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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6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가 도로 위 달리는 흉기로 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조치다.픽시 자전거는 페달과 뒷바퀴가 함께 회전하는 고정 기어 방식의 자전거로 일부 이용자들이 미관이나 기술 구사를 이유로 제동장치를 제거한 채 도로를 주행해 사고 위험이 매우 컸다.전문가들에 따르면 제동장치 없는 픽시는 일반 자전거 대비 제동거리가 최소 5.5배에서 최대 13.5배까지 길어져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기존 법령상 자전거는 ‘제동장치가 있는 것’ 으로 규정되어 있어,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는 역설적으로 자전거 범주에서 벗어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은 이러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단속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이날 의결된 ‘자전거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자전거 범위의 확대와 안전 요건 재정비, 그리고 위반 시 처벌 강화다.먼저, 자전거 정의에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도 포함해 관리 대상으로 명확히 하고 제동장치 부착 의무를 명시적으로 추가했다. 다만, 경륜장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도 운행할 수 있도록 예외로 인정된다.아울러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자전거를 개조하는 경우 처벌하거나 자전거도로 통행을 제한하는 대상을 기존 전기자전거에서 자전거 전반으로 확대한다.행정안전부는 ‘자전거법’ 주요 개정 사항을 안전교육 내용에 추가하고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경찰청과 함께 홍보, 계도·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단순히 규제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과 시민들이 자전거도로 위에서 생명을 위협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다”며 “제동장치를 임의로 제거하는 행위가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예보됨에 따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오전 제주도에 시작된 비는 밤에 전국으로 확대되어 내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50mm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이날 회의에서는 강수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주말이 포함된 점을 감안해, 각 기관의 호우 대비 태세에 공백이 없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했다.먼저, 호우 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산사태 취약지역, 과거 피해발생지역 등은 사전점검과 예찰을 강화하고 빗물받이 막힘으로 인한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시설도 철저히 점검한다.지하차도,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우려지역은 사전에 통제하고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인근 주민에게 대피명령을 신속히 전달한다. 아울러 기상특보 시 외출 자제, 취약지역 접근 금지와 같은 국민행동요령도 적극 홍보한다.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예측하기 어려운 국지성 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는 기상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호우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을 위해 취약시간대 외출이나 위험지역 접근을 자제해 주시고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인슈어테크’를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보험 정보 기술’을 선정했다. ‘인슈어테크’는 거대 자료, 인공 지능, 가상 화폐, 사물 인터넷 등의 정보 기술을 활용하는 신상품 보험을 개발하는 등의 보험 산업 기술을 일컫는 말이다. 문체부는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의 하나로 국어원과 함께 외국어 새말 대체어 제공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으로 검토해 ‘인슈어테크’의 대체어로 ‘보험 정보 기술’을 선정했다. 이에 대해 3월 15일부터 17일까지 국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문체부의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우리말 대체어 국민 수용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70.3%가 ‘인슈어테크’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또한 ‘인슈어테크’를 ‘보험 정보 기술’로 바꾸는 데 응답자의 90.8%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인슈어테크’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보험 정보 기술’과 같이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한편 선정된 말 외에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다른 우리말 대체어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어원은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식중독 예방 대국민 인지도 조사’ 결과 코로나19 이후 손씻기, 덜어먹기, 개인용기 사용 등 생활방역 습관의 실천율이 높아졌고 식중독 예방 3대 수칙에 대한 인지도 역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년 식중독 발생은 지난 5년간 평균 발생건수에 비해 52% 줄었는데, 이는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생활방역 습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며 국민들은 식중독 예방 실천요령이 전반적으로 식중독 예방과 관련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실생활에서도 적극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12일~16일 전국 만 19세 이상 국민 1,200명을 대상으로 식중독 이해 및 인지도, 실천도, 코로나19 전·후의 생활 방역 인지도 변화 등에 대해 이뤄졌습니다. 국민들은 코로나19 이후 건강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활방역 수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코로나19 전후를 비교했을 때 국민들은 거리두고 음식 섭취하기 실천율과 인식률이 가장 많이 늘었고 손씻기·음식 덜어먹기·개인용기 사용·조리기구 및 시설 세척 소독 등에 식중독 예방에 대한 인식 및 실천율도 높아졌습니다. 코로나19와 지속적인 식중독 예방 홍보에 따라 손씻기 문화는 정착 단계에 있으며 생활방역 습관이 식중독 저감 효과는 물론 안전한 식생활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 중 87%는 식중독 예방 3대 수칙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3대 수칙 이외 보관온도 지키기, 조리기구 세척·소독, 식재료별 조리기구 구분사용에 대해서는 중요도를 낮게 인식하고 있어 앞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3대 수칙 뿐만 아니라 세척·소독하기, 보관온도 지키기, 구분해 사용하기까지 식중독예방 실천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식중독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장소는 음식점였고 발생 가능성이 가장 낮은 장소는 가정이다. 이는 실제 최근 5년간 전체 식중독 발생 비중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고 가정에서는 소량 조리하고 조리 후 바로 섭취를 하는 경향에 따라 식중독 발생이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식중독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는 식재료 상태, 식재료 보관관리라고 생각하는 응답이 많았는데, 이는 대중매체를 통해 식재료의 품질 및 보관관리 상태의 중요성을 인식한 소비자들의 생각이 응답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 결과를 식중독 예방 정책에 적극 반영해 대국민 식중독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손씻기, 덜어먹기, 익히고 끓여먹기 등이 지속 실천될 수 있도록 하고 식중독 예방 홍보를 위한 새로운 소통채널 발굴 및 생활방역과 연계한 식중독 예방 홍보영역 확대 등으로 안전한 음식문화 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한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되면서 논·밭두렁 태우기나 잡풀소각 등의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각별한 화재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5년간 들불화재는 6,538건이 발생해 35명이 사망하는 등 23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지난 2월 11일 경북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에서는 70대 남성이 밭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인근 야산으로 불이 번지자 이를 끄려다가 불길에 휩싸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또한 3월 16일에는 경남 창녕군 이방면 거남리에서 거동이 불편한 70대 여성이 잡풀을 태우다 커진 불길을 피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다. 들불화재 원인은 부주의가 95%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부주의 중 쓰레기소각 2,302건, 논·밭 태우기 1,693건, 담배꽁초 1,071건, 불씨 등 화원방치 421건 순으로 많았다. 특히 부주의로 발생한 들불화재의 55%가 2월에서 4월 사이에 발생했다. 아울러 지난 5년간 산불 5,553건 중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 소각을 하다 산으로 옮겨붙은 경우가 37%에 달했다. 이처럼 영농기를 앞두고 논·밭두렁을 태우면 불길이 커져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논두렁 태우기는 땅 속에서 월동하는 해충 방제 효과는 거의 없고 농사에 도움이 되는 이로운 곤충을 더 많이 죽게 한다. 또한,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인접지역에서 논두렁 태우기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부득이하게 논·밭두렁 소각이 필요할 때는 시·군 산림담당부서의 허가를 받아 공동소각해야 한다. 시·도 소방서에서는 의용소방대, 마을이장과 합동으로 소각행위 단속과 순찰을 강화하고 주민대피와 행동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들불이 났을 경우는 혼자서 불을 끄려 하지 말고 대피 후 119로 신고하고 원칙적으로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 소각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시장조성자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외에 시장조성자 3곳을 추가로 지정한다. 이에 따라 3월 22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신청서를 환경부 기후경제과 담당자 메일과 우편으로 받는다.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서 정하는 자로서 한국거래소 회원이어야 한다. 또한 시장조성 업무 담당자를 2인 이상 지정하고 최근 1년간 ‘자본시장법’ 등의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가 없어야 한다. 환경부는 신청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계량·비계량 평가를 거쳐 종합점수 고득점 순으로 계약대상자를 선정하고 계약체결 후에 3곳의 금융기관을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는 배출권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환경부와 계약을 맺어 시장조성 업무를 수행한다. 시장조성자로 지정되면 온실가스 배출권의 매수-매도 양방향 호가를 매일 제시하고 거래해야 하며 매월 환경부에 시장조성 실적을 보고하고 평가받아야 한다. 이번 시장조성자 지정 신청 및 절차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환경부 기후경제과 또는 한국거래소 배출권시장팀에 문의할 수 있다. 장이재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금융기관이 추가적으로 배출권 거래시장의 시장조성자로 참여하게 되면, 배출권 수급불균형이 완화되고 배출권시장의 유동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합리적인 탄소가격 형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19일 오후 서울에서 로돌포 엔리케 쎄아 나바로 콜롬비아 농업농촌개발부 장관을 만나 양국의 농업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농업분야 개발협력, 교역 확대 등 농업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앞으로도 양국의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교류를 이어가기로 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병선 제1차관은 3월 19일 오후 달개비에서 코로나19 장기 여파에 지속 대응하기 위한 R&D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업 R&D 현장의 대응 실태 점검과 지속적인 정책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으며 코로나로 인해 R&D에 영향을 받고 있는 업종별 대표 및 연구소장 8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코로나19에 따른 R&D 활동상 애로를 밝히고 기업 현실에 맞는 소규모·단기 연구개발과제지원 확대, 연구원 인건비 지원사업 확대, 연구개발비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한편 코로나-19 위기대응 R&D 활동을 위해 SW 연구인력 확보, 연구원들의 해외출장 제한 등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신속한 제품 인허가 지원 등을 요청했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빠른 경제회복과 혁신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민간의 R&D투자 활력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기존 사업에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기 위한 전문인력 채용지원, 도전형·서바이벌형 연구과제 지원, 특허 담보대출 확대, R&D세제 지원 기준 모호성 해소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병선 제1차관은 관련부처 등과 적극 협의해 R&D 기업의 애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정병선 제1차관은 과기정통부가 기업부설연구소의 질적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을 추진 중임을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에 기업부설연구소 역량을 진단하기 위한 진단모델을 개발했고 동일 업종 내 연구소의 역량수준을 보여주는 역량진단 서비스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매년 상·하반기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를 지정해 R&D 선도모델로 육성하고 기업부설연구소의 역량수준을 유형화해 상위 단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역량강화 지원사업도 신규 R&D사업으로 기획하고 있다. 정병선 제1차관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경제성장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이 기술혁신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부는 기업들이 R&D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대응 지원을 지속하고 기업들의 R&D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정책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해 눈 화장용 제품, 일시적 두발 염색용 제품 등에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 5종을 사용해 제조·판매하고 사용한 색소를 허위 표시한 혐의로 A업체 대표 B씨를 구속하고 관련자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B씨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를 사용해, ‘엘로엘 매직 브로우펜’, ‘엘크릿 매직 컬러 샴푸’ 등 총 12개 화장품 약 126만개, 공급가 13억 상당을 제조해 5개 화장품 책임판매업체에 판매했다. 특히 B씨는 당국의 단속을 피하고 책임판매업체를 속이기 위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를 사용했다에도 불구하고 사용 가능한 색소를 사용한 것처럼 별도로 외부 제출용 제조관리기록서를 허위 작성·관리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치밀했다. 식약처는 A업체 및 책임판매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도 진행 중이며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 5종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화장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등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해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등의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수사와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지도 및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와 3월 19일 오전 11시 세종우체국에서 우체국을 이용하는 국민의 편의 증진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노인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됐다. 업무협약을 계기로 2021년 292개 우체국에 518여 개의 노인일자리인 ‘시니어 우체국 서포터’가 창출된다. ‘시니어 우체국 서포터’에 참여하는 노인에게는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한편 우체국을 이용하는 국민에게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참여 노인은 우체국에서 근무하면서 방문자에게 우편접수 방법, 금융서비스 이용 안내 등 행정업무를 지원하며 또한, 우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발열 체크·청사 소독 등의 업무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우체국에 방문하는 국민들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내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을 내년에는 전국 1,328개 우체국으로 확대해 최대 2,600여 개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따라서 두 부처는 노인에게 적합한 우체국 내 직무 발굴을 위해 협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보건복지부와 우정사업본부 정부 기관 간의 협업을 통해 추진되는 이번 사업이 공공 기관 내 내실 있는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도약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어르신들의 당당하고 즐거운 노후 생활을 위해 앞으로 우체국 내 양질의 노인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우정사업본부 박종석 본부장은 “우정사업본부도 노인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사회 기여 및 노인 복지 향상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강도태 1총괄조정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2분기 예방접종 대비 응급실 이용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3월 19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2,945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420.7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302.6명으로 전 주에 비해 10.3명 감소했고 비수도권은 118.1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9854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3만 6893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13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307만 4448건을 검사했다.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3만 6893건을 검사해 70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439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34개소 5,98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8.9%로 3,66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4,979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0.8%로 2,94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745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28.4%로 6,26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543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3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3.1%로 24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47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6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 613병상, 수도권 360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169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기초자치단체 현장의 생생한 사례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중앙-현장 간 정보공유 등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방역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 소통형 중대본 회의’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회의 운영은 매주 2회 중대본 정례회의로 개최되며 권역별로 기초자치단체장이 참여하고 다른 시도의 경우에는 회의를 참관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권역별 주요 발생 사례분석, 권역별 방역 대책 추진방향 등의 정보공유를 통해 중앙과 현장 간의 방역 대응을 논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지난 3월 16일 이동량은 수도권 1,801만 건, 비수도권 1,471만 건, 전국은 3,272만 건이다. 3월 16일의 전국 이동량 3,271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화요일 대비 2.0% 감소했고 지난 주 화요일 대비 0.8% 증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2분기 코로나19 예방접종 대비 응급실 이용 대응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현재까지 약 66만명이 접종을 받았다. 2분기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예방접종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예방접종 이후 국민 행동요령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이상반응 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기관의 대응 지침도 마련할 예정이다. 예방접종에는 면역형성과정에서 발열·근육통·두통·오한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대부분은 자연적으로 증세가 없어지거나 해열·진통제로 증상이 완화된다. 그러나 해열·진통제를 사용했으나 전신증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에는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호흡곤란, 의식소실, 안면부종 등을 동반한 심각한 알레르기가 반응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응급실에 방문해야 한다. 또한, 응급상황에 대비해 응급의료기관의 격리병상 확충, 신속한 이송 및 응급 처치 등 철저한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전국 응급의료기관에서는 예방접종 관련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관련 의약품 확보 등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소방청은 각 지역 접종센터마다 간호사 2명, 구급차 1대를 배치하고 보건소, 자체접종기관 및 위탁의료기관 등에 대해 지역 소방관서별로 신속 출동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적정한 진료가 가능하도록 응급의료기관의 격리병상을 확충해 발열 동반 응급환자에 대한 수용 능력을 강화한다. 이동식 격리병상 152개, 응급실 내 격리병상 105개에 대해서도 설치하고 있으며 수요조사를 통해 상반기 내에 격리병상 추가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예방접종 이후 경미한 증세임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을 찾게 되면 중증환자가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으므로 발열, 근육통, 두통 등에 증세가 있을 경우 해열진통제를 복용하면서 집에서 휴식을 하되, 호흡이 곤란하거나, 의식이 흐려지는 경우 등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경우에는 즉시 119 신고 또는 응급실을 찾아주시기를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 경기도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고있는 관광업체에 대해 긴급생존자금을 지원한다. 690개 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당 100만원을 지원하며 공고일 기준 운영 중인 업체로 아래의 심사기준을 충족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3.22부터 4.1 오후 6시까지이며 서울관광재단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할 수 있다. 경기도는 유흥시설, 홀덤펍, 일반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다중이용시설 총 63,297개소를 대상으로 시설별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위반시설 117개소를 적발해 이 중 103건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14건은 고발조치 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방역수칙 이행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했다. 3월 18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5만 6792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4415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3만 2377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64명 감소했다. 3월 18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6,820개소, 실내체육시설 959개소 등 23개 분야 총 1만 5157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35건에 대해 현장지도했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156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예찰 과정에서 수거·채취한 야생조류 폐사체, 분변 및 포획개체 시료를 검사한 결과, 지난 3월 12일~3월 17일간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5건이 확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첫 발생 이후 올해 3월 17일까지 누적 건수는 229건이며 검사 대상별로는 폐사체 176건, 분변 34건, 포획 개체 19건 순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남·전북, 충남, 충북 순이다. 3월 2주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 건수는 전주와 같은 3건이며 그 중 2건이 H5N8형 바이러스에 취약한 쇠기러기 등이 집중 서식 중인 철원·고성지역의 폐사체에서 발생했다. 지난 2월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 건수와 비교하면 3월 검출 건수는 대폭 감소한 수치로 야생조류들이 기온상승에 따라 북상을 시작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말부터 겨울철새의 북상이 시작됐으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오리과 조류가 여전히 머물고 있다면서 완전한 북상이 이뤄질 때까지는 철새도래지에 대한 예찰과 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를 위해 방역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장성현 환경부 야생조류 AI 대응상황반 팀장은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지속되는 상황으로 예찰을 통해 폐사체를 즉시 수거하는 등 관련 조치를 시행 중이며 아직 상당수의 겨울철새가 국내에 머물러 있는 만큼, 철새서식지의 출입을 자제해 달라고 지역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기중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은 “전국 곳곳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지속 검출되고 있어 가금농장 추가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가금농장은 외부 사람·차량의 출입을 최대한 금지하고 축사 진입 전 장화 갈아신기, 생석회 벨트 구축, 전실 소독 등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