실제 산업과 연계된 설계·제작·운용 경험을 제공하는 국내 대표 UAM 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 2022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5회를 맞는다.특히 올해는 기존 6개 부문에서 7개 부문으로 확대되며 기체 설계부터 인프라, 제도까지 UAM 전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형 경진체계로 운영된다.기체창작 공간정보 전파환경 버티포트 사회적 수용성규제혁신에 더해 공항활용 분야가 새롭게 추가되어 실제 운용환경과의 연계성이 강화됐다.이번 대회의 가장 큰 특징은 ‘실제 구현 중심 평가’ 이다.기체창작 부문은 도심형 항공기의 임무 수행을 고려한 설계·제작과 비행능력을 평가하며 버티포트 부문 또한 입지 선정부터 설계·운영까지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증한다.특히 올해부터는 버티포트 모형 제작을 포함한 실물 기반 평가가 도입되어 이론을 넘어 실제 구현 역량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또한, 기체창작 및 버티포트 분야 참가팀에는 사전 제작지원이 제공되어 대학생들이 아이디어를 실제 결과물로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한다.참가 신청은 올림피아드 대회 공식 누리집을 통해 4월 10일부터 가능하며 부문별 접수 후 사전 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팀이 선정된다. 본선은 10월 김천드론자격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수상팀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 상장과 최대 1,000만원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박준형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올림피아드는 단순 경진대회를 넘어, 대학생들이 실제 UAM 산업 기술을 직접 경험하고 발전시킬수 있는 기회의 장”이라며“특히 기체창작 등 핵심 분야에서 도출된 결과물이 향후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최근 조사에 따르면, 등산은 국민이 가장 즐겨하는 여가활동 중 하나로 꼽힐 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이에 행정안전부는 날씨가 따뜻해져 야외 활동하기 좋은 4월을 맞아, 산에 오를 때에는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2024년한 해 동안 발생한 등산사고는 총 9,172건으로 이로 인해 2,50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특히 4월은 전월 대비 등산사고 건수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달로 947건의 등산사고가 발생해 183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다.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발을 헛디디거나 다리가 풀리며 발생하는 실족이 2,657건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지정된 등산로를 벗어나 길을 잃는 등 구조가 필요한 조난사고 1,906건, 무리한 산행 등으로 인한 신체질환 1,272건 순으로 나타났다.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산행 전에는 등산 소요시간, 대피소 위치, 날씨 등을 미리 확인하고 집 주변 야산을 가더라도 주변 사람에게 목적지를 알린다.산행은 가벼운 몸풀기로 시작해 자신의 체력에 맞는 등산로를 선택하고 산행 중 몸에 무리가 오면 즉시 하산한다.평소 산행을 즐겨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력 관리에 더욱 주의하고 혼자보다는 일행과 함께 산행하는 것이 좋다.반드시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고 샛길이나 출입이 통제된 위험·금지구역은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만약 길을 잃었다면 왔던 길을 따라 아는 곳까지 되돌아가고 119 구조를 요청할 때는 등산로에 설치된 산악위치표지판, 국가지점번호 등을 활용해 자신의 위치를 알린다.아울러 4월은 일교차가 큰 시기로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벌의 옷이나 보온용품을 함께 챙긴다.하종목 예방정책국장은 “4월은 새순이 돋고 야생화가 피면서 평소 익숙한 산이라도 길을 잃기 쉬운 만큼, 반드시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해 안전하게 산행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교육부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4월 10일 서울가족플라자에서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례 공유 및 사업 운영 협의회를 개최한다.이번 협의회는 전국의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함께 모여 센터의 사업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라 교육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운영하는 기관이다. 1993년 경기도 성남시에 최초로 설치된 이후 전국 140개소로 확대되며 지역사회의 영유아·보호자·어린이집을 위해 다양한 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다.센터에서는 영유아의 성장 지원과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영유아 발달·정서·심리 지원, 영유아 체험, 장난감·도서 등 대여, 부모교육·상담, 시간제 보육 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의 질 제고와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상담, 보육교직원 심리·상담 등도 지원한다.이번 협의회에서는 센터에서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사례를 살펴보고 효과적인 사업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또한, 중앙-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간 협력 사업의 현황을 공유하고 중앙-지방 센터의 유기적 운영을 위한 기반을 다진다.강민규 영유아정책국장은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현장과의 접점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전국 어디서나 높은 수준의 육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법무부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 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4~5월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외국인 유학생 선발부터 학업, 취업 및 체류에 이르는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대학 현장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기 위함이다.주요 점검 대상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 시, 제출 자료의 진위 확인이 필요한 대학과 유학생 유치·관리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학, 그리고 정원 대비 유학생을 과도하게 모집해 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대학이다. 교육부는 상·하반기 각각 4개교를 선정해 운영 실태를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다.주요 점검 내용은 외국인 유학생 선발의 적정성 유학생 대상 한국어교육 및 생활 지원 출결 및 학업 지원 등 학사관리 전반 유학생 체류 관리 및 사증 관련 준수사항 등으로 관리 과정 전반의 실태를 점검한다.특히 문서 조작이나 중대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기존 인증 취소는 물론 사증 발급이 제한되는 ‘비자정밀심사대학’ 으로 지정하고 최대 3년간 비자 발급 제한 등 강력한 불이익을 부과해 부실 운영의 고리를 끊어낼 방침이다.정부는 그간 ‘양적 확대’ 중심이었던 유학생 정책을 국가 위상에 걸맞은 ‘질 관리 중심 체계’로 전환한다. 지난 2월 발표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 결과, 학위과정의 경우 일반대학의 71.1%가 인증을 획득했으나 전문대학은 인증 획득 비율이 28.2%에 그치는 등, 전체 대학의 약 47.1%가 여전히 인증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체계적인 관리 강화와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기 때문이다.한편 질관리 강화와 함께 교육부는 인재 정책의 주관 부처로서 국가 및 지역 단위 전략산업의 인력 수요 분석을 기반으로 외국인 유학생 관리 전략을 체계화 해 나간다. 대학의 해외 인재 선발·육성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를 고도화하는 한편 유학생이 국내에서 학업을 마치고 취업과 정착까지 성공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학업-취업-정주’를 연결하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또한, 외국인 유학생 인재 육성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실행력 확보를 위해 법적 근거를 보강하고 외국인 유학생 전담 지원센터를 지정하는 등 법적·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해 나간다. 이를 통해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해 국가와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해양경찰청은 국민 참여형 공모전인 ‘제7회 해양경찰 함정설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올해로 7회를 맞이하는 본 공모전은 2020년 첫 개최 이후 전국 조선·해양공학 전공 대학생들의 꾸준한 참여를 통해 K-방산분야의 함정설계 역량을 겨루는 대표적인 産·學·硏 협업형 공모전으로 자리매김해 왔다.특히 올해 공모전은 그 동안 참가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후원기관 참여 확대와 포상금을 상향 개선해 공모전 참여동기 부여와 공모전 위상을 한층 제고했다.금번 공모과제는 産·學·硏 외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국민 정책공유 및 홍보 효과 등을 고려해 국정과제와 연계한 ‘지정과제’ 와 ‘자유과제’를 선정했다. △지정과제는 ‘500톤급 단속전담함 설계’로 현장 수요 기반의 실질적인 함정 설계 역량을 평가하며 △자유과제는 ‘AI 활용 스마트 함정 아이디어 제안’ 으로 미래 해양기술을 반영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할 계획이다.해양경찰청 이원재 장비기술국장은 “이번 공모전은 정부의 해양안전 강화 및 첨단기술 기반 정책 방향에 발맞추어 미래 조선·해양 설계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장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발굴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공모전은 전국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 6월 7일까지 참가 신청을 접수하고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전 세부 일정 및 참가 방법은 해양경찰청 및 대한조선학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4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공유하고 기관별 공조방안을 논의했다.먼저,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31일 강남·서초구청 등 지자체와 함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합동으로 점검해, 담합 목적의 중개사 친목단체 구성 및 단체 비회원에 대한 공동중개 제한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정황이 있음을 확인하고 해당 내용을 바로 경찰청에 통보했다.아울러 신고센터 집중신고 운영을 통해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확보되는대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경찰청은 중개사 담합 관련해 전 시·도청에 첩보수집 및 단속활동 강화할 것을 지시했고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및 사무소 등록을 취소하고 사무소 등록이 취소되면 3년간 사무소 개설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31일부터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해 편법증여, 양도세 탈루 등 현재까지 780건의 탈세제보가 접수됐으며 제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과거 부동산 탈세 관련 포상금 지급사례를 소개하며 중요자료를 제출해 제보한 경우 최대 4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서울 일부 지역에서 확인된 공인중개사 간 담합행위는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위법행위이며 담합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서울 관악구 난곡 지역에 750가구 규모의 새 주택이 공급된다. 공공기관이 사업 전 과정을 직접 맡아 추진하면서 그동안 지연되던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고 주민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4월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악 난곡 A2 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공공시행자로 지정되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첫 공공 단독시행을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관악 난곡 A2 구역은 지형, 사업성 문제 등으로 인해’11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지 3년만에 지정 해제되었으나, LH는 사업면적 확대, 경사도 등 지형 극복을 위한 설계 등을 통해 사업성을 보완해 이달 9일 해당 사업의 공공시행자로 지정되며 첫 삽을 뜨게 됐다.향후 LH는 연내 시공자 선정,’ 27년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8년 착공을 목표로 도심 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대표회의 박권팔 위원장은 “LH의 적극적인 공공지원 덕분에 사업 속도와 안정성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LH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추진하는 만큼 오랜 기간 지연되던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지역을 소규모로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으로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었으나, 작은 사업규모로 인한 사업성 부족, 복잡한 권리관계에 대한 조합 전문성 부족으로 일부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이에 국토교통부는 조합 방식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비사업에 전문성을 더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LH 등 공공참여시 사업면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융자를 저리로 제공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또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월 조합 설립 동의율 완화, 임대주택 인수가격 기준 상향 등의 제도도 개선해 소규모주택정비를 통한 주택공급 촉진을 도모하고 있다.국토교통부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이번 소규모주택정비 첫 공공 단독시행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제2의, 제3의 공공 단독시행이 탄생하길 바란다”며 “공공 단독시행이 활성화되어 도심 내 주택공급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한국토지주택공사 박현근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장은 “관악난곡 A2 구역은 공공 단독시행 방식이 적용된 최초 사례”며 “공공역할을 강화해 주민 부담은 낮추고 사업 속도는 높여 도심 내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의 새로운 모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4월 9일부터 이틀간 충남 아산에서 ‘공간정보 융·복합 산업과 지방행정 혁신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고정밀 전자지도와 디지털 도로대장 등 첨단 공간정보 기술을 행정에 접목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생활 편의를 높이며 미래 신산업 지원 등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국토지리정보원, 충청남도 아산시 등이 공동 주관하며 전국 지방정부 담당자와 공간정보 산ˑ학ˑ연 관계자 약 800명이 참석한다.이번 포럼은 ‘국민에 행복을, 지방에 활력을, 공간에 지능을’을 주제로 공간정보 산업과 지방행정의 접점을 모색해 지방정부의 디지털 행정 전환 흐름에 맞춰 공간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적극 공유할 계획이다.특히 산·학·관·연이 함께 참여해 최신기술 적용 공간정보 활용 사례, 행정 혁신 사례와 정책 방향 등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상생 협력 모델을 도출해 나가는 데 의미가 있다.먼저, 첫날인 9일 오후부터 ‘데이터를 잇다 가치를 더하다’라는 주제로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의 발제로 시작된다.도로분야에서는 디지털 도로대장 구축 방향, 정밀도로지도 추진 현황 및 도로대장정보시스템 활용 방안 등을 다룬다. 지하분야에서는 지하시설물 구축 정책과 지방정부 활용 사례, 관리시스템 운영 방안을 공유한다.둘째 날에는’ 23년부터 지방정부 도심지역을 대상으로 구축한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활용 사례와’ 27년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사업 설명회가 개최된다.특히 사전에 접수한 공간정보산업 활성화, 공간데이터 구축 방향 및 법·제도 개선 등 건의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이번 포럼은 국가공간정보 기반 디지털 행정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지도기반 다양한 공간정보의 데이터 연계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재난 대응과 도시 관리 역량 강화 등 지방행정 혁신을 도모하고자 한다.또한 지방정부 간 우수 사례 공유로 정책 완성도를 높이고 민간 공간정보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이호재 국토지리정보원장 직무대행은 “공간정보는 디지털 행정의 핵심 기반으로 행정 효율성과 국민 편익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공간정보 정책 역량을 한층 끌어올려 국민 생활편의를 제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