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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6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가 도로 위 달리는 흉기로 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조치다.픽시 자전거는 페달과 뒷바퀴가 함께 회전하는 고정 기어 방식의 자전거로 일부 이용자들이 미관이나 기술 구사를 이유로 제동장치를 제거한 채 도로를 주행해 사고 위험이 매우 컸다.전문가들에 따르면 제동장치 없는 픽시는 일반 자전거 대비 제동거리가 최소 5.5배에서 최대 13.5배까지 길어져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기존 법령상 자전거는 ‘제동장치가 있는 것’ 으로 규정되어 있어,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는 역설적으로 자전거 범주에서 벗어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은 이러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단속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이날 의결된 ‘자전거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자전거 범위의 확대와 안전 요건 재정비, 그리고 위반 시 처벌 강화다.먼저, 자전거 정의에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도 포함해 관리 대상으로 명확히 하고 제동장치 부착 의무를 명시적으로 추가했다. 다만, 경륜장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도 운행할 수 있도록 예외로 인정된다.아울러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자전거를 개조하는 경우 처벌하거나 자전거도로 통행을 제한하는 대상을 기존 전기자전거에서 자전거 전반으로 확대한다.행정안전부는 ‘자전거법’ 주요 개정 사항을 안전교육 내용에 추가하고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경찰청과 함께 홍보, 계도·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단순히 규제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과 시민들이 자전거도로 위에서 생명을 위협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다”며 “제동장치를 임의로 제거하는 행위가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예보됨에 따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오전 제주도에 시작된 비는 밤에 전국으로 확대되어 내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50mm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이날 회의에서는 강수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주말이 포함된 점을 감안해, 각 기관의 호우 대비 태세에 공백이 없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했다.먼저, 호우 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산사태 취약지역, 과거 피해발생지역 등은 사전점검과 예찰을 강화하고 빗물받이 막힘으로 인한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시설도 철저히 점검한다.지하차도,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우려지역은 사전에 통제하고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인근 주민에게 대피명령을 신속히 전달한다. 아울러 기상특보 시 외출 자제, 취약지역 접근 금지와 같은 국민행동요령도 적극 홍보한다.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예측하기 어려운 국지성 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는 기상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호우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을 위해 취약시간대 외출이나 위험지역 접근을 자제해 주시고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회의정저널] 한국고용정보원이 24일 저녁부터 4월 23일까지 워크넷 누리집을 통해 ‘워크넷으로 코로나 극복 취업성공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워크넷 서비스를 활용해 취업에 성공한 사례를 발굴한 뒤, 널리 알림으로써 구직자에게 워크넷 사용 노하우를 공유하고 구직자의 취업 의지도 북돋아 주기 위해 추진됐다. 주제는 워크넷 웹이나 모바일 앱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해 취업에 성공한 감동적인 사례다. ‘더워크AI' 인공지능 추천 일자리, 통합 기업정보, 테마별 채용관, 모바일 서비스 등 구직 활동에 활용한 워크넷 서비스를 필수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접수 기간은 3월 24일부터 4월 23일까지이며 워크넷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워크넷 회원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 방법은 24일 저녁에 열릴 예정인 워크넷 공모전 전용 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같은 페이지에서 안내하는 ‘참가신청’ 페이지로 이동해 양식과 신청서를 등록하면 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해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팀 김기홍 과장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란다. 고용정보원은 내용적합성·구체성·완성도 등을 평가하는 1·2차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로 총 10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민간전문가도 심사위원회에 참여한다. 대상 1명, 최우수상 1명, 우수상 3명, 장려상 5명 등 총 10명이 선정되며 기관 명의의 상장도 수여된다. 공모전 전체 참여자 중에서도 50명을 무작위로 전산 추첨해 1만원 상당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한다. 나영돈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이번 공모전 개최로 더 많은 구직자가 워크넷 서비스를 인지하고 활용해 도움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24일 오후 2시 서울 롯데호텔에서‘산업부-공과대학장 정례협의회’발족식을 개최하고 산업부와 공과대학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한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同 협의회는 전국 공과대학을 대표하는 공과대학장 133명의 모임인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와 산업부 간의 정례적인 소통채널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해 신산업을 선도할 혁신 동력을 발굴하고 중장기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가 설립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로 그간 산업와 공과대학 간의 간헐적인 만남을 넘어 연속성 있는 논의를 위한 초석을 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금일 발족식에는 성윤모 산업부 장관, 조영래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장을 비롯해 전국 13개 공과대학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산업부는 공과대학의 지속적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수요기반 공학인재 육성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고 현재 약 5,700억원 규모인 대학 협력사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대학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촉진하기 위해 우수 역량을 갖춘 공과대학 연구소에 ‘과제’ 단위가 아닌 ‘연구소’ 단위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성균관대, 연세대, 한양대 등 3개 공과대학 연구소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블록펀딩 시범사업 ‘산업기술거점센터’를 향후 산학협력 성과 등을 평가해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축적된 기술의 사업화 촉진과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대학 대상 연구장비·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인 ‘대학혁신센터’ 사업 신설을 추진한다. 기업에는 대학이 보유한 우수 원천기술 활용과 상용화 성능검증 기회를, 연구실 석·박사급 인력에는 기업 수요가 높은 장비 운영 기회를 제공해 사업화 편의 증진과 실무형 공학인력 양성을 촉진한다. 이공계 교수가 연구년을 활용해 중소·중견기업 기술 컨설팅과 공동 R&D를 수행하는 우수인재 네트워크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기존 인력양성 사업의 대학-기업 간 컨소시엄도 강화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과대학 실험실에서 시작되는 기술혁신은 우리 경제와 산업을 견인하는 변화의 씨앗이 되어 왔다”며 “학령인구 감소와 신산업 가속화로 공학교육에도 변화가 필요한 때인 만큼, 신산업 분야 인재양성 촉진과 수요자인 기업 관점을 반영한 사업 확대·개편 등 공과대학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탄소중립·디지털 전환과 같이 당면한 난제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오늘 협의체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검토해 신사업 기획과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하고 향후 정례적인 활동을 통해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3월 24일 오후 3시 40분부터 서울시 양천구 소재 목동힘찬병원을 방문해 코로나19 방역관리 사항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개최됐으며 특히 수도권 특별방역대책 기간 동안 병·의원 등 의료기관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의 방역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점검 차원에서 진행됐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의료기관의 코로나19 방역에 대해 관련 지침을 마련해 배포해왔으며 특히 ’20년 추경 사업을 통해 방역인력을 채용, 의료기관의 코로나19 방역을 지원한 바 있다. 또한, 감염에 취약한 노인입원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에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보다 강화된 다양한 감염관리 방안을 마련해 이행 중에 있다. 강도태 2차관은 이날 방문에서 “의료기관의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직도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만큼 방역에 더욱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보건복지부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외교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과 함께 3.23.~24. 양일간 “아시아 핵안보 국제워크숍”을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개최했다. 워크숍 참석자들은 핵/방사능 테러 방지라는 핵안보의 기본 목표하에, 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핵안보 차원의 우려와 주요 관심 사안,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고 역내 핵안보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과 모범관행을 논의했다. 특별히 이번 워크숍은 내년 개최예정인“개정 핵물질방호협약[A/CPPNM] 최초 평가회의”를 앞두고 협약에 대한 아시아 국가들의 이해를 증진하고자, 국제원자력기구[IAEA], 미 에너지부/핵안보청 및 국무부와 협의를 통해 기획됐다. 우리측은 지난해 9월 한미 핵안보실무그룹 회의 시 동 워크숍 개최 계획을 공유하고 미측의 참여를 제안했으며 이후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한 사전 설문조사부터 워크숍 프로그램 구성에 이르기까지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력했다. 박일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은 환영사를 통해 국제핵안보체제 강화를 위한 우리정부의 기여, 특히 2018년 이후 신남방 정책에 따른 ASEAN 핵안보 역량강화 지원 노력을 소개하고 앞으로도 우리 정부가 IAEA와의 긴밀한 협의 하에 이러한 지역 협력 촉진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엘레나 부글로바 IAEA 핵안보 국장 또한 축사를 통해 핵안보의 법적 기반인 A/CPPNM의 보편화와 협약의 충실한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우리정부가 아시아 지역 차원의 시의적절한 워크숍을 주최한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로버트 플로이드 호주 핵비확산청장은 A/CPPNM 평가회의 준비위원회 의장 자격으로 참석해 평가회의 준비 현황을 공유하고 이번 워크숍이 평가회의 논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핵안보 이슈를 공유하기 위한 지역차원의 적절한 접근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워크숍은 아시아 지역의 핵안보 우선순위와 대응노력, 핵안보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아시아 지역 이슈 패널토론 세션으로 구성되어 국내 전문가 및 IAEA, 미 핵안보청 주요 연사들의 주제발표와 질의응답, 아시아 국가 전문가들의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아시아 국가 중 원전을 보유한 국가는 원전시설의 사이버테러와 사보타주를, 미보유 국가는 방사능 물질을 이용한 테러를 가장 우려했으며 공통적으로 핵/방사능 물질의 탈취 및 불법거래, 핵/방사능 물질의 운송 보안에 대한 높은 우려와 관심을 보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와 지역차원의 노력을 공유했다. 아울러 IAEA의 국제핵안보 체제 강화 노력, 미국과 우리나라의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한 핵안보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이번 아시아 핵안보 워크숍에서 도출된 결론은 내년 A/CPPNM 평가회의에서 아시아 지역 차원의 핵안보 특성을 분석하는데 활용되어 협약의 적절성을 검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월 24일 14:30,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우수 참여기업인 ㈜아이투맥스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청년을 활발하게 채용하고 있는 우수 참여기업의 사례를 확산하고 동 사업을 통해 채용되어 근무 중인 청년을 격려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아이투맥스는 ’21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개시 이후 동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27명의 청년을 신규 채용했으며 채용한 청년 27명을 전원 정규직으로 고용해,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하는 직무로 활용하고 있다. 이재갑 장관은 김근모 ㈜아이투맥스 대표로부터 기업의 청년 채용 현황 및 향후 채용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채용 청년 대표와 현재 수행 직무 및 근무 만족도에 대해 담화를 나누었으며 이후 기업 전반을 둘러보며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으로 채용되어 근무 중인 청년을 격려하고 근무 여건 등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방문에서 김근모 ㈜아이투맥스 대표는 “기업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나, 코로나19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아져 신규 채용 확대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말하며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신규 채용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고 필요한 인력을 적시에 채용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재갑 장관은 “정부는 청년 고용 상황 회복을 위해 청년 고용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의 지원 규모도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하며 “정부의 청년 정책이 어려운 청년 고용 상황을 회복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금까지와 같이 청년 고용에 대한 기업 현장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더 많은 기업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청년들이 더욱 다양한 분야의 정보기술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정책 실무진에게 주문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3월 24일 제18차‘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개최해, 미수감 대규모 16교 사립대학 종합감사 중간점검 및 향후 계획, 감사행정 내실화 방안, 사학혁신 추진방안 후속 입법 추진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사립대학 종합감사의 경우 지난 제1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개교 이후 단 한 차례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 중 정원 6천 명 이상의 대규모 16개 사립대학에 대해 2021년까지 종합감사를 완료한다는 결정에 따라, 지금까지 9개 사립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교육부는 또한 그동안 교육비리 조사·감사과정에서 발견한 사안들을 토대로 감사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감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감사행정 내실화 방안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제15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 시 발표했던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후속 입법 추진 현황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루어졌다. 이번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의 첫 번째 안건인 ‘주요 사립대학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교육부는 회계 분야에서 법령에 위반해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입시·학사분야에서 공정성을 훼손한 사례 등 모두 448건의 부적정 사례를 확인했다. 분야별로 지적건수를 살펴 보면 회계분야 148건, 입시·학사분야 98건, 조직·인사분야 92건, 학술·연구분야 40건, 시설·물품 및 법인분야 70건이다. 또한, 전체 징계사례를 세부 사례 유형별로 분석하면 입학전형이나 성적관련 문서 관리 부당 85명, 법인카드 사용 부당 33명, 계약규정 위반 32명, 입시관리 26명 등이다. 적발 사례를 회계, 입시·학사, 학술·연구, 기타 분야별로 각각 상세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회계 분야에서는 9개 대학에서 148건이 지적됐다. 상세 지적 사항으로는 법인카드를 부적절한 장소에서 분할결재 하거나 항공·숙박, 골프 등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사례, 경쟁입찰 대상을 수의계약 한 사례 등이 있다. 방만한 회계 운영이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맞지 않는 등 회계 투명성을 해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 책임의 경중에 따라 관련자에 대해 징계 처분 했다. 입시·학사 분야에서는 9개 대학에서 98건이 지적됐다. 상세 지적 사항으로는 교직원 자녀 등 신입생 선발과정 중 불공정 행위, 대학원 입학전형자료 부존재, 부당한 성적 부여 사례 등이 있다. 교육부는 최근, 입시·학사 분야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염려가 크다는 점에서 입학전형 및 성적과 관련한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공정성이 훼손된 것으로 판단하고 종합감사를 통해 정밀하게 확인하고 적발된 사안에 대해 엄정히 조치했다. 학술·연구 분야에서는 9개 대학에서 40건이 지적됐다. 상세 지적 사항으로는 연구 과제 결과물을 미제출하는 등 연구과제 관리 미흡과 제자의 학위 논문을 교수 자신의 학내 연구 결과물로 제출하는 사례 등이 있다. 조직·인사 분야에서는 9개 대학에서 92건이 지적됐다. 상세 지적 사항으로는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교직원 채용에서 관계 법령 위반이나 출신대학을 등급별로 구분해 불공정하게 평가한 사례, 범죄처분 당사자 등에 대한 징계절차 미이행 사례 등이 있다. 시설·물품 분야에서는 9개 대학에서 43건이 지적됐다. 상세 지적 사항으로는 건물 외벽 시설의 낙하 우려에도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례, 구매 물품을 검수하지 않는 등 물품관리 부당 사례, 경쟁 입찰 대상인 시설공사를 수의계약한 사례 등이 있다. 법인사무 분야에서는 9개 대학에서 27건이 지적됐다. 상세 지적 사항으로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 계약한 사례, 교육용 기본재산을 교육용으로 사용하지 않아 재산세를 납부한 사례 등이 있다. 교육부는 9개 사립대학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이해관계인에 대한 성적 특혜, 사적인 목적의 법인카드 사용, 제자의 학위논문을 자신의 연구결과물로 제출하는 등의 문제점들을 확인했고 이러한 문제를 방치하면, 교육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무너지고 국민적 신뢰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엄중하게 조치해 불합리한 관행들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직 종합감사가 실시되지 않은 7개교에 대해서도 올해 말까지 종합감사를 차질 없이 완료 후, 감사백서를 발간하는 등 주요 지적 사례에 대한 분석·평가한 결과를 대학에 배포·공유함으로써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16개 대규모 사립대학 외에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94개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연간 19개 내외의 종합감사를 실시해 5년 내에 해소할 수 있는 세부방안을 올해 6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국민과 함께 하는 교육신뢰회복’을 본격 추진한지 3년째를 맞이해 그동안 교육비리 조사·감사과정에서 발견한 사안들을 토대로 감사의 투명성·책무성을 강화하고 감사업무의 효율화 기반 조성을 위해 감사행정 내실화 방안을 마련했다. 교육비리 사전 예방을 위해 전체 사립대학 회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회계분야 주요지표의 이상 징후를 사전에 파악 후 관리·점검해 이상 징후 발견 시 감사로 전환하는 등 재정건전성 및 회계투명성 제고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며 대학 주요 보직자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인사, 예산·회계, 입시·학사 등 분야별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주요 내용, 감사 사례 및 법적 근거를 설명하는 내용의 온라인 무료강좌 콘텐츠를 제작·공유하고 종합감사 수행 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면책사례를 적극 발굴해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 감사에서 불이익을 배제하고 사례를 공유·확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대학이 제출하는 감사 수감자료 항목을 자체적으로 정비·보완해 불필요한 자료요구를 최소화해 수감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고 감사자료 활용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감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감사준비 단계부터 감사 진행 중, 처분 후 이행관리 단계까지 단계별 감사 활동에 관한 정보 및 결과를 체계적으로 누적·관리하고 감사처분의 이행현황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감사지원 종합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앞으로 감사지원 종합시스템을 구축해 감사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감사 및 심의 시 분야별·유형별 감사 사례를 검색·활용하며 이력 누적 관리 및 이행현황 공유 등을 통해 감사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감사의 신뢰성·실효성 제고를 위해 고발·수사의뢰 요구사항을 구체화하고 지적 건에 따라 고발·수사의뢰 대상기관을 구분해 요청하며 법률자문 및 재심의 결과를 반영해 수사의뢰 또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부족한 감사인력은 감사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각 전문분야의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구성된 합동감사단은 지속 유지하며 시민감사관은 참여 내실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임기를 확대해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자체연수 강화 등을 통해 감사품질을 높여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할 예정이다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15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발표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의 후속 입법 추진 현황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사학혁신 추진방안은 다수 과제가 법령 개정 사항으로 사학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학의 부정·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제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학혁신 추진방안의 제도화를 위한 행정입법 과제는 모두 완료했고 4개의 법률도 개정을 완료했다. 1천만원 이상 횡령·배임한 임원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추진비 공개대상도 총장에서 이사장 및 상임이사로 확대했다. 교비회계 세입 대상 기부금을 확대하고 적립금 운용계획서를 공개해 건전한 적립금 운용을 유도했다. 임원 간 친족관계 여부를 공시하고 설립자 및 설립자의 친족 등은 개방이사가 되지 못하도록 개방이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해 법인 운영에 대한 구성원들의 알권리를 보장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한 간접강제수단을 도입하고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등 교원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 법률에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법사위를 통과해 공익신고 제보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예정이다. 특히 교육부 자체혁신 과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립대 상시감사체제를 구축하고 감사처분 미이행 대학에 대한 감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감사처분 및 행정제재 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사학의 자정노력 유도를 위해 감사결과를 전문으로 공개하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관을 사립 초·중등학교 및 법인까지 확대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추진실적을 바탕으로 올해는 사학혁신과 관련한 법률 개정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립대 외부 회계감사 강화, 비리임원 복귀 제한, 교직원 감독권 강화 등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법률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추가 입법과제도 발굴하는 등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 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8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을 통해 “사학혁신은 일부 사학의 문제일지라도 우리 교육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교육신뢰회복의 출발이자 핵심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며 “올해 교육부는 2019년에 발표한 사학혁신방안을 집중점검하며 관련 법령 정비와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은 적이 없는 대규모 사립대학에 대한 감사를 완료하겠다. 더 나아가 내실있는 감사행정체계를 마련해 사학의 회계투명성과 책무성을 더 높이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구 동성로를 방문하는 내·외국인 관광객들은 휴대폰 하나로 스마트한 쇼핑을 즐길 수 있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중구청과 함께 작년 10월부터 공동으로 추진해 온 대구 동성로 일대 스마트 쇼핑관광 시범사업 서비스 구축 작업을 최근 완료하고 3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 홍보에 들어갔다. 관광과 ICT 기술을 융·복합한 이 스마트 쇼핑관광 서비스 환경 구축 작업을 위해 공사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지역 맞춤형 서비스 콘텐츠 발굴, 참여 사업자 선정 등 서비스 구축 작업을 추진해왔다. 동성로에서 이 스마트 쇼핑관광 서비스를 즐기려면 먼저 웹 기반 쇼핑관광 서비스 플랫폼에 접속해야 한다. 방문객들은 이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중심으로 주변 상점, 맛집, 관광지 정보를 소개받을 수 있고 VR을 통해 상점 내·외부를 둘러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원하는 상품 교환권을 모바일로 즉시 결제할 수 있으며 동성로의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쇼핑 등을 다양한 패키지 형태로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20여 종의 투어패스도 구매 가능하다. 또한 동성로 관광안내소 내 설치된 AR 가상피팅 키오스크를 통해 의류·귀금속 등을 가상 착용해볼 수 있으며 상점이나 관광지를 방문해 미션을 수행하고 경품을 받는 AR 미션투어를 해보는 재미도 있다. 이외에도 상점 내 QR코드 연계 다국어 상점·상품정보 제공, 사전결제를 통한 상품 보관·픽업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며 모두 5개 국어로 제공된다. 한편 이달 28일까지 서비스 홍보와 이용률 제고를 위해 투어패스 할인 이벤트, 미션투어 참여자 경품 이벤트 등을 쇼핑관광 서비스 플랫폼에서 진행한다. 공사는 향후 시즌별 할인·경품 이벤트, SNS 등을 활용한 지속적인 홍보마케팅을 전개해 내·외국인들에게 한국형 스마트 쇼핑관광의 매력을 지속 홍보해나갈 예정이다. 류한순 쇼핑숙박팀장은 “공사와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스마트쇼핑 사업은 그 동안 외래관광객들이 지적해 온 쇼핑 불편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지역관광 활성화를 기하는 것”이라며 “올해 무안공항, 순천 등 타 지역으로도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의료관광 유치업체의 코로나 위기극복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의료관광객 유치 기반 강화를 위해 2020년도에 이어 ‘2021 의료관광 전문 유치업체 육성·지원 사업’ 공모를 오는 26일부터 4월 16일까지 실시한다. 의료관광객 전문 유치업체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의 입국·의료기관 추천·행정·한국 체류 및 출국 등을 돕는 업체로 이번 공모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으로 등록된 경우에만 참가 가능하다. 또한 타 기관 유사 지원 사업에 선정된 경우, 타 기관에 제출된 사업과 차별화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참가할 수 있다. 접수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이메일로 보내면 가능하며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15개 내외 업체가 선정될 예정이다. 선정업체는 종합 심사점수에 따라 최우수, 우수업체로 구분되며 각각 최대 3천만원, 2천만원의 마케팅 및 디지털 전환 지원금이 주어진다. 단, 선정업체는 최대 지원금의 10% 이상을 자부담해 사업비로 활용해야 하며 2020년도 기 선정업체가 재선정되는 경우 전년도와 올해 지원금의 합계는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외에도 공사는 선정업체를 비롯한 유치업체 종사자 대상 의료관광 글로벌 트렌드, 시장별 의료관광 마케팅전략 등 의료관광 역량강화 교육을 개발·운영할 예정이다. 공사 김관미 의료웰니스팀장은 “코로나 종식 이후 본격적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 유치업체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올해에는 유치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가 그린리모델링의 지속가능한 활성화를 위해 17개 광역 자치단체와의 네트워크를 한층 강화한다.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3월 25일 강원도를 시작으로 17개 시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국판 뉴딜의 10대 과제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 그린리모델링 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지자체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전국 17개 광역, 195개 기초자치단체에 위치한 다수의 기존 건축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유·관리 주체인 각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지난해 10월부터 전국 권역별로 지역거점 플랫폼 기관을 모집·선정해 그린리모델링 사업지원과, 지역 인재육성·교육·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그린리모델링 활성화에 나선 바 있다. 플랫폼 참여기관은 전문인력 등 보유자원을 활용해 지자체 - 설계·시공사 - 플랫폼 기관 간 유기적 협조를 통해 사업별 공사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에너지 성능분석 등 기술지원을 수행하며 전문성과 교육기반을 활용한 그린리모델링 기술교육 및 지역 젊은 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플랫폼 - 대학 - 지역 산업체간 현장 연계형 인턴십 추진 등 지역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토부는 녹색건축센터업무를 수행하는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그린리모델링 대학생 기자단’을 구성해 그린리모델링의 저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학생 기자단’은 5개 권역별로 총 43명의 대학생으로 구성되며 오는 4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그린리모델링은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시민 생활환경 개선 등에 매우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말하며 “정부는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사업인 그린리모델링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특히 지역과의 협업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관련 업무 네트워크를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의 체력 증진을 위한 비대면 체육대회인 ‘2021 히어로 레이스’를 4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방공무원 비대면 체력증진 대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운동량이 부족해진 소방공무원의 현장활동 기초체력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해 작년 10월 처음 개최했다. 올해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4월 1일 시작한다. 비대면 체력증진 프로그램은 위치기반 어플리케이션으로 참가자의 종목별 누적거리 등을 평가해 시상하게 된다. 이번 대회는 소방청이 주최하고 하이트진로가 후원하며 전국6만여명의 소방공무원과 하이트진로 임직원 모두가 참여 가능하다. 순위가 정해지는 종목은 걷기, 뛰기, 싸이클, 등산 등 6개 종목이고 목표 달성 종목으로 일일걷기 1만보 성실도 평가가 있다. 위 7종목 모두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을 기반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운동량 등을 측정한다. 올해 6월에 두 달간의 기록을 합산해 순위에 따라 소방청장상 등을 시상하고 일일걷기 1만보 종목은 목표 달성자 중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일부 변화도 눈에 띈다. 지난해에는 소방기관 근무자만 참가가 가능 했으나, 올해에는 가족도 참여가 가능해졌고 최우수상이 7명에서 8명으로 확대된다. 조인재 소방정책과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소방공무원들이 일상속에서 기초체력을 증진시켜 부상이나 안전사고 발생을 줄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