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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6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가 도로 위 달리는 흉기로 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조치다.픽시 자전거는 페달과 뒷바퀴가 함께 회전하는 고정 기어 방식의 자전거로 일부 이용자들이 미관이나 기술 구사를 이유로 제동장치를 제거한 채 도로를 주행해 사고 위험이 매우 컸다.전문가들에 따르면 제동장치 없는 픽시는 일반 자전거 대비 제동거리가 최소 5.5배에서 최대 13.5배까지 길어져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기존 법령상 자전거는 ‘제동장치가 있는 것’ 으로 규정되어 있어,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는 역설적으로 자전거 범주에서 벗어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은 이러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단속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이날 의결된 ‘자전거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자전거 범위의 확대와 안전 요건 재정비, 그리고 위반 시 처벌 강화다.먼저, 자전거 정의에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도 포함해 관리 대상으로 명확히 하고 제동장치 부착 의무를 명시적으로 추가했다. 다만, 경륜장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도 운행할 수 있도록 예외로 인정된다.아울러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자전거를 개조하는 경우 처벌하거나 자전거도로 통행을 제한하는 대상을 기존 전기자전거에서 자전거 전반으로 확대한다.행정안전부는 ‘자전거법’ 주요 개정 사항을 안전교육 내용에 추가하고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경찰청과 함께 홍보, 계도·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단순히 규제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과 시민들이 자전거도로 위에서 생명을 위협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다”며 “제동장치를 임의로 제거하는 행위가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예보됨에 따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오전 제주도에 시작된 비는 밤에 전국으로 확대되어 내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50mm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이날 회의에서는 강수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주말이 포함된 점을 감안해, 각 기관의 호우 대비 태세에 공백이 없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했다.먼저, 호우 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산사태 취약지역, 과거 피해발생지역 등은 사전점검과 예찰을 강화하고 빗물받이 막힘으로 인한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시설도 철저히 점검한다.지하차도,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우려지역은 사전에 통제하고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인근 주민에게 대피명령을 신속히 전달한다. 아울러 기상특보 시 외출 자제, 취약지역 접근 금지와 같은 국민행동요령도 적극 홍보한다.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예측하기 어려운 국지성 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는 기상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호우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을 위해 취약시간대 외출이나 위험지역 접근을 자제해 주시고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회의정저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1.11.18.에 실시되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16일에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한국사 영역을 제외한 전 영역/과목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므로 해당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할 예정이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기존 70%에서 50%로 축소한다. 연계 방식은 과목 특성에 따라 간접연계로 전환하고 영어 영역의 경우 연계 문항을 모두 간접연계 방식으로 출제한다. 수능이 안정적으로 출제·시행될 수 있도록 두 차례 모의평가를 실시해 수험생들에게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영어와 한국사 영역의 절대평가는 올해도 유지한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의 경우, 변별이 아닌 고등학교 졸업자가 갖추어야 할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고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출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필수화 취지에 따라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의 경우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되며 성적통지표가 제공되지 않는다. 아울러 2019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에 따라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로 개편되고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계열 구분 없이 최대 2개 과목 선택이 가능하며 제2외국어/한문 영역에 절대평가가 도입된다. 한국사/탐구 영역 시험에서는 수험생에게 한국사와 탐구 영역 답안지를 분리해 별도 제공한다. 이와 같은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3월 말 2022학년도 수능 안내자료를 평가원 수능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해당 책자를 전국 고등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장애인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 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를 제공하고 이에 더해 2교시 수학 영역에서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한다. 수험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응시수수료 환불 제도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에 대한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응시수수료 환불 및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의 구체적인 실시 방안과 절차 등은 2021월 7일 5. 시행세부계획 공고 시 발표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중국 황룬치우 생태환경부 장관은 3월 16일 오후, 화상회의를 갖고 미세먼지와 탄소중립 등 양국 공동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논의했다. 이번 한중 환경장관급 회의는 올해 1월 22일 한정애 장관 취임 이후 열린 첫 단독 회동이다. 양국은 지난 3월 11일부터 수도권지역에 이틀 연속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정도로 긴박한 상황을 고려해 이번 회의를 전격적으로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중 환경장관은 양국 국민의 관심이 가장 높은 환경문제 중 하나인 미세먼지를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의 비상한 관심과 협력이 필수적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한정애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우리 국민의 우려를 황룬치우 장관에게 전하면서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 양국 장관을 포함한 고위급이 긴급히 조치사항을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직통연결을 열자고 제안했다. 또한, 양국 장관은 올해 ‘청천계획’ 세부이행방안을 확정해 대기오염방지 정책·기술 공유, 대기질 예보 정보·기술 교류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양국이 각국의 고농도 미세먼지 관리대책 수립 시에도 공조하는 등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수립단계부터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중국 장관은 코로나로 인해 대면 협력이 어려웠음에도 그간 한중 협력을 차질없이 추진했다면서 한국 측의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한층 강화된 협력방안 제안에 대해 환영했다. 특히 중국은 올해 양회에서 제14차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5년간의 집중대책을 통해 고농도 대기오염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것이며 양국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 측이 제안한 고위급 핫라인 개설 등 제안사항을 2021년도 청천계획에 반영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국은 날이 갈수록 기후변화 위기의 심각성이 두드러짐에 따라 전 세계가 탄소중립을 지향하고 있는 시기에 맞춰 탄소중립을 새로운 협력 의제로 설정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우선적으로 ’청천계획‘을 발판으로 삼아 올해 상반기 중으로 탄소중립 협의체를 출범시켜 협력과 연대의 첫 물꼬를 트고 정책·기술교류를 갖기로 했다. 또한, 올해 11월에 영국에서 열릴 예정인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등 국제무대에서 기후환경 문제 극복을 위한 성과 창출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정애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 양국 간 보다 긴밀한 협력은 필수적이다”고 강조하면서 “오는 5월 서울에서 열리는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함께 성공적으로 탄소중립을 향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결집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6일 ‘바이오헬스’ 분야를 시작으로 매주 관계부처와 함께 분야별 연구개발 ‘예산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작년부터 개최된 예산전략회의는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부처들이 모여 부처 간 역할분담과 투자우선순위 등에 대해 숙의를 거침으로써 꼭 필요한 곳에 적시에 예산을 투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 중이다.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이 27조원을 넘어서는 등 투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에 따라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부처들이 지혜를 모아 투자의 전략성과 효과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개최된 1차 예산전략회의에서는 내년도 중점투자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22년도 국가 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에 반영했으며 2차 회의부터는 동 투자방향에 따라 각 부처가 준비 중인 내년도 연구개발 사업계획과 신규사업 기획 등을 분야별로 논의하고 부처 간 협업 필요사항 및 부처의 요구사항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22년도 투자방향 상의 중점투자분야이자 부처 간 협업이 중요한 바이오헬스, 소재·부품·장비, 디지털뉴딜, 탄소중립 4개 분야를 선정해 밀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3.16일에 개최된 바이오헬스 분야 예산전략회의에서는, 바이오헬스 산업의 주력산업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과 산업혁신 확충, 감염병 등 공익적 관점에서 지원이 필요한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감염병 분야는 신·변종 감염병의 주기적 유행에 대비해 과학기술의 대응범위를 확대하는 지원방향에 따라, 백신·치료제 뿐 아니라 투자 사각지대에 있는 영역을 발굴·지원해 국가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한 부처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연구개발 투자의 양적 확대를 질적 성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으로 투자의 전략성을 강화해야 하며 감염병, 탄소중립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이슈에 전략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에이비시협회에 대한 법인 사무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검사는 ‘민법’ 제37조, 문체부 등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에 근거해 실시한 것이다. 부수공사 제도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내지 제5조,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6조 등에 따라 정책적으로 활용되어 왔다. 한편 2020년 11월, 협회 내부관계자가 부수공사 과정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문체부에 제출했고 그간 언론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에이비시부수제도와 관련해 신뢰성 논란이 제기됐다. 문체부의 이번 사무 검사는 부수공사 제도의 중요성을 감안, 진정 내용에서 제기된 부수공사 과정 및 절차에 대한 검토 등 법인 사무 전반에 대해 진행됐다. 문체부는 이번 사무 검사와 신문지국 인터뷰를 통해 협회에서 발표한 유가율·성실률과 실제 유가율·성실률 간 상당한 차이를 확인했는데, 신문지국 인터뷰와 관련 입수자료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국별 편차는 있으나 신문지국의 평균 유가율은 62.99%, 평균 성실률은 55.37% 수준이었다. 문체부는 ‘신문사의 부수보고 → 협회의 표본지국 선정·통보 및 공사원 배치 → 표본지국 공사 → 보정자료 인정 및 인증위원회 운영’으로 이어지는 부수공사 과정 전반에서의 불투명한 업무 처리를 확인했고 이와 관련해 투명성·객관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조치를 권고했다. 또한 이사회 구조 개선 등 협회 운영방식 개선을 위한 조치 권고사항과 함께, 종이신문에서 온라인·모바일로 변화하는 매체 환경을 감안해 종이신문 부수와 온라인신문 통화량을 함께 조사하는 통합에이비시제도 도입을 권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재 동결 중인 협회 기금 활용방안을 검토하는 등, 신뢰성·객관성·공정성을 바탕으로 에이비시부수공사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각종 조치 사항들을 권고했다. 문체부는 이번 사무 검사를 통해 에이비시부수공사 제도가 본연의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데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들을 6월 말까지 조치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향후 정규 공사 과정에서도 표본지국을 불시 참관하는 등 제도 개선 진행 상황을 적극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사무 검사와 신문지국 인터뷰에서 확인된 실제 유가율·성실률에서 신문지국의 표본 수와 자료량 등이 한정된 점 등을 고려해, 추가적으로 공동 조사단을 구성하고 6월 말까지 현장 실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문체부가 구성하는 공동 조사단은 협회뿐만 아니라 전문가, 유관 기관 등이 참여하도록 해 조사단 규모를 확대하고 현장 실사 대상 신문지국 수를 대폭 늘리고 이를 통해 부수공사 실태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문체부는 이번 사무 검사 권고사항이 6월 30일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에이비시부수공사의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는 등 추가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나갈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4.7 재보궐선거에 대비해 9개 시도의 투·개표소 4천236곳에 대한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점검은 3월 15일부터 3월 29일까지 11일간 관할 소방서 점검반에서 실시한다. 중점 확인사항은 소화기 비치 상태,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정상 작동 여부, 복도·계단 물건 적치 여부, 비상구 안전관리 상태 등 화재취약 요인이다. 점검결과 불량사항은 3월 31일까지 개선을 완료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투·개표소 운영요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병행한다. 9개 시·도의 소방관서는 4월 6일 오후 6시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별경계근무 기간 동안 전 직원 비상소집 체계를 확인하고 선거관리위원회·경찰 등 유관기관과 비상 연락 체계도 유지한다. 또한 각종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55개 개표소에 소방력을 근접 배치하고 소방관서장 지휘선상 근무를 실시하는 등 긴급 대응 태세를 확립하고 재난 발생시에는 최고수위 우선대응 원칙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개표소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심하고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4월 초까지 화재 초기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소방안전기술개발 과제를 연구할 수행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 과제는 소방시설의 성능을 개선하고 소방안전관리자의 역량을 강화해 화재 초기 대응능력을 향상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공모 분야는 소방시설 성능개선 기술 분야 소방안전관리자의 피난계획수립 시뮬레이션 분야 소방안전관리자 화재 초기대응 교육 시스템 분야 등이다. 특히 소방안전관리자용 화재 초기대응력 향상시스템 분야는 화재 초기에 소방안전관리자의 신속한 의사 결정이 중요한데 기존의 이론 교육과 상황 반복 훈련만으로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처에 한계가 있어 보다 실질적인 훈련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과제 수행기관은 제출된 과제계획서의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추진전략, 활용가능성 등을 평가해 선정한다. 각 과제별 접수 방법이 달라 접수 일정과 신청 자격 등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자세한 공모 방법은 소방청 누리집,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확인하거나 국립소방연구원 대응기술연구실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창섭 국립소방연구원장은 소방연구개발 결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연구자 및 기업이 많이 참여해 달라고 말하며 이번 공모가 소방시설 성능개선 및 소방안전 관리자 역량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정유는 식품, 화장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수입의존도가 높아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산 대체재 개발이 필요하나, 국내 식물 정유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내 식물 정유의 다양한 정보를 모아놓은 ‘식물 정유 은행’ 웹사이트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2016년부터 향이 강한 식물의 정유를 확보해 국내 식물정유에 대한 특성을 연구해 왔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했다. ‘식물정유은행’은 누구나 쉽게 식물정유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연구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술연구, 제품개발 등의 연구개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식물정유은행에서는 소나무과, 측백나무과, 녹나무과 식물 등 50종 정유의 수율, 향기 특성, 성분 같은 물리·화학적 특성뿐 아니라 정유의 항미생물효과, 항산화효과, 미백 및 주름개선 효과 등의 효능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화학연구과 안병준 과장은 “식물정유은행 웹사이트 구축은 국내 산림생명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다”며 “식물정유은행이 정유 연구의 산·학·연 플랫폼 역할을 함으로써 국내 산림식물정유를 이용한 제품들이 많이 개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생활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소각·매립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을 차등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3월 16일부터 4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시도별로 생활폐기물 소각·매립량의 증감 여부 등에 따라 처분부담금 징수액을 최소 20%에서 최대 80%까지 징수비용으로 교부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시도지사가 징수한 처분부담금의 70%를 시도지사에게 징수비용으로 교부했다. 또한, 개정안은 ‘유기물이 포함되지 않은 폐패각’을 순환자원 인정 대상으로 포함시켜 폐패각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폐기물 관련 규제로 인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폐패각 등 동물성잔재물은 순환자원 인정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됐다. 이번 법령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홍동곤 자원순환정책관은 “폐기물 발생의 원천 저감,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한 폐기물 정책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서는 지자체장의 관심과 노력이 필수적”이며 “향후에도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의 안정적인 이행을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산림청 서울산림항공관리소는 “인천시청 및 인천대공원사업소와 산불진화헬기 담수용 저수조를 제작해 인천대공원에 국내 최초 설치함으로 인천지역은 물론 경기 서부지역의 산불 초동대응태세 확립과 산불진화헬기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실질적인 업무협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인천지역 산불 발생 시 인천대공원 호수를 담수지로 사용했으나 수심이 낮아 진흙 퇴적물이 헬기에 유입됨으로 헬기 동체 손상이 우려되어 사용을 자제했고 먼 거리의 청라, 송도 등의 담수지를 이용함으로 이동시간이 길어져 초동진화가 어렵고 산불의 확산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런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관계기관이 모여 여러 차례에 걸친 회의와 현장답사를 바탕으로 진흙물 유입방지 저수조가 제작됐고 제작된 저수조를 산림헬기로 공중 운반해 인천대공원 호수에 최초로 설치했다. 인천대공원 호수에 설치된 저수조는 스테인리스 재질로 직경 6m, 높이 1.9m의 원형 구조물로 하부는 밀폐되어 진흙 퇴적물의 유입을 방지하고 상부는 메쉬소재로 연결해 물의 유입이 원활하며 상단에 오렌지색 주름 파이프 마감으로 헬기에서 공중식별이 용이하는 등 짜임새 있게 제작됐다. 이날 인천대공원 산불진화헬기 담수용 저수지 운반 현장에는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과 최도수 인천시청 주택녹지국장, 서치선 인천대공원사업소장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가 참석해 헬기 운반과정을 지켜보면서 유관기관 업무협력의 중요성과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광석 소장은 “금년 봄철부터 인천대공원 저수조에서 깨끗한 진화용수를 담수한 진화헬기가 산불현장 곳곳에 투입되어 산림피해의 최소화를 기대하고 있으며 산불진화헬기의 안전성도 확보한 만큼 유관기관과 보다 긴밀히 협의해 산림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제4차 암관리 종합계획’공청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현장 참여는 토론자 중심으로 최소화하고 암 관리 정책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비대면 참석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생중계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립암센터와 함께 2019년 5월부터 약 1년여간 ‘제4차 국가암관리 종합계획 수립 기획 연구’를 추진해, 향후 5년간 암 관리 정책에 필요한 주요 과제를 발굴했고 발굴한 과제에 대한 전문가 1차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제4차 암관리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종합계획의 비전과 목표 및 주요 정책 추진과제에 대해 관련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의견까지 폭넓게 경청하는 자리로 만들 예정이다. 공청회에서 첫 번째 순서로 보건복지부 한상균 질병정책과장이 제4차 암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이어서 양한광 대한암학회 이사장을 좌장으로 관계 전문가, 환자단체 및 언론 등이 종합계획을 통해 제시된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쟁점 토론을 실시한다. 토론 이후에는 유튜브 창으로 올라온 질의 중 주요 질의를 선별해 전문가 또는 정부가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그간 정부의 암 관리 정책 및 암 치료기술 발달로 인해 우리나라의 암 관리 역량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양호한 수준”이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암은 국내 사망원인 중 1위를 차지하는 질환인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빅데이터 활용, 암 예방정책 강화, 희귀·난치암 등 치료 부담 완화, 암환자 및 생존자의 건강관리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오늘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이를 반영한 ‘제4차 암관리 종합계획’을 국가암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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