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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BAMA
문체부 국립중앙도서관장 등 9개 개방형 직위 채용
[국회의정저널] 정부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장 등 9개 개방형 직위를 공개 모집한다. 인사혁신처는 공직 내·외부에서 우수 인재를 선발하는 ‘2026년 4월 개방형 직위’를 공개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 직위는 총 9개로 문체부, 국무조정실 등 7개 부처에서 실·국장급 6개, 과장급 3개 직위를 선발한다.부처 선발 직위 임용직급 모집대상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장 고위공무원 가등급 민간인/공무원 국무조정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고위공무원 나등급 민간인 국무조정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고위공무원 나등급 민간인 국방부 법무관리관 고위공무원 나등급 민간인/공무원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고위공무원 나등급 민간인/공무원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극장장 고위공무원 나등급 민간인 통일부 시민사회소통과장 과장급 민간인 국가보훈부 정보화담당관 과장급 민간인/공무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치료임상연구과장 과장급 민간인/공무원 △국조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문체부 국립중앙극장장 △통일부 시민사회소통과장 4개 직위는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인재만 지원할 수 있다. 실·국장급, 민간 인재 확보, 경력개방형 직위 등 다양한 분야 모집 고위공무원단 직위인 실·국장급은 △문체부 국립중앙도서관장 △국조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국조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등 6개 직위를 선발한다. 문체부 국립중앙도서관장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기본정책 및 제도개선, 국가문헌 수집·정리·보존, 도서관 서비스 정책 개발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문화·예술·도서관 정책, 문헌정보학, 도서관경영 분야 등의 경력, 수상 또는 탁월한 업무실적을 소지한 요건 등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국립중앙극장장은 공연작품의 예술성 향상 및 제작체계 구축, 국립극장 상표 가치 극대화, 국내·외 교류협력 등 고객 소통 강화 등을 관장한다. 공연대본, 연출, 문화예술 관리·경영 등 공연예술 분야의 경력 등을 충족하는 민간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국조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2개 직위는 항공·철도 분과위원회 안건 검토 및 심의, 항공·철도 분야 사고조사 관련 대응, 조사단 지휘·감독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항공·철도, 과학기술, 안전관리, 의료 등의 경력을 갖춘 민간 인재만 지원 가능하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군 사법제도에 관한 계획 및 지도·감독, 군사법원의 운영, 국방부 소관 법령 자문 및 법률지원, 군 법무관 선발·제도 관리의 업무를 총괄한다. 법무 및 사법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 분야 요건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행안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기관 운영, 재난 안전 분야 법·제도 발굴·개선, 예측 등 복구 및 상황정보 분석 연구개발의 업무를 담당한다. 재난 안전 정책·기술 등 관련 분야 경력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 가능하다. 통일 정보, 의료 전문 분야 과장급 모집 통일부 시민사회소통과장은 대북·통일정책에 관한 소통 협력, 사회적 대화를 위한 안내서·정보 수립, 국내 지역별 통일 거점 구축 및 운영, 기획 등을 총괄한다. 북한·한반도 문제 연구, 통일·대북 정책, 한반도정세, 남북 관계 등 관련 분야의 경력, 수상 또는 탁월한 업무실적 등을 충족하는 민간 인재만 지원할 수 있다. 국가보훈부 정보화담당관은 정보화 기획·평가, 예산 및 사업 총괄, 보훈행정정보 등 체계 관리, 데이터 행정, 정보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정보화·정보자원관리 등 관련 분야의 경력 등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치료임상연구과장은 감염병 치료제 임상시험 기획 및 설계, 후보물질 임상 연구, 집단격리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의학, 약학, 면역학, 미생물학 등 관련 경력을 갖춘 전문가는 지원 가능하다.시험공고 및 원서접수 ➡ 중선위 선발시험 ➡ 역량평가 ➡ 인사심사 ➡ 임용 10일 공고··직급별 역량평가 고공단 직위는 인사심사 대상한편 개방형 직위 공고 및 서류접수 기간은 오는 13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과 각 부처 누리집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 법제도 전문가 임용
[국회의정저널]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통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장에 민간 전문가가 영입됐다. 인사혁신처는 유전자원 관련 법·제도 전문가인 허인 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위원을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으로 영입해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장에 임용했다고 1일 밝혔다. 인사처가 적격자를 직접 발굴·추천하는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통해 진행된 다섯 번째 기후에너지환경부 사례다. 유전자원센터는 생물유전자원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며 설립된 기관으로 허인 신임 유전자원센터장은 산학 및 연구기관 등에 국내외 유전자원 관련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안내 역할을 총괄하게 된다. 허인 센터장은 지난 2010년부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법제연구팀장과 법제도연구실장 등을 역임하며 각국의 생물 주권을 재확인한 생물다양성 협약 및 나고야의정서 관련 법·제도 연구에 매진해 온 전문가다. 특히 베트남·인도·스페인 등 각국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를 분석해 우리 기업들이 해외 유전자원 이용 시 복잡한 현지 규제 절차로 인해 겪는 혼선을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허 센터장은 “현장에서 쌓은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유전자원정보 관리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우리 기업과 연구자들이 유전자원 이용 과정에서 겪는 절차적 규제와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시영 인재정보담당관은 “생물 주권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민간 인재가 임용돼 유전자원 접근·이용 관련 지원 및 국제협력 등이 더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직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 인재의 공직 영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은 공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라 인사처가 직접 발굴해 추천하는 맞춤형 인재 발굴 서비스다. 지난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통해 총 131명의 민간 전문가가 공직에 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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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5
아스트라제네카社 코로나19 백신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결과 발표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스트라제네카社의 코로나19 백신 품목허가 진행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식약처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 백신주’의 안전성과 효과성 등에 대해 자문하고자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를 2월 4 오후 2시 충북 오송 식약처 본부에서 개최했다. 이번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는 백신의 안전성·효과성에 대한 심의를 위한 전문 분과위원회인 생물의약품분과위원회 상임위원 12인, 검증 자문단 5인, 대한의사협회 추천 전문가 1인 등 외부 전문가 18인과 식약처 내부 ‘코로나19 위기대응 지원본부’ 백신심사반의 총괄검토팀, 임상심사팀, 품질심사팀 등 7인이 참석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의 허가심사 과정에 있어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다양한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 새롭게 사용되는 의약품의 안전성·효과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약사법’ 제18조에 따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운영, 자문을 구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유행의 엄중한 상황을 감안,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과 ‘최종점검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해 3중의 자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에서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 백신주’에 대해 임상시험 자료 등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 약의 안전성·효과성을 인정해 품목허가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자문했다. 특히 투여용량, 투여간격, 만 65세 고령자에 대한 투여, 임부 및 수유부 사용가능 여부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허가사항에 대해 전문가의 종합적인 견해를 자문했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 백신주’의 품목허가 신청을 위해 제출된 자료를 통해 이 약의 안전성·효과성 인정 여부를 논의한 결과, 신청 품목의 국내 코로나19 예방 목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자문단의 자문 결과를 종합할 때 현재 진행 중인 임상시험 결과 등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품목허가 할 수 있을 것으로 자문했다. 허가사항은 과학적 증거 중심으로 판단이 필요하며 임상시험에서 계획된 표준용량·투여간격과 2회 투여의 유연성 등을 고려해 유효성이 확인된 4~12주 간격의 신청용량 2회 투여로 품목허가 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효능·효과는 유럽과 동일하게 만 18세 이상으로 하되,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만 65세 이상의 백신 접종 여부는 효과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를 반영하고 추후 미국 임상시험 결과에 대한 분석 자료를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검증자문단 의견과 동일하게 ‘임상시험에서 발생한 이상사례 등 안전성 프로파일은 허용할 만한 수준이며 다만 횡단성 척수염을 포함한 신경계 관련 이상사례 발생에 대해서는 허가 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으며 보고된 이상사례에 대해서는 허가사항 등에 명확히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임신부에 대한 사용은 ‘예방적 조치로 이 백신을 임신 기간 중 접종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 등 허가신청 사항이 인정되며 수유부에 대해서는 검증 자문단이 제안한 ‘이 약이 모유로 분비되는지는 알 수 없다‘로 사용상 주의사항에 기술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다. 이상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할 때, 진행 중인 임상시험 결과 제출을 조건으로 품목허가 할 수 있고 아울러 ’향후 만 65세 이상의 접종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논의되도록 권고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식약처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 백신주’의 품질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받아 검토를 진행하고 ‘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과 이번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통해 얻은 전문가 의견, 효능·효과, 용법·용량, 권고사항 등을 종합해 ‘최종점검위원회’를 통해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 백신주’의 허가 여부를 최종결정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허가심사 과정에 있어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철저한 허가·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전했다.
by 편집국 -
2021.02.05
해양경찰청, 수출용 굴 생산 해역 해양오염 위반 행위 단속 강화
[국회의정저널] 해양경찰청은 조개류에 대한 수출 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해양 오염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양수산부 ‘한국패류위생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추진한다. 또한, 오는 3월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우리나라 굴 수출 해역에 대한 위생 점검이 예정돼있어, 이에 대한 대비도 하게 된다. 굴 등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면, 수출 중단 등 심각한 지역 경제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해당 해역을 항해하는 여객선, 어선, 가두리양식장 등에서 분뇨, 선박 밑에 고인 기름찌꺼기 등을 불법 배출하는 행위다. 해양경찰청은 파출소와 경비함정을 통한 육·해상 단속 활동뿐만 아니라, 카메라가 탑재된 무인비행기를 투입해 항공 순찰도 실시한다. 또한, 해상교통관제센터와 수협 어선안전조업국을 통해 항해 중인 선박을 대상으로 분뇨 적법 처리에 대한 해상 안내 방송을 실시할 예정이다. 선박에서 분뇨를 불법 배출하는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이번 단속을 통해 해양종사자의 해양 오염 예방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바다 가족의 수출 활로 마련과 안정적 공급 지원을 위한 해양환경 보호 임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1.02.05
강경화 장관, 코로나19 위기 극복 방안으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강화 필요성 강조
[국회의정저널] 강경화 장관은 5일 연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 반기문세계시민센터, 보다나은미래를위한 반기문재단 공동 주관으로 ‘평화, 번영, 협력, 안보를 뛰어넘어’라는 주제로 개최된 ‘제3차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에 참석했다. 2월 4-5일간 개최된 이번 포럼에서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방안 논의 여타 주요 인사로는 하인츠 피셔 前 오스트리아 대통령, 이반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 아미나 모하메드 유엔 사무부총장, 김용 제12대 세계은행 총재, 제프리 삭스 콜럼비아대 교수, 안젤리나 졸리 유엔난민기구 특사 등 참석 강 장관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로부터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회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특히 국가 보건 시스템 강화 및 백신 민족주의 지양을 통한 백신의 보편적이고 공평한 보급 지원, 기후 변화 대응,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포용적이고 복원력 있는 사회 구축, 취약국가들에 대한 평화 구축 지원 등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 120여개국에 대한 진단키트·백신 제공 등 코로나19 대응 지원, P4G 정상회의 주최 등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다양한 노력 소개 정부·국제기구·민간 부문·시민사회를 포괄하는 다주체 협력을 통해 다양한 재원과 기술 등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 강 장관의 이번 포럼 참가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보다 강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by 편집국 -
2021.02.05
코로나 우울 대응을 위한 전 국민 심리지원 서비스 강화
[국회의정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2021년 코로나 우울 대응 심리지원 강화계획 등을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법원 등의 경매장은 혼잡도가 높음에도 현장의 방역 관리가 허술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겨울철을 맞아 인파가 몰리는 얼음 낚시터, 눈썰매장 등 겨울놀이 체험장도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소관 부처와 각 지자체는 이러한 시설의 현황을 파악하고 방역수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해 줄 것을 지시했다. 한편 2월 졸업식 시기를 맞아 대면 졸업식이나 졸업 파티, 여행 등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교육부와 각급 교육청, 지자체는 일선 학교와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교육과 계도활동을 적극 실시해 줄 것을 주문했다. 2월 5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2,538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362.6명이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4083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3만1046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49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181만1671건을 검사했다.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31,064건을 검사해 56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454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55개소, 8,359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27.0%로 6,10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7,18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15.0%로 5,33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58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0.0%로 6,01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531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25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2.9%로 20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09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6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 507병상, 수도권 280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730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의료현장의 간호인력 소진에 대비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신규간호사에 대한 조기 배치 요구에 따라, 간호사 국가시험 합격 후 면허증 수령 전에 의료기관에 근무할 수 있도록 취업을 지원한다. 합격자 발표 후 면허증 발급까지 14일이 소요되나, 면허증 교부 전이더라도 면허번호가 기재된 면허 증명서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합격자 발표 일정을 단축하고 면허교부 요청 시 즉시 면허를 발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통신 분야 설 연휴 방역대책을 마련했다. KBS 등 방송사에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국민행동요령을 지속적으로 방송하고 방송사에 ‘설 대비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재난방송도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설 연휴기간 코로나 19 방역 및 백신에 관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백신 접종을 앞두고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가 유통되는지를 적극 확인하고 명백한 가짜뉴스의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자체 약관 등에 의거해 자율적으로 직접 삭제·차단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악의적인 가짜뉴스 생산·유포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통해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일반진료가 어려운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보다 원활히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가격리자 일반진료 연계 지침을 제정했다. 일반진료 상황을 구분해 자가격리자, 담당공무원, 119, 의료기관의 행동요령 및 절차를 상세화하는 등 기존의 지침사항을 종합하고 단계별 절차를 명확하게 해 이해도를 제고했다. 또한, 자가격리자가 진료를 받는 경우 격리에 준해 건강보험 수가도 인정 해주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3차 유행의 특성과 지난 1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방역은 강화하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거리 두기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개토론회, 전문가 논의, 업종별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거리 두기 개편방안은 참여와 협력, 자율에 기반해 책임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지난 2월 2일 이동량은 수도권 16,151천 건, 비수도권 12,652천 건, 전국은 28,803천 건이다. 2월 2일의 전국 이동량 28,803천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화요일 대비 13.8% 감소했고 지난주 화요일 대비 1.0% 감소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2021년 코로나 우울 대응 심리지원 강화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월부터 통합심리지원단을 운영해, 확진자, 격리자, 대응인력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제공해 오고 있다. 지난 8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심리지원 대책을 마련해, 현재까지 총 381만 건의 심리지원을 실시했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발굴해 8월 9개 부처 52개 사업에서 12월 12개 부처 66개 사업으로 확대했다. 특히 올해는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정신적 문제가 공존하는 대전환기로서 방역뿐 아니라 심리지원도 매우 중요한 시기로 안전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코로나 우울 심리지원을 강화해 추진하고자 한다. 국민 대상 코로나 우울 예방을 강화한다. 통합심리지원단과 심리상담 핫라인 1577-0199를 통해 전국민 대상 심리지원을 확대하고 ‘국가정신건강포털’을 운영해 믿을 수 있는 정신건강 정보를 제공한다. 확진자, 격리자, 대응인력 등 마음건강이 쉽게 나빠질 수 있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심리지원하고 심리적 후유증 최소화를 위해 확진자·유가족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취업, 장래 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20~30대 여성에게 청년특화 마음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는 마음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 국민 누구나 정신건강복지센터, 심리상담 핫라인을 통해 마음 건강 정보를 제공 받고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학생, 청소년은 학교 위클래스나 1388 청소년상담전화를 통해 특화된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직업트라우마센터와 고용센터를 확대해 근로자와 실업자·구직자에 대한 상담도 강화한다. 심리상담 결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고위험군은 전문가 심층상담 등 필요한 심리지원을 제공하고 긴급지원, 치료비 지원 등 복지서비스와도 연계해 통합적인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안심버스를 확대해 취약계층, 대응인력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심리지원을 강화하고 카카오톡을 통한 심층상담 신청, 대상별 모바일 앱 확대, 화상상담 운영 등 비대면 서비스 확대를 통해 접근성을 제고한다. 코로나19 대응인력이 잠시나마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문화예술, 숲 치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국가트라우마센터는 전문적인 소진관리 프로그램 운영과 심리안정물품 지원을 통해 대응인력의 마음 회복을 돕는다. 한편 설 연휴기간에 국민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집콕문화생활’ 웹사이트를 통해 비대면 문화 콘텐츠를 통합 안내·제공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보다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확충, 17개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운영을 통해 지역 기반 체계적 심리지원을 강화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분들의 마음건강 회복을 위해 관계부처와 시도가 함께 심리지원 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확진자와 가족, 대응인력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필요한 때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설 명절 대비 음식점 등 생활방역 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식약처는 설 연휴를 계기로 전국적인 이동과 가족 등 모임 증가에 따른 집단감염이 발생, 확산될 우려가 있어, 2월 1일부터 14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음식점 등에 대해 특별 방역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그간 식약처는 지자체, 관련 협회, 업체와 4중 관리망 방역체계를 가동해 식당·카페 82만 개소 유흥시설 4.2만 개소를 대상으로 총 342.6만 개소를 점검해, 행정지도 5,222건과 행정명령 5만1731건을 실시했다.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식약처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테이블간 거리 두기 등을 주요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고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를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 제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설 연휴기간 이용객이 증가하는 유명 맛집, 번화가와 관광지 주변의 음식점·카페 등을 중심으로 영업 제한, 5인 이상 예약 및 입장 금지, 유흥시설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지난 2월 2일 국민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 등 방역공감대 확산을 위해 관련 협회와 함께 캠페인을 실시하는 한편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관련 협회 자율지도원을 통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한다. 음식점 등을 이용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먹거나 마실 때 외에는 마스크 착용, 식사 시 대화 자제’ 등의 방역 메시지를 인쇄한 보건용 마스크 27만장을 배포해 방역수칙 준수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 경기도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서울특별시는 설 연휴기간 동안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설명절 대비 특별 방역대책을 실시한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정상 가동하고 선별진료소 및 생활치료센터 상시 운영하는 한편 다산콜센터 코로나19 안내·상담체계 유지 등을 통한 코로나19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이동 자제를 유도하기 위해 ‘온라인 세배 캠페인’을 추진하고 시립 장사시설 이용자에게 ‘사이버 추모의 집’ 서비스를 지원한다. 지하철, 터미널, 대형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특별 방역점검을 실시하고 외국인 유학생 전용 자가격리 임시생활시설 운영하는 등의 특별방역대책도 추진한다. 경기도는 노숙인 이용시설의 집단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노숙인 대상으로 찾아가는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다. 7개 시·군 노숙인 339명을 대상으로 신속항원 검사를 실시하고 기타 시군에서는 거리순찰 등을 강화해 노숙인을 발견하는 경우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점검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검토했다. 정부는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18개 부처와 지자체, 관련 기관과 협력해, 소관 시설에 대해 방역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공중화장실, 학원, 유흥업소 등 감염취약시설 중심으로 7만3656개소를 점검했으며 방역수칙 위반사항을 총 8,778건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1건 등의 조치를 실시했다 5,241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각 조치했으며 이와 함께 사업주 등에 대한 방역지침 계도 및 홍보도 병행했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시설 내 간격 유지 미흡, 출입대장 관리 미흡, 소독 및 환기대장 작성 미흡 등이 주로 나타났다. 2월 4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2,156개소, 이미용업 1,354개소 등 23개 분야 총 2만5186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44건에 대해 현장지도했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353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했다. 2월 4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5만 2494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6962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2만 5532명이다.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620명 증가했다. 어제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1명을 적발해 계도했다.
by 편집국 -
2021.02.05
박물관·미술관 104개관, 색다른 문화체험 제공한다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 지능형 박물관·미술관 기반 조성 사업’ 지원 대상 기관으로 공립박물관·미술관 86개관과 사립박물관·미술관 188개관을 선정했다. ‘지능형 박물관·미술관 기반조성 사업’은 가상현실,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 관람객에게 색다른 문화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공간 조성 지원’, ‘지능형 박물관·미술관 구축 지원’, ‘온라인콘텐츠 제작 지원’ 등 3개 분야로 구성된다. 올해는 사업 간에 서로 연계하고 박물관·미술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처음으로 통합공모를 시행했다. 총 250개의 사업이 공모에 신청한 가운데 1차 서류 심사와 2차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104개 사업을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은 앞으로 전문가들의 맞춤형 상담을 거쳐 세부 사업 계획을 확정한 후 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아울러 향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현장 상담도 함께 진행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한국판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공·사립 박물관과 미술관에도 새로운 도전이자 시도가 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이 코로나19로 하루하루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박물관·미술관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1.02.05
국민권익위, “前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신고자, 공익신고자에 해당”
[국회의정저널] 국민권익위원회는 前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신고자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1월초,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발생한, 긴급출금 불법 승인 등 의혹 신고를 접수 받아 처리 중에 있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부당한 감찰 및 조사,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을 것이 우려된다’며 지난 달 25일 국민권익위에 신고자 보호신청도 했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신고자의 신고내용, 신고기관 및 신고방법 등 신고자 관련법령의 요건을 검토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자 요건은 갖춘 것으로 확인했다. 신고자 요건을 국민권익위로부터 인정받은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신고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신분상 비밀이 보장되며 법에 규정된 요건에 따른 신변보호, 불이익조치 금지, 책임감면 등의 신고자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 사건 신고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신고내용 관계기관에 신고자 보호제도를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조만간 발송할 예정이다. 향후,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경우 국민권익위는 법령에 정해진 불이익조치 해당 여부, 신고와 불이익조치간 인과관계 등 법적요건을 검토해 불이익조치 금지 등 보호조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출국금지 관련 신고사건 처리에 대해 현재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해당 신고가 관련법령 규정 요건을 구비했는지 등 법적 검토 절차를 거쳐 수사의뢰 여부와 공수처 혹은 검찰 등 대상기관을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으로 이는 통상 2~3개월 이상 소요되는 절차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국민권익위는 올해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先보호-後요건검토’를 위한 법령 개정을 진행 중이고 법 개정 전이라도 현행 법령상 가능한 범위내의 신고자 보호 강화 조치를 적극 추진 중이며 이 사건의 경우 공익신고자 인정을 위한 법적 요건과 입증자료가 다른 사건에 비해 비교적 충실히 구비되어 최대한 신속히 공익신고자 인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비밀보장과 관련해서 “공익신고 접수기관이나 언론 등을 포함해서 누구라도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 또는 보도할 경우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과도한 신고내용 공개로 신고자 비밀을 유출하지 않도록 각별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1.02.05
군 전력운영유지에 기여할 국방규격 개선사업 착수
[국회의정저널] 국방기술품질원은 ‘2021년 국방규격 개선사업’을 수행할 전문 기관을 모집한다. 군수품의 조달을 위해 제품 및 용역의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필요조건을 제시하는 기술문서로 국방 규격서 도면, 품질보증 요구서 S/W 기술문서 및 부품/자재명세서 등으로 구성 국방규격 개선사업은 연간 2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군에서 사용 중인 군수품의 가동률을 높이고 품질이 보장된 제품이 안정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오래된 국방규격 기술자료를 최신화 및 현실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2016년부터 국방규격 개선사업을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규격서 1,660여 종, 도면 약 16만 매 등을 검토해 45만 항목을 개정했다. 지난해에는 취사 트레일러의 화구벽 보온판의 석면을 친환경 재질인 인조 광물섬유 단열재로 변경하는 등 민간기술의 국방규격에 적용하는 사례를 포함해 약 6만 항목을 개정했으며 기존에 추진하던 노후화된 국방 도면을 CAD 파일로 전환했다. 올해에는 주기사항과 표제란을 DB화하는 방안을 새로이 시범 도입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기술자료 관리 효율 향상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방규격 개선사업 수행과정에서 방위사업청을 중심으로 국방기술품질원, 각 군, 체계업체가 긴밀한 협업을 통해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소재·공정·무기체계를 개선해 기술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국방규격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방기술품질원 이창우 개발품질연구본부장은 “실효성 있는 사업 수행을 위해 역량 있는 전문기관이 많이 참여하기를 바라며 후속적으로 그동안의 사업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국방규격 적합성 업무와 연계해 국방규격 개선사업의 효과를 증대하고 노후 도면을 디지털화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국방규격 개선사업 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는 오늘부터 2월 24일까지 진행되며 사업 수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약 9개월이다.
by 편집국 -
2021.02.05
2020년 소방관계법률 위반사항 1천700건 적발
[국회의정저널] 소방청는 지난해에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소방관계법률 위반사항을 1천700건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보다 15.7% 증가한 것이다. 소방특사경은 2019년 보다 9.6% 증가한 1천433건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피의자 2천502명 중 91.7%인 2천294명은 기소의견으로 나머지 208명은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소방특사경은 법률로써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데 소방기본법 등 7개 법률의 위반사항에 대한 자체 수사가 가능하다. 법률별 위반현황은 위험물안전관리법 764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41건, 소방시설공사업법 367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소방시설공사업법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건수는 2019년보다 각각 65.3%, 51.3%나 증가했는데 지난해 하반기 소방청이 주관한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사범 전국 일제단속 영향으로 분석됐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사범은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저장한 경우가 40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조소등의 위치와 구조 등을 허가 없이 변경한 경우 76건, 안전관리 감독 소홀 53건 등의 순이었다. 또한 소방활동 방해사건도 244건이 발생했다. 그중 213건이 피의자가 음주인 상태였으며 정신이상 13명 등이었다. 방해 유형은 폭행 220건, 기물파손 3건, 진로방해 3건, 성희롱 2건 등이었다. 한편 지난해 6월 광주광역시에서 구급대원이 구급차 내에서 음주상태인 환자를 문진하던 중 폭언과 안면부 폭행으로 뇌진탕·두부 타박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의자에게는 119법 위반으로 송치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등 처분이 내려졌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무관용 원칙의 법 집행과 함께 스스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예방·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1.02.05
국립산림과학원, 설 명절 온정 나눔으로 공직 청렴 실천
[국회의정저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민족 고유의 설 명절을 앞두고 소외계층에 대한 이웃사랑 실천과 사회 공헌의 일환으로 4일에 경기도 포천 사회복지시설인 ‘나눔의 집’을 방문했다. 산림기술경영연구소 직원들은 매년 장애인 복지시설인 ‘나눔의 집’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지 않고 행복한 설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사랑의 온기를 전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 ‘나눔의 집’ 가족들에게 쌀과 생필품 등을 전달하고 설 명절을 행복하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나눔의 집’ 시설 관계자들과 함께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청렴문화 확산, 구성원 간에 소통의 장 확대와 화합을 위해 ‘갑질근절’ 및 ‘청렴실천’의 의지를 다졌다. 산림기술경영연구소 정도현 소장은 “소외된 이웃에게 따듯한 정을 나눌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 산림기술경영연구소는 ‘청탁금지법’을 준수하며 공공기관 갑질근절 및 음주 없는 직장으로 국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공직풍토 확립을 위해 청렴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1.02.05
2월 1주 국내외 미세먼지 정책 추진현황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초미세먼지 항공관측 진행 상황‘ 등 국내외 주요 정책 동향을 담은 소식지인 ‘푸른 하늘을 위한 모두의 발걸음’ 제31호를 2월 5일 발간한다. 환경부는 소식지를 2020년 1월에 처음으로 발간한 이후 매주 또는 매월 단위로 환경부 누리집, 우리동네 대기정보 앱 등에 공개하고 있다. 제31호 소식지에 담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서해상에서 미세먼지 관련 입자상 물질의 농도를 항공관측한 결과, 전년 12월에 비해 약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서해상 350~600m 고도에서 관측된 입자상 물질의 농도는 14.1㎍/㎥로 전년 12월 18.4㎍/㎥에 비해 줄어 국외 미세먼지 유입강도가 감소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했다. 항공관측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국내 대기질 변화 분석, 국외유입 상황 조기 판단 및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중하순 경 중국 중동부지역에서는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했다. 지난달 25일 중국 국가대기오염방지연합센터 발표에 따르면 1월 20일부터 중국 징진지 및 주변지역, 장강삼각주 중북부, 펀웨이 평원 남부 등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고농도가 발생했다. 1월 20일부터 24일까지 총 68개 도시에서 중오염 이상이 발생했으며 초미세먼지 농도 기준으로 중오염은 150㎍/㎥ 이상이다. 국가대기오염방지연합센터는 고농도 상황 발생에 따라 총 65개 도시에서 건강보호조치, 배출량 감축 권고 조치, 배출량 감축 강제 조치와 같은 중오염 긴급대응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중국 생태환경부는 1월 2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 5년간 추진한 제13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추진 성과를 발표했다. 중국 전역 337개 도시의 대기질 우량일수 비율은 87%로 당초 목표인 84.5%를 초과한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미세먼지 농도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도시의 평균 농도도 지난해 기준 2015년 대비 28.8% 감소해 당초 목표치인 18% 감소를 상회하는 등 9개 강제성 지표를 모두 달성했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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