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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BAMA
문체부 국립중앙도서관장 등 9개 개방형 직위 채용
[국회의정저널] 정부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장 등 9개 개방형 직위를 공개 모집한다. 인사혁신처는 공직 내·외부에서 우수 인재를 선발하는 ‘2026년 4월 개방형 직위’를 공개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 직위는 총 9개로 문체부, 국무조정실 등 7개 부처에서 실·국장급 6개, 과장급 3개 직위를 선발한다.부처 선발 직위 임용직급 모집대상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장 고위공무원 가등급 민간인/공무원 국무조정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고위공무원 나등급 민간인 국무조정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고위공무원 나등급 민간인 국방부 법무관리관 고위공무원 나등급 민간인/공무원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고위공무원 나등급 민간인/공무원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극장장 고위공무원 나등급 민간인 통일부 시민사회소통과장 과장급 민간인 국가보훈부 정보화담당관 과장급 민간인/공무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치료임상연구과장 과장급 민간인/공무원 △국조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문체부 국립중앙극장장 △통일부 시민사회소통과장 4개 직위는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인재만 지원할 수 있다. 실·국장급, 민간 인재 확보, 경력개방형 직위 등 다양한 분야 모집 고위공무원단 직위인 실·국장급은 △문체부 국립중앙도서관장 △국조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국조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등 6개 직위를 선발한다. 문체부 국립중앙도서관장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기본정책 및 제도개선, 국가문헌 수집·정리·보존, 도서관 서비스 정책 개발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문화·예술·도서관 정책, 문헌정보학, 도서관경영 분야 등의 경력, 수상 또는 탁월한 업무실적을 소지한 요건 등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국립중앙극장장은 공연작품의 예술성 향상 및 제작체계 구축, 국립극장 상표 가치 극대화, 국내·외 교류협력 등 고객 소통 강화 등을 관장한다. 공연대본, 연출, 문화예술 관리·경영 등 공연예술 분야의 경력 등을 충족하는 민간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국조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2개 직위는 항공·철도 분과위원회 안건 검토 및 심의, 항공·철도 분야 사고조사 관련 대응, 조사단 지휘·감독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항공·철도, 과학기술, 안전관리, 의료 등의 경력을 갖춘 민간 인재만 지원 가능하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군 사법제도에 관한 계획 및 지도·감독, 군사법원의 운영, 국방부 소관 법령 자문 및 법률지원, 군 법무관 선발·제도 관리의 업무를 총괄한다. 법무 및 사법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 분야 요건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행안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기관 운영, 재난 안전 분야 법·제도 발굴·개선, 예측 등 복구 및 상황정보 분석 연구개발의 업무를 담당한다. 재난 안전 정책·기술 등 관련 분야 경력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 가능하다. 통일 정보, 의료 전문 분야 과장급 모집 통일부 시민사회소통과장은 대북·통일정책에 관한 소통 협력, 사회적 대화를 위한 안내서·정보 수립, 국내 지역별 통일 거점 구축 및 운영, 기획 등을 총괄한다. 북한·한반도 문제 연구, 통일·대북 정책, 한반도정세, 남북 관계 등 관련 분야의 경력, 수상 또는 탁월한 업무실적 등을 충족하는 민간 인재만 지원할 수 있다. 국가보훈부 정보화담당관은 정보화 기획·평가, 예산 및 사업 총괄, 보훈행정정보 등 체계 관리, 데이터 행정, 정보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정보화·정보자원관리 등 관련 분야의 경력 등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치료임상연구과장은 감염병 치료제 임상시험 기획 및 설계, 후보물질 임상 연구, 집단격리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의학, 약학, 면역학, 미생물학 등 관련 경력을 갖춘 전문가는 지원 가능하다.시험공고 및 원서접수 ➡ 중선위 선발시험 ➡ 역량평가 ➡ 인사심사 ➡ 임용 10일 공고··직급별 역량평가 고공단 직위는 인사심사 대상한편 개방형 직위 공고 및 서류접수 기간은 오는 13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과 각 부처 누리집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 법제도 전문가 임용
[국회의정저널]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통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장에 민간 전문가가 영입됐다. 인사혁신처는 유전자원 관련 법·제도 전문가인 허인 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위원을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으로 영입해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장에 임용했다고 1일 밝혔다. 인사처가 적격자를 직접 발굴·추천하는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통해 진행된 다섯 번째 기후에너지환경부 사례다. 유전자원센터는 생물유전자원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며 설립된 기관으로 허인 신임 유전자원센터장은 산학 및 연구기관 등에 국내외 유전자원 관련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안내 역할을 총괄하게 된다. 허인 센터장은 지난 2010년부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법제연구팀장과 법제도연구실장 등을 역임하며 각국의 생물 주권을 재확인한 생물다양성 협약 및 나고야의정서 관련 법·제도 연구에 매진해 온 전문가다. 특히 베트남·인도·스페인 등 각국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를 분석해 우리 기업들이 해외 유전자원 이용 시 복잡한 현지 규제 절차로 인해 겪는 혼선을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허 센터장은 “현장에서 쌓은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유전자원정보 관리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우리 기업과 연구자들이 유전자원 이용 과정에서 겪는 절차적 규제와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시영 인재정보담당관은 “생물 주권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민간 인재가 임용돼 유전자원 접근·이용 관련 지원 및 국제협력 등이 더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직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 인재의 공직 영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은 공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라 인사처가 직접 발굴해 추천하는 맞춤형 인재 발굴 서비스다. 지난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통해 총 131명의 민간 전문가가 공직에 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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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한반도 식물연구의 귀중한 역사와 함께하다
[국회의정저널]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한반도 식물 기준표본을 기증받았다. 이번에 기증받은 표본은 전북대학교 생명과학과 김무열 교수가 소장한 것으로 한반도 특산식물인 완도호랑가시나무, 위도상사화 등을 포함한 52종 71점의 기준표본이며 이중 정기준표본은 52점이다. 기준표본은 국제식물명명규약에 따라 식물의 이름과 기재의 근거가 되는 표본으로 식물연구의 기초가 되는 표본이며 정기준표본은 전세계에 단 하나만 존재하는 매우 중요한 표본으로 새로운 종을 발표할 때 사용된다. 표본을 기증한 김무열 교수는 25년간 연구를 통해 수집하고 정리한 기준표본들을 국립수목원에 기증하며 식물연구에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에 기증받은 표본은 국립수목원 산림생물표본관에 소장되며 연구를 위해서는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 국립수목원 산림생물표본관은 식물 외 곤충, 버섯, 지의류 등 총 116만4천여점의 표본이 수집되어 있으며 국내 최대 산림생물연구의 메카이기도 하다. 국립수목원 최영태 원장은“이번에 기증받은 식물 기준표본은 우리나라 식물연구를 위한 귀중한 자료로 국제공동연구에도 이용될 것이며 우리 식물연구의 역사와 자원 확보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1.02.02
산업부-관세청,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한 협업 추진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저효율 불법·불량 전동기의 국내유통 차단을 위해 수입되는 삼상유도전동기에 대한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를 2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후변화와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수요관리·절약중심 정책이 주목받고 있는 최근에는 에너지효율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전동기는 국내 전력소비량의 54%를 차지하고 삼상유도전동기는 전체 전동기의 약 91%를 점유하고 있어 에너지 효율을 조금만 높여줘도 전력 절감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산업부와 관세청은 불법 저효율 전동기의 수입을 차단해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및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20년 4월 삼상유도전동기를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지정해 효율신고여부를 통관단계에서 확인하는 심사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삼상유도전동기의 수입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부산본부세관에서 협업검사를 시범운영한 결과 적발률은 약 50%로 주요 위반 사례는 효율미신고·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 전동기 수입 및 표시사항 위반 등이었다. 수입업체는 위반사항 발생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수입업자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한편 한국에너지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내용 리플렛을 제작해 수입 협·단체, 업계 등에 배포하고 공단 누리집 공지 등을 통해 안내해 업계가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관세청 이석문 통관지원국장은 수입업체에 “삼상유도전동기에 대한 수입요건 구비 및 신고규정을 준수해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고 산업부 이호현 에너지혁신정책관은 “저효율·불량 수입 전동기 관리 강화를 통해 국내 고효율 전동기 시장이 활성화됨은 물론, 산업분야 에너지효율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1.02.02
2021년 북미지역 재외공관 경제담당관 회의 개최
[국회의정저널] 외교부는 2일 2021년 북미지역 재외공관 경제담당관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미국 신행정부와 한미 경제 협력 관계 강화를 위한 우리의 대미 경제외교 추진 방향, 북미지역 기업 진출 확대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경제담당관 회의는 양동한 양자경제외교국장 주재로 개최됐으며 주미국대사관 및 미국 지역 소재 8개 총영사관 및 2개 출장소, 주캐나다대사관 및 캐나다 지역 소재 3개 총영사관에서 약 20여명의 경제담당관이 참석 회의 참석자들은 미국 신행정부 출범에 따른 미국의 대외 경제·통상정책 전망 및 우리의 대미 경제외교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미국 신행정부가 국내적으로 코로나 대응에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회복 및 코로나 대응에 있어 한미 간 협력이 가능한 다양한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한국판 뉴딜 정책과 미국 신행정부의 더 나은 재건을 위한 노력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디지털·그린 뉴딜 협력, 이공계 분야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분야에 있어 구체 협력 가능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아울러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 이를 위한 총영사관 역할 확대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미국 및 캐나다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모색하는 우리 기업에 대한 재외공관 차원의 지원 방안에 대해 그간의 지원 사례를 공유하고 앞으로 이를 강화해 나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에 대비해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 통관, 조달시장 진출 등 지원에 있어 재외공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지휘본부로서 본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재외공관·현지 진출 유관기관 등과의 유기적 협업체계를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오늘 북미지역 재외공관 경제담당관 회의는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경제 협력관계의 지속적인 확대·강화를 위한 신규 협력사업 발굴 및 기업 진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효과적인 계기가 됐다고 보며 본부와 북미지역 재외공관 간 경제·통상 분야에서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by 편집국 -
2021.02.02
2019년 배출권거래제 분석, 배출량 전년대비 2.3% 감소
[국회의정저널]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실적 정보를 분석한 ‘2019년 배출권거래제 운영결과보고서’를 오는 3일 발간한다. 이번 보고서는 제1차 계획기간을 포함, 제2차 계획기간 제2차 이행연도의 배출권 사전할당에서 배출권 제출 완료 시점까지의 제도 운영결과를 분석했다. 또한, 제3차 계획기간에 대해 업체들의 배출권 거래 및 제출 등에 관한 대응방안을 파악하고 이를 제도개선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설문조사도 담았다. 2019년도 배출권거래제 운영분석 결과, 할당대상업체는 총 610개, 최종 할당량은 5억 6,320만톤, 배출량은 5억 8,790만톤으로 나타났다. 업체수는 전년도 586개에서 610개로 늘었으나, 배출량의 경우 20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최초로 전년대비 2.3% 감소했다. 2019년 배출권거래 총 대금은 1조 831억원으로 이는 제도 시행 첫해인 2015년 624억원과 비교할 때 16배 증가했다. 한편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지난해 9월 한 달 동안 할당대상업체 293개를 대상으로 제3차 계획기간에 대한 배출권거래제 대응방안과 전망 등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제3차 계획기간의 배출권 제출방법으로 할당배출권 외 내부감축활동 추진, 상쇄배출권 등의 방법을 혼용하겠다는 업체가 83.6%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배출권 거래가격의 전망에 대한 설문에 기준가격 대비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70%를 차지했다. 그 이유로 배출권 할당량 부족, 시장 내 실질적 공급물량 부족, 제3자 참여 및 파생상품 도입 등이 제시됐다. 이번 운영결과보고서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누리집에 2월 3일부터 게재된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 운영경험을 해외에도 알리기 위해 이번 운영결과보고서 영문본을 올해 상반기 내로 발간할 예정이다. 서흥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이번 운영결과보고서는 제도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배출권거래제 통합지침서로서 제도 대응방안 수립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1.02.02
주택 증여 관련 변칙적 탈루혐의자 1822명 세무검증 실시
[국회의정저널] 국세청은 주택 증여가 증가함에 따라 정당한 증여세 납세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주택 증여 관련 변칙적 탈루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세무검증을 강화했다. 증여주택의 ‘취득’부터 ‘증여’ 및 ‘그 이후’까지 증여 전후 과정을 분석해 세금을 변칙 탈루한 혐의자 1,822명을 세무검증 대상자로 선정했다. 주택 증여세 신고 시 다른 증여재산 합산을 누락하고 증여재산공제를 중복 신고한 혐의자 1,176명, 유사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로 신고하지 않고 공시가격으로 저가신고·무신고한 자 531명, 주택을 증여한 증여자와 그 배우자 등의 주택취득 관련 자금출처 부족 혐의자 85명, 주택을 부담부 증여로 받은 후 고액 임대보증금 등을 자력 없이 상환하거나, 증여세·취득세 등 주택보유비용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자 30명을 검증대상으로 선정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주택 증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탈루행위를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검증해 성실신고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by 편집국 -
2021.02.02
맞춤형 종합 상담으로 잠재력 있는 재난안전 중소기업 키운다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우수한 재난안전 분야 기술·제품을 보유한 24개 중소기업을 선정해 맞춤형 종합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95%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여기에 분야별 기업의 수준을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진단한 결과 컨설팅 후 평균 점수가 1.7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최초로 실시한 “재난안전기술 사업화 역량 강화 컨설팅 지원사업”은 우수한 재난안전 기술·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전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재난안전기업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기업은 공고를 통해 모집했으며 기업의 가능성, 기술의 우수성 등을 종합해 선정됐다. 행안부는 참여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확인하고 제품개발, 홍보·마케팅, 상용화, 해외진출, 무역·물류, 기타로 6개 대표 컨설팅 분야를 선정했다. 참여기업은 희망하는 분야의 전문컨설턴트와 직접 상담을 통해 기업의 현황에 맞는 상담을 지원받았다. 컨설팅 절차는 현장진단 → 문제점 진단 → 원인 분석 → 대안 제시 → 컨설팅 실시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전문성이 필요한 법률·특허 등의 분야는 법무법인, 특허법인 등 전문기관과 연계해 지원했고 많은 참여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마케팅, 특허 분야에 대한 특강도 병행됐다. 그 결과, 참여기업의 만족도는 95%로 나타났으며 현업 활용 만족도 89.6%, 컨설턴트 만족도 99%, 컨설팅 프로그램 만족도 96.6% 등으로 높은 만족도가 확인됐다. 또한, 참여한 기업의 수준을 5개 분야로 나누어 진단한 결과, 컨설팅 전 평균 점수는 6.9점이었지만, 컨설팅 후 평균 점수는 1.7점 향상된 8.6점을 기록해 컨설팅이 참여기업의 역량 강화에도 기여한 것을 알 수 있다. 컨설팅을 통해 판로 개척, 각종 인증획득, 정부 지원사업 선정 등 기업별 다양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했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 실시한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더욱 효과적인 역량 강화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다양한 지원사업과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2020년 컨설팅 참여기업 중 우수기업에 대해 해외시장 진출 등 심화된 컨설팅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관리정책관은 “컨설팅 지원은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업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며 “작년 컨설팅 사업에서 효과가 확인된 만큼, 올해 실시하는 컨설팅에 재난안전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1.02.02
민방위 교육 온라인으로 전환, 상반기 민방위 훈련 취소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올해 민방위 교육을 온라인으로 변경해 추진하고 상반기에 계획된 민방위 훈련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민방위 교육·훈련은 민방위 사태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민방위 대원과 국민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해 코로나19 감염병 발생·확산으로 상반기에 민방위 교육 운영을 중단하고 하반기부터 사이버 교육으로 전환 실시했으며 전국단위 민방위 훈련은 취소한 바 있다. 행안부는 기존의 교육과 훈련이 3밀 환경에서 이루어졌다. 에 따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민방위 교육·훈련 계획을 변경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먼저, 민방위 교육은 대원 연차에 상관없이 사이버 교육으로 전환 실시하고 민방위 대원이 교육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 기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없어 사이버 교육이 어려운 민방위 대원의 교육 편의를 위해 서면교육을 병행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사이버 교육 이외에도 헌혈 및 코로나19 자원봉사 등 활동 참여 시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헌혈자가 급감하고 있어 혈액수급 안정화에 동참하고 민방위 대원의 코로나19 자원봉사 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함이다. 해당 활동에 참여한 대원은 헌혈증 사본, 봉사활동 참여 확인서 등을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교육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상반기에 계획된 전국단위 민방위 훈련도 취소된다. 민방위 훈련 시 많은 기관과 인원의 동시에 참여해야 함에 따라, 방역관리가 어렵고 코로나19 대응에 지자체, 공공기관 등 주요 훈련 참여기관의 행정력 집중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이를 대신해 민방위대 편성 자원 관리실태, 비상대피시설·민방위경보시설 운영의 적정성 등 민방위 대비태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하반기에 계획된 전국단위 민방위 훈련은 향후 코로나19 안정세 등을 종합 고려해 실시 여부를 사전에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명선 행정안전부 민방위심의관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교육·훈련을 제한된 방식으로 조정해 실시하게 됐다”며 “비대면 방식의 민방위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국가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1.02.02
‘아동학대 현장대응 공동협의체’출범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아동학대 대응의 이행력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 현장 대응 공동 협의체’를 구성해, 오늘 1차 회의를 가졌다. 그간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함께 출동하고 조사하는 체계는 마련되었으나, 현장에서 구체적인 역할 분담과 협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통해 대응 인력의 역할 분담과 협업 방안을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현장의 공동 대응지침을 신속히 마련하기 위해 복지부 인구정책실장·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아동학대 현장대응 공동협의체’를 구성·출범했다. 공동협의체에는 중앙 부처뿐만 아니라 현장 경험이 있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학대예방경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직접 참여해 현장의 개선 필요성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기관들은 빠른 시일 내에 단계별 공동 대응지침 초안을 마련하고 현장 의견 수렴과 시범 운영, 전문가 자문을 거쳐 공동 대응지침을 3월까지 확정·안내하는 등 지침 개정 작업을 신속히 진행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1차 회의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아동학대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현장의 이행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관 간 긴밀한 논의를 통해 현장 인력의 적극적인 대응을 지원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도록 당부했다. 또한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경찰과 지자체의 실제적인 협업이 한 단계 도약해 학대 피해 아동들이 안전히 보호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 -
2021.02.02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산림드론 전문가 최초 양성
[국회의정저널]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2021년 2월 2일 산림청 드론전문교육기관인 ‘산림항공 드론비행 훈련센터’에서 첫 번째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조종자 교육 수료자 3명을 배출했다. 산림항공본부는 2020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드론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산림드론 전문가 양성을 위해 산림항공 드론비행 훈련센터를 설립했다. 산림항공 드론비행 훈련센터는 드론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종자를 양성하고 다양한 산림임무에 맞는 특화·전문화 교육을 실시해 산불을 비롯한 산림재해 대응 및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산악지역의 산림사업 지원 등 산림 전 분야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산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각종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드론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향후 소외계층 및 학생 등 드론교육에 취약한 민간인들도 교육 양성 대상자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1.02.02
119구급대원, 지난해 심정지환자 2천927명 살려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지난해 119구급차로 이송한 심정지 환자 중 2,927명이 병원 도착 전에 심장 기능이 회복됐다고 밝혔다. 작년 한 해 119구급대원이 이송한 심정지환자 2만7,201명 중 구급대원의 전문심폐소생술 실시로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심장 기능이 회복된 환자는 2019년보다 114명 증가한 2,927명이었다. 2019년과 비교해 자발순환회복률은 오히려 0.2% 포인트 감소한 10.8%였다. 이것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출동 건수가 증가해 일부 지역에서 구급차당 출동 인원을 줄이고 특별구급대 운영을 축소했던 것이 전문심폐소생술 시행에 지장을 줬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5년간 평균 회복률 보다는 0.4% 포인트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구급차 확충, 구급대원 3인 탑승률 증가 및 업무범위 확대 등 구급인프라 확충이 심정지 환자 회복률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소방청은 구급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19년부터 119구급대가 없는 농어촌 지역에 48대의 구급차를 배치했으며 내년까지 47대의 구급대를 추가 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 거리에 있는 구급대의 현장 도착이 지연될 경우에 구급 장비를 탑재한 소방펌프차가 먼저 출동해 응급처치를 시행하는 펌뷸런스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14년부터는 구급차 3인 탑승 제도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당시 14.6%에 불과했던 3인 탑승률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86.3%까지 상승해 구급대원들이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전문처치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소방청은 2019년 말 서울을 시작으로 시행한 119구급대원의 응급처치 업무범위 확대 시범사업을 지난해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지도의사의 의료지도를 강화했으며 현장에서 119구급대원이 심정지 환자에게 강심제를 투여하는 등의 강화된 응급처치로 심장 기능 회복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방청은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119구급차에 구급대원 3인 탑승을 목표를 구급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충원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시범사업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의료계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심정지 환자의 소생율을 높이기 위해 119구급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자발순환회복률이 낮았던 지역에 대한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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