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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BAMA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 이제 그만,‘픽시자전거’ 제동장치 제거 시 엄중 처벌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6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가 도로 위 달리는 흉기로 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조치다.픽시 자전거는 페달과 뒷바퀴가 함께 회전하는 고정 기어 방식의 자전거로 일부 이용자들이 미관이나 기술 구사를 이유로 제동장치를 제거한 채 도로를 주행해 사고 위험이 매우 컸다.전문가들에 따르면 제동장치 없는 픽시는 일반 자전거 대비 제동거리가 최소 5.5배에서 최대 13.5배까지 길어져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기존 법령상 자전거는 ‘제동장치가 있는 것’ 으로 규정되어 있어,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는 역설적으로 자전거 범주에서 벗어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은 이러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단속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이날 의결된 ‘자전거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자전거 범위의 확대와 안전 요건 재정비, 그리고 위반 시 처벌 강화다.먼저, 자전거 정의에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도 포함해 관리 대상으로 명확히 하고 제동장치 부착 의무를 명시적으로 추가했다. 다만, 경륜장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도 운행할 수 있도록 예외로 인정된다.아울러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자전거를 개조하는 경우 처벌하거나 자전거도로 통행을 제한하는 대상을 기존 전기자전거에서 자전거 전반으로 확대한다.행정안전부는 ‘자전거법’ 주요 개정 사항을 안전교육 내용에 추가하고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경찰청과 함께 홍보, 계도·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단순히 규제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과 시민들이 자전거도로 위에서 생명을 위협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다”며 “제동장치를 임의로 제거하는 행위가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6.19~20일 호우 대비, 관계기관 대처 상황 긴급 점검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예보됨에 따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오전 제주도에 시작된 비는 밤에 전국으로 확대되어 내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50mm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이날 회의에서는 강수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주말이 포함된 점을 감안해, 각 기관의 호우 대비 태세에 공백이 없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했다.먼저, 호우 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산사태 취약지역, 과거 피해발생지역 등은 사전점검과 예찰을 강화하고 빗물받이 막힘으로 인한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시설도 철저히 점검한다.지하차도,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우려지역은 사전에 통제하고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인근 주민에게 대피명령을 신속히 전달한다. 아울러 기상특보 시 외출 자제, 취약지역 접근 금지와 같은 국민행동요령도 적극 홍보한다.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예측하기 어려운 국지성 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는 기상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호우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을 위해 취약시간대 외출이나 위험지역 접근을 자제해 주시고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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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7
‘Feel the Rhythm of Korea’홍보영상 담당자, 적극행정‘대통령 표창’수상
[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공동 주관 ‘제1회 적극행정 유공포상’에서 한국관광 해외홍보영상 ‘Feel the Rhythm of Korea’를 기획한 오충섭 브랜드마케팅팀장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은 적극행정 우수자 대상 파격적 보상을 부여함으로써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의 새로운 문화로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후보자 심사·검증 등에 국민이 참여해,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적극행정 사례로 선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오 팀장은 외래관광객 유치가 어려워진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악과 중독성 강한 춤사위가 어우러진 재미있고 독특한 한국관광 해외홍보영상을 주도해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범 내려온다’ 신드롬을 불러일으키는 등 큰 인기를 얻었다. 특히 기존 한류스타 중심의 홍보영상에서 벗어난 새로운 시도로 디지털에 친숙한 MZ세대를 중심 타겟으로 해, 현재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서 6억 뷰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 중이다. 한편 ‘Feel the Rhythm of Korea’ 영상은 지난 2020년도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관한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공기관 부문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by 편집국 -
2021.03.17
이성호 경제외교조정관, 경제협력개발기구 글로벌전략그룹 회의 참가
[국회의정저널] 이성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지난 16일 오후 8시 화상회의로 진행된‘경제협력개발기구 글로벌전략그룹’ 회의에 참가, ‘녹색 회복 계획’을 주제로 한국판 뉴딜 정책 중“그린 뉴딜”을 소개했다. 금번 회의는 회원국 고위급 대표가 모여 향후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전략적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서 경제협력개발기구 창설 60주년을 맞아 준비되고 있는 신비전선언문 및 녹색 회복 계획의 회복 계획 수립과 이행 방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 조정관은 한국형 뉴딜 정책의 목적, 그린 뉴딜의 기대효과 및 핵심 프로젝트, 민간과의 협업 중요성 및 민간의 그린 뉴딜 참여 동향 등을 설명했다. 아울러 금년 5월 한국이 주최하는‘2021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녹색 회복을 위한 민관 협력 확대 및 국제적 연대의 중요성을 재인식시키는 중요한 행사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금번 글로벌전략그룹회의에서 주최측 초청으로 한국의 국가 발전 전략 중 하나인 ‘그린 뉴딜’을 소개함으로써, 코로나19 포용적 회복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논의를 주도했으며 우리 한국판 뉴딜 정책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의 많은 관심 하에 공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금년 각료이사회 부의장국으로서 경제협력개발기구 내 그린, 디지털 회복 논의를 주도하기 위한 다양한 기여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by 편집국 -
2021.03.16
손명수 차관, 우크라이나 철도진출 위한 인프라 외교 전개
[국회의정저널]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은 3월 16일 드미트로 아브라모비치 우크라이나 인프라부 1차관, 알렉산드르 카바 우크라이나 재무부 차관 등으로 구성된 우크라이나 인프라 협력 방한단을 면담하고 우크라이나 고속철도 건설 사업, 전동차 수출 등과 관련해 양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손 차관은 우크라이나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철도망 구축을 통한 발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언급하며 한국은 단기간 고속철도망을 성공적으로 확충했고 이미 우크라이나에 전동차를 공급한 경험도 있어 최적의 철도사업 파트너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아브라모비치 차관은 자국이 철도망 고속화에 높은 열의를 가지고 있다고 소개하며 한국의 풍부한 철도사업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향후 타당성조사 지원 등 철도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번 면담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추진하는 철도사업 자금 조달과 관련한 양국 간 협력 가능성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면담이 신흥 북방협력국인 우크라이나와 호혜의 경제협력을 모색하는 유용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y 편집국 -
2021.03.16
수도권 특별방역대책 논의에 서울·경기 지역 기초지자체장 참여
[국회의정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서울·경기 및 해당 기초자치단체 함께 외국인 근로자 방역대책 수도권 특별방역대책 등을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어제부터 2주간을 ‘수도권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했고 오늘은 기초 지자체까지 모여 추가적인 방역대책을 논의했다고 언급하면서 4차 유행을 선제적으로 막아내기 위해서는 수도권에서의 확산을 줄이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각 지자체는 오늘 논의된 대책을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해 ‘특별대책기간’ 중 수도권 상황이 확실히 진정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수도권 이외에서도 지역 특성을 고려한 대책을 마련해서 적극 실천함으로써 3차 유행 종식에 힘을 보태줄 것을 지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방역대책본부으로부터 ‘수도권 집단감염 발생원인 현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최근 확진자는 하루 평균 400명대에서 정체되어 있으며 특히 수도권은 전체 확진자의 70~80%로 높은 수준이다. 집단감염은 30~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장, 다중이용시설, 의료기관 등이 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집단감염 중 유증상자의 시설 방문으로 인한 집단발생은 23%를 차지하고 있어, 유증상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억제를 통한 감염 확산 방지가 필요하다. 2월 이후 수도권 주요 집단감염 원인으로는 유증상자의 신고 지연, 시설 내 장시간 체류, 과밀 환경 관리 미흡, 마스크 미착용 등이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 경기도로부터 ‘수도권 특별 방역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서울특별시는 봄철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와 함께, 최근 해외에서의 변이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외국인과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도 강화한다. 봄철 시민들의 방문이 많은 공원·유원시설, 백화점·쇼핑몰, 도·소매시장 등 밀집시설 30개소를 지정해 집중관리를 실시한다. 각 자치구 부서장을 시설별 책임관으로 지정해 매장 내 줄서기, 휴식 시간 담소 방지 등 해당 시설 특성에 맞는 방역관리 수칙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주말에는 시-구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그간의 다중이용시설 방역위반 신고내용을 분석해, 반복 신고 등 의심업소에 대해 집중 관리를 실시한다. 매주 2회 현장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 발생 시 즉각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감염위험이 높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외국인 노동자 1인 이상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는 가까운 임시 선별검사소에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하며 행정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행 명령에 따른 진단검사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찾아가는 선별진료소 검사 역량을 일 3,600건까지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장까지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격리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한다. 해외입국자 중 격리 기간 내 자치구 숙소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가격리자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자가격리 현장점검을 주1회로 강화할 예정이다. 사우나 등 목욕장업에 대해서는 종사자와 수면실 이용자에 대한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전파위험을 차단해 왔다. 현재까지 820개소 중 445개소에 대해 표본검사를 실시했으며 앞으로 전체 820개소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경기도는 사업장 내 집단감염을 차단하고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사업주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채용 前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경기도는 외국인 고용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해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사업주는 진단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외국인 근로자만 신규 채용할 수 있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생활방역을 강화한다. 집단감염에 취약한 고위험사업장,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실시해 마스크 착용 여부 및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목욕장업에 대해서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해, 감염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을 차단한다. 4차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검사를 확대하고 의료인력을 지원하는 등 방역역량을 강화한다. 거리 두기가 2단계 이상으로 유지하는 경우,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적 주기검사 대상을 확대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시군 보건소 검체채취 인력 및 행정지원 인력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외국인 고용사업장 방역관리 특별점검’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방역 지도·점검 및 환경검사 등 방역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외국인 5인이상 고용 기숙사 보유 제조업체 11,918개소 중 8,107개소를 점검했다. 이 중 방역 취약사업장 310개소는 지자체에 통보해 PCR 검사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충청권 소재 외국인 10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 1,646개소 중 1,586개소에 대해 환경검체를 채취한 결과, 검사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방역점검 결과, 주로 구내식당, 기숙사 등 공용공간의 방역수칙이 주로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작업장의 경우 구내식당 가림막 미설치 등 거리두기 미흡, 공용공간 내 음식섭취, 작업 중 마스크 미착용 등이 지적됐다. 기숙사에서는 침대간 거리 가 충분하지 않고 호실간 이동제한을 하지 않거나 공용공간 내 음식섭취를 하는 사례 등이 적발됐다. 또한, 방역수칙 미흡으로 지자체에 통보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통보 사업장 중 87.2%가 기숙사 내 방역이 미흡했고 업종별로는 금속가공제품제조업, 고무플라스틱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등이 방역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특별점검은 3.26일까지 계획되어 있으나, 고용노동부는 점검을 조기에 완료하고 체계적으로 사후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지자체 통보 사업장에 대해 특별관리 사업장으로 분류해 PCR 검사 실시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기적으로 방역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수도권에 소재한 외국인 5인 미만 고용·기숙사 보유 제조업체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섬유제품제조업 등 취약업종 중심으로 현장방문 점검 등 방역점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밀집 지역 합동 점검·홍보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법무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외국인 고용사업장 4,000개 업소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법무부 자체 점검대상 2,000개소 중 1,061개소를 점검했고 취약사업장 33개소는 지자체에 통보하는 한편 방역수칙 미준수 624건에 대해 현장지도를 실시했다. 또한, 법무부는 불법체류 통보의무 면제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 지자체와 협조해 지방 출입국관서를 비롯한 외국인 밀집지역에 현수막, 배너를 설치하고 홈페이지, SNS 채널, 블로그 등 온라인 홍보 등을 통해 불법체류 통보의무 면제 안내를 강화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외국인 밀집 지역에 대한 홍보와 점검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검사를 독려하고 통보의무 면제 정보가 전파될 수 있도록 외국인 밀집 지역 위주로 외국인 지원단체 등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고용노동부와의 합동 점검과 별도로 불법체류 외국인 취업이 의심되는 사업장 1,000여 개를 선정해 점검 및 계도 활동을 추진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이동이 많은 금요일 오후, 주말 동안 유흥주점, 클럽 등 주요 취약시설에 대한 순찰 점검 활동을 강화하고 외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버스터미널, 전철역 등 주요 교통요지를 중심으로 이동자제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와 경기도 안산시에서 방역 수범사례를 발표하고 이를 공유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는 최근 여의도 백화점 등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주말 주요 혼잡 및 밀집매장에 대해 이용 가능한 고객 수를 30%로 감축했고 주말 2부제 차량 시행, 무료주차 혜택 중지 등을 통해 방문 차량을 감축했다. 아울러 실내 환기 횟수를 6회에서 12회로 확대하고 승강기 탑승 인원도 40%로 제한하는 한편 밀집도 완화를 위해 예약시스템 이용, 대규모 판촉행사 중단, 방문객 혼잡상황 실시간 안내 등을 실시했다. 또한, 고위험 시설인 콜센터의 방역상태를 지속 점검하고 매월 1회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여의도 금융사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실시해 무증상 감염자 조기발견에 주력하고 있다. 신학기를 맞이해 학원, 교습소, 스터디카페, 독서실 등 837개소에 대한 현장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경기도 안산시는 외국인 대상 맞춤형 방역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설 명절에는 외국인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모임 및 이동자제 동참 캠페인을 실시하고 외국인주민상담센터를 통해 통역지원 및 상담도 병행했다. 외국인 근로자 감염 확산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전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실시했으며 외국인 근로자 1인 이상 신규채용 시 검사결과 음성 확인 후 채용하도록 했다. 경기도의 외국인 노동자 전수검사 행정명령에 따라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 검사 편의를 위해 원곡동 임시검사소의 검사 역량을 확대하고 검사 편의를 제고했다. 외국인 밀집 지역에 대해 새벽에 이동선별검사소를 운영해 직업소개소 및 파견업체를 대상으로 총 880명을 검사했다.
by 편집국 -
2021.03.16
15일까지 소상공인·프리랜서 등 365.5만명, 4.4조원 지급
[국회의정저널] 기획재정부는 강승준 재정관리관 주재로 3.16.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12월에 마련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의 주요 현금지원 사업에 대한 집행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주요 현금지원사업의 집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들의 신속집행 여건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기 위함이다. 주요 현금지원사업 집행점검 결과 3.15. 기준 지원대상 354만명에 대해 4.3조원을 지급했다. 그동안 집행절차개선, 관계부처 점검회의 등의 노력을 통해 대부분 현금지원사업의 집행을 완료했고 일부 심사 중인 신규대상자 등에 대한 지원의 경우 지급절차를 계획대로 추진 중이다. 소상공인 284.3만명에게 4.0조원을 지급했으며 심사 중인 3.7만명은 신속히 심사를 완료해 3월말까지 지급이 완료될 전망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68.1만명에게 0.4조원을 지급 완료했다. 1·2차 수급자 57.1만명에 대한 지급은 지난 1월에 완료했으며 신규신청자 11.0만명에게 3.15.에 일괄 지급했다. 방문돌봄 종사자 중 5.3만명에게 267억원을 지급했으며 -나머지 지원 대상에 대해서도 3월말까지 지급이 완료될 전망이다. 3월초에 7.7만명에게 387억원을 지급 완료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방문돌봄종사자의 일부 미집행액을 3월말까지 집행 마무리할 계획이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 되는대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 한다.
by 편집국 -
2021.03.16
장기기증자 및 유가족 예우 강화된다
[국회의정저널] 이르면 내년부터 뇌사장기기증자의 경우 국가에서 전문인력을 지원해 유가족의 장례절차를 돕고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납골당 등 공공 장사시설의 이용료가 감면될 전망이다. 생존 시 순수기증자에 대해서는 건강검진 등 건강권 보장을 위한 혜택이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장기기증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고 보건복지부는 수용해 내년 2월까지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 권고를 통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상 기증자에 대한 지원 및 추모·예우사업의 주체를 그간 국가로 한정한 것을 지자체까지 확대하고 장기기증 관련 지원제도를 강화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또한 장기기증자 유가족의 불편과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전문인력을 지원해 장례절차와 유가족의 심리적 회복을 돕고 희망 시 기증자와 이식자의 서신교류를 돕도록 했다. 아울러 생존순수장기기증 시 정기검진 진료비용을 현행 1년에서 필요한 기간만큼 지원토록 연장하고 기증 후 건강회복을 위한 유급휴가 지원일수를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기증희망 등록·접수 및 홍보·교육을 위한 표준조례안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전파토록 하고 장기기증자의 장례를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장사시설 이용시 이용료 감면혜택을 줄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토록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예산제약 및 부지선정 등의 문제로 실현되지 못했던 ‘생명나눔 공간’은 현재 조성 추진 중인 서울 용산공원에 마련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안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장기이식법이 제정된 지 올해로 20여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관련 제도가 미비하고 생명나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해 다른 나라에 비해 뇌사 장기기증 비율이 현저히 낮은 등 장기기증 정책이 활성화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기이식법은 장기등 기증·이식 활성화를 위한 국가 및 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전국 지자체 226곳 중 29%인 65곳은 장기기증희망등록 업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또 국가에서는 뇌사 장기기증자에게 장제비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유가족들은 기증자를 예우할 추가적인 대책마련을 호소해왔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장기기증과 생명나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하고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 강화로 장기기증 문화가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1.03.16
노후 된 정부청사, 그린 리모델링으로 에너지 효율 높인다
[국회의정저널] 1970년과 1982년에 각각 준공된 정부서울청사와 정부과천청사 등 노후 청사에 그린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시행된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에너지 절감형 그린 청사 조성’을 위한 고효율·친환경 시설 구축 사업을 2025년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그린 리모델링은 정부청사 에너지 효율과 성능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며 올해 사업비는 175억원이다. 사업추진 첫 해인 올해부터 설계용역을 철저히 준비해, 그린뉴딜 정책 사업이 완료되는 2025년에는 18억원의 공공시설 에너지 절감 및 1,037여명의 간접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먼저, 에너지 이용 효율이 저하된 노후 청사를 대상으로 에너지 저소비형 리모델링을 추진해 에너지 효율을 1등급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인 서울청사, 과천청사는 냉·난방 열효율이 낮은 실정으로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벽체 단열제 등을 보강하고 유리창도 고효율·고기밀성 창호로 교체해 서울청사 에너지효율 등급을 4등급에서 1등급으로 과천청사도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서울·과천청사뿐 아니라 모든 청사의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주간의 전력수요를 야간의 잉여전력으로 분산하는 에너지저장장치를 도입하고 조명도 LED 조명으로 교체한다. 아울러 노후된 공기조화기를 친환경 공조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전기차 충전소도 확대할 예정이다. 조소연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을 높여나가는 것은 미래를 위한 일인 만큼 정부청사도 반드시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다”며 “에너지 절감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합리적인 에너지 관리와 친환경 그린 청사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1.03.16
2021년 의료기관 요양급여 자율점검 실시 예고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2021년 3월부터 ‘검사료 중복청구’ 등 총 8개 항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의료기관에서 착오 등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그 내용을 의료기관에 통보하고 의료기관이 부당·착오 청구 내용을 자발적으로 시정해 부당 청구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자율점검 대상 항목은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약계가 참여한 ‘자율점검운영협의체’ 논의를 통해 선정한다. 틀니 요양급여비용은 진료단계별로 급여 비용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틀니 최종 장착 이전에 중간단계에서 진료가 중단된 경우 해당 단계까지만 비용을 산정한다. 그간의 자율점검 실시 결과, 진료 단계를 중복해 청구하는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21년에도 계속 추진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 ‘의료법’ 제22조 제1항 등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는 요양기관에 내원한 수진자를 실제 진료한 내역에 따라 정확히 청구해야 한다. 그간의 자율점검 실시 결과, 한방 급여약제를 실제 처방·투약한 수량보다 증량해 청구하거나, 다른 약제로 대체하고 착오 청구해 약제 구입량과 청구량 간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21년에도 계속 추진 예정이다. 2018년 검사료 수가개편으로 청구 코드 등이 변경됨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검사료 코드 적용 착오로 동일 건을 중복 청구해 실제 실시 횟수보다 증량해 청구하는 요양기관이 상당수 확인됐다. 비뇨생식기 마이코플라즈마, 유레아플라즈마 검사는 2항목이 1항목)으로 수가 개편되어 1회만 청구해야 하나 2회 이상 청구한 사례가 확인됐다. 또한 요 침사검사, 요 일반검사, 헤모글로빈 A1C검사의 경우에도 각각의 검사에서 중복청구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정맥내 일시 주사’는 정맥에 직접 주사하는 경우 산정하며 확보된 주입로를 통한 약제 주입 시에는 ‘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주사’로 산정해야 한다. 그간의 현지조사 결과, ‘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주사’ 등을 실시하고 ‘정맥내 일시 주사’로 착오 청구하는 등 주사료 산정기준을 위반한 청구가 확인됐다. ‘정맥 마취-부위마취’는 정맥 내 국소마취제를 주입해 실시한 경우 산정하고 시술료에 포함된 표면·침윤·전달마취의 비용은 별도 산정할 수 없다. 그간의 자율점검 실시 결과, 시술료에 포함된 표면·침윤·전달 마취를 정맥 마취-부위마취로 잘못 청구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어 ’21년에도 계속 추진 예정이다. 의약분업예외지역 약국은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고 조제기록부를 작성·보존하며 실제 조제한 의약품을 청구해야 한다. 그간의 자율점검 실시 결과, 실제 조제한 약제 용량보다 증량 청구 또는 다른 약제로 대체 청구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어 ’21년에도 계속 추진 예정이다. ‘트리암시놀론주’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및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3-127호에 따라 관절강내·점액낭내·건초내·근육·피내 주사, 병변내 주입 및 추간관절 차단 등에 투여가 가능하다. ‘트리암시놀론주’를 허가사항 및 고시 이외 상병에 청구하거나 실제 투여 용량보다 증량 청구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방사선 단순 및 특수 영상진단료’는 판독료와 촬영료 등이 포함되어 있고 영상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반드시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해야 한다. 또한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0%를 가산 할 수 있다. 그간의 자율점검 실시 결과, 판독소견서를 미작성·미비치하고 방사선 영상진단 판독료를 청구하거나, 상근 전문의가 판독소견서를 작성하지 않고 전문의 판독 가산 수가를 청구하는 등 산정기준 위반 청구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어 ’21년에도 계속 추진 예정이다. 우선, 3월 29일부터 검사료 중복청구 항목에 대한 부당·착오 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을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자율점검 통보대상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율점검을 수행하고 이를 신고한 경우에는 현지조사,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보건복지부 이상희 보험평가과장은 “그간 자율점검 결과, 통보받은 기관은 자율점검 이후 실제 청구 금액이 낮아지는 등 부당청구 행태가 개선된 점이 있다”고 밝히면서 “통보받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도 관련 청구 내용을 점검하고 잘못된 청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1.03.16
직장내 괴롭힘,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국회의정저널] 안전보건공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재해를 예방하고 사건 발생 시 조치 방법, 재발방지 대책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산업재해자는 최근 3년 131명으로 지속적인 증가하는 추세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77명, 연령별로는 ‘30대’ 45명, 근속기간별로는 ‘6개월 이상 5년 미만’이 87명으로 재해자 분포가 높았다. 그중 88명은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장애’, 33명은 ‘우울병 에피소드’ 등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 정의와 재해현황,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예방 및 관리 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매뉴얼’을 제작했다. 매뉴얼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과 관련 법률, 사례를 함께 소개한다. 특히 여성비하 행동, 고정 관념적 성역할 강요, 성적 괴롭힘 등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안내한다. 아울러 사업장 내 주체별 역할, 괴롭힘 상황별 조치 절차와 방법, 사업장에서 활용 가능한 직장 내 괴롭힘 측정도구, 국내·외 기업의 우수사례 등을 제공한다. 최근 산안법 전부개정으로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 교육 과정에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공단은 매뉴얼의 주요 내용을 사업장에서 쉽게 교육할 수 있도록 교안 및 책자, OPS 형태로 제작해 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상태의 회복과 인격권이 보호되는 근무환경의 확립”이라며 “본 매뉴얼을 교육자료로 적극 활용해 일하는 사람의 몸과 마음을 모두 병들게 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반드시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1.03.16
2021년도 정부보급종 호밀 종자 신청하세요
[국회의정저널] 국립종자원은 호밀 종자 국산화를 위해 정부보급종 호밀 종자 155톤을 생산하고 필요한 농가에 공급하는 계획을 확정했다. 공급하는 호밀 종자는 지정된 신청기간에 시·군 농업기술센터, 읍·면·동 주민센터에 선착순으로 신청 접수하고 지역농협에서 수령 할 수 있다. 공급되는 종자는 친환경 재배,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 등을 고려해 전량 미소독 종자로 공급될 예정이며 공급가격은 7월에 확정 통보 될 예정이다. 참고로 2020년 공급 가격은 20kg 단위에 41,730원으로 공급됐다. 정부보급종 호밀 종자는 수입종자를 국내 개발 종자로 대체하기 위해 ‘곡우’ 품종을 선정해 공급하고 있다. ‘곡우’ 품종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품종으로 추위에 강하고 흰가루병, 잎녹병 등 병저항성을 가지며 숙기가 빠른 조생종이다. 정부보급종 종자는 종자산업법에 따라 국가보증을 받은 종자를 의미하며 포장검사와 종자검사를 거친 것으로 다른 품종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85%이상의 발아율 등 특성을 가지는 고품질 종자이다. 정부보급종 종자 신청·공급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국립종자원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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