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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BAMA
기후에너지환경부·고용노동부, 신규 훈련 및 실무 중심 인력양성 체계 구축
[국회의정저널] 환경 시험·검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고숙련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전국의 시험·검사기관 재직자를 대상으로 고난도 분석기술 중심의 현장 맞춤형 실습 교육이 확대 추진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신뢰성 제고와 현장 적용성 강화를 위해 전국 시험·검사기관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교육훈련을 4월 13일부터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은 국가 환경정책 이행을 위한 핵심적인 기술규정으로 이에 근거한 측정 및 분석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 특히 최근 분석기술의 고도화와 신규 오염물질 증가로 시험방법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이를 수행할 전문 인력의 역량 강화와 체계적인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번 교육은 국립환경과학원과 고용노동부의 국가인적자원개발 협의체 사업을 통해 마련됐으며 전국의 환경분야 시험·검사기관 재직자 3천여명 이상을 대상으로 고난도 분석기술 및 신규 시험방법 중심의 실습 교육으로 진행된다. 국립환경과학원, 고용노동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협의체 구성 교육과정은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13개 분야 1,251종의 시험방법을 대상으로 올해 10개 과정을 개설하며 향후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설되는 첫 번째 교육과정은 ‘현장 맞춤형 굴뚝먼지 시료채취 및 분석관리 실무’로 굴뚝먼지 시료채취 및 분석을 시작으로 배출가스 자동측정, 수질 시료 중 과불화화합물 분석 등을 진행한다. 공통 3개와 실습 7개의 과정으로 구성 특히 교육에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을 비롯해 환경분야 시험·검사기관인 코티티 시험연구원 등의 실무전문가가 강사진으로 참여해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실효성 높은 교육과정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교육과정 운영과 직무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고숙련 과정을 확대하는 등 단계별 인력양성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및 종사자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협약을 체결한 후, 국가인적자원 개발컨소시엄 교육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박연재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현장 중심의 맞춤형 실습 기회를 제공해 시험·검사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며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환경분야 인력양성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간)
[국회의정저널] 제58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를 통해 유전자로 반려견 식별․등록․관리, 폐플라스틱 열분해 잔재물을 재활용한 활성탄 제조, 협소 공간에서도 물건을 안전하게 이동하는 자율 운반 로봇 등 3건 실증 특례 지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10일 제58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를 개최해 ‘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 검사 기반 반려견 개체식별 및 동물등록 서비스’ 등 총 3건의 신기술에 대해 실증 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연구개발특구 규제 유예제는 기업·연구기관이 현행 규제에도 불구하고 특구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에서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 등에 문제가 없는 경우 규제를 개선하고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 21년 3월에 도입됐다. 이번 3건의 실증 특례를 포함해 현재까지 42개 신기술이 규제 특례로 지정되어 실증을 준비 또는 진행하고 있다.먼저 특구위원회는 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 검사 기술을 활용해 반려견의 개체식별 및 동물등록 시스템을 검증할 수 있도록 ㈜엔비아이티에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 지정했다. 현행법상 반려견은 내․외장형 무선 전자 개체식별 장치를 장착해야만 등록할 수 있으나, 현행 동물등록 방식을 보조하는 조건으로 유전자 검사 기술을 통한 반려견 식별․등록 실증이 가능해진다. 검사 신청부터 등록까지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소비자 중심 서비스를 통해 반려견 등록 편의성과 등록률을 높이고 유실 반려견의 식별과 조회율을 향상해 반려견 보호 및 관리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 누리집에서 검사 신청→검사 도구 수령→반려견 구강세포 채취→기업으로 검사 도구 발송이어 ‘폐플라스틱 열분해 잔재물을 재활용한 활성탄 제조’에도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현재 폐플라스틱 열분해 잔재물은 재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없어 폐기물로 처리되고 있지만, 이번 실증 특례를 통해 폐플라스틱으로 제조한 활성탄의 품질 및 생태독성 평가, 오염물질 제거 효율 등을 검증할 수 있게 됐다. 폐플라스틱에서 열분해유를 추출하고 남은 잔재물을 다시 활성탄으로 재활용함으로써 완전한 자원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폐기물 없는 상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마지막으로 특구위원회는 ‘인공지능 예측 기반 추종 및 고하중 견인 자율 운반 로봇’에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현재 자율 운반 로봇의 학습 등을 위해 촬영한 영상을 활용할 때 정보 주체의 동의 및 가명 처리가 필요하지만, 실증 특례를 통해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시 필수 안전조치’ 준수를 조건으로 화면 가림 없는 영상 원본 활용이 가능해졌다. 협소한 환경에서 작업자뿐만 아니라 실시간 환경 변화에 대응해 안전하게 화물을 운반하는 자율 운반 로봇 기술을 검증하게 됨으로써, 물류체계 효율화 및 사고율 감소, 기술 국산화를 통한 국내 로봇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은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 성과 혁신관은 “규제 유예제 도입 이후 연구개발특구 내 다양한 신기술의 실증과 사업화를 가로막는 규제에 대한 완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규제 유예제를 통해 실증단계의 신기술 제품과 서비스가 빠르게 상용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국민이 규제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담당 부서연구 성과혁신관책임자팀장이지은지역혁신지원팀담당자연구관지성진붙임1제58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실증특례 지정 과제1DTC 유전자 검사 기반 반려견 개체식별 및 동물등록 서비스 ㈜엔비아이티 소비자가 채취한 반려견 구강세포에서 DNA를 추출·분석하고 분석된 유전자형 정보를 온라인 DB에 등록해 보호자·반려견 정보와 연계해 관리하는 시스템 실증 반려견 등록은 내․외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이용한 방식만 허용해 서비스 불가- 반려견 등록률 향상 및 유기견의 소유자 반환율 증가에 따른 반려견 유기 예방- 동물 구조·보호 등에 소요되는 공공재정 및 사회적 비용 절감 가능‘DNA 검사 서비스 개념도’2폐플라스틱 열분해 잔재물을 재활용한 활성탄 제조 ㈜윈텍글로비스, 한국수자원공사 폐플라스틱 열분해 잔재물을 압축성형·과열증기 분사·건조 공정을 거쳐 활성탄으로 제조해 활성탄의 품질 및 생태독성 평가, 오염물질 제거 효율 실증 폐플라스틱 열분해 잔재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기준이 부재해 실증 불가- 폐플라스틱→열분해유→잔재물→활성탄로 이어지는 완전한 자원순환 구조 구축- 연 150톤 이상의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한 후 남은 잔재물을 원료로 재활용함으로써 실질적인 폐기물 제로 달성 가능‘활성탄 제조 개념도’3AI 예측 기반 추종 및 고하중 견인 자율운반로봇 ㈜웨이브에이아이 주변에 여러 작업자가 있어도 지정 작업자의 이동 경로·속도를 AI로 예측해, 급정지·급회전 없이 부드럽게 추종해 협소 공간의 충돌 위험을 최소화하고 고하중 화물을 안전하게 견인하는 기술 실증 자율운반로봇의 학습 등을 위해 촬영한 영상을 활용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및 가명처리가 필요- 물류 작업 사고율 최소 10% 예방 효과 및 이를 통한 산업재해 비용 약 7억원/년 절감 효과 기대- SLAM 기반 복합 자율주행 및 고하중 견인기술을 통해 물류로봇 기술 국산화 및 국내 로봇산업 경쟁력 제고‘자율운반로봇 개념도’붙임2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지정 현황 규제특례 지정 누적: 42건실증특례관련 법령에 허가 등의 기준·요건 등이 없거나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일정 조건 하에서 실증을 허용임시허가신기술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관련 법령에 허가 등의 기준·요건 등이 없을 때 우선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임시 허가No.구분과제명지정기관지정일1실증특례첨단 지능형 안티드론 통합 시스템한국원자력연구원2021.12.282실증특례소용량 저장용기 액화수소 충진량 실시간 측정기술 실증한국표준과학연구원,(주)헥사2021.12.283실증특례대기오염 문제 개선을 위한 미세 조류 기반의 AI공기정화장치한국전자기술연구원,㈜ 에스아이솔루션2022.09.194실증특례고휘도 옥외 디스플레이를 적용한 버스정보안내기 및 버스광고 시스템한국광기술원,사이텍(주)2022.09.195실증특례뇌질환자 비대면 진료보조 시스템한국과학기술연구원,고려대 안암병원, ㈜이센2022.12.276실증특례나선형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한 스마트 가로등 및 스마트 폴 실증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부산대학교, ㈜리스펙트2022.12.277실증특례인공지능을 이용한 음원기반 위급상황 분석 비상벨 관제시스템조선대학교,㈜비에스소프트2022.12.278실증특례배 가공부산물 재활용을 통한 식품 원료 개발·제조전남대학교,㈜바로이노베이션2022.12.279실증특례디지털 사이니지 광고형 허브리스 전기자전거 실증한국광기술원,코리아모빌리티2023.11.2410실증특례다목적 피견인 서비스 모듈 연결 기반 자율주행기술 실증대구경북과학기술원, ㈜씨엘모빌리티, ㈜퓨처드라이브2023.11.2411실증특례모바일 비문인식 기반 간편 동물등록 서비스의 시범운영 및 실증울산과학기술원, ㈜파이리코2023.11.2412실증특례IoT 기반 인공지능 스마트 아기침대 실증㈜엠마헬스케어2023.12.2813실증특례자율주행형 실외 청소로봇 실증㈜한아2023.12.2814실증특례실시간 영상 스트리밍 통합 관광 서비스 플랫폼 실증㈜시정2023.12.2815실증특례직접가열식 초소형 히터를 탑재한 IoT 도로 초미세먼지 측정기㈜공감센서2024.04.2216실증특례극저온 펌프 활용 액화수소 충전시스템㈜대하,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2024.04.2417실증특례VPP 소규모 분산자원의 전력거래를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 서비스한국전력정보㈜,충북테크노파크2024.04.2418실증특례바이오매스 활용 친환경 반탄화 연료 생산기술에코에너지원㈜,한국생산기술연구원2024.04.2419실증특례X-ray 영상 기반 자기장 정밀제어 혈관중재시술 시스템대구경북과학기술원,㈜아임시스템2024.06.2020실증특례5㎾급 LNG 감압터빈 발전시스템한국생산기술연구원,㈜씨맥2024.06.2021실증특례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암모니아 및 NOx 저감 플라즈마시스템㈜유앤아이기술,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2024.06.2022실증특례스마트 센서가 포함된 블록 조합형 케이블 클리트 실증㈜아이티알2024.06.2023실증특례도심 침수예측 기반 재난 의사결정지원 솔루션㈜라미랩202406.2024실증특례IR 융합센싱을 활용한 머신러닝기반 지능형 화재감지기술(주)한선에스티2024.06.2025실증특례광시야 3D 비전 AI 장치 장착 순찰 로봇㈜아고스비전2024.06.2026실증특례액화수소 연료전지 기반 틸트로터 드론 물품배송(주)나르마2024.12.3027실증특례액화수소 잔류연료량 기반 추락방지 시스템을 적용한 액화수소 파워팩 드론(주)호그린에어2024.12.3028실증특례액화수소 저장을 위한 극저온 4중 구조의 단열 저장 용기(주)안머터리얼즈, 인천대학교2024.12.3029실증특례건설·산업기계용 무탄소 수소 엔진 젠셋한국건설기계연구원2024.12.3030실증특례비문인식 및 DNA 기반 동물등록 시스템(주)애니온2024.12.3031임시허가민간 우주발사체용 화약류 제조사업한화에어로페이스(주)2024.12.3032실증특례유량계를 활용한 액화수소 충전량 측정 시스템㈜싸이트로닉2025.03.1233실증특례식품 가공부산물을 활용한 세포배양 비건 레더㈜셀바크이노베이션2025.03.1234실증특례연료전지 기반 이동식 전기차 충전 시스템㈜넥스젠2025.09.2635실증특례자율주행 무인운송로봇 원격제어 시스템㈜트렌토 시스템즈2025.09.2636실증특례사용 후 생분해성 공기청정기 필터 모듈 재활용 시스템㈜한새,㈜교원프라퍼티2025.09.2637실증특례생분해성 플라스틱 퇴비화 장치 및 시스템㈜금강바이오,그린그림㈜,㈜동성케미컬2025.09.2638실증특례만성질환별 근감소증 디지털 헬스케어 통합 솔루션㈜빈체레바이오헬스2025.09.2639실증특례AI 기반 반려동물 구강 검진 시스템힐링스,(주)스마투스코리아, 호남대산학협력단, 전남대산학협력단2025.11.3040실증특례DTC 유전자 검사 기반 반려견 개체식별 및 동물등록 서비스㈜엔비아이티2026.04.1041실증특례폐플라스틱 열분해 잔재물을 재활용한 활성탄 제조㈜윈텍글로비스,한국수자원공사2026.04.1042실증특례AI 예측 기반 추종 및 고하중 견인 자율운반로봇㈜웨이브에이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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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1
화물차·건설기계 과태료 20% 감면 혜택 3차 시행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전년도에 이어 화물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운행제한 위반자가 과태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 사전고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진해 사전 납부할 경우에만 소정 과태료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사전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면 감면기간이 110일로 늘어나게 되어 동 기한 내에 자진 납부 시에도 2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들을 위해 2차례에 걸쳐 사전납부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그 결과 운행제한 1회 위반 행위가 해당기간 동안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생계형 운전자에게는 과태료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범정부적 코로나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써 작년에 이어 과태료 사전납부 연장 적용기한을 2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 추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이번 3차 과태료 납부 유예가 생계형 운전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코로나-19로 인해 급증하는 물류수송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운전자 여러분들의 준법운행 및 안전운전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1.02.01
사랑하는 가족, 친구에게 꽃으로 마음을 전하세요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각종 행사 취소, 초·중·고등학교 졸업식의 비대면 개최 등으로 위축된 화훼 소비를 활성화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화훼류 거래량과 가격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등에도 전년 12월까지 대부분 안정세를 보였으나, 행사 감소 등으로 일부 품목에서 가격 등락 폭이 커지는 등 화훼 소비 심리가 1월 들어 다소 위축된 상황이다. 통상 화훼 소비는 졸업식, 입학식, 발렌타인데이 등 각종 행사와 기념일이 많은 2~3월에 집중되는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 전반의 위축된 소비심리와 비대면 졸업식 등으로 꽃 선물 수요가 줄어 2월 이후 화훼 거래 감소 및 가격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화훼 소비 상황이 아직 전년 2월과 같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나, 소비 침체가 발생하기 전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2월부터 적극적인 소비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사무실 꽃 생활화, 중대형 화훼 장식, 직원 선물 등 판로가 막힌 화훼류의 소비 확대를 유도한다. 농식품부에서는 소속·산하기관,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협 등 21개 기관과 함께 전년보다 많은 300만 송이를 집중 구매함으로써 화훼 소비 수요를 창출한다. 각 기관은 어려움을 겪는 화원을 돕고 상생할 수 있도록 인근에 위치한 화원과 연계해 꽃 구매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지자체에서도 지역 내 생산되는 화훼류 소비 확대를 위한 캠페인을 지역별로 추진하고 꽃 소비 활성화 분위기가 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지자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무실 꽃 생활화, 기념일 감사의 꽃 선물하기 등 꽃 소비 활성화 운동을 모든 지자체로 확대해 다각적인 소비 촉진 운동을 전개하고 민간부문의 경우 대한상공회의소, 은행연합회 등과 협조해 범국민 소비 촉진 캠페인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화훼 소비 부진으로 산지 폐기, 출하 포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농가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먼저, 양재동 화훼공판장의 경매 수수료를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해 농가 부담을 완화하고 화훼 농가의 도매시장 출하선도금 금리도 연말까지 인하 조치 한다. 또한, 소비 침체, 가격 급락 등으로 일시적인 경영상 애로를 겪는 농가에 대해서는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코로나19 영향으로 일시적 경영 위기에 처한 농가가 정책자금을 신청할 경우 심사를 거쳐 기존 대출의 저금리 전환 또는 신규 대출을 지원함으로써 농가 지원을 강화한다. 농협에서는 화훼 관련 회원농협에 무이자 자금을 지원하고 그에 따른 이자 차익을 농가에 지원하고 절화자조금위원회에서도 일시적인 가격 하락 등으로 수급조절이 필요한 경우 생산자단체의 역할을 확대해 나간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온라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공영홈쇼핑, 화훼 전문몰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한 화훼 판매를 집중 추진하고 오프라인을 통한 기획 판매 등도 지속·확대한다. 공영홈쇼핑에서는 가격이 급감한 품목 등을 적극 활용한 꽃다발 특별 판매전을 진행한다. 2월에는 절화류 중심으로 특별 판매방송 3~4회를 추진하고 3월 이후부터는 정기방송 편성과 함께 분화류 등으로 판매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생산자단체와 함께 추진하는 온라인몰 판촉 행사는 포털사이트의 꽃 홍보 배너 광고와 연계해 소비 증대 효과를 극대화한다. 또한,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하고 꽃을 구매하는 생활 문화 정착을 위해 꽃 정기 구독서비스 행사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비자들이 주변에서 쉽게 꽃을 구매할 수 있도록 2월 말까지 수도권 8개점 등 대도시 농협 하나로마트에 특별 판매대를 운영하고 향후 우리 농산물 판매와도 연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얼어붙은 화훼 소비 심리를 활성화하고 일상 생활 속에서 화훼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도 병행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졸업·입학식, 설 명절, 발렌타이데이 등에 만남이 어렵더라도 포털사이트 배너를 통해 “꽃으로 마음을 전하세요” 메시지를 알려 꽃 소비를 유도하고 방송과 카드뉴스, 인플루언서 활용 영상 배포 등을 통해 생활 속 꽃 소비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전국 농협 ATM기를 통해 화훼 소비 홍보 문구를 표출하며 농식품부 소속·산하기관의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한 홍보 활동도 전개한다. 특히 꽃을 선물용으로만 보는 인식을 개선하고 꽃이 특별한 날에만 사용되는 재화가 아니라 우리 일상에 있음을 알리자는 취지에서 꽃 생활화 공익광고를 제작해 2월 22일부터 TV, 유튜브 등을 통해 송출한다. 후속편으로 꽃이 가지는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는 공익광고를 제작해 특별한 날에만 꽃을 사는 것이 아닌 일상 생활 속 화훼 소비문화 저변이 확대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젊은층의 꽃 구매 관심 유발을 위해 SNS를 통한 꽃 선물 사진, 꽃다발 제작 영상 공모 등 소비 붐업을 위한 이벤트도 병행한다. 아울러 화환용이나 꽃다발 부소재 등 사용처가 제한적이거나 지역에서 소량 출하하는 품목의 경우 2~3월 중 전시회 등을 통한 별도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농식품부 김희중 원예경영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와 업계를 위해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꽃 소비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번 홍보 활동을 앞으로도 다각도로 전개해 꽃의 순기능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일상 생활 속 꽃 소비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임과 함께, 현장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화훼 수요의 실질적인 확대와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 -
2021.02.01
설 기간 농식품 선물판매액 56% 껑충 뛰었다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12개 주요 유통업체 대상으로 1.4.~1.24. 기간의 농식품 선물 판매 동향을 조사한 결과, 농축수산물 선물 매출액은 작년 설 같은 기간과 비교해 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과·배 등 과일이 97%, 한우 등 축산물 28%, 인삼·버섯 등 기타 농축산물 22%, 굴비·전복 등 수산물 78%, 홍삼·젓갈 등 가공식품 63% 등 모든 품목에서 선물 매출액이 증가했다. 가격대별로는 농식품 선물가액 상향 범위인 10~20만원대 선물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5~10만원대와 20만원 초과 선물도 크게 증가했다. 10~20만원대에서 사과·포도·밀감 등 과일 14%, 한우 등 축산 22%, 인삼 등 기타농축산이 127% 증가하고 20만원 초과 가격에서는 송이버섯·인삼 등 기타농축산 89%, 홍삼·착즙류 등 건강 가공식품 556%로 매출이 급증했다. 아울러 구매방식에 있어서는 홈쇼핑·온라인몰의 매출이 77% 증가하며 비대면 선물 구매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설 명절 기간 농식품 선물가액 상향 효과와 함께, 고향 선물보내기가 확대되면서 농식품 선물 매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유통업계에서는 가액 조정 이후, 샤인머스캣, 한라봉 등 과일과 구이용 한우와 같은 다양한 선물 구성을 통해 10~20만원대 선물판매량을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귀성을 대신해 미리 선물을 보내는 경향이 커지면서 한우, 굴비, 송이버섯 등 고급형 선물의 인기가 증가하고 홍삼 등 건강식품의 소비가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선물 가액 상향 조치가 우리 농축산물 소비 확대로 이어지도록, 농축산물 소비 쿠폰과 연계한‘대한민국 농할갑시다, 설 특별전’등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농식품 관계 기관들을 중심으로 설 명절 농식품 선물보내기 운동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현수 장관은 “농식품부와 관계기관, 농협 등이 앞장서 릴레이 농축산물 착한 선물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히며 “농식품부를 시작으로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농축산물 선물을 취약계층에게 보내며 우리 농축산물 소비를 확대하고 설 명절 이웃 간 온정을 나누자는 의미”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찾지 못하는 가족과 이웃, 힘겨운 명절을 보낼 취약계층에게 우리 농축산물 선물로 마음을 전하시길 바란다”며 우리 농업인들에게도 큰 힘을 불어넣어 줄 것을 부탁했다.
by 편집국 -
2021.02.01
산림청헬기 스마트 산불대응 ‘K-산불방지대책’수립
[국회의정저널] 산림청 함양산림항공관리소는 2021년 '봄철산불조심기간’ 이 도래됨에 따라 전 직원 산불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10년 산불 발생은 4,737건, 산림피해 면적은 11,194.77ha로 3월, 봄철에 집중 발생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산림관리 체계의 전문성의 발전으로 산불발생은 점진적 감소 추세이나 기후변화에 따른 대형산불 위험성이 증가됐고 코로나-19 장기화와 보궐선거 등 국민의 관심 다변화로 산불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짐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위 기간 동안 관리소는 산불 사전예방과 초기 진화를 위해 산불대책상황실 운영하고 헬기 5대와 공중진화대 비상대기 태세 강화, 산불감시·진화용 드론, 산불확산 예측 시스템, 스마트 앱 등 ICT 기술을 활용해 산불에 적극 대응한다. 이성관 소장은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다변화하는 ICT플렛폼을 활용한 적극행정으로 신속한 주민대피 등 선제적 산불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1.02.01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2월 1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미래를 준비하는 탄소중립’이라는 비전 아래 3개 부문 10대 과제를 담은 올해 환경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4년간의 환경정책 성과와 올해 주요 업무계획은 다음과 같다. 현 정부 출범 이후 환경부는 탄소중립·그린뉴딜, 물관리 일원화 등 기후·환경정책의 전환을 추진해 눈에 보이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선,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분야에서 정책 개선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강화한 결과, 그간 증가하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 정점을 지나 2019년에 전년대비 3.4% 감소했고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선언으로 ‘기후 선도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미세먼지 8법을 제·개정하고 계절관리제를 도입하는 등 미세먼지에 총력 대응해 그간 23~26㎍/㎥에 정체되어 있던 초미세먼지 농도를 ’20년에는 19㎍/㎥로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물관리 일원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창출 기반도 마련했다. 일원화 조치로 통합물관리 체계를 완성하고 4대강 보 개방 등 하천의 자연성 회복에 착수했다. 화학제품안전법 제정·시행으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체계도 구축했다.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을 수립해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 기반을 마련했으며 국가보호지역을 국토면적의 16.8%로 확대하고 야생동물질병관리원 출범 등 야생동물 질병 관리기반을 마련했다. 의료·재활용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살균·소독제 관리를 강화해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하고 광역울타리 설치 등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전국 확산을 방지하는 등 현안에 적극 대응했다. 환경부는 올해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 그린뉴딜 체감성과 창출, 국민안심 환경안전망 구축을 3대 부문 과제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했다. 첫째, 탄소중립 목표를 향한 이행체계를 구축한다. 우선,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감축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이행점검·평가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을 추진한다. 또한, 기후대응기금 조성, 탄소종합정보연구센터 구축 추진 등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한다. 둘째,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을 선도한다. 우선, 과대포장 사전검사 등을 통해 1회용품·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페트병 투명재질 의무화, 재생원료 사용 촉진 등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을 통해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를 2017년 대비 19% 감축한다. 또한, 미래차 대중화 시대를 구현하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확대 등으로 내연기관차의 감축을 빠르게 유도한다. 셋째, 사회 전 부문의 기후변화 적응 능력을 강화한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이행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계획·재정사업 및 개발사업의 기후변화 영향평가 절차를 마련해 적응을 주류화한다. 또한, 강변저류지 등 자연형 홍수저감시설 조성해 기후위기 홍수예방·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작년에 발생한 홍수피해는 신속히 구제한다. 생물 대발생 발생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제공하는 등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위해관리도 강화한다. 첫째, 올해 미래차 30만대 시대를 달성하고 전기충전기 3만기, 수소충전기 100기 이상을 신설해 미래차 대중화 시대를 앞당긴다. 수요 측면에서 공공기관 신규차량은 80% 이상을 미래차로 구매하도록 하고 민간기업은 자발적으로 2030년까지 보유차량 100%를 미래차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 공급 측면에서 자동차 제작사의 저공해차 보급목표를 상향해 업계의 미래차 전환을 촉진한다. 전기차 충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적입지시스템을 구축·활용해 충전기를 전략적으로 배치한다. 기존보다 3배 이상 빠른 초급속충전기도 확충한다. 또한, 수소충전소 확충을 위해 전국 배치계획 수립, 인·허가 특례, 사업자 연료비 지원 등을 추진한다. 둘째, 녹색 유망기업 420개 지원, 5대 분야 탄소중립 연구개발 추진 등을 통해 녹색일자리 3만개를 창출한다. 탄소중립 기술을 보유한 녹색기업을 우선 지원하고 녹색산업 육성 지역거점으로서 5대 녹색융합 클러스터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판로개척부터 해외진출까지 녹색 유망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탄소중립 녹색기술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5대 분야 10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스마트 기술 기반 상·하수도 관리도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 셋째, 그린뉴딜 이행력 강화와 성과 확산을 위해 지역과 국제사회로 그린뉴딜의 외연을 확대한다. 우선, 스마트 그린도시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표준사례를 확립·보급하는 한편 지자체 탄소중립 선언을 모든 지자체로 확대하는 등 지역 주도 그린뉴딜을 본격화한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가 개최하는 첫 번째 정상회의인 녹색성장파트너십 정상회의를 계기로 그린뉴딜·탄소중립 국제적 연대를 선도하는 한편 그린 공적개발원조 강화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그린뉴딜 리더십을 발휘한다. 첫째, 올해 초미세먼지 농도를 18㎍/㎥까지 저감시키는 등 미세먼지 개선 추세를 이어나간다. 먼저, 4대 부문별 핵심 감축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시멘트 소성로 가스냉난방기 등 그간 관리가 미흡했던 시설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저감기술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입체적 미세먼지 감시체계 고도화 등 미세먼지 정책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별 원인진단을 거쳐 지역특화 대책을 발굴·시행한다. 아울러 한-중 청천계획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한·중 양국의 미세먼지 저감성과를 공동으로 알리는 등 국제 협력도 강화한다. 둘째, 통합물관리 및 자연기반 환경서비스 제공을 강화한다. 우선,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을 연내 확정해 지역 간 물이용 갈등을 해소하고 금강·영산강 자연성 회복 종합계획 수립, 하천 횡단 구조물 개선 등으로 하천의 자연성 회복을 가속화한다. 아울러 야생동물 수입·유통·판매 등 야생동물 전 과정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지역별 확산위험도 분석에 따라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책 2.0’을 수립하는 등 야생동물 매개질병 관리도 고도화한다. 셋째, 코로나19, 경기침체 등으로 확대 우려가 있는 폐기물 관리 위협요인에 선제 대응해 국민이 안심하는 폐기물 관리를 구현한다. 공공 책임수거 및 가격연동제를 의무화해 재활용폐기물 수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코로나19 의료폐기물 급증으로 소각시설이 포화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고 유사시 비상대응계획을 시행한다. 또한, 재활용업자가 의무적으로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하고 운반업자 차량에 위치정보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불법·방치폐기물 추가 발생을 방지한다. 2026년까지 수도권매립지 반입량 60% 감축, 대체매립지 공모 등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도 추진한다. 넷째, 취약계층의 환경오염 피해 예방·구제와 녹색화학사회 전환 등을 통해 한국형 환경보건 안전망을 구축한다. 우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소송지원, 건강 모니터링 등 체감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환경오염 피해구제의 범위를 기존에 포함되지 않던 생활화학제품까지 확대한다. 또한, 생활화학제품 전 성분을 공개하도록 자발적 협약을 추진하는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탄소배출 저감형 녹색 화학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021년은 탄소중립 전환의 원년이 될 것”이라며 “환경부가 선도해 2050년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마련하고 그린뉴딜 체감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1.02.01
“90년생 공무원, 행정안전부 장관과 만났다”
[국회의정저널] 공직사회의 미래를 열어갈 MZ세대 공무원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온라인을 통해 만난다.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정부혁신을 선도하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정부혁신 어벤져스 50여명이 함께 모여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 세대 차이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나눈다고 밝혔다. 이번 대화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2021년 정부혁신 어벤져스와 처음 만나는 자리로 그간의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활동방안에 대한 구성원의 의견을 듣는 시간이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발맞춰 공직문화와 일하는 방식에 대해 젊고 참신한 시각에서 진솔한 생각을 나누고 소통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대화에서는 공직사회 내부에서 높은 호응을 얻은 정부혁신 어벤져스 소통책자 ‘90년생 공무원이 왔다’의 내용을 공유하고 책 내용에 대한 어벤져스 구성원의 소회를 밝힌다. 이 책은 공직사회에서 함께 일하는 서로 다른 세대 간의 간극을 줄이고 이해를 높이기 위해 발간됐으며 젊은 공무원이 바라본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 조직문화에 대한 솔직한 생각과 개선방안을 담고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깨어 움직이려는 마음이 문화를 바꿉니다 새로운 세대가 하는 솔직한 말에 귀 기울이고 고개를 끄덕이는 편인가요? 국민과의 소통, 공무원들 간의 세대 간 소통부터 시작해볼까요? 유쾌, 흔쾌, 함께 감동을 만들어나갑시다”라는 추천사와 함께 청와대 모든 직원에게 이 책을 선물하기도 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대화시간에는 공직문화 혁신방안, 디지털 시대의 일하는 방식, 공직사회 세대차이 해소방안 등에 대한 어벤져스 구성원들의 솔직한 생각을 논의한다. 행정안전부는 장관과의 대화에서 정부혁신 어벤져스가 제시한 의견과 방향을 중심으로 앞으로 정부혁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혁신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현장의 작은 것부터 바꾸려는 실천에 있고 공직문화 혁신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부는 최근 영상회의·영상보고를 확대하고 온라인으로 보고를 예약하는 스마트 보고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실제 일하는 방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혁신 어벤져스 여러분의 목소리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새로운 공직문화를 만드는 것을 넘어,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1.02.01
경상권역 최초의 지역사회혁신 거점공간, 울산에 열린다
[국회의정저널] 울산읍성, 최초의 신작로 모두의 약속장소 시계탑네거리 등 한때 울산광역시 원도심의 상징이었던 성남동을 50년 넘게 지켜온 옛 중부소방서가 주민 소통과 협력을 위한 지역사회혁신의 거점으로 새롭게 문을 연다. 행정안전부는 일상 속 지역문제해결 주민참여 문턱을 낮추어 지역사회의 문제해결력을 높이는‘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공모에서 울산광역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은 지역 유휴공간을 탈바꿈해 일반주민, 민·관·산·학 등 다양한 분야가 함께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지역사회혁신 거점공간이다. 행정안전부에서 2018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공모를 통해 앞으로는 울산광역시를 포함한 전국 6개 지자체에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을 운영하게 된다. 이번 울산광역시 소통협력공간은 3년간 총 120억원 투입해 조성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국비 예산은 주민참여 지역문제해결 사업비에, 울산광역시 자체 예산은 공간 조성에 지원된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울산광역시와 함께 향후 조례 제정, 공간 조성, 운영자 공모 등을 거쳐 올해부터 사전운영 방식으로 주민참여 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내년 중 공간 개소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울산광역시는 옛 중부소방서 일부를 새로운 소통과 의제 발굴을 위한 문턱 없는 맞이공간, 해결 아이디어와 영감을 북돋는 창의공간, 협업을 위한 공유공간 등으로 구성해 사회혁신, 청소년·청년, 문화·산업, 공동체·사회적경제 등이 협력해 울산을 새롭게 하는 지역사회혁신의 허브로 조성할 예정이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소통협력공간을 통한 새로운 연결로 다양한 세대·분야가 어우러지고 주민이 직접 지역문제해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이 열리리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주민의 참여와 더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통해 지역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1.02.01
국립중앙과학관 지구과학코너 개관 살아 움직이는 대기와 바다 그리고 땅
[국회의정저널] 국립중앙과학관은 2021년 2월 2일부터 과학기술관에 새롭게 조성한 ‘지구과학코너’를 일반에 정식으로 공개한다. 지구과학코너는 지구계 구성요소인 대기, 바다, 땅이 서로 상호작용해 에너지 순환과 균형을 이루는 사례를 통해 살아 움직이는 지구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 전시품은 ‘바람은 어떻게 생길까?’ 등의 기본원리를 체험할 수 있는 전시품, ‘태풍’, ’쓰나미‘, ‘황사’처럼 대기, 바다, 땅의 상호작용을 이해할 수 있는 전시품, ‘지각변동의 현장’처럼 지각활동을 증강현실로 볼 수 있는 전시품 등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다. ‘인류가 가져온 지구의 변화’ 구역에서는 인간의 에너지 순환 이용,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 미세플라스틱, 미세먼지 등에 대해 관람하고 인류가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과학관 방문이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지구과학코너 소개 영상을 자체 제작해 2월 2일에 온라인으로 같이 제공할 예정이다. 국립중앙과학관 유국희 관장은 “기초과학 분야 중 지구과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느끼고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전시코너를 조성했다”며 “최근 기후 위기와 환경오염 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1.02.01
“철저한 방역으로 여행을 안전하게”
[국회의정저널] 코로나 장기화로 관광산업이 크게 침체된 가운데 현직 방역전문가와 협업해 여행지 안전을 확보하는 시도가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경남지사는 여행지 방역을 일상화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지역 관광산업 생태계 회복의 계기를 찾고자 ‘경남 안심나들이 10선’을 발표했다. 이들 10선은 인구대비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전국 평균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경상남도의 인구 1만명당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 5.69명 경상남도의 장점을 살려 감염병 전파를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환경과 함께 방역시스템을 철저히 구축해 선정된 곳으로 무엇보다도 방역 전문의가 선정 기준 마련과 현장심사에 직접 참여해 여행지 안전의 신뢰도를 높이는 새로운 시도로 주목받고 있다. 방역기준을 마련하고 직접 현장평가에 참여한 경상대학교 예방의학과 강윤식 교수는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모든 국민이 예전처럼 자유로운 여행을 즐기기까지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종식을 앉아서 기다리기보다 철저한 방역을 기반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관리해 나가자는 취지에 공감해 본 사업에 동참했다”며 “방역전문가로서 필요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생각”이라 전했다. 안심나들이로 선정된 10개 관광지는 진주 진주성 남해 독일마을 통영 디피랑 합천 영상테마파크 김해 가야문화테마파크 창원 진해해양공원 하동 삼성궁 거제 내도 고성 당항포관광지 사천 바다케이블카로 이들은 방문객 출입과 동선을 고려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하고 환기 및 소독, 방역관리자 배치 등 모든 공간과 시설들을 방역시스템으로 관리하게 된다. 동 캠페인을 기획한 공사는 경상남도 및 해당 기초지자체와 협력해 안심도우미 배치, 방역교육 실시 및 주기적 방역태세 점검 등 이들 관광지의 상시 방역시스템 마련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공사 박철범 경남지사장은 “이번 사업은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보다 관광업계가 앞장서서 안전한 관광지를 만들어 나가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관광지 방역에서도 한국이 세계적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안전한 여행지 조성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 밝혔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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