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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국민권익위원회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육아휴직 장려금 잔여분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민원 신청인을 위해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지방정부에 의견표명했다. ㄱ씨가 신청한 고충민원에 따르면, ㄱ씨는 A시에 3개월분의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신청해 작년 12월 24일 A시로부터 장려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문자를 받았으며 이번 지급액은 3개월분 90만원이고 잔여 지급액은 2개월분 60만원이라는 안내를 받았다. 그러나 A시는 올해 1월 신청인에게 2026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장려금 잔여 지급액 지급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A시는 2025년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사업에 참여했고 신청인은이 사업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A시로부터 3개월분의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받았으나, 도의 2026년 관련 사업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신청인에 대한 육아휴직 장려금 잔여 지급액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그러나 국민권익위는 A시가 신청인에게 육아휴직 장려금 잔여 지급액이 60만원임을 안내해 장려금 잔여분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믿은 신청인의 신뢰는 보호받아야 마땅한 점, A시가 올해 자체 사업예산을 확보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는 점, 장려금 잔여분을 지원하는 것이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장려 등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가 및 지방정부의 정책에 반하거나 과도한 지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ㄱ씨에 대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잔여 지급액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A시에 의견표명했다. 국민권익위 허재우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민원은 행정기관이 민원 신청인에게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을 통보하면서 장려금 잔여액까지 안내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신뢰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서 고충민원 처리와 제도개선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농촌진흥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제11회 농업·농촌 공공데이터+AI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경진대회는 농업·농촌 분야 공공데이터 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 및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된다. 공모 분야는 농촌진흥청이 개방한 농업·농촌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아이디어 기획 △제품 및 서비스 개발 2개 부문이다. 농사로 농업기술데이터플랫폼, 농촌진흥청,공공데이터포털 등 참가 신청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용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데이터 활용 역량을 갖춘 기업이나 예비 창업자, 개인·단체 등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작을 대상으로 7월 중 1차·2차 평가를 거쳐 시상식은 8월 13일 개최할 예정이다. 최종 수상자 18팀에는 상금 5,600만원을 수여하고 맞춤형 공공데이터 제공, 사업화 전문 상담, 홍보물 제작 등 후속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부문별 1위 수상자에게는 행정안전부에서 개최하는 ‘제14회 범정부 공공데이터·AI 활용 창업경진대회’ 본선 출전 자격이 주어진다. 농촌진흥청 농업지능데이터팀 신재훈 과장은 “이번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농업·농촌 분야 공공데이터 활용 가치가 재조명되기를 바란다”며 “인공지능 기술을 농업 현장에 접목해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나아가 농업·농촌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창업가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국립중앙과학관은 2021년 2월 2일부터 과학기술관에 새롭게 조성한 ‘지구과학코너’를 일반에 정식으로 공개한다. 지구과학코너는 지구계 구성요소인 대기, 바다, 땅이 서로 상호작용해 에너지 순환과 균형을 이루는 사례를 통해 살아 움직이는 지구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 전시품은 ‘바람은 어떻게 생길까?’ 등의 기본원리를 체험할 수 있는 전시품, ‘태풍’, ’쓰나미‘, ‘황사’처럼 대기, 바다, 땅의 상호작용을 이해할 수 있는 전시품, ‘지각변동의 현장’처럼 지각활동을 증강현실로 볼 수 있는 전시품 등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다. ‘인류가 가져온 지구의 변화’ 구역에서는 인간의 에너지 순환 이용,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 미세플라스틱, 미세먼지 등에 대해 관람하고 인류가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과학관 방문이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지구과학코너 소개 영상을 자체 제작해 2월 2일에 온라인으로 같이 제공할 예정이다. 국립중앙과학관 유국희 관장은 “기초과학 분야 중 지구과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느끼고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전시코너를 조성했다”며 “최근 기후 위기와 환경오염 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코로나 장기화로 관광산업이 크게 침체된 가운데 현직 방역전문가와 협업해 여행지 안전을 확보하는 시도가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경남지사는 여행지 방역을 일상화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지역 관광산업 생태계 회복의 계기를 찾고자 ‘경남 안심나들이 10선’을 발표했다. 이들 10선은 인구대비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전국 평균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경상남도의 인구 1만명당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 5.69명 경상남도의 장점을 살려 감염병 전파를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환경과 함께 방역시스템을 철저히 구축해 선정된 곳으로 무엇보다도 방역 전문의가 선정 기준 마련과 현장심사에 직접 참여해 여행지 안전의 신뢰도를 높이는 새로운 시도로 주목받고 있다. 방역기준을 마련하고 직접 현장평가에 참여한 경상대학교 예방의학과 강윤식 교수는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모든 국민이 예전처럼 자유로운 여행을 즐기기까지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종식을 앉아서 기다리기보다 철저한 방역을 기반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관리해 나가자는 취지에 공감해 본 사업에 동참했다”며 “방역전문가로서 필요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생각”이라 전했다. 안심나들이로 선정된 10개 관광지는 진주 진주성 남해 독일마을 통영 디피랑 합천 영상테마파크 김해 가야문화테마파크 창원 진해해양공원 하동 삼성궁 거제 내도 고성 당항포관광지 사천 바다케이블카로 이들은 방문객 출입과 동선을 고려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하고 환기 및 소독, 방역관리자 배치 등 모든 공간과 시설들을 방역시스템으로 관리하게 된다. 동 캠페인을 기획한 공사는 경상남도 및 해당 기초지자체와 협력해 안심도우미 배치, 방역교육 실시 및 주기적 방역태세 점검 등 이들 관광지의 상시 방역시스템 마련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공사 박철범 경남지사장은 “이번 사업은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보다 관광업계가 앞장서서 안전한 관광지를 만들어 나가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관광지 방역에서도 한국이 세계적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안전한 여행지 조성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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